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이해 공직사회부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종사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9월 고양시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시장으로 격상했다. 이는 고양시 기관장인 시장부터 공직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4월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결과를 보면, 성남시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에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으며, 사고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가 50명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종사자(직원) 안전은 1순위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자신이 고양시장이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항IC(일반국도 77호선) 고양시 진입 구간은 일반국도 전국 통행량 1위에 달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고 이에 비례해 포트홀(도로파손)도 잦은 곳이다. 최근에는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사용이 늘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설 등으로 도로파손 발생도 증가했다. 도로파손은 차량에 타이어 파손 등 손상을 유발하고 도로 파손 부위를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 위 지뢰'라 불릴 만큼 위험하다. 고양시 소속 종사자(수로원)들은 도로파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고양시는 도로보수에 특화돼 있는 전문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운용방식을 참고하고 종사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싸인카(도로차단차량)을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 본예산안에 각 구청별 1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고양시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반복된 훈련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미국 9.11 테러 당시 건물에 있던 모건스탠리 은행 직원 2700여명 중 희생자는 13명에 불과했다. 이는 8년 넘게 진행해온 연 4회 재난대비훈련으로 자연스럽게 대피통로 위치를 파악하고 대피요령을 숙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공원관리원을 산림조합중앙회(강릉교육원)에 3박4일 파견해 △기계톱 일일정비(분해, 결합) △벌목 및 나무 운반 등 실습 △작업도구, 와이어로프 사용 △원목 재척 측정 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는 발생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만큼, 평소에 주변의 사고발생 징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전에 조기 발견해 개선하는 노력이 대형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이 '2024년 함평군 청년통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함평군이 청년통계를 작성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함평군이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작성한 '함평군 청년통계'는 2023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함평군 청년(19세에서 49세)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총 6개 분야 84개 항목을 조사해 수록했다. 함평군의 지난해 청년인구는 7036명으로, 이는 군 전체 인구 대비 23%이다. 청년 가구는 2156가구로 일반가구의 15.6%를 차지하고, 이 중 청년 1인 가구는 743가구로 함평군 전체 1인 가구의 13.3%이다. 청년의 혼인 현황은 배우자 있음 50.6%, 미혼 46.1%이고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이다.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22년 대비 0.34명 증가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 청년통계를 향후 청년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 만들어진 함평군 청년통계는 3년 주기로 작성·공표할 예정이다. ans7200@ekn.kr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영산강 시원지인 청정지역 담양의 '대숲맑은 담양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담양쌀은 프랑스, 베트남 등 5개국에 300톤이 수출됐다. 이는 2018년 개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이다. 올해 담양쌀은 지난 4월 프랑스 현지 유통업체인 에이스푸드와 연간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베트남, 미국, 브라질, 체코 등에 공급을 시작했다. 특히 11월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한국인 임직원 식당으로 100톤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전년 129톤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최고 실적을 견인했다. 이 같은 수출 호실적은 지난 2022년 준공된 담양군통합RPC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인증을 획득하며 까다로운 유럽 농산물 통관절차에 적합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도정 설비를 갖춘 결과로 풀이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최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이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요즘, 이번 수출을 계기로 전 세계의 식탁으로 담양 농특산물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담양쌀은 2014년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밥맛을 인정받았다. ans7200@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1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각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주민지원 우수사례는 △순천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화순군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사평면 빨래방 사업' △담양군 '대덕면민의 집 사업' 등 8개 지자체에서 발표했다. 매년 개최하는 주민지원사업 워크숍은 올해 한강,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자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산강청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등을 위해 매년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순천시 등 8개 시·군에 총 2828억원 지원했으며, 올해는 18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일반지원사업으로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거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마을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등을 위해 △보성군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영암군 금정면 복지회관 신축사업 △화순군 백아면 공동 폐기물 관리시설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samwon5599@ekn.kr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형 미래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학교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학교는 시교육청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자치학교로 선정되면 학교급·규모별로 1000~4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실천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141개 자치학교를 운영한 결과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교직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동아여고의 경우 학년별 입시 설명회 개최, 모의재판, 릴레이 독서활동, 시집 발간, 뜨개질 시간 운영, 수험생 힐링활동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또 교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6%가 운영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4%는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9.1%(27개교)를 늘린 168개 학교를 자치학교로 운영한다. 이들 학교는 2025년 3월부터 1년간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필수과제 1개와 권장과제 1~2개를 선택해 교육과정을 개발·실천한다. 필수과제는 △미래교육 △실력향상 △기후환경·생태 △교육복지 △세계시민 △다문화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 연계 △학교 자율주제 등 9개이며, 권장과제는 △비전공유 △인성교육 △기초학력 △교원 수업지원 등 4개다. 시교육청은 자치학교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이 12일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올해 자치학교 141개교와 2025학년도 신규 참여학교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자치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자치학교 성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 교원 및 학교에 대한 교육감 표창 수여,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2025학년도 운영 계획 설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중학교 백두산 교사는 에듀테크 분야 자치학교 운영 성과 발표를 통해 “자치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교사는 스스로 고민하며 수업을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자치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학교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우수 시-군을 선정, 시상한다. 