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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의회-양평군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산황산 골프장은 2014년 최초 9홀에서 18홀로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됐으나,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작년 고양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됐다. 올해 2월, 고양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기대됐지만, 법에 근거한 재검토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2023년 미승인 사유를 고양시가 올해 갑작스럽게 승인으로 인정하면서 6월17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고양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국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양시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 즉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담아 고양시의회에 소명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이는 형식적 소명 절차로 갈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은 또한 시행령이 규정한 이런 소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적절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설사 형식적인 소명 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은 1년 이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후에 고양시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은 순서를 역행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양시장 뜻대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양시의회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고양시의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3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완 서류 미제출로 인한 토지수용권 미확보가 미승인의 직접적인 사유였다. 그러나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성과 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중토위에서 토지수용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수용 불가를 결정한 상황에서, 여전히 토지수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상태인데, 올해 6월에는 어떤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절차 등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할 뿐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토지수용권 확보 여부는 중토위 부동의로 여전히 미확보 상태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문제가 승인으로 둔갑한 경위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사업자가) IM 증권 확약서를 제출했고, (부서에서는) 이를 자금조달 계획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해련 의원은 “확약서 유효기간이 발급일인 작년 12월9일로부터 6개월, 즉 올해 6월9일까지이기 때문에, 효력 만료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확약서를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자 위법 행정임을 고양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저한테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다 갖춰져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고 보고하지"라며, 도시혁신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해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출 확약서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의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세 명의 변호사는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 김해련 의원은 동의 여부를 재차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대출 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 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면, 이는 2023년에 자금조달계획이 없다고 미승인했던 본인들의 판단을 부정하고, 시민을 기망하는,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이라며 “이제라도 고양시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해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주관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보행안전과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윤순옥 의원은 관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친화정책 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윤순옥 의원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정비와 안전표지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왔다. 또한 지역민, 학부모,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순옥 의원은 “교통안전은 군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지난 3년간 군민의 삶 속에서 정책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제안한 정책들이 예산 확보나 법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제안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겠다"며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온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연천 발전이 가능하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군민 곁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내년 반도체 특화 대도시 완성도 높이는 데 주력”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는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시는 내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이 계속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세출 재구조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올해 본예산 대비 1856억원(5.57%) 증액한 3조51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복지 예산의 경우 올보다 1149억원(9.3%) 늘린 1조3399억원을 편성했는데 생활 공감형 복지서비스사업과 다양한 노인 돌봄 인프라 사업,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교통과 물류 예산은 5261억원을 책정했는데 보개원삼로를 완성하는 등 지역의 병목구간을 신속히 개통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예술·관광·체육 예산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안착,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 문화예술 도시 사업 추진 등에 주안점을 두어 5.1% 증가한 114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에 주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제품 국산화와 조기 상용화를 돕고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반도체고등학교를 2027년 3월 개교한 뒤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적기 가동을 위해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반도체선'(동탄-부발) 신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강선 연장과 함께 대안 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자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둘 중 하나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기 팹(Fab)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선 공공기여 사업에도 신경을 써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센터 설립, 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산단 배후도시와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하이테크형 주거지를 확보하고, 교육·문화·체육 등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챙기겠다"면서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는 교통 허브, 호텔·컨벤션 시설 건립을 통한 MICE 산업 토대를 닦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보고 그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시가지의 철도망 연결과 시민들의 편안한 출퇴근 여건 조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광교연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규모 택지나 시경계 지역은 노선을 신설하고, 배차시간 조정과 좌석예약제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겠다"면서 “마평동과 모현읍 등 교통취약지역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신규 