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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패권 키플레이어 K-조선 (하)] 미국이 일본 아닌 한국에 ‘핵잠 카드’ 먼저 건넨 이유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했다. 이 결정은 21세기 인도-태평양 전략 지형을 재편하는 다층적 대전략의 핵심 기동이다. 이의 표면적 명분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강화이고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 수사(Rhetoric)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에 입각한 미국의 일관된 대전략(Grand Strategy)에 입각한 정교한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일관된 대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단일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 대상은 명백히 중국이다. 미국은 직접 개입 대신 동맹국에 안보 책임을 떠넘기는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방어막 내부에서 생존하며 작전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부담 전가 전략의 가장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꼽힌다. 미국의 고민거리는 이 치명적인 카드를 어느 동맹에게 쥐여줄 것인가였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최고 해군 동맹이지만 핵추진 잠수함 파트너로서는 4가지 결정적 장벽을 가진 '고비용-고위험' 선택지이다. 일본의 평화 헌법 9조는 '전력 보유'를 금지하며,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공세적 플랫폼 도입은 헌법 개정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을 요구한다. 보유·생산·반입 금지로 요약되는 '비핵 3원칙'은 일본의 국시이고,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핵연료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와 저항이 극심하다. 일본은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요건인 경제력·해군력과 제국주의의 역사 등 다방면에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만큼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현재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47톤 이상의 막대한 플루토늄 재고를 합법적으로 보유 중이다. 만약 미국이 이런 일본에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기술을 제공한다면 일본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완전한 독자 핵 잠재력'을 완성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승인하기에는 정치적 장벽이 너무 높고, 이를 넘도록 도와주기에는 통제 불능에 빠질 가능성에 해당하는 전략적 위험도거 너무 큰 파트너라는 평가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부담 전가' 전략을 수행할 최적의 파트너인 '저위험-고효과' 선택지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막는 것은 헌법이 아닌 '한미 원자력 협정(123 Agreement)'이다. 이는 미국에게 완벽한 통제 수단을 제공한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되, 일본과 달리 한국의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원천 금지하고, '밀봉형 원자로(Sealed-Reactor Model)' 형태로 핵연료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영구적 통제 하에 둘 수 있다. 한국은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일본과 같은 지역 패권 야망이나 잠재력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군사력이 묶여 있어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의 통제 밖에서 독자적으로 투사할 위험이 극히 낮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위협 대응'이라는 '방어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방패막이로 작용한다. 아울러 'K-조선'의 역량은 호주-영국-미국 핵추진 잠수함 동맹인 AUKUS로 인해 포화 상태인 미국 조선업의 부담을 덜어줄 유일한 대안이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기조 하에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의 필라델피아주 필리 조선소 투자는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완벽히 부합했다.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결정은 북한 군사력 억제를 넘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다층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첫 번째 노림수는 대만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옵션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이다. 각종 워 게임 시나리오는 대만 침공 시 중국 북해 함대가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고 분석한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중국의 경제 보복과 북한의 도발을 우려해 '전략적 모호성'이나 '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선언'이 아닌 '군사적 존재'에 주목한다.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대는 북해 함대의 심장부인 서해(황해)에서 작전하게 된다. 양안 전쟁 발발 시 중국 지휘부는 '중립'을 선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무시하고 북해 함대를 남하시킬 수 없다. 적국인 미국의 핵심 동맹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 바로 배후에 존재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북해 함대 전력의 상당 부분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감시와 봉쇄를 위해 서해에 잔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그 존재 자체로 중국 북해함대를 묶어두는 '전략적 족쇄(strategic shackle)'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노림수는 일본을 향한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지만, 일본 국내의 강력한 평화주의 여론과 헌법 9조가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결정은 일본 안보 엘리트들에게 '어떻게 한국이 먼저?'라는 '코리아 쇼크'를 안겼다. 이 전략적 충격과 불안감은 일본 내 강경 재무장파에게 헌법 개정 반대 여론을 무력화할 강력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 결정 직후 일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을 완곡한 어법으로 부르는 '차세대 추진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하고, 국방 예산 증액 목표를 앞당기는 등 재무장 가속화에 나섰다. 미국은 일본을 직접 압박하는 대신 동맹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일본이 스스로 족쇄를 풀고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세 번째 노림수는 앞선 두 전략을 완성하는 '마지막 수'이다. 이는 일본의 재무장을 유도하되, 독자 핵무장과 같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코리아 쇼크'로 조급해진 일본은 필연적으로 미국에 “우리에게도 핵추진 잠수함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요구하기 전에 동맹국 핵추진 잠수함 제공의 '표준 절차'를 선제적으로 확립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AUKUS의 동맹국인 호주는 핵연료에 접근할 수 없고 미국이 '밀봉형 원자로'를 '블랙 박스' 형태로 제공하고 관리한다. 산업적 선례로 꼽히는 한국의 MASGA 모델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원하는 동맹국으로 하여금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 미국 내 조선소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한다. 