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18건 심의 돌입 정책보좌공무원 임기·치매·청소년 지원 등 민생 현안 집중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의회가 민생 밀착형 조례안과 주요 정책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고20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13건을 비롯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8건이 상정된다. 조례안은 정책보좌공무원 임기, 병역명문가 예우, 조경관리,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청소년부모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 관련 조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조례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등은 제도 개선과 복지 확대 측면에서 관심을 모은다. 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고 회기 운영을 위한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해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건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SK AI데이터센터 추진 관련 대구시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 지연 재발 방지△ 장기요양 인력 처우 개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운영 계약 재협상 및 안전 대책 △대구염색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응급실 이송 지연(일명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 대책 등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과 정책 점검에 방점을 둔 회기"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료… 700여명 참여 '포용 메시지' 확산 수어통역·점자 낭독 등 맞춤형 운영 호응… 유공자 표창·장학금 전달로 의미 더해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진 '포용의 장'이 마련됐다. 칠곡군장애인단체연합회는 지난 18일 칠곡국민체육센터에서 한영희 칠곡부군수와 기관·단체장, 장애인단체 및 시설 관계자, 회원,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아인 연극과 장애인단체 활동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열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농아인을 위한 수어통역 화면을 별도로 설치해 행사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의 폭을 넓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고, 장애를 극복하며 학업에 매진한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 박종현 씨가 장애인 인권헌장을 점자로 낭독해 깊은 울림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며 의미를 되새겼다. 조정수 회장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합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희 칠곡부군수는 “장애인이 마주하는 여러 장벽을 함께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평가된다. ◇달서구, '착한가격업소' 148곳으로 확대… 물가안정·상권 활성화 '투트랙' 신규 22곳 지정… 요금감면·홍보지원 인센티브 강화, 소비촉진 정책도 병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고물가 속 서민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대폭 확대하며 민생경제 안정에 나섰다. 달서구는 20일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22개소를 신규 지정해 총 14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됐다. 구는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대상 업소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6개소에서 148개소로 규모가 확대됐다.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가운데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가격 수준은 물론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진다. 지정 업소에는 현판 제공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맞춤형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와 네이버·티맵·카카오맵 등 주요 지도 플랫폼을 통해 업소 정보를 제공해 주민 접근성을 높였다. 달서구는 향후에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업종을 다양화해 이용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구로 달서데이' 운영 △구내식당 외식의 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등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가 물가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대-르완다, '새마을 협력' 넘어 공학·농업까지… 인재양성 파이프라인 구축 학위과정 연계·장학제도 논의, 실무형 인재 공동 양성 본격화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와 르완다 간 국제교류 협력이 '새마을운동' 중심의 단기 연수형 협력을 넘어 공학·농업 등 다양한 전공 분야로 확대되며, 학위 기반 중장기 인재양성 체계 구축 단계로 진입했다. 개발도상국과의 대학 협력이 실질적 성과 창출형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남대는 지난 15일 은쿠비토 만지 바쿠라무차(Nkubito Manzi Bakuramutsa) 주한 르완다 대사 일행이 대학을 방문해 최 총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국제협력 확대 및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임 대사 시절을 포함해 주한 르완다 대사의 영남대 방문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양측 간 협력의 지속성과 신뢰를 방증한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 '새마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축해 온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공학·농업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교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르완다 우수 인재의 영남대 유치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학위과정 연계, 장학금 지원, 선발 방식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연수나 교육 지원을 넘어, 선발-교육-성과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 인재양성 파이프라인을 공동 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르완다의 식량·농업 고도화, 인프라 구축, 제조 기반 확충 등 국가 발전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쿠비토 대사는 “영남대가 보유한 새마을학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은 르완다 청년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민 주도의 변화에 큰 가치를 두는 르완다의 정책 기조와 새마을운동의 철학은 맞닿아 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영남대에서 다양한 학문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는 르완다 출신 졸업생과 재학생이 50여 명에 달해, 양국 간 교육 협력의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최외출 총장은 “새마을학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축적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르완다 청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지화된 발전 모델이 정착된다면 르완다는 보다 빠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또한 중요하다"며 폴 카가메 대통령의 국가 운영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 협력은 지난 2020년 11월 주한 르완다 대사의 영남대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2021년 르완다 교육부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유학생 추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4년에는 최 총장이 르완다를 직접 방문해 주요 대학 총장단과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마을교육 특강을 진행하는 등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영남대는 향후 르완다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고, 교육과정 운영부터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협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단기 교류를 넘어 '현지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이 최근 공개한 르완다 새마을운동 적용 사례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영남대 국제개발새마을학과 출신 인재들의 현지 활동과 성과도 재조명되고 있다. 