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교통혼잡 해소와 시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별 대표공원 조성과 맨발길 확충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수지구 신봉·성복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수지중앙공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2027년 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기흥호수공원은 수변산책로 개설과 하상 정비를 통해 시민 여가활동공간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동저수지는 둘레길 하상과 수변산책로를 정비하고, 문화와 힐링이 어우러지는 처인구 대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맨발길은 올해 연말까지 60곳이 되는데 내년에도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계속 조성하겠다"면서 “품격 높은 도시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부문에 지속해서 공을 들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가칭)를 K리그2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마케팅도 잘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문화의 날' 정례화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시립박물관 유물조사 등을 통해 문화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건 신부 석상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수준 높은 대형 공연이 가능하게 된 포은아트홀 외부광장엔 스마트 관광도시 거점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미디어 외벽 조명과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 참여형 미디어아트 공간을 만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투자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는 학교 복합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수영장과 체육관을 갖춘 생활밀착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내년 초 용천초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되면 시가 수영장 운영을 맡아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23개월간 중단됐던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은 내년 12월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주거 점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고, LH, GH와 협력하여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 시장은 복지 부문에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도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 예우를 실현하고,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AI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터 조성으로 단순 돌봄이 아닌 학습권까지 다각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민선7기 때 하나도 없던 골목형상점가를 지금까지 17곳 지정했다"며 “내년에도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 상권의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에 더해 내년에 상권활성화센터를 출범해 소상공인과 상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북지구, 구갈상점가, 수지구청 상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 시장은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해 “내년에 용인 한우숯불구이 축제를 처음 개최해 용인 한우의 품질과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 팜앤포레스트는 27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반도체 생산에 맞춰 1단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의 여러 곳 모습이 바뀌는 등 우리 용인특례시는 발전과 도약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로 그간의 성과를 압축해 설명했다. 단일도시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선 지난 2월 1기 팹을 착공하여 27년 상반기에 1단계 클린룸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플랫폼시티 사업은 지난 3월 1-2공구를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17만㎡ 규모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분양이 완료됐다. 이곳엔 도쿄일렉트론코리아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 시장은 “올해 8월, 경강선 연장 대안 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 용인 처인구에서 서울 잠실과 수도권, 그리고 청주 공항 등 충청권까지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와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는 얼마 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고, 남용인IC는 올 연말 개통된다"며 “영동고속도로 동백IC도 지난해 말 국토부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8년 말이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이에 맞춰 지방도 318호선을 4차로로 확장해 임시 개통하고, 내년에 6차로 확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 분야 예산 투자는 경기도 1위이며, 학교 앞 승하차 베이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취임 후 총 39회에 걸쳐 191개 초중고교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고, 91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이끌었다. 국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올해 안동·괴산·울릉·화순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스페인 세비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텍사스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 부문도 업그레이드해 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 이 시장은 “시 공식캐릭터 조아용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초 캐릭터 축제인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29개 캐릭터가 함께 했다"며 “(제2회) 대학연극제는 올해 79개 대학팀이 참여하여 대학 최대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는 용인FC 프로축구단의 창단을 선언하고, 내년 K리그2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소속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용인특례시 마크를 달고 날아올라 올해 국제대회 7차례 우승,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은메달이란 값진 성과를 일궈냈고, SERI PAK WITH 용인과 기흥국민체육센터도 개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써 시민들이 보다 좋은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체육 부문 성과를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출산과 임신 지원은 물론이고 아동과 교육 정책, 청년 자립지원과 노인을 위한 정책 등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대구시의회, 영천시, 청도군, 영남대, 대구대, DGIST 소식

반복 지적·시설 미비·정신건강 지원 부족 등 총체적 문제 제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4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력과 시설 문제를 넘어 소방 조직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올해 문을 연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가 '정식 소방학교'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인력·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 인력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가 기준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양성평등 관점의 소방공무원 채용도 주문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소방안전본부 자체 종합감사에서 복무관리 등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내부감사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 환경 조성, 산불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강화를 요구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소방공무원의 PTSD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증가를 언급하며,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실질적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화재 예방 홍보가 SNS에 치우쳐 있다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군위소방서와 매곡119안전센터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민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절차 단축과 조기 착공을 요구했다. 