이는 일본을 '전략적 함정'으로 유도한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자국이 보유한 막대한 플루토늄과 재처리 권한 을 포기하고 'AUKUS-MASGA'라는 미국의 통제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 그레이엄 호주전략정책연구원(APSI) 방위전략 프로그램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적 승리이자 K-조선이 해군력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결정적 기회"라고 언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을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서해와 대만 해협의 '체스판' 위로 끌어올렸음을 의미한다는 게 해양전략연구소 김주형 박사의 관측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에 휘말릴 수 있는 '전략적 위험'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시키며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한 단계 더 격화시킬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한화오션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정교한 '대전략적 기동'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게 돼 무기 체계 도입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얻게 된 강력한 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고, 다가올 파고를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과시하고 대외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처럼 비닉 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기밀을 해제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전술핵, 중거리 미사일, 사드 배치 등과는 달리 주변국의 민감한 반발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입 명분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어디까지나 우리 전력이라는 점에서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라며 “북한이 국방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인 전략 핵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전력으로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파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울산화력 사고에 입 연 코리아카코…“사고 원인 몰라 답답”

7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에 발패 해체 작업을 했던 코리아카코가 고개를 숙였다. 코리아카코는 15일 오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발표했다. 코리아카코는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의 시공사인 HJ중공업에서 발파 해체 작업을 도급한 업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는 유가족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사과했다. 석 대표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요청을 포함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취재진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대체로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연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회사 측은 '추정하는 사고 원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정할 수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밝혔다. '위험한 작업에 왜 정직원 1명에 나머지는 계약직이 투입됐느냐'는 물음에는 “평소 우리 직원들과 지속해서 일했던 기능공들이고, 일부 일용직은 화재 감시나 신호 등 업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타워 25m 지점에서는 일부 취약화 작업(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과 함께 방호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시공은 구조검토서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와이어를 연결한 전도 공법이 안전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와이어는 사람이 설치하기 위해 대상물에 직접 올라가고 다가가야 해서 발파 해체 공법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왜 (하부 기둥이 아닌 높이)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현장에 감리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도 취약화가 가능한데 왜 내부로 인력을 투입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코리아카코 소속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이중 1명만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광명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의 백신 및 방역-결핵약품 구매-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고 관리체계 구조적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일부 백신과 약품에서 과다 재고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적 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폐렴구균 예방백신(PPSV23) 의 경우 △덕양구는 2023년 구매량 중 22% △일산동구는 2024년 구매량의 43% △일산서구는 2024년 구매량 중 19%가 미사용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티푸스 백신도 △덕양구는 2023년 잔량이 55% △일산서구는 2024년에 71%로 확인되는 등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송규근 의원은 “연도별 잔량이 크게 변동되고, 심지어 100% 미사용 이월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1건도 사용하지 않은 약품을 예산으로 구매해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는 예산 배분 적정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100% 잔량의 경우는 연말 예산 잔액으로 다음 해 물량을 미리 확보한 사례로, 폐구균 백신이 해당한다"며 “동절기 방역 약품의 경우 3월 입찰 시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선제적 확보 관행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매 절차 및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서도 송규근 의원은 구체적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전산상 재고와 실제 물량이 일치하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백신과 방역약품은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유효기간을 고려해 경기도 등 다른 지역과 물량 조정도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확인 절차와 관련해선 “담당자와 팀장이 매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밝혀 관리체계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송규근 의원은 “전산 기반 관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체계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산 자료와 현장 재고가 일치하는지조차 검증할 수 없다면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재고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로 전면 재정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4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자살예방센터 △감염병대응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에 들러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신건강-감염병 대응체계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시설 운영 개선사항, 안전관리,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앞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13일 사업대상지에 방문해 사업 필요성,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15일 “시민 정신건강, 감염병 안전, 청소년 지원 등은 행정이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광명청년예술공장 △이동노동자쉼터 3호점에 들러 운영 현황과 정책 효과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도시농업 확대 가능성, 청년 창작공간 지원체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안정성 등을 확인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15일 “이번 방문은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문화-도시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필요한 개선사항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신임 심의위원 활동 기간은 올해 11월14일부터 2027년 11월13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 필요성 및 내용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연구단체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박태순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께서 각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심의에 임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오는 17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 의원연구단체 올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지난 13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구했다. 