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광주형 미래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학교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학교는 시교육청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자치학교로 선정되면 학교급·규모별로 1000~4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실천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141개 자치학교를 운영한 결과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교직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동아여고의 경우 학년별 입시 설명회 개최, 모의재판, 릴레이 독서활동, 시집 발간, 뜨개질 시간 운영, 수험생 힐링활동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또 교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6%가 운영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4%는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9.1%(27개교)를 늘린 168개 학교를 자치학교로 운영한다. 이들 학교는 2025년 3월부터 1년간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필수과제 1개와 권장과제 1~2개를 선택해 교육과정을 개발·실천한다. 필수과제는 △미래교육 △실력향상 △기후환경·생태 △교육복지 △세계시민 △다문화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 연계 △학교 자율주제 등 9개이며, 권장과제는 △비전공유 △인성교육 △기초학력 △교원 수업지원 등 4개다. 시교육청은 자치학교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이 12일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올해 자치학교 141개교와 2025학년도 신규 참여학교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자치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자치학교 성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 교원 및 학교에 대한 교육감 표창 수여,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2025학년도 운영 계획 설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중학교 백두산 교사는 에듀테크 분야 자치학교 운영 성과 발표를 통해 “자치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교사는 스스로 고민하며 수업을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자치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학교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우수 시-군을 선정, 시상한다. 평가는 7개 부문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 개선, 홍보실적, 향상도, 기업하기 좋은 시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올해 평가에서 양주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매월 기업현장에 들러 기업애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15일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주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경제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업이 양주에서 더욱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5조 8697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4851억원보다 3846억 원(7.0%)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5조원을 초과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돼 국회에서 통과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전년도보다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63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793억원 △인천발 한국고속철도(KTX) 35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32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원 등이다. 이는 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2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 사업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장·차관, 국회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등과 수시로 면담과 연락을 통해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시는 이번 국회에서 증액되지 못한 주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추경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비 추가 확보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증액 건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72억 → 87억, 9.1억 증)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8억 → 19억, 17.2억 증) △인천감염병전문병원 유치 설립(2억, 순증)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505억, 순증) 등이 포함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중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인천시와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 결과"라며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과 긴급인터뷰를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 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끔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므로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텐데'란 질문에는 “그간의 계엄사례로 봤을 때 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런데도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지사는 군이 봉쇄하려 했다면 저항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군부대가 와서 가두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긴급회의 소집과 관련 공직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위헌이라 경기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 아마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쿠데타로 규정했을 것이다. 도의 간부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국방, 기후 대응 모든 면에서 역주행해왔다"며 “불행한 일이지만 한 번에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반헌법적 지도자에 의해 벌어지긴 했지만 한국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젊은이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장래를 밝게 보고 있다“며 "젊은 에너지가 한국의 오늘이 있게 만든 원동력이자 심벌이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다. 이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에게 용인의 숙원인 3개 철도사업(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주면서 “세 철도 사업 모두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직결된 것이니 많이 도와 달라"고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 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4개 도시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철도 사업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에도 백 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용인의 철도·도로망 확충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백 차관을 만난 뒤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 ·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용인 등 4개 시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아주 높게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맨앞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을 의식해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맺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공동추진하자고 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니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중,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비교검토해 주고, 국가철도망 계획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000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걸로 돼 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000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고 이 시장은 주장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비용, 편익 등의 내용을 알리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 사업인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자료로 제출했을 GTX 3개 사업의 BC값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BC값=1.2)와 비교하는 등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클지 철저히 따져봐 주기 바란다“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GTX플러스 사업 용역결과를 숨기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 등 4개 시 시민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의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비용은 5조 2천억원이며, 용인 수지구 시민 38만명, 성남시 25만명, 수원시 33만명, 화성시 42만명 등 138만명이 이 사업으로 교통편의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3개 철도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라며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철도사업 숫자를 늘려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 철도 사업만 허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균형에 방점을 두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증·감소 추세, 국민경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의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필요한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까닭은 용인 등 4개 시민들이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5일 “서울과 용인·수원·화성·성남을 잇는 교통망의 큰 축인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 4개 도시 시민들이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 시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고대하며 사업을 주시해 왔는데 김 지사와 경기도가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꼭 살려보겠다는 뜻에서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부탁하고 사업 당위성에 대한 입장도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김 지사가 같은 당 소속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 사업이 3개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는데, 김 지사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직접 만나서 부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가 당시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보다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무게를 가진 김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한 두 다리 건너쯤에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니 경기도지사의 무게를 스스로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인천을 지역구로 가진 국회 교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가 이야기를 해도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 지사 부탁은 하나마나인 셈이 될테니 김 지사는 제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바라는 4개 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해서 시늉이나 제스처만 취하지 말고 일 다운 일을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sih31@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과거 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받았던 자료를 거꾸로 자사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냈다. 