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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發 ‘줄탄핵’ 기각…‘비상계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절차상·법률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시 '국회의 잦은 탄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선고 기일의 경우 당초 예상됐던 14일에서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선고 기일을 열오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다소의 절차 위반,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검사 3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 3인 중에서도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14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연이은 선고의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례상 이틀 전 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탄핵선고는)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한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헌재는 이틀이나 사흘 전에 탄핵 선고 예고를 했는데 내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남아 불가능하다. 탄핵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주 권익 보호” vs “경영 위축”…민주당 강행에 득실 논란

수 많은 논란 끝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으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 개정안 통과는 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재계는 소송 증가와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의 이익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 이사회가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대규모 합병, 유상증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등 대주주의 이익이 소수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강화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한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쉽게 만들어 주주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는 물리적 공간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해외 주주 등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결국 기관 투자자나 대주주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였다. 전자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주총 운영상의 혼란을 우려된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재계는 주주대표소송의 증가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소송 리스크가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게 경제 단체의 논리다. 그러나 소송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많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을 더욱 면밀히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법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대주주 중심의 독단적인 경영 판단이 줄어들고, 투명한 경영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충실의무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도입까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행사 여부가 남아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향후 이사회의 책임 강화에 대비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주총회 운영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증가하면, 기업 경영진과 기존 대주주들은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라도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단독] 하이에어, ‘체리에어’로 사명 바꾼다…채권 변제도 개시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 하이에어가 내년 중 재운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특히 최대 주주인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의 주도로 사명을 '체리에어'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채무 변제에도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하이에어는 지난달 6일 특허청 정보 검색 시스템인 키프리스에 △체리항공 △체리에어 △Cherry Air △Cherry Airlines 등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당국의 심사에는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며 다른 상표도 추가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안은 나온 바 없다. 이는 최대 주주인 상상인증권 산하 특수 목적 법인(SPC) 측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한 자본시장 전문 매체는 '이매진에어'라는 새로운 사명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하이에어 측은 본지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에어 고위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이라며 “당사 희망대로 올 4월이나 5월 중 기업 회생 절차를 마치면 사장 정식 취임 등 재운항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하이에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윤형관 전 하이에어 회장의 채무 불이행 등 경영난으로 인해 2023년 9월 1일부로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재운항을 위한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운항 증명(AOC)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AOC는 항공사의 안전 운항 능력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로, 신규 취득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한다. 하이에어 고위 관계자는 “재운항 준비 중에는 인력 채용에 따른 교육과 기재 도입, 정비·도장 작업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중에나 비행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 계획과 관련, 이전에는 구형 터보 프롭 기종인 ATR 72-500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형인 ATR 72-600을 들여온다는 방침이다. 또 종전까지는 '50석 룰'에 묶여있어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 관련 법령에 따라 좌석을 일부 탈거했지만 최근 대폭 완화돼 해당 기종의 최대 인원인 72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게 됐다. 기단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하이에어는 울산-김포와 울산-제주 등 8개 국내선과 무안-기타큐슈 1개 국제선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경쟁에서 밀렸던 만큼 다른 노선 확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심화된 저비용 항공사(LCC) 간 경쟁 환경 속에서 하이에어가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에어는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로서 기존 LCC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중·단거리 지방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해왔다. 하지만 재운항 이후에도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 항공 시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LCC 간 점유율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 때문에 더욱 치열해진 항공 시장에서 '체리에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하이에어의 채권자는 1700여명이고, 사측은 이들의 계좌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하이에어 측은 이달 11일이나 12일 중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채권 변제 허가를 신청하고, 13일 또는 14일부터 2~3주 간 채무 변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이에어 관계자는 “당사 인수 대금은 169억1000만원인 만큼 이 범위 내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부산시, 부산형 AI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전략 발표