이번 회의는 개관을 앞둔 석수체육관 운영 등 총무경제 분야 주요 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는 정책 개선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정자문위원들은 개관 이후 석수체육관에서 운영될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접수 과정에서 노인의 인터넷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 신청 접수 병행, 보건소와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회의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상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들과 자주 소통 기회를 갖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주요 현안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자문위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각종 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트럼프, 민심 의식했나…커피·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에 관세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정 농산물을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2일 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지정한 품목은 그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세 면제 품목에는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비롯한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이 포함됐다. 주로 미국에서 부족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농산물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3일 0시1분 이후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이미 징수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과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돌린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로 해석된다. 이번 관세 면제가 발표된 배경엔 최근 지방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고물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9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보면 소고기와 스테이크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폭은 '40년만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2022년 이후 최고치다. 미국은 세계 주요 소고기 생산국이지만 지난 몇 년간 소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바나나, 토마토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7%, 1% 올랐고 가정 내 식품가격 상승률은 2.7%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날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 “관세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일부 있겠지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중산층 미국인에게 2000달러를 내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를 통해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며 “배당금을 지급하고 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지적해왔으나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업자가 관세 인상분을 부담할 것이라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셧다운에 9월 고용지표 발표 지연…10월 CPI는 누락될듯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정부 공식 경제지표들이 다음 주부터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15일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9월 고용보고서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발표된다. 해당 보고서는 원래 발표일이 10월 3일이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고용 보고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월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등 경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7일 발표 예정이었던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월 보고서는 실업률 통계가 포함되지 않은 '반쪽 보고서'가 될 전망이다. 비농업 취업자 수를 파악하는 기업조사가 조사 대상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전산 등록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실업률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계조사는 표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역시 대면 설문조사가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경우 10월 보고서 발표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9월 소비자물가 지표는 내년도 연금 지급액 산출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고려돼 예외적으로 셧다운 기간인 지난달 24일 발표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12일 브리핑에서 10월 고용보고서와 10월 CPI 보고서가 영원히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레 대변인의 10월 고용보고서 누락 언급은 실업률 통계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8월 무역수지 통계를 오는 1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셧다운 종료로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됐지만 다수 경제지표는 발표일이 미정인 상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통계국은 홈페이지 수정 일정 공지에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수정된 발표 일정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AI 거품론에도 서학개미 엔비디아 등 美 빅테크주 ‘줍줍’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서학개미들이 최근 일주일 새 엔비디아를 4천억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지난 7∼13일)간 국내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엔비디아로 총 2억9000만 달러(약 4230억원)를 순매수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8300만 달러, 이하 순매수 규모)와 AI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8200만 달러)도 각각 순매수 상위 4위와 5위에 올랐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7200만 달러)은 7위, 민간 우주기업 로켓 랩(5300만 달러)은 10위를 각각 차지했다.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이 빅테크 기업인 셈이다. 이들 종목 대부분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AI 거품론'에 직격탄을 맞고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가령 이달 초 200달러를 넘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3일 186달러대로 떨어졌고, 메타 역시 이달 초 640달러에 가까웠으나 지난 13일 610달러선을 밑돌았다.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의 AI 열풍이 1990년대 말 '닷컴버블'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는 'AI 거품론'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오픈AI가 엔비디아로부터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자받아 다시 엔비디아 칩 수백만 개를 구매한다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발표되자 '순환적 거래'라는 의구심이 커졌다. 최근에도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도 빅테크들이 실제보다 칩의 감가상각 비용을 축소하는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며 AI 거품론을 부추겼다. AI 거품론과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맞물리며 최근 일주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여파가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러나 서학개미들은 최근 변동성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 국내 증시 자금 지표상으로도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해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 중 하나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가장 최신치인 지난 13일 기준 26조2515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이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 찾지 않은 돈인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13일 기준 82조5845억원으로 80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확대될 변동성에 대비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연합뉴스