현지 코이카(KOICA)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이 직접 출연해 새마을학의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론과 현장이 결합된 교육 모델의 효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구대, 5천만원 상당 스포츠용품 기부 받아… 축구부 지원 '훈훈' 애플라인드스포츠, 의류 285벌 전달… 경기력 향상·훈련 환경 개선 기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가 지역 기업의 스포츠용품 기부를 통해 학생 선수 지원과 운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구대학교는 애플라인드스포츠㈜로부터 5천295만3천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현물로 기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은 지난 17일 경산캠퍼스 서문운동장에서 박순진 총장과 홍연기 대표, 이태홍 축구부 감독, 학생 선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대구대 축구부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플라인드스포츠는 하프파카(검정), 트레이닝복, 바람막이 등 스포츠 의류 5종, 총 285벌을 전달했다. 박순진 총장은 “학생 선수들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 물품이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감사의 뜻을 담아 기부자에게 감사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 직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학축구 U리그 9권역 홈경기에서는 대구대가 위덕대를 4대 1로 꺾으며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대학 관계자는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이 학생 선수들의 성장과 지역 체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보건대, 초음파 국제자격 13건 '쾌거'…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 성과 ARDMS 8건·전문방사선사 5건 취득… “단계별 교육체계·실무중심 교육 결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보건전문기술대학원이 세계적 권위의 초음파 진단 자격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 자격 취득 성과를 내며,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 역량을 입증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20일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의료융합방사선기술전공 글로벌 임상 초음파 과정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미국 진단초음파협회(ARDMS) 국제자격 8건과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 자격 5건 등 총 13건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ARDMS 자격은 초음파 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국제 자격으로 꼽힌다.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주관하는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 자격 역시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심화 자격으로, 두 자격 모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성과는 지명훈 의료융합방사선기술전공 책임교수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이뤄졌다. 학생들은 ARDMS 부문에서 △유방 2건 △심장 3건 △물리 3건 등 8건을, 국내 전문방사선사 부문에서는 △복부 2건 △유방 1건 △심장 1건 △근골격 1건 등 5건을 각각 취득하며 총 13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대학원 3기 이지현 학생은 ARDMS 3개 분야(RDMS 유방, RDCS 심장, SPI 물리)에 동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2기 졸업생 도유미(RDCS 심장, 전문 복부), 남해인(SPI 물리, 전문 복부·유방), 김야운(SPI 물리) △3기 재학생 정주현(RDCS 심장, 전문 심장), 김화영(RDMS 유방), 이진희(전문 근골격) 학생 등도 각 분야에서 국내외 자격을 잇달아 취득하며 현장 중심 실무 역량을 입증했다. 권순무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방사선학과 교수)은 “전문학사부터 전공심화과정, 보건전문기술대학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체계를 통해 축적된 역량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학술 활동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 자격 취득을 넘어, 국내 보건의료 교육이 국제 기준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임상 현장과 직결된 초음파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에서 시민들이 직접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돌봄을 위해 교사, 돌봄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지역 기반의 민간 협력 모임인 '아이들 곁에 선 사람들'은 지난 18일 횡성군 365채움센터에서 '횡성군 교육주체 원탁토론'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 137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면서, 지역 교육 의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토론 결과는 정리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교육 현안을 짚었다. 행사장에는 주최자 전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시민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토론은 원탁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의견을 나눴고, 각 테이블에는 진행을 돕는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됐다. 이후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가 바라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제언문을 발표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논의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참가자들은 우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여전히 경쟁 중심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학생 의견이 실제 운영에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진로교육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상담 위주로 이뤄지는 현재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적성 검사나 분석을 토대로 한 상담, 그리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필요성도 언급됐다. 수도권과 같은 방식의 경쟁 중심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횡성의 여건을 살린 체험 중심 교육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단절돼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학교를 보다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교육 환경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돌봄과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시 제도와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실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참가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학교 내신은 5등급제를 적용하는 반면 수능과 모의고사는 9등급제를 유지하면서 입시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참가자들은 변별력과 안정성 측면에서 9등급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학교 규정 운영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가와 교사, 인문교육 관계자 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민 참여로 확대됐다. 준비 과정에는 은퇴 청소년 상담사와 교육복지사,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다. 주최 측은 “토론 내용을 정리해 교육감 후보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3일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구도가 잡혔다. 지난 지선 때 부산 16개 구·군 단체장을 모두 차지한 국민의힘은 '전석 수성'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지역 탈환을 목표로 맞서면서 전 지역에서 접전이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중구에서는 국민의힘 최진봉 구청장과 민주당 강희은 후보가 맞붙는다. 1955년생 최 구청장과 1990년생 강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면서 '최연장-최연소' 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 전 구청장의 공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최연소 여성 구청장 탄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구는 국민의힘 공한수 구청장과 민주당 황정재 구의회 부의장이 경쟁한다. 