고려아연은 MBK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과거 MBK가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 분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인수합병)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K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하던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투자는 진행하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NDA는 지난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최근 공개적으로 MBK가 당시 투자 검토용으로 제공받은 자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자사 대상 공격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해왔다. MBK는 이에 대해 당시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했던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바이아웃' 부문이 상호 정보교류가 차단된 채 운영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바 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NDA 기한은 올해 5월에 끝났고 (공개매수 선언은) 그 이후의 일"이라며 “관련성이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금융감독원에)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험치가 축적된 만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번 사안을 경기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았고, 새 대통령 취임까지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 만큼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기존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민생예산과 연구개발(R&D) 등 그간 재정이 투입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도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미 지난주 이달 7일 1차 탄핵안이 폐기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진 상황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더욱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8년 전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미 우리나라가 '탄핵'을 경험했던 만큼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계엄이라는 변수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도) 탄핵이 안됐다면 불확실성은 더 커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벤트로, 과거에도 탄핵 확정 후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도) 단기적으로는 변수나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엄선포 직후 환율, 금리,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각종 지표들이 빠르게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했다"며 “계엄선포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경제 악영향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그간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경제, 금융 등에 관심이 많지 않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혹은 장관 간에 갈등을 보이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고 했다. 반면 지금도 내수부진,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뜩이나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탄핵안 가결이) 기업들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 도약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치 국면을 매듭짓고 민생안정, 확장재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계엄 선포 이후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것은 탄핵 정국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다수의 정책들이 중단될 것"이라며 “그간 야당이 요구했던 여러 민생예산, 자영업자 예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민생, R&D 등 기존 예산안이 삭감된 분야에도 고르게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 교수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자영업자, 기업 등 실물경기에 흐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대한 태도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코인 등 투기성 자산에 흐르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꼭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에서는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하준경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들은 추진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규모로,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국의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안감이 가중되며 경제·금융시장에 후폭풍이 거셌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 단 현재 수출, 내수 부진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등 경제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탄핵 자체로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전날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내 경제·금융시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자 크게 출렁였고, 지난 7일 진행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되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 상황에 탄핵이 낫다고 보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뭐가 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도 과거 사례를 빗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 이후에는 점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2016년 11월~2017년 3월) 기간)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10월 말부터 소비 심리가 하강하다가 정치 불안이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며 “당시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을 직접 언급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고(2017년 1월), 2017년 4월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심리가 개선된 점과 수출 개선, 정부 소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다시 전망치를 상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도 덜었다는 분석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져 국내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탄핵안 통과 후 정치적 일정에 윤곽이 잡히는 등 불확실성이 옅어지며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단 경제 상황으로만 본다면 수출·내수 부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탄핵 그 자체가 시장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지난달 28일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p) 낮췄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예상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2%)을 도달하지 못하는 1%대까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강화 등 미국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예상보다 더 강화할 경우 국내 성장률은 내년 1.7%, 2026년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예상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탄핵안 통과로 1차적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회복될 것 같다"면서도 “국내 수출은 최근에 오히려 좀 더 둔화되는 다운사이클(하강 국면)로 들어간 상황이고, 아무래도 탄핵부터 다음 대선까지 가려면 정치적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트럼프발 리스크도 잠재해 있어, 탄핵이 모든 문제의 탈출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에 따른 환율시장의 점진적 안정이 예견되고 있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출범 이후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정책들이 달러 강세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적인 외환시장의 방향성에는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두 번째로 발의한 가운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시장에 충격파를 준 정치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요동쳤던 환율은 차츰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 대비 1.1원 오른 1433원에 마감했다.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국회 표결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환율 상승이 예상됐지만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경계 등으로 1430원대 초반에서 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정치리스크가 환율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다. 결국 달러의 방향성과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더 연동되어 온 점에 비춰볼 때 시장의 시선은 다시 미국 '트럼프 리스크'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며, 결국 환율은 달러와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더 연동되어 왔다"라며 “과거 2004년, 그리고 2016년 탄핵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탄핵 소추안 발의 전후로 단기적으로 최대 3% 내외의 변동성(환율 상승)으로 정치적 이벤트가 작용했으나, 결국 달러의 방향성과 글로벌 경기 등을 반영하며 서서히 환율은 안정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 원화의 가치에 더 큰 요소는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과 함께 예측되는 무역분쟁이다. 이는 상반기 원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민자 유입 축소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가 뛰기도 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집권 1기때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환율의 동반 상승을 유도할 듯 하다"며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미 수입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국내 무역수지 흑자 폭도 줄어들며 원화 약세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분쟁 당시 원화의 평가절하율(약 2년 간 -8.2%)을 계산해 환율의 상단을 1450원 남짓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아직까지 국내 외환시장에 이렇다 할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3일까지 10거래일 연속 1400원대를 기록 중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비롯한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상단을 1460원대 중반까지 제시하는 등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초까지 1300원대 초반을 기록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뒤 현재까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빠른 시일 내 안정돼 원점으로 돌아가도 결국 미국 상황 급변에 따라 실제 안정화는 온도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진옥희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무역 갈등 격화와 이민 제한 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안전자산 선호 속 달러 강세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물가상승률 상승, 금리 상승, 달러 강세로 연결된다"며 “관세 인상 시 무역 상대방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결국 다 같이 무역 장벽을 높이 올리게 돼 글로벌 무역량이 감소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특성상 무역량 감소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빈 일자리(job openings·구인 건수) 소진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등에 달러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 미국의 빈 일자리가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고용시장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차츰 나타날 것이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도 유효하다. 미 달러는 고용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는 시점부터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