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호영 위원장이 주관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제4간담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경민 (사)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 정수영 ㈜전북씨디씨 이사, 박근태 S2W CTO, 김용석 클라우드리드 클라우드 전략컨설팅담당 상무, 서현영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보 격차, 데이터 주권, AI 윤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책적·철학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한 발표가 이어졌다. 사단법인 기본사회에 따르면 이경민 공동대표는 디지털기금, 지역특화형자치서비스, 디지털 격차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기반 인프라 구축 △디지털형평성 강화 △디지털 보편성 증진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기반 복지 추진 종합계획을 제안했다. 또, 전북 지역에서 기본디지털센터(JBDC) 시범사업을 진행해 디지털 전환,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기반 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정수영 이사는 기본디지털 실현을 위한 AI데이터 센터를 제안했다. 기존 CPU와 GPU 기반 차세대 수요를 흡수하고, 스타트업 지원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자는 계획이다. 투자 금액으로 5년간 3000억 원을 제안했다. 박근태 CTO는 생성형 AI를 행정부분에 활용한 AI전환에 대해 언급했다. AI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AI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현대제철에 이와 같은 AI시스템을 구현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용석 상무는 소버린 클라우드를 제안했다. 하이퍼 스케일의 클라우드를 도입하며 고객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운영하면서 떠오른 보안 문제를 방지하고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소버린 클라우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KT가 시큐어 퍼브릭 클라우드(KT SPC)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현영 매니저는 최신 글로벌 AI동향을 소개했다. 이미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활용되고 있으며 에이전트 간 협업으로 성능이 강화된 네이티브 AI 에이전트로 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MS가 Azure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AI에이전트를 기반으로 AI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호영 의원은 “나날이 발전하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부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ressjb@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기후국회 입법정책과제 관련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과 전국 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회장,김의경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조희남 한국지열협회 회장,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 이현화 한국전기기술사회 회장 등 재생에너지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를 넘었지만 대한민국은 9%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성적표"라며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내수 시장에 기여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탄소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방안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어 △수도권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한국학교 등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강좌 개발에 함께 노력한다. △학생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무는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한다. 들을 합의했다. 이어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 위기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잠재적 범죄자 우려를 불식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솔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쓴다.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전면 재고를 요청하며,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는 등의 모두 5개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아울러 △이달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 보호 강화 안건에 대해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다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는 4월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으로 이런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의 요즘 살림살이는 어떤가.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최근 난방비 폭탄 소식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관리비 제로아파트를 실현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달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와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AI와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익까지 더하면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하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이미 가까이에서 그 가능성의 씨앗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청 옆에 있는 이의119안전센터는 에너지 자립률 20%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이보다 더 좋은, 훨씬 높은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이제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한 도청 직원은 지난 겨울 난방용 가스 요금 15만원을 포함해서 관리비만 35만 원을 냈다고 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5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생각만 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 계획을 4단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1단계,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다. 먼저 2026년까지 신축아파트 18만 2000호에 공용 전기비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공용 전기료 제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차장 조명, 가로등,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 전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제로 전기를 아파트 표준 모델로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 제로 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협의체 등과 협력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AI 태양광 시스템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을 연구개발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2단계로 '총 전기 비용 제로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신축 아파트 40만 4천 호를 대상으로 공용 전기를 넘어 가정용 전기료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고효율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능형 태양광 시스템 등을 확대보급해 세대 내 전기까지 태양광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며 “경기기후플랫폼을 고도화해서 RE100 추진 기업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 모두 개별 가정의 전기료를 줄이는데에 획기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곧이어 3단계로 '에너지비용 제로화'를 언급하면서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21만 7000호를 대상으로 전기료뿐만 아니라 냉난방 비용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수, 폐수, 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던 수열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저장 등 전 과정을 최적화하겠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거래수익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4단계 '관리비 제로화'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중 에너지 비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 수리, 경비 등 유지관리비용"이라며 “AI 관리 시스템, 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며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40년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는 아파트다. 단순한 생활비 절감을 넘어 에너지 자립, 2050 탄소중립실현,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며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멀리, 더 힘차게 갈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밖에 실현 방안으로 크게 에너지 자립, 돈버는 아파트, AI 첨단기술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에너지 자립으로는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표준모델 개발. 