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주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산단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부지 소유자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를 이용 중인 주민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익사업 부지로 인정되는 지역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전까지 이러한 부지 내 주민들은 2~3년간의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세종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건의를 펼쳤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곧 시행될 예정이며,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내 180여 가구는 올해 안에 약 1억 8천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관련 부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호 세종시장 또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하며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대 약 275만 3천㎡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 중심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하며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건설업은 현장 중심의 작업 특성상 품질 유지를 위해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서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3D' 업종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 산업재해 사고 1위, 군대식 문화 등으로 인해 취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일선 현장에선 한국인을 찾아 보기 조차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건설 현장의 막내 연령이 50대에 이를 정도로 인력난이 심하다. 첨단 기술을 개발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건설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프로젝트별로 환경이 달라 반복 작업이 어려워 시스템적 개선보다는 숙련된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요구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요구치에 맞춰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이유이다. 문제는 건설업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의 55.2%가 50세 이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려워 현장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거나 채용 기준을 낮춰 인력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22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7년 106.9에서 2021년 98.6으로 감소했다. 또 젊은이들의 취업 기피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 취업을 고려하는 대학생은 19%, 고등학생은 6%에 불과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36%, 50%로 '취업 희망'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공급 측면에만 그치고 있다. 건설현장 인력 보충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도입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건설업 취업 허용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업체가 추천한 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156만1000명 중 건설업이 포함된 비전문취업(E-9) 인력은 30만 3000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돌파했으나, 이중 건설업 종사자는 겨우 3%에 불과했을 정도로 적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없고, 언어 소통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며 안전 교육도 어렵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비중의 15.4%에 달했다. 국내 청년과 여성, 퇴직 중장년층의 건설업 유입 확대도 추진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업계는 건설 현장의 미래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비롯한 스마트 기술에 있는 만큼, 단순한 인력 확보보다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건축물을 모듈화해 대부분의 공정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등의 기술이 미래형 스마트건설 기술의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 공사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해 매년 '산업재해 1위'로 꼽히는 악명도 떨쳐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 전문인을 키우는 것은 물론, 기존 건설인력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도구 및 시스템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며 “젊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유인하려면 처우 개선과 안전성·작업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3일 첫 회의…청렴시책 116건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들은 3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해 총 116건의 자체 청렴시책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간부와 직원 간의 티타임을 통해 청렴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마라톤 동호회 활동으로 청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소개됐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는 내·외부 체감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3등급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해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심도 있는 전략 검토가 이루어졌다. 추진단은 또한 최근 진행된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표어를 홍보물품과 행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내부 및 외부에 청렴정책의 방향성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행정수도 완성에 걸맞은 청렴도 1등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 홍보 협력 강화 세종시는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의 첫 실무회의를 통해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의 첫 실무회의를 통해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이 회의에는 세종지역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등 총 11개 기관의 홍보 업무 팀장이 참석해, 지역 사회 현안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도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각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홍보 체계를 통일성 있게 조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매달 열리는 이 홍보 실무회의는 주요 시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전략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교육이나 언론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세종시 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언론협력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오진규 공보관은 “세종시는 경제부시장 주재로 진행되는 홍보전략회의와 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회를 통해 전방위적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세종시 에어컨 실외기 조례 재심사 예산 지원 및 관리 개선 위한 관계 단체 간담회 열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 필요성과 함께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달 제96회 임시회의에서 특정 항목인 실외기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의원 및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의 도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돕는 실외기실 관리 기준 마련과 안전 점검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요청했다. 