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국내 유연탄 공급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동발전과 공급사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조달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료 구매에 있어 애로 사항에 대해 공유하였고, 주요 현안 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연료 구매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공급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강기윤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동발전의 연료 조달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료 공급사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공급사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차(EV) 보급확산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는 캐즘 극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주행거리 증대, 충전 인프라 개선,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2050년 탄소중심 선언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책적 지원제도 개편은 물론, 각종 법·제도를 정비해 수소·전기차 중심의 수송체계 마련에 전념한다는 의지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에 최근 캐즘(Chasm) 현상이 심화하며 전기차 보급 전략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즘(Chasm)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돼 대중에게 소개된 뒤 이것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의 수요가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8일 입법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 의무화 및 안전성에 대한 해외 동향과 입법 과제 연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즘을 겪는 원인으로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30~40% 정도 높은 구매 비용 △최근 기술 발전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 △ 충전 인프라의 이용 시 불편함 등이 꼽힌다. 이에 더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전기차 소비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72건,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는 472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을 따져보면 전기차 1.32%, 비전기차 1.86%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차량 화재사고의 경우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사고에서 훨씬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해 온 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화재 심각성은 전기차가 훨씬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 문제 또한 캐즘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연구에 따르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규격을 설정해 준수하도록 하지만, 다양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터리 인증제는 배터리 팩에 대해서만 인증을 한정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증기준 확대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인증제의 경우 배터리에 한정해 정부가 인증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인증 방식을 취하는데, 이 또한 '형식 승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획일적인 지역 선정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 맞는 유연한 설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부 해킹에 의한 전기차 자동 시동걸림 문제 해결도 캐즘 극복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기자동차의 소비자들은 충전 없이 차량이 멈춰버릴 가능성부터 사이버 보안 위협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 EV에 대한 보안상 문제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딜로이트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53%가 EV 보안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EV 소유자의 64%가 공공 충전소의 보안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켓 스쿱(Market Scoop) 조사에서는 최근 3년 간 자동차 업계가 받은 사이버 공격 건수가 2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 통신 규격 마련, 암호화된 통신 방식 적용 등 소비자가 두려워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기차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충전기 관련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술이나 관리 정보를 대상으로 한 안전대책을 개정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솔린·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등 3종의 저공해차는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됐으며, 내년부터는 HEV(하이브리드)·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마저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해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중심의 지원체계로 조정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채 진화되기도 전에 인근 하동군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다행히 산림당국의 총력 대응으로 발생 약 24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은 여전히 높다. 8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날 정오 기준으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벽 한때 최대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으로 재발화하는 구간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출과 동시에 헬기 34대, 진화 인력 772명, 장비 93대를 총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산불로 인해 대피했던 주민 506명도 복귀할 예정이며, 인명 피해는 예초기 작업 중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70대 남성 1명이 양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임도를 통한 지상 진화 자원과 헬기 집중 투입으로 확산을 저지했다"며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에 최선을 다해 재발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7일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불과 며칠 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과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주민들의 긴장감이 컸다. 산림당국은 화재 초기부터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5대와 장비 37대, 인력 105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산불 영향 구역은 순식간에 약 70헥타르로 확대됐다. 총 화선 길이만 해도 5.2km에 달했다. 인근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마을 주민 506명이 옥천관과 옥종고등학교 등지로 대피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예초기 작업 중 튄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길을 끄려던 작업자가 부상을 입으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불이 잇따르는 것은 봄철 특유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이다. 통상 35월은 연중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산불의 55.5%가 이 시기에 집중된다. 특히 4월에는 전체 산불의 약 2122%가 발생할 만큼 위험이 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5월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산불 '높음' 단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산불 위험도는 최근 39년 기준 상위 9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가 예보돼 산불 진화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2일(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13일(일)에는 수도권과 충북, 강원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다만, 비의 양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가 내려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통 5mm의 강수는 하루, 10mm는 이틀 정도의 산불 예방 효과에 그친다. 