태양광,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액티브(에너지 생산) 기술과 고효율 패시브(에너지 저감) 기술 △연구용역(올해 3월부터 내년 3월)을 통해 아파트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과 시공성 향상 방안 강구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GH,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남 교산지구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냉난방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GH가 추진하는 하남 교산지구 내 임대주택 604호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수열·태양광 활용 제로아파트'를 도입한다. 광역상수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을 실시해 에너지비용의 50%를 절감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에너지비용의 50%를 생산하며 해당 아파트는 2029년 준공예정이다. '돈버는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태양광 설비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 RE100 인증서(G-REC)' 거래 플랫폼도 적극 활용한다.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경기도가 인증(G-REC)하면 일종의 증권처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파트에서 추가 수익을 얻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AI 첨단기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접목해 에너지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로봇 등을 활용해 관리비를 대폭 절감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외에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정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에 제로에너지 1(+)등급(에너지자립률 200%)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협약기관인 GH, 한국수자원공사 이외에도 △(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임창휘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학)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 △(연)건설기술연구원 유기형 제로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경기도 '관리비 제로 아파트'에 대해 소통했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찬반 양측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11일 도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배제하고 필요 시 참석 요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천댐 반대대책위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협의체 참여를 우려하자, 두 기관은 주민 요청 시에만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충남도는 청양군과 부여군과 함께 반대측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이달 18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임을 전했다. 반대측이 계속해서 참여를 거부한다면, 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모집도 고려하고 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없이 취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댐 건설로 인한 홍수 피해 감소 효과를 강조했다. 충남은 물 부족 지역으로 2035년에는 하루 약 18만 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천댐 건설 시 충남도는 주거, 산업 등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김 국장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환경부 설명회 등에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노력이 있었으나 회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어 이번 협의체가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elegance44@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1일 “이번 추경은 광명의 현재와 미래 과제 모두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꾸준한 투자와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하는 지역 인프라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체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1604억원에서 10.1%(1169억원)가 증가한 1조 2773억원이다.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을 위해 광명시는 올해 1월 제1회 추경으로 시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을 원포인트로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추경도 제1회 추경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이어간다. 일자리 강화,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가계경제 부양에 집중해 민생경제를 회복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가-경제-도시 분야에서 지역 인프라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지역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12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1억5000만원) △스타트업 육성(2억원)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배달앱 지원(1억5000만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로당 사회활동비(1억원) △아이돌보미 지원(6000만원) △어린이 통학 안전(25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40억70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3억6000만원) 사업 등을 편성했다. 특히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한다.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로 도약을 위해 전방위적 지역 인프라 강화도 챙긴다. 광명시는 시민 여가생활과 밀접한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219억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25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31억5000만원) △우리어린이공원 개선 공사(9억원) △철망산 근린공원 정비(6억원) △경륜장 둘레길 조성(6억원)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과 함께 탄소중립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광명시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이루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42억원), 스마트팜 조성(5억원) 사업도 편성됐다. 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가족센터 건립비(10억원) △하안철골주차장 재건축(27억원) △공공부지 매입(28억원)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12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0억원) △보행환경 개선(3억원) 등 적극 투자를 통해 SOC 시설 확충과 시민 안전까지 살핀다. 한편 광명시가 편성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은 13일부터 열릴 '광명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9일 확정될 예정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은 6일 민선8기 3년차를 맞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시정 주요 사업장 6곳에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 계획 수립,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 개발 추진, 맨발길 조성,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하은호 시장은 안동광 부시장과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절기 중단됐던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신속하게 재개해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군포교통 허브인 금정역 주변을 방문해 환승 체계 개선과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은 여러 기관과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부선과 안산선 지하화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사업장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한 만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방문으로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플)은 일타 강사를 꿈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타강사 비긴즈-청년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19세~39세 청년 중 강사를 희망하는 예비강사,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새내기 강사이며, 군포시 생활권(거주, 재학, 재직)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 내용은 △필수 전문교육(콘텐츠 개발, 대상별 강의법, 스피치 트레이닝, 전문강사 퍼스널브랜딩 및 이미지 메이킹 등) △맞춤형 컨설팅(1:1개인 및 그룹별) △출강 주제별 교육(코딩, 환경교육, 과학교실 등)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일정은 3월26일부터 5월24일까지이며 이후 청년강사 클래스 운영 및 심화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 발급, 강연회를 통한 우수 청년강사 선발 및 강사 프로필 사진 촬영, 청년강사 클래스 기획-운영 기회도 제공된다. 주제별 교육 출강 지원으로 강사 데뷔 기회를 갖게 되며, 청년강사 네트워킹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받게 된다. 청년공간 플라잉 관계자는 11일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청년이 강사로서 전문성과 직무 경험을 쌓아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청년강사 취-창업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타강사 비긴즈-청년강사 양성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군포시 청플 누리집(gunpoycf.or.kr) 프로그램 신청에 안내돼 있으며, 신청은 누리집 접수로만 가능하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025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운영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 인력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온 시흥시 특화 사업이다. 