주택관리사협회의 경우 설계 기준 강화와 건설사의 이행 지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용 승인 전 설치 기준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시와 관리 주체 간 역할 분명화를 강조하며, 시설물 개선보다는 전문가 자문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타 지자체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정례회의에서 본 조례안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6월 개관 청소년 성장 지원,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27일에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을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수련관은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창작 공간, 그리고 뷰티 체험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놀이마당과 동아리 활동실, 강의실 및 상담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공주시에서는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하여 지역사회와의 성장을 목표로 한 41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율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5월에는 사전 프로그램으로 '어서와! 청소년수련관은 처음이지?'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수련관의 여러 공간과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이 지역 내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한국서부발전과 협력해 새로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착수했다. 2일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약 6812억 원을 투입해 10만 3000㎡ 부지에 500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태안발전본부의 석탄 화력 설비 일부를 대체하며, 연간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기존 석탄화력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공주 천연가스발전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자리잡게 된다. 이 발전소 건설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 절차를 거쳤다. 공주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 관리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서부발전은 가스터빈 시운전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충남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현장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공주뿐 아니라 대전·충청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도 “지역 산업과 농공단지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상생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지난달 알뜰폰 육성을 위해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초반 효과가 미미한 모양새다. 지난달 통신시장 경쟁 양상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알뜰폰의 번호이동 건수도 줄어서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는 25만613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28만7491건)보다 10.9%가량 줄어든 수치며, 전년 동기(25만8229건) 대비로도 약 0.8% 줄었다. 번호이동은 기기 변경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양상을 확인하는 가늠자로 활용된다.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이동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할인 및 프로모션 경쟁을 펼치는 구조다. 지난달 통신 3사·알뜰폰 합산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52만5937명으로, 전월(57만5642건)보다 약 8.6% 감소했다. 이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 가운데 신규 플래그십 단말 출시 효과가 빠진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절적 비수기 요인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1월 번호이동 건수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대기 수요로 인해 감소했다. 출시 이후 역대급 판매고를 달성하며 번호이동 건수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주춤한 모습이다. 업계는 이 중 알뜰폰의 번호이동 건수가 감소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저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에 따른 수요가 적잖을 것으로 관측됐는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업계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2월 말 월 1만원대에 5G 데이터 2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의 망(네트워크)을 빌릴 때 지불하는 비용인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면서 출시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평균적인 가입 추세로 봤을 때 인기 요금제보다 약 2배 정도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신규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현재까지 선보인 요금제의 종류가 많지 않아 소비자 선택폭이 좁은 게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를 운영 중인 곳은 큰사람커넥트·스마텔·아이즈비전·프리텔레콤 등 4개사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모두 SKT의 망을 대여 중인 업체들이다. 유니컴즈·스테이지파이브·씨케이커뮤스토리 등 업체는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알뜰폰협회는 올해 6월까지 20여개의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또한 SKT에서 KT·LGU+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중고폰 시장규모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2만대에서 2022년 708만대, 2023년 상반기 387만대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내 중고폰 판매량은 약 900만~1000만대로 추산된다. 통상 알뜰폰 요금제는 자급제 중고폰과의 조합을 통해 요금 절감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부터 갤럭시 인증중고폰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같은 조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내 중견해운사인 KSS해운이 '직원이 주인'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올해 30억원 가량의 이익을 직원과 나눈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을 통해 19억원 규모의 이익을 배당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익공유제를 통해 상당한 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안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2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SS해운은 '직원이 주인인 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KSS해운은 창업주인 박종규 고문이 1969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초창기부터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또한 박 고문은 소유주식 10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직원의 복지 향상에 직접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일임하고 고문으로 물러났다. 현재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KSS해운에 재직한 박찬도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초창기부터 뿌리내린 우리사주조합은 11.91%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9% 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안하면 회사 지분의 20.91%가 배당을 받아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상황이다. 지난해 해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KSS해운의 순이익 574억원을 기록해 지난 2023년 219억원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이번 정기 주총에서 주당 4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총액이 90억원을 넘어서는 상당한 규모다. 우리사주조합이 279만4476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7만7416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직원 몫으로 돌아갈 배당금이 19억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지급된 배당금은 직원 복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KSS해운이 2014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익공유제를 통해서도 상당한 이익이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제는 회사가 올린 이익을 주주 이외의 대상(주로 임직원)과 공유하는 제도다. 