또 산업단지 화재 피해액이 전년보다 4배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사전 예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육정미 위원(비례대표)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률 증가를 지적하며, 징수 체계 개선과 시민 인식 제고를 요구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며 “시 예산에 반영해 현장 활동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 매뉴얼이 미흡하다며, 실제 인명구조 중심의 실효적 매뉴얼 구축을 당부했다. 내달 14일까지…10만 원 이상 기부자 300명에 기프티콘 제공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신성일 기념관 정식 개관을 맞아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성일 기념관 개관식은 21일 열리며, 정식 개관일인 22일부터 일반 관람이 가능하다. 시는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한 배우 신성일의 발자취를 기리고, '별이 된 신성일, 별의 도시 영천에서 다시 빛나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벤트는 기간 내 영천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 응모된다. 선착순 100명과 추첨 200명 등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1만 원권 기프티콘이 제공되며, 당첨자는 12월 말 개별 안내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기부와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 모두 가능하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신성일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영천을 기억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마음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0여 명 참여…한궁·OX퀴즈·링던지기 등 5개 종목 열띤 경쟁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장애인연합회는 14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5 청도군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식전공연과 개회식이 열렸으며, 2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궁, OX퀴즈, 링던지기 등 총 5개 종목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하수 군수는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더 많은 기회와 참여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자율주행·교통안전 연구 성과 국제적 인정 경산=에너지경제신문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는 도시공학과 정연식 교수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글로벌 학술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가 발표한 '2025년 전 세계 학문 분야별 상위 2% 연구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스탠퍼드대·엘스비어가 공동 산출하는 이 평가는 세계 최대 학술 인용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최소 5편 이상 논문을 보유한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애 업적(career-long) 지수와 최근 1년간의 논문 인용 실적, 출판 논문 수, 단독 저자 논문 수 등을 종합해 매년 선정한다. 올해 명단은 2025년 8월 1일까지 축적된 스코퍼스 데이터를 반영해 지난 9월 공개됐다. 정 교수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해당 분야 상위 2% 연구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물류·교통 분야 국내 연구자 2명 가운데 교통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연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 교수는 2016년부터 영남대 도시공학과에서 모빌리티 빅데이터, 교통안전,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연구와 교육을 해왔다. 국가 R&D 사업에서도 자율주행·모빌리티·교통안전 관련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넓히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현대모비스,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주요 연구·공공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립대 버펄로캠퍼스와 플로리다대학교와도 꾸준히 공동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병원과의 공동 연구로 대한교통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한국ITS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을 수상하며 연구력을 재차 인정받았다. 한편 영남대 도시공학과는 1980년 개설 이후 도시계획·도시설계, 교통·물류, 스마트시티, 환경·안전 등 도시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융복합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술사·기사 배출 실적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영남권 도시·교통 분야 공무원만 100여 명 이상 배출하는 등 지역 사회 도시정책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중보행형 지역문화공원 제안작 'Flowasis' 높이 평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이채윤 학생(4학년·22)이 '제28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시니어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광역시건축가회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 대한건축사협회 울산시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생과 건축 실무자가 참여하는 권위 있는 설계 공모전이다. 이채윤 학생은 'Flow + Oasis'의 합성어인 'Flowasis' 작품을 출품해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작품은 울산 무거동 신복교차로 상공에 공중보행형 지역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lowasis'는 차량 중심 구조로 단절됐던 교차로 위에 새로운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순 통과 공간이 아닌 머물고 소통하는 도시의 새로운 쉼터를 만들자는 구상을 담았다. 심사위원단은 도시 동선의 흐름을 재해석한 창의성과 공간의 공공성·개방성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석연 대구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장은 “이번 수상은 학과가 추구하는 공감·지속가능성 기반의 공간디자인 교육이 성과를 거둔 사례"라며 “학생들이 도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회를 맞은 울산광역시 건축대전은 전국의 대학생과 건축 전문가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겨루는 행사로, 지난 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과 전시가 진행됐다. 결함 활용한 신개념 촉매 구조…메탄 생산량 5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는 에너지공학과 인수일 교수 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 윌리엄 고다드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태양광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연료인 메탄으로 전환하는 고효율 광촉매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촉매의 작동 원리까지 규명하며 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 온실가스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기술 개발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가운데, 태양광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바꾸는 '광촉매 기반 인공 광합성' 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아 왔다. 연구팀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황화은(Ag₂S)과 광촉매 소재로 널리 활용되는 이산화티타늄(TiO₂)을 결합해 자연계 광합성과 유사한 전자 이동 경로(Z-스킴)를 구현하는 새로운 구조를 고안했다. 이를 통해 빛 에너지 활용 효율을 크게 높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너무 규칙적인 결정질 구조로 활성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소재 내부에 의도적인 '결함'을 도입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불규칙한 구조의 비정질 TiO₂를 활용해 Ti³⁺ 활성점을 늘리고, 원자 비율을 일부 맞추지 않은 비화학량론적(non-stoichiometric) Ag₂S 나노와이어를 적용해 강한 내부 전기장을 형성함으로써 전하 분리·반응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그 결과 새 광촉매는 집광형 반응기 환경에서 메탄 생산량 30.31 μmol/g을 기록해 일반적인 조건 대비 약 5배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연구팀은 “결함이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촉매 성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일 교수는 “촉매의 활성점을 설계·제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라며 “향후 이산화탄소를 가치 있는 연료로 전환하는 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험과 양자역학 계산을 결합해 CO₂가 메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원자 수준에서 규명한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회(ACS)가 발행하는 국제 저명 학술지 'ACS Catalysis'에 게재됐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동연, “화성 기아와 함께 국내 최대 PBV 전용공장 준공...