2015년 9월,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유통 공룡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례는 MBK파트너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수합병(M&A) 시장에도 큰 획이었다. MBK는 당시 미국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아시아 투자 전문회사 어피티니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 칼라일그룹을 누르고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성공하며 국내 M&A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해당 거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바이아웃(Buy-out) 딜이자, 국내 인수합병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사례로 남았다. 홈플러스 인수 당시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MBK는 직원들과 노동조합,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MBK파트너스는 한국 사모펀드 시장에 또 다시 중대한 역사를 남기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이 발단이었다.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하향(A3→A3-)하면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MBK의 명분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던져진 큰 혼란과 파장을 감안할 때 궁색하기만 하다. 갑작스런 기업회생 절차로 홈플러스 입점사들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각종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으며,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 전단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 위기에 놓였다. 이 와중에 홈플러스가 지속적으로 내놓는 변명과 해명들은 돌연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납품업체들의 고통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일말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있었다면, 신용등급 강등 직전까지 전단채를 발행하는 행위는 단연코 없었을 것이다. 자구책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1원이라도 손해 보기 싫다는 MBK파트너스 본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다. 시장 전반의 신뢰를 저버린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영풍-MBK연합과 의결권 정면 대결을 벌인다. 김광일 부회장은, MBK가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주주환원·기업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견제, 감독기능이 상실됐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가 원아시아파트너스, 이그니오홀딩스, 정석기업 등에 투자해 2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게 MBK의 주장이다. MBK는 고려아연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총 3조4000억원의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책임경영을 도외시한 채 국내 자본시장을 혼돈으로 몰아버린 MBK가 과연 거버넌스 개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이자 국내 첨단 산업에 다양한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망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게다가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이차전지 전구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이 고려아연에서도 적용된다면, 이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식 경영의 민낯을 드러낸 MBK가 간단하게 넘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MBK는 고려아연의 거버넌스를 논하기 전에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촉발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있는 답부터 내놔야 하지 않나. 적어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아시아 사모펀드 시장의 개척자이자 대부, M&A 시장의 귀재라면 말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번주 기업공개(IPO) 시장에 씨케이솔루션, 티엑스알로보틱스, 한텍, 심플랫폼 등 4개사가 증시에 입성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케이솔루션은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다. 씨케이솔루션은 이차전지 드라이룸(저습도실) 전문기업으로 이번이 코스피 상장 재도전이다. 씨케이솔루션은 지난달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10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1만5000원에 확정했다. 이어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된 일반청약에서도 132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청약 증거금은 약 3조7144억원을 모았다. 오는 20일에는 유진그룹 계열 로봇·물류자동화 전문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와 화공기기 기업 한텍이 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상장한다. 티엑스알로보틱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862.62대 1로,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1만3500원에 확정했다. 일반청약에서도 816.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조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받아냈다. 한텍은 지난달 24~28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951.52대 1을 기록, 공모가 역시 밴드 최상단인 1만800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일반청약에서도 1397.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약 6조2400억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오는 21일에는 산업용 인공지능 기반 사물인터넷(AIoT) 플랫폼 기업 심플랫폼이 코스닥에 상장한다. 심플랫폼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희망밴드의 최상단인 1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경쟁률은 1213.84대 1을 기록했다. 이어진 일반청약에서도 913.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AI모델의 출시 주기가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를 넘어 주간 단위로 좁혀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 그 자체의 우위를 경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AI 역량이 미래 국가권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료,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AI 기술을 개발, 채택,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AI 경쟁력"이라고 할 때,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독특한 전략을 통해 AI 경쟁 구도를 주도하고 있다. 2024년에 출범한 국제통화기금(IMF)의 'AI 준비도 지수(AIPI)'는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혁신과 경제 통합, 규제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174개국을 평가한다. 