캐나다 등 해외 중소기업에서는 종종 활용되나 국내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4년 KSS해운이 국내 최초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알려지게 됐다. 덩사 KSS해운은 회사의 이익을 공유한 임직원이 책임 경영을 통해 이익이 더욱 늘어나면 주주의 배당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익공유제를 통해 주주와 임직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이후 KSS해운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됐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 이전 KSS해운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10% 수준이었던 영업이익률이 도입한 이후 5년 동안 20%를 돌파했다. KSS해운은 순이익의 일정 비율만큼을 매년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여금 규모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데 업계 안팎에서는 통상 순이익의 10% 가량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KSS해운의 순이익이 574억원임을 감안하면 이익공유제로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은 1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억원이 넘는 배당을 감안하면 30억원이 넘는 이익을 직원과 공유하는 셈이다. KSS해운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불안정한 해운업황에 불구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가 막바지 평결 및 선고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 등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걷히는 만큼 내수 진작과 대미 통상 현안 등 닥쳐 온 국가적 난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후 111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평결을 거쳐 대략적인 방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8대0 전원일치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6대2로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선고일을 잡았을 리가 없고, 최근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헌재의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다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절차장 문제나 일부 재판관들의 보수 지지 성향 등을 이유로 4대4, 또는 5대3 기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헌재 선고는 주문 낭독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읽는 시간이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21분의 시간이 걸린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20분에서 30분 안팎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헌재 탄핵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헌재 주변 안전 관리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지난 1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엇갈린 승복메시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승복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지만 만일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다해도 국면을 전환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민주당은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각하가 될 경우 재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은 불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를 무력화 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조기 중도 하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3월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304.78로 집계됐다. 전달(296.03) 대비 8.75포인트(p) 올라 다시 300선을 넘어선 것이다. EPU는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를 분석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정치적 불안이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정책 예측이 어려울 때 수치는 상승한다. 부동산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조기 추경 등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통령 부재 및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예측치는 1%대 초반에서 0%대로 낮춰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는 최근 정부 투자의 유보를 이유로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대미국 통상 현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26%의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만 정부 부처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헌재 탄핵선고를 계기로 대미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 국난극복 상황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락피쉬웨더웨어를 운영하는 에이유브랜즈가 코스닥 상장 첫날 10% 넘게 올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2분 기준 에이유브랜즈는 공모가(1만6000원) 대비 11.25% 오른 1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 초반에는 2만915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에이유브랜즈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969.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3조8773억원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8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 밴드 상단인 1만6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에이유브랜즈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향후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최대 패션 시장을 우선 타깃으로 현지 내 오프라인 직영 매장을 설립하고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신규 헤리티지 브랜드 인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지훈 에이유브랜즈 대표이사는 “에이유브랜즈의 기업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신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상장 이후에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K-패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해 주주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군정 유공자 표창패에 이례적으로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 이름이 새겨졌다. 어른들만 오르던 단상에 교복 차림의 두 학생이 등장하자, 현장에서는“누구지?"하는 시선이 쏠렸다. 그 표창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결과였기에 더 큰 울림을 안겼다. 지난 1일 열린 칠곡군청 정례조회에서, 순심고 2학년 김동준 군과 경북외고 1학년 이선영 양이 18명의 성인 유공자들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두 학생은 김재욱 군수로부터 군정 유공 표창패를 받았다. 김동준 군은 칠곡군 석적읍 부영아파트의 인문학 마을'다정한 이웃 공동체'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봉사와 공동체 활동을 익혀왔다. 학교 과제를 준비하던 중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워커 장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왜 우리 지역엔 워커 장군을 기리는 조형물이 없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 이후 김재욱 군수에게 직접 제안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실제로 군정에 반영됐다. 군민들의 자발적 모금이 이어졌고,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 워커 장군의 흉상이 세워졌다. 김 군은 또한 환경정화활동인'3GO 운동'(먼저 줍GO, 먼저 치우GO, 먼저 쓸GO)에도 꾸준히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왜관읍에서 열린 쩜오골목 축제에서는 사회자로 나서며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데 힘을 보탰다. 이선영 양은 장래 아나운서를 꿈꾸며 칠곡군 청소년 기자단으로 활동했다. 2023년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통화연결음 녹음을 맡아 아나운서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이후 칠곡군의 공식 홍보 영상은 물론, 읍면 순회 영상과 다양한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도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선영 양은'칠곡의 목소리'로 불릴 만큼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 역시 쩜오골목 축제에서 김동준 군과 함께 공동 사회를 맡으며 재능기부를 이어갔다. 