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부터 자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달라진 관세 정책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깜깜이'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미국 관세정책의 정확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간접정보도 국내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조사한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국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41.8%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을 꼽았다. 전체 600개 응답기업의 93.7%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다수는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를 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인지했다는 응답은 93.6%인 반면, 정부나 유관기관의 안내를 통해 관련 사안을 인지했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 공동조사에서 응답기업 42.8%는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 및 매출에 영향을 받았고, 이들 기업이 예상하는 피해 규모는 평균 181만5000달러(약 26억7000만원)이다. 피해액 규모를 '10만~50만달러 미만'으로 예상한 기업이 33.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만~150만달러 미만'(23.5%), '10만달러 미만'(18.0%) 순으로 이어졌다. 응답기업의 32.5%는 관세 부과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67.5%는 여전히 대비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정책 자금 지원'보다 '관련 정보 제공'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51.3%가 가장 필요한 관세 지원 정책으로 '관세 관련 정보제공'을 지목했고,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 지원'(40.5%) 등이 뒤따랐다. 특히,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등을 가장 많이 필요로 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자동차 관세, 상호관세 등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관세부과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 내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관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수출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면서, 관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15개 지역별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전문관이 상담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지원단의 관세 전문인력을 통해 관세 관련 심층상담 및 현장클리닉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현장 상담회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중 광주전남과 경기, 충청, 경상 지역에서 상담회를 개최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