기상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정부 3년여동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계약물량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에 맞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기업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한국RE100협의체의 월간 RE100 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RE100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월평균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7만2329원을 기록했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평균가격 1MWh당 3만8000원과 비교할 때 1.9배 증가한 수치다. REC란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인증서로 RE100 실적을 인정받는 수단이다. 기업이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맺은 전력구매계약(PPA) 실적은 올해 2월까지 총 1702.9메가와트(MW)로 집계됐다. 이는 발전소 가동 전에 맺은 계약을 포함하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RE100용 발전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공개한 PPA 계약 건을 기준으로 실제 계약 건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윤 정부 3년 동안 총 발전설비가 1만9560MW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기업이 RE100용으로 계약한 PPA 물량은 이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RE100용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치솟은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의 REC 가격이 비싸진 영향이다. RPS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일반 기업이 아닌 화력, 원자력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윤 정부 동안 연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3000MW 밑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2020년 4100MW, 2021년 3900MW, 2022년 2700MW, 2023년 2900MW, 2024년 3160MW를 기록했다. 해상풍력은 윤 정부 동안 보급 실적이 전무하다.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윤 정부의 일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철회 등이 보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RPS용 거래 가격에 맞춰 기업들에게 REC를 팔고자 한다. 비싼 RPS용 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보다 싸게 REC를 팔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RPS용 REC 가격은 1MWh당 7만2424원으로 RE100 시장(7만2329원)과 거의 일치한다. REC 시장에 맞춰 PPA 시장도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국내 수출 기업이 RE100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쉽고 싸게 살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게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나랏빚이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7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또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앙과 지방을 합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 1126조8000억원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전망치 1195조8000억원 보다는 20조5000억원 적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원 늘었고, 외평채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7000명)로 나눈 것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51조2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이외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221조3000억원으로, 작년 3009조4000억원보다 211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전년(180조9000억원, 6.4%)보다 확대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수익률(15.0%)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6000억원(11.5%) 증가했다. 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180억원)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481억원),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469억원) 등의 순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높았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000억원으로, 세종청사(3조5000억원),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9000억원) 순이다. 도로 자산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동고속도로(8조1000억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8일 고객 편의 증진과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지점을 확장 이전하고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지난 7일 구리지점 이전식을 개최하고, '2024년 경기신보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구리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이번 구리지점 확장 이전을 계기로 구리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층 강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존 구리지점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하여 고객 접근이 다소 불편했으나 이전한 지점은 토평동 및 수택동 주거단지 인근에 자리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고객의 방문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백경현 구리시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구리가)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고객감소, 자금난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리시는 관내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2년 12억원이던 출연금은 2023년 16억원, 2024년 19억원으로 늘어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구리시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경기신보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경기신보는 감사의 뜻을 담아 이전식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백경현 구리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구리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협력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이날 최근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443만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신보는 이에 더해 피해 현장 복구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임직원이 함께 뜻을 모아 준비한 이번 기부가 실질적인 회복과 지역 재건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등 주요 재난 발생 시마다 성금을 기부해 왔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sih31@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권이 교체될 시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친원전 정책이 축소될까 원전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 중이던 원전 건설을 중단한 바 있어 부지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중단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8일 원전업계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이던 원전생태계에 이제야 다시 활력이 될고 있는데 정권에 따라 에너지계획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건설 중인 원전(신한울 3·4호기)마저 중단했는데, 아직 부지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원전계속 운전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 2기의 부지 선정 절차가 내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와 관련해 중대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전 계속운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관련 경주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공청회는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 공청회가 아닌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국내 원전은 처음 운영을 시작할 때 허가받은 기간이 다 되면 계속운전 심사를 거쳐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고리 2·3·4호기는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심사가 지연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1차 운영 허가 기간(40년) 만료가 다가왔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운영 허가 갱신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탓이다. 