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윤석열 파면] 상법개정부터 노란봉투법까지···재계 ‘눈치보기’ 바쁘다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시행이 결정되면서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 중인 더불어민주당 집권이 유력해 각종 반(反)기업 법안 추진의 견제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상법개정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민감해하는 규제는 새로 생기고 '주52시간제 예외 인정'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처럼 요구해온 정책들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 혼란이 일단락되며 통상 등 각종 분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윤 대통령 파면 전인 지난달 말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는 답이 57.1% 나왔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라고 답한 이는 37.8%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47.3%, 국민의힘 36.1%로 나왔다. 재계는 눈치보기에 바쁘다. 정국 혼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민주당 집권 시 반기업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300석 중 192석을 범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 의견 반영 없이 상당 수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거부권을 총 41회 썼다. 범야권 움직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업들은 주주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 등 공격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작년에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시끄러웠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를 두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논란을 일으켰다. 증인 동행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확대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업들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업족쇄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긴 했지만 민주당은 재발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대로 재계가 그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던 정책·법안들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반도체특별법 추진 시 얘기가 나왔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등은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개혁'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수출 기업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 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포함되는 게 진짜 걱정거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해당 내용이 빠졌지만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사 후보가 9명 나온다면 소액주주 1명은 9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대주주 의도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기 유리하고 소액주주는 힘을 쓰기 어려웠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계는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저효율 고비용' 체제에 접어든 것은 인건비 때문이라는 게 기업들의 생각이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도입해 인력을 감축하고 싶어 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연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재계의 걱정을 두고 여론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전쟁' 국면에 반도체특별법 등 도입이 늦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증언법을 두고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노동개혁 동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크다. 반면 상법개정안의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중복상장 관련 망언이나 한화그룹의 유상증자 사태 등을 겪으며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경제단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윤석열 파면] 통상 리스크 대응 이제는 가능해지나…조기대선을 기회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라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다만 산업권에서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 대외 통상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복귀했더라도 정국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선을 통해 확고한 리더십을 보유한 새로운 대통령이 통상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진단에서다. 당장 지난주 발표된 고강도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국 혼란으로 손 놓고 있었던 통상 대응 체계를 새로운 정부가 조속히 복원하고 실리 중심으로 재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이달 들어 통상 관련 대책 회의를 연달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졌던 지난 4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전·디스플레이·기계 업종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하며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 2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후에도 국내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석유화학·섬유·이차전지 분야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통상당국 관계자들과 경제사절단이 지난 2월부터 워싱턴 DC를 찾았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왔다. 이달 1일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을 논의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도 모든 미국향 수출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책정됐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철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 대규모 관세 폭탄은 물론 현지에서 생산설비를 건설할 때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보조금이 축소 혹은 폐지될 수 있어 부담이 대폭 커졌다. 국내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나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 정상과 통화한 후 이들 국가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 한 차례의 통화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대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미국 측이 한국 당국자들을 협상 대상으로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해 구체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는 6월로 예정된 조기 대선 결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확고한 리더십을 갖춘 새 대통령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했더라도 정국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감안하면 조기 대선을 통해 확고한 리더십을 보유한 새로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이끄는 것이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점은 아쉽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을 이끌어간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필수적인 조선,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60일 내 새 대통령 뽑는다…급박한 선거 시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급박한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치권은 즉각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짧은 기간 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위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투표일 50일 전에 공식 확정·공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을 최대한 활용해 선거일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다음 날(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3주간 각 후보들의 전국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세계 각국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국내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등 출마자는 5월 4일까지 사퇴를 마쳐야 한다. 본투표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국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해당되어 평소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에 들어가 당일 늦은 밤 당선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즉시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궐위로 인한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모든 개표 완료 후 전체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 권한과 군 통수권 등이 이양된다. 