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가을 풍류 한 잔, 금빛 정자에서 만나는 ‘한글막걸리’…15일 개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깊어가는 가을, 한글의 멋과 전통의 풍류가 깃든 특별한 한 잔이 금벽정에서 펼쳐진다. 세종시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군면 금벽정 일원에서 '한글막걸리, 한 잔의 풍류'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대표하는 한글 특화 상품 '한글막걸리'를 알리고, 역사적 가치와 풍광을 자랑하는 금벽정 문화공간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명품 경관으로 손꼽히는 금벽정을 배경으로 복순도가의 '한글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훈장에게 배우는 한글쓰기 ▲유생 체험 ▲제기차기·장기 등 전통놀이 ▲금암리 마을 먹거리 장터(두부김치 등)도 운영돼 남녀노소가 가을 풍류를 즐길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하면 된다. 사전 신청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되지만, 현장을 찾은 시민도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최민호 시장은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를 가족과 함께 체험하며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7세기에 건립된 금벽정은 조선시대 유림들이 자연 속에서 학문과 사상을 나누던 정자로, 지난 9월 복원 사업을 마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제30회 농업인의 날, 발상지 원주서 첫 국가기념식 개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11일 오후 2시 원주 댄싱공연장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1996년 농업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30년 만에 발상지인 원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역 농업인과 시민 모두에게 남다른 의미를 더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소초면 원연호 씨가 대통령 표창, 흥업면 강필수 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 농업인의 공로를 기리는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지난 8일 개막한 '원주 삼토페스티벌'은 기념식과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읍·면·동 대항 연자방아 돌리기, 사랑의 씨앗 릴레이, 삼토노래자랑, 개막 축하공연 등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10일에는 36사단 군악대 공연과 삼토콘서트, 농산물 알뜰 경매가 열리며, 11일 국가기념식 이후에는 팔도 가마솥 비빔밥 나눔 행사와 1111m 오색 가래떡 뽑기 등 대형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삼토페스티벌'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팜파티(Pam Party)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농촌 체험을 즐기고, 지역 농·축·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뜰 인접 지역의 농업시설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기준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산·저장 및 농업인 편의시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뜰의 법정 도로 인접 지역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반 시설 접근이 용이한 구역이다. 완화 조치에 따라 저온저장고, 농업인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 등 영농활동과 직접 관련된 필수시설의 설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심사기준 완화로 농업인 영농 편의성과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농업 생산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농업진흥지역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농업인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합리적 개선"이라며 “현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농지 이용으로 농촌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한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 업체 및 물량 등을 미리 확인한 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신청을 받아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관련 문의는 로컬푸드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오는 15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제2회 원주시 드론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체험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AI 코딩 드론 체험형 대회, 드론 사진전, 드론 플레이그라운드, 부스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AI 코딩 드론 체험형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각 10개 팀이 참가해 코딩 실습 후 테마별 미션 주행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드론축구, 드론빙고, 드론인형뽑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첨단기술 관련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도 주목된다. 김범준 교수의 '물리학으로 보는 세상', '뉴트의 초록우주를 찾아서' 등 과학 특강을 비롯해 우주과학 실험, 3D 프린팅, 가상현실(VR) 체험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드론페스타가 학생과 시민들이 드론과 AI 등 첨단기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원주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올 연말까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 진입부 차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고10일 밝혔다. 현재 남원주 IC 진입로는 1차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출근 시간대와 주말에는 접근도로인 북원로까지 차량 정체가 확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원주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한국도로공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진입 연결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남원주IC 주변 교통흐름 개선과 북원로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협조해 주신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슈&인사이트] 한·중 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한중 수교 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적극 진출하였다. 2001년 중국의 t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에는 대기업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업종별로 희비가 있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초기에는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제조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 법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거대해지고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가운데, 합자 법인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이 급상승하면서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대거 밀려나고 있다. 독자 법인은 물론이고 베이징현대와 같은 합자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계 기업뿐 아니라 일본계, 독일계, 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오히려 매각 등 투자 회수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부터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다. 중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던 품목이 공급과잉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여지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해외로 덤핑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중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 우위에만 있지 않고 기술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국내 제조 기업 57%가 중국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장기간 기술 투자를 한 전기차 및 배터리,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 등 여러 업종이 단기간에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하는 일이 낯설지 않다. 중국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AI 등의 산업도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알리바바, 테무 등), 게임(텐센트), 숏폼(틱톡) 등 IT 플러스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필자는 지난 8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유명한 항저우 6소룡(小龍)이라 불리는 기업을 방문하였다. 당시 DEEP Robotics라는 기업 관계자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기술을 100이라 한다면, 자사의 기술은 95 정도이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 하였다. 중국 기업은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기업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 BYD가 테슬라를 넘어 세계 1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 산업기술을 개발하면 중국이 단기간에 추월하는 리스크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유망 기업을 미리 발굴하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알리바바가 공룡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창업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K(주)가 중국 물류회사인 ESR의 지분을 인수한 후 상장 후에 매각하여 큰 이익을 남겼다. 금융 부문에서 하나은행의 지린(吉林)은행 지분 인수, DB손보의 안청(安城)손보 지분 인수 등을 우수 사례로 들 수 있다. 중국을 앞서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망한 중국 기업을 발굴하여 사전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기보