현재 원전 2기가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멈춘 상태고, 앞으로 최대 10기가 순차적으로 계속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 한수원 측은 향후 계속운전이 진행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기존에 하기로 한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이렇게 계속 운전 심사를 한번 통과할 때 운영 허가가 연장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탄핵으로 인해 실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그동안 당의 주장대로 신규 원전과 수명연장 대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면 즉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며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각에서는 정국 혼란으로 에너지의 정치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지금의 상황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미래 발전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력 수급 안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국이 혼란하지만 에너지정책의 탈(脫)정치화와 경제성·현실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는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금 필요한 건 선제적 대응, 그리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우선 경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했다"며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와 제조·바이오·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유 시장은 특히 “기업은 시간이 없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면서 “지도자는 이런 순간에 결단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 싸우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기업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현장형 외교·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인천시가 앞장서겠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TFT를 확대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정부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 시장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어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유 시장은 현재 인천시장직을 유지하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올 초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왔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9일 오전 9시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K카운터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김 지사의 측근은 8일 긴급공지를 통해 '미국 출국 보고 및 대선 출마 선언' 사실을 알렸다. 김 지사는 대선 출마선언후 미국으로 출국,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2박4일(9~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자동차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난주 평택항에서 만난 우리 자동차업계 기업인들의 호소는 그야말로 절규였다"고 말했다. 김 지자는 이어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할 위기에까지 처했다"면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산업이 핵심인 미시간주 역시 트럼프 관세 충격파에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산업이 공멸할지도 모르는 전대미문의 위기"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정치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제의 시간이다. 지금 허송세월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 정치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3일 미국 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이는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이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sih31@ekn.kr

기우였다. 헌법재판소가 5대 3으로 갈려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한다는 우려, 4대 4로 기각되리라는 예상, 모두 빗나갔다. 재판관 8명의 성향은 각기 달랐지만,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해야 한다는 결론은 전원일치였다. 돌아보면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이 진영으로 갈렸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헌재 폐지론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개인적 정치 성향보다 공적 책임과 법리를 우선했고,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다행스런 일이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 중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가 사법체계에 대한 조롱과 불신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윤석열의 헌법 무시와 아전인수식 법 해석은 심각했다. 법치주의를 제일 중시해야 할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대놓고 법원과 판사를 공격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 검찰'이란 비판 뒤에 숨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은 국민들에게까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 헌재의 이번 선고로 가장 첨예했던 불신이 해소됐다고 해서, 모든 걸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들었던 정치인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논란이 많은 헌재 재판관 임명 제도나,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한 공수처 입법으로 대통령 수사와 기소에 혼란을 일으킨 사법체계도 세심하게 손봐야 할 것이다. 123일간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아픔 두 번째는 극단적인 사회 분열이다. 헌재 근처와 용산, 광화문 일대는 날마다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등을 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당시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던 극심한 갈등도 다행히 선고 이후엔 잦아들고 있다. 아직 일부 극단층이 현실을 부정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77% 라는 압도적 다수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불거진 분열과 갈등을 긍정적 참여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일만 남았다. 세 번째로 아픈 부분은 정당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에 대한 깊은 회의다. 정당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은 법치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삼각대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발목을 잡는 지옥도를 우리는 3년 가까이 지켜봤다. 민주당과 국힘은 내가 잘해서 표를 얻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에서 이득을 얻는 '적대적 공생'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관용과 자제, 타협이 없는 양당 대립이 줄탄핵과 줄거부권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이없는 파국으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론 같은 가짜뉴스들이 언론자유의 틈새를 비집고 독버섯처럼 기생했다. 얻은 것도 있었다. 정치에는 무관심한 줄 알았던 젊은이들이 광장 전면으로 나왔다. 계엄령 시행에 소극적이었던 군인들, 그리고 촛불혁명을 '빛의 혁명'으로 이어받은 청년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한 MZ세대의 저력을 확인시켰다. 청년들의 참여를 좋은 정치 문화로 이어갈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다. 유튜버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단물만 빼먹는 가짜뉴스에는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탄핵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 정책이 아니라 정당과 인물에 대한 호감도로 뽑는 미인대회 식 선거제도와 정치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뽑았다가 다시 파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아픔을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교수는 저서 에서 독재 국가와 무정부 상태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있다고 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지만, 강력한 국가를 통제하려면 강력한 시민사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1987년 민주화를 이루고도 계속 고단한 길을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한 회복력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동안 동네 식당들은 텅텅 비고 직장인들은 불안감에 일손을 놓았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다. 고통과 갈등, 눈물과 환호를 거치며 우리는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맬 힘을 얻었다. 최근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폭싹 속았수다'(제주도 사투리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위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