작년에는 123개 소상공인 업체가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55명 구직자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돼 작년 100명이던 지원 규모가 200명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아르바이트생과 외국인 근로자까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받을 수 있게 돼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작년 3회에 걸쳐 1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도 개선됐다. 올해는 2회에 걸쳐 11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이전에 채용된 인력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육아-출산 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 소상공인과 시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흥시는 기대했다. 박건호 일자리총괄과장은 11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흥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궁금한 세부 사항은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또는 시흥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8일 시흥시가족센터에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제11기 졸업식과 제1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1기 졸업생 8명의 성취를 기념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새롭게 입학한 12기 10명에게는 교사와 가족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전달됐다. 특히 임병택 시흥시장이 행사에 참석해 졸업생과 신입생에게 축하와 응원과 격려 인사를 건네 훈훈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결혼이민 여성이 한국 초등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자녀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형수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이사장 등 지역 후원자가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공학대학교 최진구 교수 등이 학습 지도를 맡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총 11기에 걸쳐 112명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참여했으며, 이 중 다수가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 학력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마들이 자녀와 소통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엄마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육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지능형 로봇'을 전략 분야로 설정해 관련 학과를 보유한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인재 양성 경로를 구축-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안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선정이다. 직업교육 혁신 지구는 직업계 고교-지역기업-대학 간 협력을 통해 고졸 인재의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산시는 향후 3년간 총 10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안산은 이번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 선정을 기반으로 지능형 로봇산업의 뿌리도시(root)로 도약하는 길(route)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에 따라 △관내 6개 직업계 고등학교 △반월국가산업단지 로봇 관련 기업체 등 관내 기업 △한양대 ERICA 등 3개 대학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5개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중심으로 지능형 로봇 기술 전문가, AI 서비스 활용 전문가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산시는 기존 추진 중인 22개 청년 지원 사업과 혁신 지구 사업을 연계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인재가 안산에 정주하며 발전할 수 있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안산시가 지능형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로봇시티'로 도약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관-학-연 플랫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산형(形) 교육-일자리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오는 4~5월 운영될 '상반기 안양시 사회적경제 창업스쿨(이하 창업스쿨)'에 참여할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창업스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 모델 구축, 시장 진입 전략 수립까지 전반적인 창업 과정에 대한 실무 중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기초-심화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과정은 사회적경제 이해, 성공적인 창업사례 분석, 실전 마케팅 실행 사례 및 적용 방법, 디지털 마케팅 및 브랜드 구축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심화과정은 아이템 발굴 및 시장분석, 사업 모델 개선, 창업 단계별 로드맵 작성 실습, 챗지피티(Chat GPT) 사용법 및 실전, 챗지피티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모의 투자유지 등으로 이뤄졌다. 기초과정은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총 4회로, 심화과정은 내달 23일부터 5월14일까지 총 7회로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다. 교육 장소는 동안구 평촌동 안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대상은 사회적경제 교육과 창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이나 은퇴예정자 등 사회 가치 실현 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개인 및 단체이며, 모집인원은 과정별 35명 내외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안양시 누리집 행사교육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sd@socialdream.co.kr)으로 제출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1일 “최신 인공지능 도구를 창업 준비에 적극 활용해 창업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및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작년 상-하반기 안양시 사회적경제 창업스쿨에서 기초-심화-창업컨설팅-네트워크 과정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창업준비자를 포함한 수료자 168명을 배출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안양시생활개선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박5일간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안양시생활개선회 회원 16명이 참여했으며 봉사활동은 캄보디아 씨엠립 소재 폼 쓰으릉마을에서 진행됐다. 봉사자들은 우물 파기 활동을 시작으로 인근에 있는 폼 쌀라 초등학교에 들러 저학년 200명을 위한 도시락을 전달했으며,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신발-의류 등을 전달했다. 해외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함께 챙겨왔던 신생아 의류도 모아 씨엠립 내 미혼모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안양시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직접 활동 기금과 물품을 모아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 안양시생활개선회는 기존에도 안양시 농업축산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농촌경제 활성화 활동과 취약계층 나눔 활동 등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김재옥 안양시생활개선회장은 11일 “회원들과 함께 모은 물품들을 전달받는 캄보디아 아이들 미소와 시원하게 나오는 우물물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따스해짐을 느꼈다. 안양을 위해서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소속된 310개 자원봉사단체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매년 자원봉사단체들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단체 연합봉사, 자원봉사 단체장 워크숍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kkjoo0912@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충남도가 주관한 '2025년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전통 문화와 공동체 행사를 고도화해 공주시민과 인근 도시민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도가 실시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공주시는 소규모 자율 개발 유형(마을별 2억 원)에 △의당면 가산리 △사곡면 대중리 등 2개 마을이 신청하여 두 마을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의당면 가산리는 '같이 해서 행복한 가산다움 마을 만들기'를 비전으로, 가산리만의 전통주 및 강정 요리법을 개발하는 '가산 전통다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가산 문화다움' 프로그램을 통해 가산리 역사 그림책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확장할 계획이다. 