미래차 선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첨단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 화성에 국내 최대 PBV 전기차 전용공장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지난 3월 기아와 2조 2천억 원 투자협약을 맺은 지 8개월 만의 결실"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향하는 PBV 전용공장은 환경과 교통약자까지 생각하는 미래차 산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기아의 50M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도 적극 환영한다"면서 “RE100 실천의 중심 경기도가 기아와 함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100조 투자유치,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김 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이번 전용 공장 준공에 대해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은지 불과 8개월 만의 결실이어서 더 기쁘다"라며 “미래형 맞춤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차 산업의 혁신 랜드마크가 탄생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신설, K-미래차 밸리 조성 등 모빌리티 산업에 적극 투자하며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경기도-기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소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이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PBV는 물류배송, 승객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차량이다. 도는 지난 3월 기아, 화성시와 함께 PBV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이번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도는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과 8개월 만에 준공과 기공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기아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도가 가진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라는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기아는 화성 오토랜드 내 두 개의 PBV 전용 공장을 통해 연간 총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7월 기아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 PBV 실증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준공·기공식을 계기로 친환경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제명 집행정지 후 첫 공식 입장…손광영 안동시의원

“시민께 송구…법 절차 통해 사실관계 명확히 할 것"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손광영 안동시의원이 14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심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열린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에서 튀르키예 국적 15세 여성 무용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안동시의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후 손 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이 7일 인용하면서 제명 효력은 일시 정지됐고, 그는 즉시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손 의원은 이날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의원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이번 사안이 제게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해 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앞서 퍼진 점도 있었다"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 안에서 정확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관해서도 그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시민의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 결백은 말이 아닌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개인적 소회도 털어놓았다. 손 의원은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운영 원칙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그는 “의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기관"이라며 “표결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원칙과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가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항고한 데 대해서는 “의회의 절차이므로 존중한다"며 “그 판단 역시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 말미, 손 의원은 “의원직 복귀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더 낮은 자세와 투명한 절차로 시민이 맡긴 역할을 다하겠다. 신뢰 회복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외부 임차 청사 이전을 가로막던 '투자심사' 관련 공익감사가 10월21일 '종결' 처리돼 핵심 법적 쟁점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민 불편과 연간 13억4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6년 본예산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이철조 의원은 “현재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 3개 별관, 그리고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개 건물에 21개과 6개 팀, 약 470명(본청 현원 기준 약 38%)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며 “고양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빌딩을 텅 비워둔 채, 8개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4000만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14개 분산 청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 절감 가능 비용 약 4억원을 더하면, 매년 총 13억4000만원, 매월 1억1000만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길 위에 버려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명백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부서 재배치 예산이 2025년 3월(65억원)과 9월(40억원) 고양시의회에서 연속 삭감된 가장 큰 명분은 '투자심사 미이행'이란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 기준'에 따라, 본 사업의 청사 이용 면적이 복합시설의 청사 간주 기준 25%에 미달해 법적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며 "이는 집행부 정책이 합리적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감사원 '종결'이 “이미 사법부에서 '각하'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4년 8월)과 주민소송 핵심 쟁점(2025년 9월)에 이어, 주요 법적-행정적 쟁점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철조 의원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감사원 종결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명시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51% 이상, 공공청사 49% 이내' 원칙을 지키며, 임차 청사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실현 가능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철조 의원은 “감사원 '종결'이란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제시된 만큼,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집행부는 시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 연간 13억4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고, 백석동 업무빌딩의 건설적 활용을 위한 행정력 집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점점 심화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물 재이용 확대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의왕시 관내 중수도 시설은 총 3곳(포일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자연학습공원)으로 조사됐으나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단 1곳뿐이란 현실을 고려,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및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 의왕시 물 재이용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좌장을 맡은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3기 신도시, 의료시설, 지식산업센터,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오는 2035년 계획인구 24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의왕시의 물 