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후해 서울 여의도·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집회 인파가 몰린 가운데 통신·인터넷 접속 오류는 전주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가 이동·간이기지국을 증설하는 등 통신망 보완에 나서면서다. 다만 인파가 쏠린 곳에선 간헐적으로 서비스 끊김 현상이 발생해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 일대엔 주최측 추산 약 200만명, 반대 집회가 진행된 광화문 일대엔 약 100만명이 모였지만 중대한 수준의 통신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집회 현장 곳곳에서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포털·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네이버·카카오는 특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 이들은 서버를 확충하고, 네트워크 인력을 추가 배치해 데이터 이용량(트래픽) 폭증 대비에 나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여의도 29대, 광화문·서울시청 일대 6대, 용산 1대 등 총 36대의 이동기지국을 설치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국회 인근엔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는 지난주(이동기지국 21대·간이기지국 5대) 대비 약 188% 증가한 것이다. 현장 대응 인력도 기존 88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했다. 실제 지난 13일 밤 10시쯤 여의도공원 곳곳에선 통신 3사의 네트워크 인력들이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14일에도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거나, 장비차량 주변에 접근하는 시민들을 제지하는 등 분주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이후 처음"이라며 “신호 세기 등을 예의주시하며 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주보다는 네트워크 지연 현상이 확실히 완화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뉴스·카페·메신저 등 네카오의 주요 서비스도 원활하게 운영돼 이용 불편이 줄었다. 그러나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오류를 완전히 막기엔 한계가 있었다. 집회 피크 시간대였던 오후 3시쯤부터 집회 인원이 집중된 국회의사당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접속이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동기지국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선 접속이 비교적 원활했지만, 멀어질수록 메신저 사진·영상 전송 및 일부 앱 이용 속도가 느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오후 4~5시 사이엔 인터넷 접속이 일시적으로 끊기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정수정(24·대전 유성구)씨는 “유튜브로 표결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중계가 끊기더니 '무한 버퍼링' 중인 상태"라며 “카카오톡의 경우 채팅은 보내지나 사진·영상은 계속 전송 실패 안내가 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특수 상황에선 완벽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지국당 데이터 커버리지는 한정돼 있는데, 용량을 나눠 쓰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접속 속도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화문·서울시청 일대에 집회 인원이 집중됐던 8년 전과 달리 현재는 여의도·광화문으로 분산돼 모든 곳을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장소에서 신호 세기가 약화하는 현상은 불가피하나,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ICT업계 한 관계자는 “여의도의 경우 지난주 100만명에서 2배가량 늘었음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며 “주최측에서 탄핵 인용 시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추이를 계속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석용 NH농협은행장과 직원 50여명이 지난달 폭설로 시설 붕괴 피해를 입은 경기 광명시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활동에 나섰다. 15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는 비닐하우스 6000여개 동, 축산시설 1500여 곳 등 극심한 농업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석용 은행장과 임직원들은 이달 13일 붕괴 하우스 철거와 폐기물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석용 은행장은 “피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농업인들께서 겪으셨을 참담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농협은행은 피해 복구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지난달 29일에도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일대의 농가를 찾아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폭설 피해 특별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민 금융상품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29.7%에 달했다. 지난해 말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후 가파른 상승룰을 보이며 30% 돌파를 앞두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당일 즉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급전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조달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지난해 3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20대의 연체율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연체율이 32.4%로 뒤를 이었다. 청년층 연체율이 높은 것은 경기 둔화 여파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빚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40대(29.6%), 50대(26.3%), 60대(22.6%), 70대 이상(22.6%)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의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쳐 차후 금융 이용에도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단순히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과는 반대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 중 여전업권 가계대출은 카드론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000억원 늘어났다. 보험업권 또한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6000억원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신용대출 위주로 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통로'로 분류되는 상품들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는 614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체 건수는 2만1460건이었으며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개편된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할 시 5 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의 경우에도 잔액이 지난달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에서 부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지난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불법 사금융 피해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 전체(1만130건)수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번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연준은 오는 17~18일 이틀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거의 100%에 육박한 확률로 반영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특히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주목된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 중 한 곳인 모건스탠리는 연준이 점도표에서 내년 4회의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점도표에서 예상 수준의 금리 전망이 제시된다면 뉴욕 증시에서 산타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뉴욕증시에서 한 해의 마지막 2주는 주식 시장이 훈풍을 나타내는 시기로 산타 랠리로 일컫는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0.3% 오르는 등 예상에 부합한 만큼 FOMC에서만 이변이 없다면 연말 강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BOJ)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다.