이상일, 농업·환경·교육 3대 현안 현장 ‘잰걸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그린대학 졸업식,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기공식, 포곡초등학교 방문까지 일정을 연속 진행하며 “사람이 살기 좋은 용인, 지속가능한 도시 용인"을 강조했다. 용인시는 14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용인그린대학 제19기 및 대학원 제10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 그린농업과 37명, 생활농업과 33명, 대학원 원예과 29명 등 총 99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지난 3월부터 27주 동안 △작물재배 △농산물 안전성 관리 △스마트농업 △아열대작물 재배 등 실무중심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과학영농시설 실습과 지역 우수농가 현장견학 등 체감형 교육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총장 자격으로 직접 졸업장을 수여하고 우수 졸업생 46명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27주간의 땀과 배움은 용인의 농업을 지키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배움이 농업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로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용인의 농업은 도시성장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라며 “인구증가와 기업유입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농업인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그린대학은 2006년 개설 이후 약 17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귀농·귀촌 정착과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시는 내년 1월 2026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이 시장은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부지에서 열린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총사업비 199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연면적 2702㎡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7년 6월 준공 뒤 시범운영을 거쳐 공식 개관한다. 센터에는 △강당 △학습실 △유아교육실 △전시실 △소모임실 등 체험·교육 인프라가 갖춰지고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 '넷제로(Net-Zero)' 건축물로 조성된다. 센터는 개관 후 △시민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학교 환경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원스톱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2022년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도 최초로 재지정을 받았다"며 “환경교육센터는 전국 지방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센터가 용인의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환경실천 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포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9월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포곡초 학부모회장이 요청한 '후문 통학환경 개선' 요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다. 학부모들은 “시장님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현장을 방문한 이 시장을 맞이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후문 통학로 개선 △시선 유도봉 설치 현황 △소방도로 공사 마무리 △표지판 이동 등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운동장과 주차장 인근에 학생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이 학교 주차장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 그 구간에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가 협의해 요청하면 시가 교육지원청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교장실로 자리를 옮겨 약 30여분 동안 포곡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학부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학교, 지역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의회, 독도 영토주권 수호·도정 현안 점검·문화유산 발전 전략까지…현안 대응 강화

안동=에너지경제 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을 또다시 확장해 개관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전시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혼란스럽게 전하고 있다"며 즉각 폐관을 공식 촉구한 것이다.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뿐 아니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등 분쟁지역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상시 전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018년 개관 이후 확장·리모델링을 반복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강화해 온 일본 정부의 행태를 “명백한 여론 조작과 역사 왜곡"으로 규정했다. 박성만 의장은 15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의회가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전시관 확장은 사실상 영토 침탈의 연장선"이라며 “왜곡된 내용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일본 정부는 폐관을 결정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정 현장 전반 점검…안전·예산·행정 신뢰성 강조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안전·예산·행정 신뢰성 등 핵심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을 지적하며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집행률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과 대상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K-보듬6000', '119아이행복돌봄터' 등 아동 돌봄정책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남부건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이어졌다. 김창기 위원은 “일부 공사에서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한철 위원은 국지도 69호선 공사현장의 예산 확보 및 철저한 현장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우청 위원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와 불용품 매각 계획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허복 위원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도입 등 소방 출동 시간 단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위원은 산사태 정비 현장의 신속 대응을 언급하며 현장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공항투자본부·청송소방서를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세미나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지난 13일 신라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경북의 방대한 역사문화자산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지자체 간 연대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발표에서는 김성실 연구위원이 '역사문화-디지털헤리티지 융합전략'을 제시했다. 국내외 디지털유산 관리 사례 비교를 통해 경북이 디지털 기술과 AI를 접목한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성 교수는 신라 고분군 보존·관리 실태 분석과 비교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문화유적 보존 체계 역사문화 아카이빙 종합센터 설립 필요성 등을 중간결과로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경북형 문화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경민 대표의원은 “지역별 관리 여건의 차이로 인해 문화유산 활용과 보존 수준에 편차가 생기고 있다"며 “지자체의 협력, 디지털 융합 전략 등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경북형 문화유산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개최한 '기후주간'이 13일 개막됐다. 