동구에서는 국민의힘 강철호 시의원과 민주당 김종우 전 구청장 비서실장이 맞붙는다. 서·동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원도심 지역이다. 강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지역 현안을 꾸준히 다뤄온 점을 내세워 안정적인 행정 수행 능력을 강조하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유순희 전 부산여성신문 대표의 공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 분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시절 쌓은 행정 경험과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영도구는 국민의힘 안성민 시의장과 민주당 김철훈 전 구청장이 경쟁한다.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기재 구청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안 시의장은 오랜 정치 경험과 시의회 활동을 바탕으로 시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산진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욱 구청장과 민주당 서은숙 전 구청장이 맞붙는다. 김 구청장은 현직으로서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력을 앞세우고, 서 전 구청장은 구정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반전을 노린다. 동래구에서는 국민의힘 장준용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구의장이 맞붙고, 남구는 국민의힘 김광명 시의원과 민주당 박재범 전 구청장이 경쟁한다. 동래구의 장 구청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연속성의 힘'을 강조하고 있고, 탁영일 구의장은 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견제 이미지와 지역 밀착도가 강점인 반면,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도 함께 있다. 남구의 경우, 김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다져온 시정 경험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박 전 구청장은 구정 운영 경험과 인지도가 강점인 대신 과거 행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북구는 국민의힘 오태원 구청장과 민주당 정명희 전 구청장이 경쟁하고, 해운대구는 국민의힘 김성수 구청장과 민주당 홍순헌 전 구청장이 맞붙는다. 사하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김태석 전 구청장이 대결한다. 이 가운데 북구와 해운대구에서는 현직 구청장의 '사법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북구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부족해 공천이 이뤄졌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해운대구의 김 구청장도 경선 직전 부동산 대출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과 홍 전 구청장 측은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공천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당 최고위원회 차원의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은 이런 논란이 서부산과 동부산 간 갈등으로 번질 경우 전체 부산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본다. 상황에 따라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구청장과 민주당 김경지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 윤 구청장은 앞선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승리한 바 있다. 강서구에서는 국민의힘 김형찬 구청장과 민주당 박상준 구의원이 경쟁한다. 강서구는 지난 조기 대선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지역이다. 박 구의원의 도전이 주목받는 이유다. 다만 김 구청장은 현직 프리미엄과 4선인 김도읍 국회의원의 조직 기반을 앞세워 수성에 나선다. 수영구는 국민의힘 강성태 구청장과 민주당 김진 구의원, 사상구는 국민의힘 이대훈 전 대통령실 행정비서관과 민주당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각각 출마한다. 수영구의 경우 보수세가 센 지역으로 분류되는데다, 강 구청장이 주민들과 스킨십이 남달라 3선 수성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사상구의 경우 이 전 행정관은 단수 공천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을 정리하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 반면, 서 전 행정관은 당내 경쟁자와의 공천 갈등에 더해 당원 대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 내부 정리' 과제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직을 먼저 안정시키는 쪽이 선거 초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이 의도한 방향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중개 플랫폼이 부과하는 2금융권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은행 대비 대출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수수료를 은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부과하는 대환대출 중개 수수료는 0.8~1.3%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0.08~0.18%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격차를 줄이면 저축은행이 절감한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수료율을 1.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금리는 차주의 신용 위험과 조달 비용 등 여러 요소가 반영돼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1금융권 이용자 대비 신용등급이 낮아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고 평가되며, 2금융권은 이를 감안해 1금융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한다. 핀테크 업계도 비슷한 시각이다. 2금융권 금리가 1금융권 보다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만 1금융권 수준에 가깝게 낮추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지급하는 일회성 비용에 가깝고, 금리 산정 체계에 비중 있게 반영되지 않는 요소라 금리가 유의미하게 조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결국 줄어든 비용은 금융회사 이익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연간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중개 수수료가 줄어들면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비용 절감이 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결국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중요하다. 수수료 인하가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산정 체계나 비용 절감분 반영 공시 등 세부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란 출발점을 잃게 되면 이번 논쟁은 핀테크 업계와 2금융권 간 이익 구조를 둘러싼 숫자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비대면·NO서류"…SBI저축은행, '미성년 자녀' 계좌 관리 서비스 출시 SBI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 없이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과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8일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사이다뱅크 앱을 리뉴얼하고, 신규 비대면 서비스인 '아이계좌관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예·적금 등 다양한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사고신고 등 부모를 위한 뱅킹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자녀가 직접 예·적금 가입, 계좌이체 등 금융 거래를 경험할 수 있어 조기 금융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미성년자 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를 부모가 본인 휴대폰으로 비대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0세~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라면 연령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복잡한 종이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최근 금융권 전반적으로 영업점이 축소되며, 미성년자의 금융 업무 접근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서비스 오픈과 함께 미성년자 전용상품 2종을 출시했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아이통장'은 실적조건 없이 연 2.5% 금리가 적용되며, '아이적금'은 최대 연 7.1%로 가입이 