사곡면 대중리에는 애견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동물 교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 주민들과 반려견들이 함께 살아가는 '애견 친화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돌담 경관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돌담 쌓기 교육 등 전통 경관 복원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들 2개 마을에 총 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오는 9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사업 대상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과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결산배당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고려아연을 경영하고 있는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분쟁 상대방인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 중립·소액주주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비철금속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경영성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들에게 통 크게 배당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주주총회 표심을 잡으면서도 경영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는 정기 주총 표 대결을 앞두고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존의 이사회 구성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결의된 사항이 최근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대부분 폐기되면서 양 측이 다시 이사 선임을 위한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특히 최 회장 측이 지난 임시 주총 직전에 '상호주 제한' 규제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 때문에, MBK·영풍 측이 기존에 확보한 40.97%의 지분을 온전히 표 대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보다 10%포인트(p) 이상 지분율 격차가 벌어진 최 회장 입장에서는 중립·소액주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중립·소액 주주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배당금을 활용해 표심 잡기에 나서야할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2월 경영권 분쟁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도중 향후 3년 동안 배당성향 30% 이상을 유지하고 연 1회 중간배당을 추진해 주주들과 안정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주당 1만원의 중간배당을 단행했다. 중간배당을 포함해 고려아연은 최근 2년 동안 매년 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0.89%, 2023년 57.4%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배당성향도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MBK·영풍 측도 중립·소액주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주당 7500원의 배당을 주주 제안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지급한 주당 1만원의 중간배당금을 고려하면 2024년도 주당 배당금으로 1만7500원이 적정하다는 시각이다. 2023년도의 1만5000원보다는 많지만 2022년도의 2만원보다는 적은 규모다. 이에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평소 주주환원 규모를 고려하면 합당한 수준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 회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경영권 분쟁만 고려한다면 MBK·영풍 측이 제안한 주당 75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향후 경영성과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MBK·영풍 측이 제안한 주당 7500원으로 배당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고려아연의 지난해 전체 배당금(중간·결산 합산)은 3179억원 규모가 된다. 추가로 지난해 5월 94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주주환원 규모는 412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고려아연의 연간 당기순이익인 2155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결국 고려아연 경영진 입장에서는 MBK·영풍 측을 뛰어넘는 1만원 수준이 아니라 동일한 7500원의 배당금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비철금속 업황 악화와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자산손실 등을 이유로 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사회를 방어해야할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경영성과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MBK·영풍 측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 향후 더 악화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적자가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MBK·영풍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MBK·영풍이 너무 과도하지 않지만 최 회장 측이 따라오기 어려운 적절한 금액을 먼저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K-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 장관은 11일 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조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도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도 “작년에 평택 삼성반도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과 3∼4개월 만에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 것 같다"며 “짧은 시간에 반도체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또 속도전"이라며 “속도에서 빨리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자리했다. 관련해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 원로 정치인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시작했다.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까? 헌정회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계엄령, 둘로 쪼개진 나라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래서 정치적 타협을 강제하도록 헌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는 문제가 없나 그러나 대안으로 나오는 개헌안들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안을 보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까. 오히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기보다 집중 강화될 우려가 있다(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고 정치인들 스스로 지적한 바 있다. 다음 대통령은 3년만 하고 2028년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방안은 더 위험해 보인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 실시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독점이 더 심해지고 국회의 견제 기능은 마비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어떤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현행 헌법과 달리,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만 담당하고 내정은 총리가 맡는 방법이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할 좋은 방법 같아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이 되면 정부마저 둘로 쪼개져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경제인가 외교인가? 대통령과 총리가 영역 다툼을 하며 대립할지도 모른다. ◇제도가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개헌만 하면 여야 대립이 사라지고 정치가 발전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같은 체제에서도 29번의 탄핵, 38번의 거부권은 다른 정부, 다른 국회에서는 없었다. 현행 헌법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 출신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 연합정부를 꾸렸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은 건지, 제도가 잘못된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알 일이다. 여야가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각각이다. 권력 구조만 해도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상하 양원제처럼 중구난방이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민연금 제도를 못 바꾸는 여야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기간에 합의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정치인들은 개헌을 진정성 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에 반대하다가 대통령 탄핵 이후 당에 개헌특위를 꾸렸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때부터 줄곧 개헌을 주장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다. 2014년 헌법 불합치로 무효가 된 국민투표법을, 정치권이 10년 넘게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보면 개헌에 진심인지 의문이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개헌은 필요하다.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21세기 시대정신을 담아낼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변화에 맞게 다문화 가족에게도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바꾸며, 감사원은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빛깔 좋은 구호로만 이용해서는 오히려 국가대계를 망칠 우려가 있다. 정치인들은 왜 개헌 논의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민들은 '계엄보다 더 무서운 불황'에 고통 받고 있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그 효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헌을 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