이날 광명시는 광명극장에서 '2025 광명시 기후주간(13~15일)' 시작으로 기후회의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의 발제자로 나서 '정책에서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걷는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주제로 광명시 기후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발제에서 박승원 시장은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결과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인 약 4만120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63.4%를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수 1만6000명을 돌파한 시민 주도 기후대응 실천운동인 '1.5℃ 기후의병'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사업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등 시민 참여 중심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며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 자원화와 순환경제를 책임질 '광명형 자원순환공사' 설립 구상을 소개하며 “재활용-수리-재사용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갖춰 시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재경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백순영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김승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공정전환과장이 광명시 정책과 이행 경과에 대해 제언하고, 시민과 토론하며 탄소중립 정책의 공감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청소년 대표 차별화군이 함께 기후의병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후위기를 주제로 최현우 마술사가 축하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개막 행사가 열렸다. 한편 광명시 기후주간 행사 둘째날(14일)에는 기후인권 토론회를 비롯해 △ESG 포럼 △환경교육 워크숍 △에너지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15일)에는 시민 참여 캠페인 행진(안양천~평생학습원), 북콘서트, 폐막식이 이어져 기후주간 대미를 장식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해온 '지역경기체감회복TF'를 통해 소상공인-지역기업 지원부터 생활 편익 증진과 소비 촉진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5일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에 초점을 뒀다.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지역경기체감회복TF를 꾸렸다. TF는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경제과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반, 편익지원반, 시민홍보반 등 4개 반이 협력체계를 이루며 민생현장 중심 신속 대응 행정을 구현했다. 특히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닌 '시민이 바로 느끼는 실행 행정조직'으로서 과제 발굴–실행–성과점검을 순환 구조로 운영해 왔다. 5일장 상인부터 만나 지역경제 현장 진단으로 시작된 TF 운영은 지역 상권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실행체계를 공식화하며 출발했다. 두 번째 회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노외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제를 통해 시민에게 월 8000만 상당 편익을 제공했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1년 이상 업소에 8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 이외에도 착한가격업소에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0.5% 추가 지원을 추진했으며, 도로점용료 감면(3697건, 5억5700여만원 규모)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세 번째 회의는 '관내 기업과 손잡고 지역경제 부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역 자재-인력-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해 3979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유입 효과를 창출해 냈다. 또한 아파트 분양 시 관내 제품 사용을 통한 9000만원 규모 실적을 거뒀으며, '주택 건설현장 관내 기업 참여-구매상담회'에는 관내 기업 65개가 참여해 약 30건의 1:1 구매 상담이 진행되는 등 지역기업 판로 확대와 납품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혔다. 마지막 4차 회의는 TF 운영 1년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각 반별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단기적 지원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내년 김포경제 활성화 전략과 중장기 민생경제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경제 회복 핵심은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며 “부서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 지역기업 육성, 상권 활성화 등과 직결된 분야에서 '행정이 직접 움직이는 실행 중심 경제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2일 2025 가톨릭대학교 행정학술제에서 '청년이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가톨릭대학교 교수진과 행정학부 재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가톨릭대학교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참여한 조용익 시장이 행정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익 시장은 '막장'과 '캄보디아'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 청년세대가 마주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정 역할을 모색했다. '막장' 키워드에선 최근 논란이 된 부천역 일대 '막장 BJ' 사건을 사례로 들며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시민 불안감 확산 문제를 짚었다. 이어 부천시가 추진한 현장 단속과 대응체계 강화,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캄보디아' 키워드에선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알선 사기 문제를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가 추진 중인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청년정책들을 소개하며, 청년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에서 한 학생은 “사회문제를 행정 시각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해외취업 사기 사례를 통해 부천시 청년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청년이 안심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부천시정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강연이 행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로 확장되길 바란다"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와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과 참여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지난달 25일부로 20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 조치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 및 '바우처택시'는 모두 기본요금이 기존 10km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희망네바퀴는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바우처택시도 기본요금만 인상되며, 총 이용요금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기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 요금인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성인 1650원-학생 1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충분히 안내하겠다"며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향후 홍보 강화와 함께 차량 접근성-운영 효율성 개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해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를 지난 