최근 공개된 IMF AI 준비 지수 대시보드에 따르면, 2023년 최고 성과를 보인 나라는 싱가포르(점수 0.80), 덴마크(0.78), 미국(0.77)이며, 스탠포드 HAI 글로벌 AI순위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강력한 벤처캐피털 생태계에 힘입어 AI 연구 및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중국(AIPI 0.63, 31위)은 방대한 데이터 자원과 국가 주도 이니셔티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AI 법령을 통해 “윤리적 AI"의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IMF가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한 한국의 경우, 2023년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AIPI 0.73(약 15위) 수준으로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세계 최상위 수준 국가들과 비교하면 경쟁에서 한 발 뒤쳐져 있다. 다만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DRAM 시장의 47%를 차지(2023년 기준)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 및 AI 전용 칩셋 개발에서는 엔비디아(미국), 화웨이(중국) 등과 비교할 때 국내의 GPU나 AI 전용 칩셋 개발역량은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AI 관련 특허 출원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KAIST와 같은 주요 연구기관들도 로봇공학, 컴퓨터 비젼,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 분야에서 활발한 논문을 발표 중이다. 그럼에도 딥러닝이나 생성형 AI와 같은 핵심 알고리즘 연구에서 독자적,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9년에 시작된 정부의 “AI 국가전략"은 2027년까지 7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0년 AI 초강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경쟁국의 단일 연간 투자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점이 문제다. 예컨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CHIPS 법안"을 통해 2,8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AI 및 반도체 R&D에 배정했다. 중국도 2017년 “차세대 AI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1,400억 달러 투자목표와 함께, 2025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AI에 투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2021~2027년간 년매 100억 달러 이상의 AI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초기 단계의 AI 투자 생태계, 숙련된 인재 부족, 미완성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 제조 인프라, 대기업 중심의 R&D 역량, 빠르게 확충 중인 AI 교육 프로그램 등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 하려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 먼저 AI 투자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AI 펀드를 조성하고 규제 샌드박스·세제 혜택 등을 도입하여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 투자-연구-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AI 인재 양성 및 확보도 필요하다.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고 대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간 협력 트랙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특별구역 내 장학금·연구비 확충도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규제 및 윤리 프레임워크 정립하는일도 중요하다. AI 기본법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윤리·투명성·책임 기준을 확립하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규제 모델을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적용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반도체·제조 등 전략 산업과 AI 융합 가속화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신경형 칩, AI 가속기와 같은 AI 특화 하드웨어 R&D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AI 분야로 확장하고 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중소기업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끝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등 국제협의체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형 AI 모델'과 이에 기반한 가치관을 전세계에 확산해야한다. 글로벌 군사·산업 포럼에서는 안보와 윤리, 산업 표준을 망라하는 AI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해 국제무대의 표준화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정부 주도의 AI 전략이 체계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은 초기 투자 생태계 미비와 인재 부족,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반도체 • 대기업 R&D •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앞세워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한성

교량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국도 제29호선(세종∼포천고속도로)는 사고 전에도 사망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상 사고도 다수 발생했는데 모두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고속국도 제29호선(세종포천고속도로)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5명, 부상 47명 등 사상자가 총 5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사망 1명, 괄호안은 사망자수)부터 시작해 2019년 5명(0), 2020년 7명(1), 2021년 9명(0), 2022년 5명(2)으로 10명이었다. 그러다 2023년 14명(1), 2024년 13명(0)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달 25일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까지 포함하면 해당 구간에서만 3년 연속 10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한 사망 사고는 DL이앤씨가 수주를 받아 시공사로 신원RPC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29호선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9공구)현장과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아 시공사로 다올이앤씨가 시공하는 같은 구간의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14공구) 현장이었다. 먼저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9공구)현장에서는 2022년 10월 근로자 1명이 사망했는데, 하이드로 크레인 보조붐 상부에서 연결핀 설치상태를 확인 후 내려오던 중 붐대에 복부를 부딪힌 사고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시공자의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및 시공계획서 작성 미흡 등 관련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단하고 당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어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14공구) 현장에선 2023년 10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교량 건설 중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약 20m 아래로 떨어진 후 전도된 가설벤트에 깔린 사고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식 부족 및 관리 소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다 올해 2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교량 건설 중 고속도로 구조물(거더) 설치 장비가 거더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여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사고에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에 대한 위험이 예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끊이지 