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발표된다. 미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력인 소매판매 지표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구매관리자지수(PMI),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제조업 관련 수치도 공개된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탄핵 가결의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시장은 연말까지 본 일정을 소화하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에 도전하는 엠앤씨솔루션과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4개사 등 총 5개 기업이 올해 연말까지 IPO에 나선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6∼20일 사이 엠앤씨솔루션·벡트 등 5개사가 기업공개에 도전한다. 코스피 시장 상장을 노리는 엠앤씨솔루션은 K9 자주포, K2 전차 등에 적용되는 포·포탑 구동장치 등을 제조하는 방산용 모션 컨트롤 부품 기업이다. 전신은 건설기계용 유압기기와 방산 부품 사업 부문인 두산모트롤BG가 2020년 12월 물적 분할돼 설립된 모트롤이다. 이 회사의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1055억원) 대비 78.6% 증가한 188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9억원으로 101.2% 늘었다. 엠앤씨솔루션은 지난달 26일∼12월 2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8만∼9만3300원)를 밑도는 수준으로 확정했다. 상장을 주관한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상장한 기업들이 공모가 대비 평균 20%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미국 및 국내 증시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로 정상적 수요 예측이 어려워 이번 공모가를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벡트 등 4개사는 코스닥 시장에 노크한다. 벡트는 디지털 사이니지(전자 광고판) 업체이고, 온코크로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 개발 업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신약 개발 회사이며, 방사성 의약품 전문기업 듀켐바이오는 의약품 도소매기업 지오영의 자회사로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소화기 내시경 시술 기구 기업 파인메딕스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증시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반도체 등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부진했던 종목들이 추천주로 지목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4시경 본회의를 개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후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204표에 반대 85표.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오는 16일 열릴 국내 증시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상황에서 최근 부진한 증시에 매수세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이 올라온 것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후 6일까지 국내 증시는 정치적 우려에 의한 매도세 증가로 약세가 계속돼 왔다. 계엄 직후인 4일부터 6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2.88% 하락했다. 심지어 첫 번째 탄핵안 불성립 후 첫 장이었던 9일은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하락하며 2300선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10일부터는 두 번째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져 부각되며 증시는 다시금 회복세를 탔다. 그 결과 지난 13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장중 일시적으로 25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주간 코스피 내 외국인(-9846억원)과 개인(-5214억원)의 순매도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로 높아 증시가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급격한 투자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의 자금 공급이 증시 회복을 견인한 것이다. 전날 탄핵안 표결 결과 부결 내지 불성립이 나왔다면 또다시 '블랙 먼데이'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며 국내 증시가 반등 모멘텀을 찾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기점으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사례가 주요 근거다. 실제로 탄핵안 가결 후 각종 외신에서도 국내 증시 전망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탄핵안이 통과돼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회 가결 이후 최근 발생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지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탄핵안 가결 직후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반도체 업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한국 증시 조정이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된 만큼, 실적 대비 주가 부진이 과도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건설, 소매·유통 업종이 현재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이마트 등과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올 하반기 들어서만 28%가량 하락하는 등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잠정 영업이익 규모만 전년 대비 445.3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5~2026년에도 매출·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중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역시 “2450~2470선 돌파·안착 과정에서 단기 등락이 전개될 경우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화장품, 음식료 등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업종 비중 확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1일 만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열흘간 겪지 않아도 될 혼란에 휩싸였다. 12.3 사태 발발로 국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국회와 광화문으로 향했고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 사고는 터졌는데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는 그간의 혼란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계엄 사태로 증시는 출렁이고 있고 환율도 급등했다. 위축된 내수 경기도 다시 살려야 한다. 다행인 점은 탄핵안 가결로 국내 증시는 최악은 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간 하락했던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증시 부양을 위해 밸류업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장을 빠져나간 개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에도 흔들리던 증시는 가결 직후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하락한 국가 이미지는 곧바로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와 탄핵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급등한 이후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인바운드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초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독일인 친구가 계엄 직후 “지금 한국에 가도 진짜 괜찮은 거냐"며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씁쓸했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외 정상들과 협상을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 또한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방한 계획을 보류했다.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를 통한 신속한 국정 회복이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로 나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가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면 상속 재원 마련 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학래 회계사의 말이다. 