13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민들은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국책연구기관 자문가, 안양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문영숙 안양시 철도기획팀장은 설명회에서 기술-경제-정책성 등을 고려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안양시는 관내 주요 개발사업에 시너지를 더하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안양구간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대표 김의중씨는“안양권 철도사업이 동서남북으로 구축된다면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서울 주요 거점과 통행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정부는 수도권-지방광역권GTX를 우선 검토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철도-교통-도시 분야 7명의 전문가 자문과 시민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한 철도 전문가는“안양권 철도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 및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또한 “위례과천선 연장은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개선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서울서부선 연장은 관악산의 지리적인 장벽으로 1시간 이상 우회하는 통행시간을 대폭 줄이는 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은 당연하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민의 큰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시민들의 추진 의지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고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산동을 경유해 KTX광명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안양시는 작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서울대입구에서 비산동을 경유해 평촌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며, 작년 11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상부에 상업-업무-주거-녹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인덕원만 정차가 예정된 월판선KTX(이음)을 안양역에 추가 정차시키고자 안양시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정차를 요청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기획] 지방 소멸 시대, 봉화군은 왜 유튜브에 주목했나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유튜브와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된 시대, 공공기관의 홍보 방식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제2의 충주맨'을 꿈꾸며 영상 경쟁에 뛰어드는 가운데, 인구 3만의 농산촌 지역 봉화군이 예상 밖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려한 장비나 유명 인플루언서 의존이 아닌, 지역의 일상과 공무원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낸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끌어낸 것이다. 봉화군의 영상 실험은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 “지역이 가진 진짜 매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봉화군은 다른 지자체와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유행보다 사람'…봉화군 영상 실험의 첫 번째 원칙 봉화군은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빠른 트렌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대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로 방향을 잡았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쇼츠(Shorts) 영상이다. 지난 4월 공개된 '공무원의 가요톱텐 무대-홍보가 기가 막혀'는 그 출발점이었다. 그저 재미있는 실험으로 시작한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각 세대를 넘나드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웃음 코드가 아닌, 공무원과 군민이 함께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영상의 기획자 오혜진 주무관은 “트렌드를 잘 알지 못해 오히려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봉화군의 유튜브가 조금 더 친근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댓글에는 “봉화를 처음 알았다", “영상이 매력적이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지역 홍보의 핵심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심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요즘 공무원 브이로그? 봉화군은 다큐를 택했다 공공기관 유튜브 채널이 흔히 선택하는 방식은 브이로그 형식이다. 공무원이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하루를 소개하며 친근감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봉화군은 최근 또 다른 시도를 꺼내들었다. 바로 '다큐멘터리 포맷'이다. 최근 공개된 '공무원 다큐' 시리즈는 예산팀의 실제 업무 과정을 따라가며 1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확정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던 군민들에게는 “군청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직원들에게는 “우리 업무를 군민에게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이 됐다. 복잡한 군정 과정을 카메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봉화군의 접근은 타 지자체 콘텐츠와 명확히 구별된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시각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협업이 만든 시너지…지자체·유튜버와 손잡다 봉화군의 콘텐츠 실험은 지역을 넘어 외부 협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우호도시인 수원특례시와 공동 개장한 캠핑장은 두 지자체가 만들어낸 대표적 상생 모델이다. 봉화군 공보팀과 수원시 영상홍보팀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쇼츠 영상을 제작했고, 해당 영상은 “한 번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협업 이후 다른 지자체들로부터 “같이 콘텐츠를 만들자"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작은 군 단위 지역이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 외연을 확장한 대표 사례다. 봉화군은 지역 축제 홍보에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은어축제·송이축제 등 대표 행사 현장을 인플루언서와 함께 소개하며 관광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축제 분위기뿐 아니라 지역 먹거리, 관광지, 구독 이벤트까지 묶으며 콘텐츠 하나로 '봉화군 종합 안내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는 조회수 확보를 넘어 실제 지역 방문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 ▲효과는 숫자로 증명…“봉화다움이 통했다" 봉화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년 사이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재밌다"는 반응이 아니라, 봉화군이 구축해온 '독자적인 채널 색깔'에 대한 호응이 쌓인 결과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나도 영상에 참여하고 싶다"고 반응하며 스스로 콘텐츠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오혜진 주무관은 “트렌드는 금방 바뀌지만 지역의 이야기는 오래간다"며 “봉화군만의 방식으로 군민과 시청자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헌 공보팀장 역시 “올해를 기점으로 유튜브 운영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며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형식과 기획으로 봉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실험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봉화군 모델'이 던지는 질문...공공 홍보는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 봉화군의 사례는 명확한 해답 하나를 보여준다. “홍보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지역의 진심이 콘텐츠를 만든다." 화려한 유명인, 고가 장비가 없어도 지역의 일상, 공무원의 진짜 업무, 군민과 연결되는 이야기만 있으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봉화군의 유튜브 실험은 작은 농산촌 지역도 SNS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지자체 홍보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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