평가는 7개 부문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 개선, 홍보실적, 향상도, 기업하기 좋은 시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올해 평가에서 양주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매월 기업현장에 들러 기업애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15일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주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경제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업이 양주에서 더욱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5조 8697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4851억원보다 3846억 원(7.0%)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5조원을 초과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돼 국회에서 통과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전년도보다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63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793억원 △인천발 한국고속철도(KTX) 35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32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원 등이다. 이는 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2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 사업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장·차관, 국회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등과 수시로 면담과 연락을 통해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시는 이번 국회에서 증액되지 못한 주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추경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비 추가 확보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증액 건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72억 → 87억, 9.1억 증)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8억 → 19억, 17.2억 증) △인천감염병전문병원 유치 설립(2억, 순증)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505억, 순증) 등이 포함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중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인천시와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 결과"라며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과 긴급인터뷰를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 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끔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므로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텐데'란 질문에는 “그간의 계엄사례로 봤을 때 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런데도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지사는 군이 봉쇄하려 했다면 저항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군부대가 와서 가두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긴급회의 소집과 관련 공직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위헌이라 경기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 아마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쿠데타로 규정했을 것이다. 도의 간부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국방, 기후 대응 모든 면에서 역주행해왔다"며 “불행한 일이지만 한 번에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반헌법적 지도자에 의해 벌어지긴 했지만 한국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젊은이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장래를 밝게 보고 있다“며 "젊은 에너지가 한국의 오늘이 있게 만든 원동력이자 심벌이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다. 이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에게 용인의 숙원인 3개 철도사업(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주면서 “세 철도 사업 모두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직결된 것이니 많이 도와 달라"고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 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4개 도시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철도 사업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에도 백 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용인의 철도·도로망 확충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백 차관을 만난 뒤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 ·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용인 등 4개 시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아주 높게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맨앞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을 의식해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맺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공동추진하자고 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니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중,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비교검토해 주고, 국가철도망 계획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000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걸로 돼 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000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고 이 시장은 주장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비용, 편익 등의 내용을 알리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 사업인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자료로 제출했을 GTX 3개 사업의 BC값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BC값=1.2)와 비교하는 등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클지 철저히 따져봐 주기 바란다“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GTX플러스 사업 용역결과를 숨기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 등 4개 시 시민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의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비용은 5조 2천억원이며, 용인 수지구 시민 38만명, 성남시 25만명, 수원시 33만명, 화성시 42만명 등 138만명이 이 사업으로 교통편의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3개 철도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라며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철도사업 숫자를 늘려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 철도 사업만 허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균형에 방점을 두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증·감소 추세, 국민경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의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필요한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까닭은 용인 등 4개 시민들이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5일 “서울과 용인·수원·화성·성남을 잇는 교통망의 큰 축인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 4개 도시 시민들이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 시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고대하며 사업을 주시해 왔는데 김 지사와 경기도가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꼭 살려보겠다는 뜻에서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부탁하고 사업 당위성에 대한 입장도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김 지사가 같은 당 소속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 사업이 3개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는데, 김 지사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직접 만나서 부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가 당시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보다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무게를 가진 김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한 두 다리 건너쯤에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니 경기도지사의 무게를 스스로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인천을 지역구로 가진 국회 교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가 이야기를 해도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 지사 부탁은 하나마나인 셈이 될테니 김 지사는 제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바라는 4개 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해서 시늉이나 제스처만 취하지 말고 일 다운 일을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sih31@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