각 정당은 이 같은 법정 일정을 감안해 4월 말까지 당내 후보를 확정한 뒤 5월 초 공식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약 2주간의 압축적인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당내 논의를 통해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와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출마자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한 달간의 경선 기간이 유력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60일 남짓의 짧은 선거전인 만큼 향후 일정마다 여야 후보들의 연대나 단일화, 정책 대결 등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조기 대선 시작…여·야 ‘대권 레이스’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현재 여야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착수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유력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움직임이 공식 보도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 후보 단일화되는 분위기지만, 경선을 위해 몇몇 인사들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먼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진보 진영에서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이후 첫 공식화된 대선 출마 선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파면 선고 직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 경쟁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측근에 따르면 당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중반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다.​ 한편,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경선 룰을 조속히 확정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당 관계자는 “압축된 일정 속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수 후보들의 경쟁이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윤석열 탄핵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 “오는 60일간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직 사퇴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국민의힘 복당 신청, 출마 선언을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쳤거나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으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출마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외에 원내 소수정당들도 독자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총 8개 원내정당이 존재하며,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외에 조국혁신당(의석 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등이 각각 당내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상태며,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전 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선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군소 정당의 후보들은 추후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연대 등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각 당은 우선 자체 후보를 내세워 조기 대선에 임할 방침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급박한 대선 일정 속에서 각 당은 후보 선출과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의 안정을 회복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부부…재수감·수사 ‘급물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사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전 거주하던 서초동 고급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경호 관계로 단독 주택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앞날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데다 각종 특검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내외란 혐의·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둘러 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소환하라"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적당히 시늉만 한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사법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수사 끝에 지난 1월13일 구속기소됐지만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례적인 석방 판결·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북한을 자극해 외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도 적극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특검이 도입될 경우 12.3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벌어진 각종 내외란 의혹·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각종 특검법 재의결시 비토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 전환으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경우 그나마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조기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슈화될 수 밖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극히 불리하다는 점은 변수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은 행위에 대한 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명태균 게이트 등과 관련한 각종 개인 비리 혐의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야6당은 지난 2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 개인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이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지 여부도 돤심사다. 파면 이후 내란 수괴죄 이외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구속을 비롯해 부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은행원’ 되기 더 어려워졌다...작년 은행 정기공채↓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수가 전년과 줄어들거나 비슷한 규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은 정기 신입직원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에 주력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정기 공채 인원은 2023년 137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우리은행은 500명에서 382명으로, 하나은행은 441명에서 384명으로 줄었다. 국민은행은 2023년 254명에서 2024년 26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NH농협은행의 정기 공채 인원이 2023년 480명에서 2024년 1260명으로 늘었다. 인터넷은행은 대체로 대규모 공채가 아닌 경력직이나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64명의 경력 직원을 뽑았다. 이 회사는 수시 채용, 채용 전환형 인턴 등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채용한 신입 직원은 73명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226명의 경력 직원을 채용했다. 신입직원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명을 뽑는데 그쳤다. 케이뱅크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6명, 18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지만, 작년엔 그 인원마저 8명으로 줄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4명의 경력직원을 채용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총 90명 규모의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며, 국민은행은 110명 규모로 신입행원을 채용한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170명 규모의 신입행원을 공개채용하고, 정규직 수시채용 10명을 추가로 뽑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美 의약품 상호관세, 면제인가 유예인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의약품이 제외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미국 관세 대응 창구를 개설, 미국 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돕는데 나섰다. 