자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최이송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중수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이광희 경기물산업협의회 회장이 '중수도 현장 사례 및 경제성'에 대해 발표하고, 유광태 박사가 '물재이용공정에서 AI를 이용한 자동화기술'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이호식 국립한국교통대 철도인프라공학과 교수, 이채영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이 참여해 시민참여 정책과 의왕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실현 방안을 제언하고 의왕시의 물 재이용 확대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 확대와 투명한 정책 논의를 위해 의왕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단양에서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포천시 예산-결산서 분석, 법정 의무교육, 관광-문화자원 벤치마킹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국회 입법조사관 출신 이정화 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으로 시작됐으며, 포천시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을 통해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심사 방법을 배우고, 포천시 각 부서의 재정 집행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의에선 의정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예산 분석 및 행정사무감사 착안 사항 등도 다뤄졌다.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강사의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등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소양을 다졌다. 마지막 날에는 이민혜 센터장의 이미지 메이킹 특강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퍼스널 이미지 전략과 소통 역량 중요성을 배우며 대외적 의정 이미지 향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와 시민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유정복, “시민행복 위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조성하는데 최선 다할 것”...강한 의지 표명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4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2025년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 3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청년 및 대학생,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청년정책과 시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달 23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1차 행사와 여성단체와 유관기관 임직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행사에 이어, 이번 3차 토론회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개최됐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는 출생·양육·돌봄 등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인천형 시민행복정책인 △아이플러스 1억드림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아이플러스 맺어드림△천원주택△아이플러스 이어드림△천원의 아침밥 △인천I패스, 광역I패스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전을 응원하는 시의 대표적 인천형 복지정책들이 소개됐다. 현재 시는 청년이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살아가는 모든 생애에 걸쳐 중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체감형 청년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청년이 행복한 1위 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인천형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시장은 청년, 환경, 경제·미래산업, 해양·항공, 도시계획, 문화·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교통 등 10대 주요 시정분야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며 “이번 토론회가 인천의 미래세대인 청년과 인천시민 모두의 행복 실현, 나아가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은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신선했고 평소 궁금했던 시정 현안뿐 아니라 청년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끝으로 “균형, 창조, 소통의 3대 시정가치를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을 생각하며 시민 행복을 위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앞으로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찾아가는 애인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선 8기 3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시정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같은날 시청 본관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협의회는 유 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주요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회의는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선언과 노사 상생을 위한 주요 안건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시는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2025년 노사 상생문화 구축 실천 우수기업 선정 △노동존중 생태기반 마련 핵심사업 등을 보고하며 올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심의를 거쳐 제35회 인천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로 기업 2곳, 노동조합 2곳, 근로자 4명, 사용자 4명을 선정하며,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이끈 주역들을 격려했다. 특히 '디지털전환과 산업혁신 시대, 포용적 노동전환'을 목표로 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미래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의지를 확고이 했다. 유정복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민간, 정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영록 전남지사 “여수시,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가 산업·관광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 전환, SOC 확충을 통해 여수시를 남해안 중심 도시를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13일 오후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 청년,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도시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정책, 협력이 필수"라며 “정책비전투어가 미래 해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여수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수는 역사, 자연,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어떤 도시보다도 경쟁력을 갖췄다"며 “여수시가 가장 성공적인 탄소중립 산업의 모델이자 해양관광의 세계적 명소인 '글로벌 그린 오션 선도도시'로 나아가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은 '신해양·문화관광 수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항 여수'를 주제로 여수 미래 발전 12대 비전을 발표했다. 12대 비전은 △석유화학 대전환 프로젝트 △여수·광양만권 단계적 RE10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대전환 △여수 중심 '광양만권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여수·광양항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 △글로컬 관광도시 확장 △호국역사문화 벨트 중심지 조성 △여수엑스포 권역 MICE산업·K-컬처 거점 리뉴얼 △첨단 수산융합 클러스터 조성 △국제행사 성공 개최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대표 공항 육성 △남중권 교통 허브 위상 확보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이어진 정책현안 토론에서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 실·국장, 여수시민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만재 향일암 종무실장은 “향일암로는 국가명승지 진입도로로 매년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지만 도로 노후로 방문객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 차원의 도로 보수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향일암은 전남을 대표하는 해돋이 명소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맞아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람회 개막 전 신속한 도로 보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상엽 여수시 재가장애인총연합회장은 “국가가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당월 급여 미소진 시 이월이 가능하지만 전남도의 추가 지원사업은 이월이 불가능해 무리한 급여 사용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급여를 이용토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지속 