국토부, 겨울철 안전점검 착수…“사망사고 건설사 집중 확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을 투입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분기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함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손꼽혀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 사고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정시 4등급 수험생 대상 입학 상담 활발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이 정시 4등급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입학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문대 2차 모집은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총 2만8,641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은 수능 이후 지원이 가능해 정시 결과를 확인한 뒤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대 수시에 합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자율(추가)모집 지원이 불가능해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정시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4등급대 수험생들을 위한 대안형 입시전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고3 졸업예정자, 졸업생,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100%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정시 4등급 중위권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문·이과 구분 없이 교차 선택할 수 있으며, 인서울 캠퍼스에서 학사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적 부담 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춘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정보통신전자공학, 멀티미디어, 심리학, 회계세무, 게임, 인공지능, 경영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 중이며, 졸업 시 숭실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4년제 대학 학력과 동등)를 취득할 수 있다. 입학 자격요건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며, 총 140학점 중 84학점을 교육원에서 이수하면 학위 요건이 충족된다. 학교 측은 전공별 입학 상담뿐만 아니라 진로상담, 학사편입,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최단 2년~2년 6개월 만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 빠른 사회진출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관계자는 “정시·수시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별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시 결과에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KW IIT Festa’ 축제 성료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은 지난 6일 개최한 축제 'KW IIT Festa'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공별 특성을 살린 체험형 부스 운영을 통해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캠퍼스 행사로 진행됐다. 관광경영학 전공은 카지노 체험 부스를 마련해 실습과 체험을 결합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으며, 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 전공은 핏라이트, 라켓, CPR, AED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대학문화를 전했다. 사회복지학 전공은 '저출산,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블라인드 소개팅과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사회적 이슈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또한 전자공학, 정보보호학, 인공지능 전공은 'Digital Garden'을 주제로 플레이스테이션5 게임 체험과 오큘러스 VR 시연을 통해 높은 참여율을 이끌었다. 게임프로그래밍학 전공은 퍼펙트 스코어 노래방과 Q-Bit 이벤트를, 만화예술 전공은 학생들의 학기 중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보과학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광운대 정과원 축제는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 입학할 신입생들도 서울 캠퍼스의 활기찬 대학문화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운대학교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은 광운대가 직접 운영하는 대학 부설 교육기관으로, 컴퓨터공학·전자공학·인공지능·호텔경영학·만화예술·디지털아트학·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 등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현재 고3 졸업예정자, 졸업생,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 수시·정시 미반영, 면접전형을 통해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예온의 건설생태계] ‘유령세금’ 재초환 논란 재점화…공급 해법인가 부자 감세인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자 재건축·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재초환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엔 '강남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재초환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지목된 것이다. 지난 4월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회부됐고,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완화·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론화가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청원이 성립된 만큼 국회가 즉각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김은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며 재초환을 “시장 왜곡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일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대폭 완화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다. 민주당 대변인은 “폐지·완화는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론은 아니다"라며 “시장 자극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예됐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내세워 시행령을 완화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도는 장기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10여 년간 실질적인 부과 사례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2018년 1월 재초환을 부활해 전면 시행했다. 이후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조합들에게 억 단위의 부담금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실제 부과는 쉽지 않았다. 집값 변동과 개발비 산정, 정상 상승분 계산 방식이 복잡해 산정 기준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2022년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이익금 산정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공공기여 감면 등 완화책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단 한 건의 부과도 없었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정비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재초환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초환 부과가 예상되는 전국 단지는 총 58곳이다. 