않아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비롯해 재발 방치 대책도 미흡한데다 현장소장 등 관계자 등의 안전관리가 소흘했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교량 붕괴 사고를 비롯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감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이 된다는 것는 현장 안전 관리나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감리는 계획대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나 현장 안전 감독 같은 부분을 면밀히 지켜 점검하겠다"며 “사망 사고의 횟수나 규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9공구 사고와 관련해서는 건설사고 조사위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체구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본코리아 주가가 연일 하락하며 프랜차이즈 상장사의 부진한 역사가 반복될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종 특유의 사업 리스크까지 겹치며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주가는 지난 한 주(3월 10일~14일) 동안 3.71% 하락했다. 이달 들어서만 3.55% 떨어졌으며 작년 11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오른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2만8550원으로 고점 대비 55.74% 하락했다. 5개월 연속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은 연이은 악재 때문이다. 더본코리아에서 판매한 '백종원의 백석된장' 제품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됐음에도 수입산 원료를 다량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도 건축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더본몰에서 판매한 '한신포차 낙지볶음'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지역 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한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에도 수입산 닭고기가 포함돼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다.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오너 리스크'도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얼굴이자 주요 마케팅 자산이었지만 최근 이미지 타격이 크다.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안전관리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고, 최근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의 가격 책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면서 법적 부담까지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상장사의 '잔혹사'가 반복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국내 증시에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다수 상장했지만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거나 상장폐지 수순을 밟은 사례가 많았다.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보유한 대산에프앤비(구 MP그룹)는 지난 2009년 반도체 제조업체 메모리앤테스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그러나 창업주였던 정우현 당시 MP그룹 회장이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오너 리스크'가 발생, 전국 가맹점이 크게 축소되며 경영이 흔들렸다. 이후 대산에프앤비는 기나긴 실적 부진 끝에 현재는 거래정지 상태에 머물렀다. 회사의 정체성이었던 피자 사업부는 별도 법인으로 물적 분할했다. 주점 프랜차이즈 '쪼끼쪼끼'를 운영했던 태창파로스도 2007년 코스닥에 우회 상장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 끝에 2015년 상장폐지됐다. '마포갈매기'와 '연안식당'을 운영하는 선샤인푸드(구 디딤이앤에프)도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와 해마로푸드(맘스터치) 등도 프랜차이즈 상장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프랜차이즈 업종이 증시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이다.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비 등 비용이 상승하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기관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업종 중 하나다.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이 많아 브랜드 이미지 손상 가능성이 크고, 점주와의 갈등도 잦다. 더본코리아처럼 오너의 인지도가 높을 경우 오너 리스크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커진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경우 반등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실적이 성장세를 기록한 점이 긍정적이다. 더본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4643억원, 영업이익은 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41% 증가했다. 상장 후 적극적인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입장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결국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주가 반등의 핵심 변수로 보인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대표의 형사 입건과 관련해 현재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사업 확장을 위한 M&A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정사무조사특위)'는 14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의 위법한 신청사 부지 이전 및 부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작년 9월6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권용재 의원이 고양시 재산관리과에 청사 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시작하며 촉발된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7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선 공익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1]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본청 청사 면적을 2만2319㎡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에선 매년 청사 면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안에 따르면 △고양시가 사용하고 있는 줌시티 건물의 청사 면적을 누락해 행안부에 신고했고 △백석업무빌딩 사용 부분에 대한 청사 면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고양시는 2021년 2월 주교동 611-1 에 위치한 '줌시티'에 15개 부서를 이전함으로써 계약서 면적 합계 1531.8㎡의 청사 면적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행정안전부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양시청 청사 보유 면적을 1만8972㎡ 또는 1만8973㎡로 신고하며 청사 면적 증가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작년 10월10일 고양시가 권용재 고양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2330.72㎡로 제출했으나 올해 3월5일 최규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1379.86㎡로 제출하며 면적 950.86㎡를 축소,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하려던 고양시장의 위법한 행정으로 보이는 시도가 실패한 뒤 또다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백석업무빌딩으로 무리한 부서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또 위반 사실이 발견되자 백석업무빌딩 사용 면적을 규정과 다르게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고양시의 청사 면적 기준 위반 논란에도, 고양시는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자리재정국 등 7개 국 30개 과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65억원을 편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이 통과된다면, 기존 7개 국 30개 과가 사용하던 청사 면적 1만821.35㎡는 백석업무빌딩 1만2056.67㎡로 1234.32㎡ 만큼 더 증가하며 청사면적 기준 위반 정도가 더욱 심화된다. 