부산=에너지경제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13일 오후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개최된 '제21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부산 AI 종합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학, 언론, 청년,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방산업 등을 활용한 시장 주도(Market Driven) 전략을 이용,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상용 정보기술(IT) 수석의 '현실을 흔드는 인공지능(AI), 부산이 선도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부산기업인 박세진 감바랩스 대표, 이영진 로보원 대표가 각각 초경량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사례 발표를 했다. 이후 시는 '부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정책발표하고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각계각층 대표들과 다양한 목소리로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간 4877억 원을 투입해 △4대 인공지능(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인프라) 육성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7587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중·단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매년 현행화해 추진한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22개의 대학, 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연구소 등 강력한 산업기반과 인재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시는 오늘 발표한 종합전략을 바탕으로 부산 전반의 산업과 경제, 문화, 행정,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 전체를 인공지능(AI) 기반 위에 안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peting@ekn.kr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 선포식 및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 공연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여주시는 오는 5월 1일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선포식 및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 (동시개최 :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공연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행사가 여주시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자리로 여기에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가 더해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했다. 블랙이글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으로 다양한 특수 비행을 통해 조종사들의 조직적인 능력과 팀워크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에어쇼에서는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여주시의 아름다움을 담은 특별한 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더불어 미 8군 의장대·군악대, 해병대 군악대가 함께하는 육·해·공·미군의 품격있는 공연과 밤하늘을 수놓는 환상적인 드론 쇼,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음악과 영상을 결합한 미디어 파사드와 밟으면 투명해지는 유리 바닥 효과 등 차별화된 요소를 갖춰 관광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는 역사,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준비가 됐다"며 “다양한 관광 인프라 개발과 홍보 전략을 추진해 관광객 600만명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여주시의 관광산업을 더욱 성장시켜, 여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sih31@ekn.kr

홈플러스 사태로 사면초가 몰린 MBK, 태연히 ‘고려아연에 더 관심’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돌입하자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각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국회는 MBK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그러나 MBK는 별다른 공식 대응 없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신청 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직전까지 홈플러스의 유동화증권(ABTBS) 발행을 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법정관리에 돌입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 위기에 빠졌다. 해당 증권의 익스포저는 전문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까지 포함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홈플러스 측이 자사 유동화증권의 리테일 판매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해 신영증권 간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했고, 이후 최대한 발행 가능한 규모가 기존 금액의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영증권은 실제로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영증권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자사의 CP 또는 ABTBS와 같은 증권이 리테일 판매된 줄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며 “ABSTB 시장은 등급만이 아닌 기업, 신용보강가능성, 유동성, 금리 등을 고려해 평가되는 시장이므로, 신용등급 변동만으로 수요 변동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수요예측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홈플러스에 6500억원을 담보대출 했고, 앞서 작년 5월에는 화재, 캐피탈 계열사와 함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 단 메리츠 측은 홈플러스의 수십 개 점포를 담보로 설정한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은행권에도 불똥이 튀었다. 우선 홈플러스의 주거래 은행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 또한 홈플러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져는 KB은행(547억원)이 가장 많고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역시 홈플러스 사태로 노출된 손실 위험액 규모가 6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현재 홈플러스의 어음 등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 손실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주주 MBK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감원도 검사권 발동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홈플러스와 관련해 3500개 거래업체 명단 등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이후 “현재 금융회사 대상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수집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소 범위에서 검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 및 국회 점검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계도 MBK를 주시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이 MBK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회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홈플러스의 사기성 채권 발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주장한 MBK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각각 발언했다.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현재 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질의에 앞서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현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방에서 MBK 및 홈플러스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중에도 MBK는 태연한 모습이다. MBK는 지난 4일 “백의종군의 자세로 회생법원 주도 하의 회생절차를 통한 홈플러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힌 이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보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중이다. MBK는 이날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영풍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냈다. 업계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이 오는 18일 국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MBK 측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홈플러스와 관계없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김 회장의 국회 질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광명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4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는 제292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4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고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선 시정질문이 계속될 예정이며, 18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함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24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13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추경예산안 1조 1604억원 대비 1169억원(10.1%)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영식-정지혜-김종오-설진서-현충열 의원 등 5명이 선임됐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시흥시체육회, 한국예총 시흥지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 3곳을 대상으로 7일 현장의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봉관 위원장과 위원들은 각 기관 관계자과 만나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시흥시체육회에서 위원들은 'e-스포츠'와 같은 현대적 스포츠 종목 활성화와 포동 운동장 다각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스포츠 프로그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예총 시흥지회 방문에서 지역 예술인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한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젊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 제공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오동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런 노력은 궁극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시흥시 주요 기관이 직면한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백운호수공원 테마식물원을 대규모 수국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12일 집행부 관련 부서에 제안했다. 