가능하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아이계좌관리서비스는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미성년자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법정대리인의 계좌 관리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라고 말했다. ◇ 수협,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한국 김' 홍보…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협약 수협중앙회가 미국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MLB)에서도 우리나라 김의 홍보대사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K-GIM(한국 김) 브랜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정후 선수 및 홈구장 활용 등 전방위적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수협에 따르면 이승룡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부대표와 제시카 산타마리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 부대표가 지난 17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의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의 씨포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수산물, 특히 K-GIM(한국 김)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와 시장 확장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수협은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슈퍼푸드'로 자리 잡은 한국 김의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장 내 입지 확대에 나선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한국인 외야수 이정후 선수를 통해 현지 팬들에게 한국 수산물의 매력을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파트너십의 핵심은 통합 한국 김 브랜드 'GIM'의 대대적인 노출이다. 해당 로고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 전역에 걸쳐 홍보한다. 또한 시즌 기간 매월 경기장 주요 입구에서 한국 김 증정 행사가 진행되며, 현지 소비자들이 김을 일상적인 스낵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매 수요 창출을 유도한다. 앞서 수협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미국 메이저리그사커의 명문 구단 로스앤젤레스 FC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 수출입은행, '도공 튀르키예 고속도로 사업'에 1억유로 금융지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추진하는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건설·운영 사업'에 총 1억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공 이후 운영·관리계약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수주사업 수익구조 다변화 및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튀르키예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의 핵심 교통망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이스탄불 서쪽 외곽 크날르에서 시작해 2018년 국내건설사가 시공하고 수은이 금융지원한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총 127㎞ 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지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수은이 우리 기업의 수익 구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과 도공의 운영·관리(O&M) 실적 축적을 통해 후속 대형 사업 수주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인프라 발주처는 유사 사업 경험 여부를 중요한 입찰 요건으로 삼는다. 도공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면 국내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튀르키예 후속 대형 사업 공동 입찰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은 앞으로도 건설 수주 지원과 함께 운영·관리 등 서비스 분야 진출을 집중 지원해 우리 기업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중동 상황에서도 물류 요충지인 튀르키예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영토를 넓히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손 잡고 중동전쟁 피해 중기에 2100억원 지원 우리은행은 20일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함께 중동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선 기보에 40억원 특별출연으로 피해기업의 금융 문턱을 낮춰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약 21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해 수출·공급망·환율·물류 등 피해기업에 보증비율 상향·보증료율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직접 수출기업 △중동산 원유 공급망 붕괴 피해기업 △경영 애로기업 △우리은행 추천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보증비율 상향(85%→100%) 또는 △보증료 지원(0.5%p)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기보로부터 △보증한도 산정 특례 △심사완화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박화근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부장은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적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딸의 국적 및 여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보고서 채택이 지연됐지만, 한은 총재 공백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실시된 첫 청문회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일 채택이 무산됐고, 17일 회의에서도 추가 논란이 불거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쟁점의 핵심은 후보자 장녀의 국적 변경과 여권 사용 경위였다. 야당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장녀가 이미 영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에 논란이 커졌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으며, 해당 여권은 2027년까지 유효하다. 다만 재발급 당시에는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발급 절차에서도 국적 변경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한국인 신분으로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 해당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국 국적자의 한국 여권 사용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행 법령상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던 가운데, 보고서 채택은 결국 '논란 병기'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임의자 의원은 이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라면서 딸 관련 논란도 보고서에 병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기록됐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변수로 부상하면서, 향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의 검증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삼익가구가 'Hello, Spring 봄맞이 가구 특별전'을 진행하며 다양한 리빙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침대, 소파, 매트리스, 식탁 등 주요 가구를 최대 48% 할인해 제공하며, 계절 변화에 맞춰 집 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기획됐다. 침실 라인업에서는 미첼 침대를 중심으로 LED 조명과 USB 포트를 갖춘 기능성과 함께 매트리스 세트를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릴리, 젬마, 라떼, 마티니 등 다양한 디자인의 침대와 매트리스 조합을 통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주방과 거실 가구도 강화됐다. 리마 4인 식탁 세트는 세라믹 상판과 러버우드 프레임으로 내구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았으며, 오웬·샤론·스퍼스 소파 등은 소재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구성을 제공한다. 수납 가구 역시 신제품 로네 5단 서랍장, 로즈 거실장, 스마트팝 장롱 등을 통해 공간 활용성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고려했다. 