그런데도 지난 5일 행정사무조사에서 최규진 의원 질의에 대해 전 재산관리과장은 “상급 기관에서 '고양시가 보고한 게 틀렸다'라고 처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6개월 안에 해소 방안을 보고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해 청사 면적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고양특례시 행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와 책임 있는 행정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장은 “2년 전, 청사 이전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고양시가 이제 와서 보도자료 한 장으로 조용히 철회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함에도, 이번 결정 과정에선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가 청사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부서를 옮기는데 6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 절차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정책을 번복하고도 아무런 해명 없이 넘어가는 행정, 시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고양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시정질문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김운남 의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동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운남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특례시의회 역시 행정-입법 지원체계 강화를 지속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운남 회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 관내 20개 동을 순회하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가 2025년 한 해 포부와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원들은 각 동 유관단체장과 주민 대표들을 만나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민들은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시흥시의원들은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을 다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단은 14일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단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선거를 기대했던 안산시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두 전직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공천 장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천해야 하는데도 국민의힘 박순자 전 국회의원은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고 공천을 거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안산시의회 신뢰를 넘어 안산시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단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최소한 책임감을 갖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진호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대표의원은 “두 국민의힘 시의원의 공백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시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더욱 깨끗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은 13일 입장문 '뜬금없는 기회발전특구 요구. 피해 주민에 대한 예의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를 통해 “기회발전특구는 3년 전부터 백영현 포천시장이 '특구 지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한 사안이나 포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특구 지정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포천시장이 해결할 사안이지 시민 아픔을 담보로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승진사격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자폭드론 시험비행을 포천시가 요구했다는 점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현규 포천시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 뜬금없는 기회발전특구 요구. 피해 주민에 대한 예의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 경기도-포천시가 지난 12일 정부에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피해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행태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기회발전특구는 이미 3년 전부터 백영현 포천시장이 “특구 지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껏 도대체 무얼 하다 오폭 사고를 끌어들여 이를 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백영현 시장은 신청도 못 할 이 기회발전특구를 가지고 “천금 같은 기회"라 말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포천시의 인식 문제다. 사고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고, 피해 주민의 아픔이 여전한 이때 이번 사고를 '기회'로 포천시의 역점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일인가? 최소한 지금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담보하여 무엇을 요구할 시기도 아니며 예의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쾌유를 위한 논의만도 벅찬 시간이다. 특히, 우리 포천시가 생각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무엇인가? 드론 산업 연계가 핵심 아닌가? 우리 시는 올해 4월 예정으로 승진훈련장과 다락대 사격장 등지에서 자폭드론, 공격드론, 정찰드론의 시험 비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증되지도 않은 자폭, 공격드론의 사격장 시험비행을 요청해 또 다른 위험을 자초하고, 이러한 드론을 기반으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이번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된 이 시점에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뿐더러 피해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본 의원은 엄중히 지적한다. 기회발전특구는 행정 전문가를 자처한 시장이 본인의 행정력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시민의 아픔을 담보로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또한, 승진사격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자폭드론 시험비행을 우리 시가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시장이 고집한 정책을 추진할 시간도, 기회도 아니다. 