바이오협회는 우리 기업이 관세로 인해 미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국 관세 정책에 변화가 감지될 경우 이를 신속히 파악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관세 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미국 통상 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를 개설,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별 관세율 확인, 수출 상담 등 지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해 한국은 오는 9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이번 발표에서 의약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의료기기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의약품은 제외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부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인 만큼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품목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바이오협회(BIO)가 발표한 '의약품 관세 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기업의 약 90%는 자사 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등 해외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의약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제약사들이 원료 수급 및 의약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미국 환자들이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제약협회(PhRMA) 역시 미국에 새로운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과해 줄 것을 트럼프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 의약품 생산시설의 경우 설립 추진부터 상업 가동까지 보통 5년이 걸린다"며 “트럼프 임기동안 미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효과보다 미국 환자의 부담가중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 역시 “미국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필수의약품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쉽게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과되더라도 관세율은 당초 언급해 온 25%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업계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의약품 관세 부과를 공언해 온 만큼 이번에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조만간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보다는)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센터장은 “필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 세부 품목이나 관세율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등 해외 국가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별로 차등 부과될지 일괄 부과될지도 현재 알려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을 비롯해 보툴리눔톡신 대미 수출에 공들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휴젤, 리도카인 주사제를 수출하는 휴온스, 지난해 혈액제제 대미 수출을 시작한 GC녹십자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동시에 현지 재고물량 확보, 현지 위탁생산 확대, 현지 생산시설 확보 등 대비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한국 의약품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 등 주요 대미 수출국의 경쟁 제품 모두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인 만큼 우리 기업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미국 내 생산 전략을 추진해 왔다“며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을 이미 확보해 필요시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 정책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韓, GDP 성장률 37개국 중 29위...올해도 ‘깜깜’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7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은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낮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콜롬비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한 총 37개국의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4분기 0.066%로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5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 발표 당시 한국의 4분기 성장률을 0.1%로 공개했지만, 반올림 전 실제 수치는 0.066%로 역성장을 겨우 피한 수준이었다. 1위는 아일랜드로 4분기 성장률이 3.613%에 달했다. 이어 덴마크(1.849%), 튀르키예(1.688%), 중국(1.6%), 포르투갈(1.542%), 룩셈부르크(1.424%) 순이었다. 미국은 4분기 성장률(0.607%), 일본 0.556%로 각각 17위, 20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성장률 순위가 낮은 국가는 라트비아(0.045%), 핀란드(-0.017%), 프랑스(-0.101%), 독일(-0.201%) 등이었다. 37개국 가운데 4분기 GDP 성장률 순위가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1.447%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순위는 작년 2분기부터 세 분기째 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1.3%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중국(1.5%)에 이어 세계 6위에 달했다. 그러나 2분기 -0.228%에 그쳐 32위로 추락했고,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쳐 26위에 그쳤다. 작년 3분기 당시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성장률은 0.1%에 머물렀다. 여기에 비상계엄 등에 따른 소비, 건설 경기 위축으로 4분기 성장률 역시 0.066%로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 1분기에도 정치 불안에 대규모 산불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역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점이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된 영향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의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영국 리서치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계속되는 점도 우리나라 성장률에 부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씨티그룹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하락과 소비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격 통제 기능 약화와 생산자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尹 정책 ‘실효’·불확실 해소…건설업, 늦은 봄 올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면 백지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봄'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지난 4일도 1430원대 중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속도 촉진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2월(82.0) 대비 10.6포인트(p) 급락한 71.4로 집계됐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72.9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한 일정 강행을 피해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 실적은 34개 단지, 1만7592가구로 전년 동기(66개 단지, 3만1212가구) 대비 43.6% 급감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97가구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뿐이었는데 그나마 3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며 이달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7블록에 66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도 한화건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636가구 규모인 '고양 더샵포레나'를 곧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다소간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점쳐 왔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만큼 탄핵선고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3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건들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군포시-안산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재즈로 피어나는 봄, '2025 과천재즈피크닉'이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과천시민광장(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과천재즈피크닉은 도심 속에서 소풍을 즐기며 국내외 재즈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축제로 작년 2만5000명이 방문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올해는 '재즈 피는 봄이 오면'을 주제로 계절의 싱그러움과 재즈 특유의 낭만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깊이 있는 사운드부터 흥겨운 그루브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재즈를 만날 수 있는 풍성한 라인 업이 준비됐다. 