이 중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 순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700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3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예상 부담금이 1억원을 넘는 단지는 24곳에 달해 부과 대상이 주로 고가 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당시에는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단지 수와 금액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폭 둔화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초과이익이 줄어들면서 예상 부담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제도를 두고 팽팽히 맞선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 부과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유령세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폐지를 추진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제도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공급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조합이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할 기준도, 역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과감히 폐지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폐지를 선언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주택공급 확대가 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정책 목표가 바뀌었으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후 단지가 급증한 상황에서 억제형 규제를 그대로 두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가 부담스럽다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완화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지론자들은 재초환을 손댈 경우 강남 고가 단지 중심의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공사비가 급등해 재건축으로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며 “재초환 때문에 사업이 막힌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이 남지도 않는데 제도를 없애자고 하면 결국 강남 고가 단지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된다"며 “재초환 완화는 공급 확대보다 특정 계층의 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책학과 교수도 “지금은 제도를 손댈 때가 아니다. 논의는 많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책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사실상 사익에 가까운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초환을 조금 손본다고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재초환 제도를 완화했지만, 뚜렷한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 Brief'(2024년 4월 22일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은 인허가 42만9000호, 착공 24만2000호, 준공 43만6000호였다. 2005~2022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81.8%, 착공은 54.7%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착공 비율은 54.3%, 서울은 44.3%로 더 낮았다. 완화 이후에도 공급 지표는 반등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2년(2022년 6월~2024년 5월) 동안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2017년 6월~2019년 5월)의 116만 가구보다 약 30만 가구 줄었다.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로, 전 정부 초기의 100만 가구에 한참 못 미쳤다. 서울의 인허가는 18만 가구에서 7만3000가구로 60% 가까이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 공급량도 크게 위축됐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재초환이 실제 폐지되더라도 공급 지표에서 의미 있는 상승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만 놓고 보면 재초환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합원 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금융비용과 분양가 규제, 시공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사업 추진 여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재초환 완화가 정비사업의 상징적 걸림돌을 해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끌 만큼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재초환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시에 “강남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 단지에 유리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지켜보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제도 변경이 자칫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지금은 제도를 손댈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경우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 촉진을 내세운 일부 주장은 사익적 동기가 강하지만, 경기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논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메가MGC커피, 데뷔 20주년 맞은 ‘슈퍼주니어’와 겨울 시즌 캠페인

메가MGC커피가 데뷔 20주년을 맞은 글로벌 아티스트 그룹 슈퍼주니어와 겨울 시즌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메가MGC커피 매장에는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환영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와 친필 사인이 삽입된 컵홀더, 그리고 20주년 기념 컵홀더가 배포됐다. 매장 내 키오스크와 공식 앱에는 슈퍼주니어가 직접 선택한 메뉴로 구성된 '슈주PICK' 카테고리가 새롭게 추가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매장 방문 시 고객들은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육성 메뉴 소개, 20주년 축하 메시지, 연말·새해 인사 멘트는 물론, 멤버들이 직접 부른 CM송까지 들을 수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컵홀더를 활용한 특별한 SNS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고객들은 겨울 시즌 신메뉴와 함께 슈퍼주니어 사진 컵홀더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이나 X(구 트위터)에 공유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슈퍼주니어x메가MGC커피 단체 포스터 1종과 겨울 신메뉴 E쿠폰 1종을 증정한다. 메가MGC커피는 올해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GC' 연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봄 시즌 Hearts2Hearts를 시작으로, 여름 시즌 NCT WISH, 가을 시즌 RIIZE에 이르기까지 매 시즌 새로운 컨셉과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슈퍼주니어의 기념비적인 데뷔 20주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이보다 더 멋진 캠페인 마무리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 선보일 새로운 캠페인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상 정원e샵, ‘청정원 세일 페스타’ 진행

대상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이 11월 한 달간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청정원 세일 페스타'를 열고, 인기 제품을 총망라해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정원 세일 페스타'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최다 품목, 최대 할인'을 내세워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류·소스류·간편식·반찬류 등 필수 식품을 중심으로 폭넓은 혜택을 마련했다. 또 청정원 제품을 3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해, 다양한 제품을 더욱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정대철 대상 정원e샵 팀장은 “이번 '청정원 세일 페스타'는 소비자들이 식탁에서 자주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라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원e샵에서 푸짐한 혜택과 함께 합리적인 쇼핑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풀무원다논, 디저트 요거트 ‘풀무원요거트 디요’ 출시

발효유 전문 기업 풀무원다논이 요거트의 건강함에 디저트의 달콤한 즐거움을 더한 신제품 '풀무원요거트 디요(D-yo)'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풀무원요거트 디요'는 요거트의 건강함은 그대로 유지하며 디저트의 풍미를 살린 디저트 요거트 제품이다. 제품은 '초코&피스타치오', '커피' 2종이다. 기존 과일맛 기반의 요거트에서 벗어나 디저트로 사랑받는 맛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입안 가득 부드럽게 퍼지는 크리미한 텍스처는 디저트다운 맛에 한층 깊이를 더한다. 여기에 풀무원다논이 엄선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컵당 100억 CFU 함유해 요거트의 건강한 특징을 살렸다. 정혜승 풀무원다논 팀장은 “요거트를 다양하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넒은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디저트다운 맛으로 차별화한 '풀무원요거트 디요'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에 맞춰 요거트의 건강함을 살린 다양한 제품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