이날 의왕시의회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안 사업 현장에 들러 안전사고 예방 여부와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채훈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백운호수공원 테마식물원을 특색있게 만들어야 사람이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며 “초평동 핑크뮬리와 코스모스 단지가 가을에 가고 싶은 명소가 되어 내방객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운호수공원도 특색 있는 수국단지 등을 조성하고 수국축제 등을 기획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 보자"며 “공사가 완료되기 전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가 이를 검토 및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이날 오전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일환으로 조성 중인 백운호수공원 1구역과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 의왕야구장 조성 등 3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의왕예총 임원진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kkjoo0912@ekn.kr

보령시의회, 조례 개정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강화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가 13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박상모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인플루엔자 미접종자에게 접종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대상'에서 '보령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상모 의원은 최근 독감 환자의 증가를 지적하며 “전 시민에게 접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정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보령시 내 교통질서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영창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 조례는 보령시 주요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 적절한 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높이고 농가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백영창 의원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러한 입법 활동들은 지역 사회 복지와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령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11건 안건 처리, 주요사업장 점검 완료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총 8일간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되어 통과됐다. 더불어,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임시회 기간 중인 10일과 11일에는 보령아산병원 소아 외래센터를 포함한 관내 주요 사업장 12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최은순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보령시의회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해상풍력 사업자 숨통 터준다···고정가격계약 최종계약 체결기한 연장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숨통을 터준다. 전력판매계약인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의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주면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등으로 정세가 혼란스럽자 투자유치를 받기 어려워져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다. 1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낙찰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준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여러 발전공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기한을 4개월로 한다. 1회 한정으로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얼마큼 해줄지는 풍력입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안 대로가면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후 최대 7개월까지 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원래는 2개월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대 5개월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풍력고정가격계약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와 각각 전력, REC를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매년 1~2회 풍력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모집한다. 현재는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는 2개월 안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요자인 대규모 발전사와 REC 거래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계약 체결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낙찰금액이 일부 깎이는 패널티를 받는다. 계약 체결 후에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중 하나인 사용전검사를 78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계약체결기한이 짧고 유연성이 없다는 문제를 토로해왔다. 많게는 수조원이나 들어가는 해상풍력 사업이다 보니 투자유치 등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아직 탄핵정국이 끝나지 않아 해외투자사들은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 시간을 더 벌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공단은 개정 사유에 대해 “체결기간 연장을 통한 공급의무자, 풍력 선정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이행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 보급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체결기한을 늘려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며 “아직 국내 정세가 안정되지는 않았기에 투자유치에 여전히 어려운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도내 공공기관과 정담회 진행...출연금 관리 등 논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공공기관담당관 및 도내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해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출연금 등의 반납에 대한 공공기관의 고충과 사업 수행의 문제점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양우식 위원(국민의힘, 비례),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를 연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오늘 자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귀 기울여 듣겠다"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행기관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조례를 발의했으나 공공기관의 여건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해결 방안도 같이 논의해 보겠다. 이제라도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안에 관한 부분이 모두 공개되었을 때 공공기관에서 전혀 이의 제기가 없어 본회의 통과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청취에 대한 의견이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의원의 몫인 만큼 열심히 듣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후 조례 개정 시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여러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은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조례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오늘이 공공기관에서 주시는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이어가며,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달에 공포될 예정이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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