피해 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충분한 보상을 위해 “온 행정력"을 동원해 주길 당부한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고양시는 대체 처리시설 확보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총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작년 5월 말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은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동숙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용역에 시민 혈세 5억 6천만원이 투입됏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쳤다"며 “고양시는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양시는 대안으로 파주시-김포시 등과 연계한 광역소각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미흡한 협의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는 2030년 백석소각장 내구연한이 종료되면 고양시는 자체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체 소각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5년 뒤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논란만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향후 5년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신규 소각장 건립과 함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손동숙 고양시의회 의원이 14일 '소각장 내구연한 5년, 대책은 무엇입니까?'를 주제로 발표한 시정질문서 요지다. 본 의원은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이하 소각장)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계획 및 대체 처리시설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010년 4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 기술 진단 최종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만톤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소각 비율은 57.3%로, 경기도의 연평균 소각 비율인 73.8%와 전국 평균 63.9%에 비해 전국 단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소각량은 허가 용량의 70%, 시설가동률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소각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동일 규모의 타 시설과 비교했을 때 시설 운영비는 약 1.8배, 톤당 운영비는 약 2.6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백석소각장은 14년간 장기 운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일부 설비는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소각 성능 회복과 수명 연장에 한계가 있어 시설 폐쇄 후 신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최종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소각장 조성 계획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왜 아직도 대체 소각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명확한 답변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소각시설에 대한 절박함이 공론화 된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그 동안의 논의와 계획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특히 2024년 5월 말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중단된 입지선정 계획은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김포시가 이미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지 않을까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30년 백석소각장 내구연한이 종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대체 시설을 확보할 계획인지, 혹은 대체 시설 확보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양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광역화 추진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백석소각장은 소각로 연소 효율이 낮아지고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면서, 유해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채 대기 중으로 배출될 위험이 커지진 않을지 많은 시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최근 원신동 신원마을 상가 등 지역 상권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접근성이 좋은 1층 매장조차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황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매력 감소, 역외로 소비 유출 및 온라인 구매 증가로 기존 지역 상권 몰락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주-정차 단속 유예 구역 및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운영과 공영주차장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에 대해 상가 이용객 및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착수한 '2025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 환경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호 의원은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 불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런 주차 불편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면 지역 교통 흐름은 원활하겠지만 정작 경제 흐름은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호 고양시의회 의원이 14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원신동 신원마을 등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를 주제로 발표한 시정질문서 요지다. 저는 오늘 고양시 원신동 신원마을 상가 등 지역 상권 전반의 경영 침체를 가속화하는 주-정차 단속 유예 구역 및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운영과 공영주차장 확보 등 유연한 주-정차 단속 시책 마련으로 무너져 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해 원신동 신원마을 상가 등 지역 상권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신원마을 상가 등을 방문해 보니, 접근성이 좋은 1층 매장조차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전반적으로 북적거려야 할 거리가 보행자조차 뜸한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역 상권 침체가 비단 원신동 신원마을 상권만의 문제일까요? 올해 초 그랜드백화점 일산점이 매출 감소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양시 관내 전통적인 상권이 크게 쇠퇴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최근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보다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골목형 상점가를 비롯해 기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 중에 주-정차 문제 해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시장님, 어느 무엇보다도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 불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런 주차 불편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면 지역 교통 흐름은 원활하겠지만 정작 경제 흐름은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역 및 기존 주-정차 허용 구간을 경영난에 빠진 원신동 신원마을 상가 등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둘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못한 민간 소유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의정부시의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고양시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용지에 한정,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신동 