두 학생 모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은 순수한 참여였기에, 그 진심은 더 깊게 전해졌다. 김재욱 칠곡군수는“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진심까지 가벼운 건 아니다"며“두 학생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당당한 군정 유공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들의 선행과 참여를 조용히 지켜보다, 군정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 사회 안팎에서도“이례적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표창은 단순한 격려나 상징을 넘어, 군정 발전의 주체로 인정받은 실제 성과였다. 김동준 군은“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늘 지역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선영 양도“내 목소리가 칠곡을 알리는 데 쓰인다는 게 정말 뿌듯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두 학생은 그 나이에 이미 유공자라는 이름을 증명해냈다. 진심과 열정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jmson220@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확충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전주지역 21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 운전자의 감속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유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옐로카펫 조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중산초 등 전주지역 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옐로카펫 설치 및 재도색 등의 정비를 완료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차량 통행과 분리된 통학로 개설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시는 진북초 등 도로와 인접한 3개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를 신설하고, 스탬프 포장 등 보행자가 눈에 잘 띄는 노면 표시 작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전용 통학로를 확충한다. 동시에 시는 올 연말까지 △신호 위반 차량 단속은 물론 과속 차량 단속까지 감시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성능 개선' △야간시간대와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 △아이들의 갑작스런 도로 진입을 방지할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완료해 위험 요소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복지관 주변 노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시는 기린봉·덕진노인복지관 등 2개 노인복지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을 알리는 시·종점 노면 표시와 차량 속도 측정기(스피드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또, 노후 인도 울타리를 교체해 차량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불편 없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함께 꼼꼼한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성숙한 교통문화 확립의 지름길"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 전주 미나리 추출복합물의 숙취 해소 효능 '입증'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미나리 추출물 숙취 해소 기능성 인체적용시험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 이하 연구원)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미나리 추출복합물의 숙취 해소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진행된 것으로, 연구원은 전주 미나리 추출복합물의 숙취 해소 기능성을 과학적 검증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인체적용시험은 만 19세 이상~40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미나리 추출복합물 섭취군에서 알코올 섭취 후 혈중알코올농도와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발한과 떨림, 위장장애, 구역질, 현기증 등 5가지 주요 숙취 증상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알코올 섭취 15시간 후 평가한 급성 숙취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여 미나리 추출복합물이 만성적으로 숙취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특히 전체 시험대상자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고, 진단검사 및 활력징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나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함께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연구원으로부터 전주 미나리 숙취 해소 추출물 특허·상표권을 이전받은 관내기업 바이오모아메디칼(주)(대표이사 이동한)은 전주 미나리 추출복합물을 이용한 스틱형 숙취 해소 '깨나리' 제품을 지난해 5월 출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이번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토대로 '깨나리' 제품에 대한 한국식품산업협회 숙취 해소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바이오모아메디칼(주) 등 지역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깨나리' 등 미나리 추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숙취 해소 제품 개발을 도와 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김상남 연구원장은 “전주의 대표 농산물인 미나리의 우수성을 현대 과학으로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전통적으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미나리의 효능을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전주미나리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성과를 토대로 미나리 추출물 효능에 대한 추가연구를 진행하고, 과학적 근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jk79@ekn.kr

미국이 2일(이하 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25% 관세장벽은 피하게 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내 공장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반도체에는 예외를 뒀다.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목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얼마나 부여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시행된다. 경쟁사 대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사라졌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32%)의 상호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긴 하지만 반도체가 예외로 빠지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어 (상호관세 발표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와 별도로 현지 투자 관련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투자 액설러레이터'를 만들고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을 이 기구 산하에 두도록 조직개편을 했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달 24일 백악관 관료회의 자리에서에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그것은 재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말 47억4500만달러(약 6조 9600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6800억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700억원) 받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를 주도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국 관세율이 모두 다르고 조정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카드'를 잘 제시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자동차·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압박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품목관세가 이미 부과된) 자동차와 달리 미국 입장에서 대체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도 부각될 것"이라며 “앞으로 물밑협상이 계속될텐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향보다는 다른나라로 가는 반도체 수요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세 발표에서 반도체는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IT 디바이스는 면제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제품 조립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