지난 19일 는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자산관리승계센터(이하 AWMC) 소속 박성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부광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조학래 회계사를 만나 기업 자산 승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산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는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국내 세법은 과세체계가 복잡해 절차를 잘못 활용하면 두 차례 이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비과세, 세목 간 상이한 주식평가 등 세법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유동성 문제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자녀들의 경우, 어리다 보니 담세력에 어려움을 겪곤 하다. 게다가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확보가 요구된다. 그렇기에 AWMC는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 횟수가 한 번으로 줄기 때문이다. 조학래 회계사는 “대부분의 승계 상황에서 창업주는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 배당의 경우 약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다시 한 번 과세되어 실제로는 30~40% 정도의 현금만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과세된다.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자금이기 때문이다. 배당 방식으로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 받은 자금은 자녀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감액배당은 취득가격을 낮추기에 향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처분을 하지 않고, 주식을 상속 혹은 증여하면 된다. 이 경우, 주식의 가치는 법인·소득세법 상 취득가액이 아닌 대체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비상장기업을 전제로)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세목 간 평가 방식이 다른 점을 활용한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과세될 개연성이 높다.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같은 세목이라면 상이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주식의 장부가액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상속 시에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별도 평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과세될 금액을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이 발생하면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만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규정은 차이가 있다. 또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법인들도 많다. 게다가 실질과세 원칙으로 인해 추후 과세될 위험도 있다. 그렇기에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실행에 있어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상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준비금 감액과 배당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진행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또한 세법상 규정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 일답이다. ▲승계 재원 마련방안 중 하나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절세 수단으로 효과적이긴 하지만 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가? -맞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에 대한 세법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상법상 절차를 잘 지켜야 비과세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BKL은 고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 전문가, 상법 전문가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성이 존중 받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자산 승계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절세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현금과 같은 선호하는 자산으로 상속받고 싶은 자녀들도 꽤 있다고 들었다. 최근 트랜드는 어떤지 궁금하다 -오너의 2세들은 가업의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사업에는 늘 변화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 사업보다는 IT나 투자업종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유소 사업과 같은 안정성 있는 사업을 물려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세대 별로 선호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산권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재산권 외 신분관계에 관한 유언장 작성과 집행, 성년후견, 인지청구에 관한 사건도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후견인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헌정 사상 세 번째이자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이뤄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된 이번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견제로,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노조 파업 우려가 해소되면서 기업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주요 경제 정책들의 재개 가능성도 높아져, 산업계는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탄핵 결정으로 계엄령 선포 이후 11일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엄 정국으로 극대화됐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먼저, 내년 1월 예정된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탄핵 가결 이후 정국이 안정을 찾으면 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한미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반도체 산업 지원책과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등 주요 산업 정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는 중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담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노조 파업 우려가 크게 해소된 점도 재계의 우려를 씻는 부분이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조건으로 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는 중이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 앞서 금속노조의 부분파업으로 현대차는 약 5000대, GM은 1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다. 조선업계에서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의 공동 파업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철강업계 역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파업 우려가 해소되었다. 한편 탄핵안 가결에 대해 불확실은 줄어들었지만 국정 공백 상황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주요 산업 정책의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단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재계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무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다. 그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특별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도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재계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통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AI 산업 육성,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전력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것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연일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 중단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