건의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여수시민들은 △요양보호사 쉼터 확충 △영락공원 주차장 확충 △여수 공동구 소방시설 보수보강 공사 도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완도서 어울림대회 열어 화합·교류의 장 펼쳐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는 14일 완도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2025년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를 열어 귀농·귀촌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작, 함께 만드는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남 귀농·귀촌인과 가족, 관계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색소폰과 가야금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신의준 전남도의회 의원, 귀농어귀촌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귀농어귀촌인 도지사표창,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김지혜 여수시 귀농어귀촌협회 사무국장 등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이성상 완도군 귀농어귀촌협회장 등 6명에게 전국 및 도 연합회장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특히 귀농어귀촌인의 도전과 전남도의 발전을 함께 염원하는 의미로, 주요 내빈이 무대에 올라 '농업·농촌의 희망', '전남 귀농어귀촌인', 'OK, NOW 대한민국 AI 수도'라는 문구가 적힌 세 개의 박을 터트리며 새로운 출발과 전남의 도약을 기원했다. 김영록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귀농어·귀촌은 전남의 인구 활력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라며 “전남에 정착한 보람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전남에 생긴 기회를 잘 활용해 전남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전남으로 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장은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남 귀농귀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며 “새로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시군 귀농귀촌인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전시 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지역 농산품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는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고 지역 간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또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귀농어귀촌인의 재능공연과 장기자랑이 펼쳐져 웃음과 화합의 분위기 속에 행사가 마무리됐다. 강위원 부지사, 민주당 대표·예결위 등에 미래 100년 핵심사업 설명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는 2026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13일까지 이틀간 국회를 집중 방문하며 전남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도에 따르면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중 공략에 나서 이소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 노종면·임미애 예결위원,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전남도의 핵심 성장동력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12일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향엽·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등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지역 균형발전, 미래 신산업 육성, 광주·전남 상생 전략 등과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국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 국비는 전남의 미래 100년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고 뛰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고 건의 활동은 전남도가 그동안 면밀히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현장 중심의 전략적 대응체계를 총가동한 것이다. 앞으로도 상임위·예결위 종합심사 등 남은 국회 절차에서도 총력을 유지하며 국비 반영 극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내년 지선 승리…부산 탈환 위한 교두보”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14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부산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시당위원장은 이날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장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으로 인해서 쇠락을 거듭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산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공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을 위해 정부와 당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야권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박형준 시장은 송사리 운운하며 동남권투자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극 항로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사 설립이 가장 빠른 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산시당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의힘의 삼무 정치를 심판하고 부산 탈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을 방문, '영남 인재 발굴·육성 특별위원회'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영남특위는 지난 8월 호남 특위에 이어 두 번째 지역 특별위원회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중돈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건축허가를 임의적으로 처리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시정질의에서 안중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고양시 내부 설치 기준을 충족한 사업주들이 건축허가를 담당 부서에 접수했는데도 이를 불허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건축허가 반려 사유를 묻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중돈 의원은 종전 규정상 설치 허가가 가능한 사안임을 명확히 제시하며, 고양시장 설명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고양시 집행부가 애초에 허가가 가능한 사안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반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건축허가는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실제 반려 결정이 담당 과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안중돈 의원은 이 과정 책임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중돈 의원은 “고양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고양시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당한 건축허가 행정에 대해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 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북부 주민의 이용 편의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북부청사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개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양주시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현수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양주시가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양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5분자유발언에서 박영철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유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중대한 기회이며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성패가 향후 국가 농촌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박영철 의원은 우선 지급체계 완결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읍-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천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도록 빈집 활용과 주거 지원을 연계한 인구 정착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체 중심 발전 전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기존 복지사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제안했다. 박영철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미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꼼꼼한 준비와 군민의 적극적 참여, 군의회의 지속적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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