삼익가구 관계자는 “새로운 계절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 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전국 삼익가구 매장에서 진행되며, 일부 제품은 재고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해 운영중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규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이 질문했지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을 채운 참석자 30여명 중 손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제조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동발 원자재가 상승 대응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가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 장 사무관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도를 정확히 모르거나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동제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경영 전략의 핵심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플라스틱 업종처럼 재료비 비중이 최대 70~80%에 달하는 분야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큰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최근 나프타 대란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연동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 거래가격은 지난 2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50%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식품사 등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중소 플라스틱 업체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원료비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하소연이다. 업종 특성상 소액·다품종 거래가 많아 적용 예외(계약금액 1억원 이하·계약기간 90일 이내)에 해당하거나, 위탁기업도 중소기업이라 가격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요구 끝에 지난 2023년 도입됐으나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료비 비중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고 계약규모가 1억원을 넘는 등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중 실제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 수준으로, 나머지 34%는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까지 모두 합치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 4013개사 중 7%(272개사)만이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그 이유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54%)을 가장 많이 응답했을 정도로 인지도도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12월 3일부터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연동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실무적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도 마친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표준 연동계약서와 활용 지침을 담은 길라잡이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물가정보를 포함한 8개 원가분석 기관과 3개 컨설팅 기관 등 총 11개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1대1 컨설팅'은 이번 지원의 핵심이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재료 확인과 연동표 작성을 돕는 이 서비스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신청서와 동의서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서식들이 배포되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베트남 현지 여행사 '세친구투어 베트남점'이 고유가로 인한 여행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속형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전했다. 해당 상품은 다낭과 나트랑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낭은 베스트·라이트·패밀리 등 3박 5일 일정으로 세분화해 여행 목적과 예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나트랑 역시 판랑 사막 체험 상품과 가족형 패키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구성을 갖췄다. 특히 전 상품에 'NO옵션·NO쇼핑' 정책을 적용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강제 쇼핑이나 옵션 결제를 배제해 관광과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가격 경쟁력도 강화했다. 다낭 라이트팩 3박 5일 상품은 4인 기준 약 1050달러 수준으로 마사지, 식사, 투어 일정과 단독 가이드·차량 서비스가 포함된다. 나트랑 판랑 사막투어 역시 단독 투어와 식사, 보험, 마사지 등이 포함된 구성으로 가성비를 높였다. 회사 측은 항공권 상승으로 해외여행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현지 체류 비용을 합리적으로 구성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세친구투어 관계자는 “불필요한 옵션 없이 편안하고 합리적인 여행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실속형 여행 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석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가격이 문제일 뿐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반면,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하면 소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가, 종료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2차 때 모든 유종 가격을 210원씩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고,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최고가 동결 후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 2000원선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5~7월 이후 4년 만이다. 석유 가격을 억눌렀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산업부는 일단 휘발유·경유 판매량 등 관련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정 시점의 단기 수치보다 향후 전체 소비량 추세를 보면서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가격 현실화, 제도 운용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 유지 시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한 국민들의 소비 증가 논란이 지속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고유가에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최고가격제 유지에 따른 부담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게 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4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최고가격제의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손실 보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해 공급가를 억제할수록 국제유가와의 격차가 벌어져 손실이 커지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 현실화와 함께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석유 최고가격제 자체는 유지하되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계속하지만 가격이 문제"라며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한시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유가 하락세 등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최고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의 최고가격제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종료 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름값 2000원대는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마냥 가격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 논란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일몰 시점을 고려해 언제까지 종료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해 가격 안정화 효과를 냈지만, 시장 왜곡으로 물가 자극과 함께 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도 커 단기 운용이 맞다"며 “2주 휴전 후 종료 수순으로 가되 원유 도매가 공개는 지속해 가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