신원마을 내 공영주차장 설치 및 토지매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K-컬쳐와 연계한 핵심 전략 사업인데도 고양시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유치는 물론 투자 활성화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0만1984㎡ 규모로 조성되는 방송-영상 산업 특화 단지로, 방송시설용지(25%), 주상복합용지(20%), 도시지원시설,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종합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작년 7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조정을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주상복합시설 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을 요구하며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2026년 준공 예정이던 방송영상밸리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 비효율적인 행정이 사업 추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원당 창조혁신캠퍼스,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보건소 등 과거에도 많은 사업이 고양시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좌초됐다"며 “GH, LH, 국토부와 갈등 반복은 결국 고양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어 고양시 스스로가 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음은 신현철 고양시의회 의원이 14일 '표류하고 있는 고양 방송영상밸리'를 주제로 발표한 시정질문서 요지다. 본 의원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인 K-컬쳐와 연계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지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고양시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방송-영상 관련 산업을 집적하기 위해 조성되는 업무단지로, 방송시설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시설, 도시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학교-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중 3개 필지로 구성된 방송시설용지는 고양 방송영상밸리 전체(70만1984㎡)에서 25%(17만2275㎡)를 차지하고, 4개 필지로 구성된 주상복합용지는 전체 20%(14만992㎡)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주상복합용지에는 3674세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2019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2021년 4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2022년 2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인해 2022년 11월 제출된 토지공급계획안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표류하게 되었고, 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일정 지연을 초래하며,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토지 공급의 인허가권자인 고양시는 베드타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해 7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추도록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주상복합시설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할 것을 경기도와 GH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GH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까지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양시 입장을 수용할 경우 약 4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체 산출 결과를 제시하였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 일정에 중대한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경기도와 GH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와 시행사 간 주요 이견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및 GH와의 장기화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고양시 분석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kkjoo0912@ekn.kr

창립 14주년 지역 경제 '버팀목' 역할…빈대인 회장 취임 이후 주가 '큰 폭 상승'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창립 14주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갔다. 지역의 장기적 경기침체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현장에 나섰다. BNK금융그룹은 14일 오전 부산진구에 있는'부전시장'에서 “새로운 봄, 다시 뛰는 지역경제"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을 비롯해 부산은행장, 경남은행장 내정자 등 그룹 경영진 17명은 부전시장을 방문했다. 부전마켓타운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회 신영욱 회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수경 부울경권역총괄본부장 등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났다. 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 구매와 식당 선결제를 진행했다. 선결제가 된 식당 네 곳은 시장 상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의 행보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대신 지역 상권을 방문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 식당 주인은 “가뜩이나 손님도 줄고 매출도 떨어져 걱정이었는데 지역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 인근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의 지역 금융으로서 역할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날 초록우산 부울경 어린이재단에 삼천만원 기부금 전달식도 가졌다. 이 재원은 부울경 지역 아동양육시설에 아동용품 구입 용도로 사용된다. 또 전액 부울경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그동안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동반성장선언문'을 채택한 뒤, 지역경제 회복과 중소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그리고 성장을 돕기 위해 힘써 왔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삼삼오오 런치데이, 단골가게 선결제사업 등을 진행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나선바 있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BNK금융그룹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BNK금융지주 주가만 보더라도 빈대인 회장의 취임 당시 6000원 초반대에서 최근 약 60% 상승한 1만원 초반대로 거래되고 있다. 빈대인 회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경제상황과 지역내 BNK가 가진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높았다"면서 “우리의 수익성 중심 경영과 주주환원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과 기대감이 있었다고 해외 IR의 성과를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홍콩과 미국에 이어 최근 개최한 영국 해외 IR을 직접 진두지휘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 IR면담 이후 미국 캐피탈그룹은 지속적으로 BNK 주식을 사들여 최근 보유율이 5%를 넘어 공시된 바 있다. BNK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BNK금융그룹의 창립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늘 지역과 고객 곁에는 BNK가 함께한다는 우리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