첫날인 5월2일에는 재즈의 낭만을 표현하는 '임채희 콰르텟'이 포문을 열고, 스탠다드 재즈의 정수를 들려줄 '김주환과 시나트라 트리뷰트 빅밴드', 할렘 재즈의 정취를 담은 '오성택 콰르텟&김혜미', 그리고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앨범을 수상한 '넉살&까데호'가 무대를 장식한다. 3일에는 뉴올리언스 스타일의 '쏘왓놀라'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블루스를 대표하는 '리치맨&그루브나이스',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정지수&바로크인블루', 브라질리언 재즈의 매력을 전하는 '러스트 콰르텟', 하드밥 스타일의 '더 뉴메신저스'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조윤성 트리오'와 유러피안 재즈 감성의 '다니엘 린데만'의 협연, 그래미 노미네이트 및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제인 몬하잇(Jane Monheit)'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댄스존, 아티스트 미니 사인회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더욱 다채로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6일 “취임 후 선보이는 첫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이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재즈피크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예약석과 자유석으로 운영된다.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9일까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선예약이 진행되며, 11일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없이도 당일 자유석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누리집(gc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도서관은 오는 12일 '도서관의날'과 12~18일 '도서관주간'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관내 6개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선보인다. 도서관의날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도서관주간은 도서관 가치와 필요를 알리고자 한국도서관협회가 지난 196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기념 주간이다. 광명시립 6개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한 '연체 지우개'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서관주간에 연체 도서를 반납하면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아울러 연령별-분야별 사서 추천 도서를 도서관 누리집과 각 도서관 자료실에 안내하고 전시-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안도서관은 '시민 추천 책 속 한 문장' 북카드 제작 전시를 비롯해 △서예 동아리 '광명서예' 작품전 △북큐레이션 '뿌리 내린 책씨앗, 자라나는 꿈씨앗'을 마련해 시민 참여형 독서체험을 제공한다. 광명도서관은 △그림 동호회 전시 '봄을 기다리며' △주제 도서 전시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명언도장 북마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철산도서관은 △인기 도서를 모은 열람 서가 '핫북(Hot-Book) 코너' △북큐레이션 '지구를 생각하는 달'을 마련해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관련 도서를 소개한다. 소하도서관은 △그림책 '비가 오면 우리는' 원화 전시 △사서 추천 도서 전시 △도서관주간 동안 최다 대출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충현도서관은 △독서 명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뽑을 수 있는 '오늘의 독서 명언' 체험 △그림책 원화 전시 '어떡하지?! 고양이', '그림의 방'을 진행한다. 연서도서관은 지역 작가 한경자의 사진전 '시간의 기억', 드라마-영화 원작 소설 36권을 전시하는 '같은 듯 다른 느낌, 원작 소설' 북 컬렉션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저자 및 전문가 강연과 가족 대상 문화공연도 열린다. 12일 하안도서관에선 이호 법의학자 강연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 20일 광명도서관에선 이호선 상담심리학 교수의 강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의 기술', 26일 연서도서관은 가족 문화공연 '제랄다와 거인'을 진행한다. 강연과 공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6일 “이번 행사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돌봄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 대상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수행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경우다. 서비스는 평일 낮 시간대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제공 서비스는 일상생활 훈련, 체조-음악 감상 등 취미활동, 긍정행동 지원, 집중 행동치료 등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 인력과 이용자를 1대1로 매칭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접수하면 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족(보호자)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6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장애 유형별 돌봄서비스 확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군포시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일제 강점기에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고려인 독립운동가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이 4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막식은 안산시,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국민추진위원회, 고려인(한인)이주160주년기념사업안산추진위원회(상임 추진위원장 김홍선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공동 주최했다.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는 총면적 50㎡, 가로 380cm, 높이 320cm, 무게 12.9톤 규모로 건립됐다.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국민추진위원회가 모금 등을 통해 건립 비용을 마련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신은철 (사)너머 이사장, 고려인 동포, 시민 등 15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제막 △고려인 독립운동가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헌화식 △안산시 및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국민추진위원회의 기념비 기부채납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안산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고려인의 강인한 정신과 용기를 교훈 삼아 '포용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선부동 뗏골마을을 중심으로 2만3000여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국제도시이자 상호문화도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 수로 알려졌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이달4일부터 오는10월까지 안양천 및 학의천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안양시 생태하천과 공무원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장애인 및 직원, 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20명이 4일 학의천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했다.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췄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들 생장을 방해하고, 먹이사슬 균형을 깨트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커서 건강한 하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거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넓은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동아오츠카 등 기업을 비롯해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안양시시민정원사회, 해병대안양시전우회,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시민 등 400명이 제거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생물 다양성 보전과 건강한 하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히기 위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과 협업으로 작업할 때 생태계 교란 식물 종류와 특성, 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론 및 현장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지속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통해 안양천과 학의천을 다양한 자생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공간으로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3일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정서 및 현판 전달식을 오전동 소재 의왕연세약국과 부곡동 소재 손온누리약국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이정근 의왕시 약사회장 등이 함께해 두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축하하고 본격적인 의왕시 심야약국 운영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의왕시 공공심야약국은 휴일을 포함한 365일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운영된다. 앞으로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왕시는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정 약국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주민 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6일 “약사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해준 손온누리약국과 의왕연세약국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