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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영천시의회,영천시,울진군,칠곡군 소식 등

◇영천시의회,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는 지난3일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18일, 제24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대표, 집행부 소관부서장, 그리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온 도매시장 법인 대표 등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갑균 의원은 “개정안의 쟁점사항인 공모제 추진과 관련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기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근본 배경에는 법인 측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있었으며,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공모제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로 본인들에게 재지정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수예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 소관부서와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수수료 및 하역비와 관련해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면서 농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 영천시 전체의 공공을 위한 개정이며,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우 의원은“ 도매시장 법인 측의 개정안 반대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기태 의원은“ 법인 측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규정들은 앞으로 상위기관들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경상북도의 최종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일정 부문 부담이 늘어난 법인 측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궁극적으로 도매시장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점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공식적인 개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문제점은 보완될 것이므로 이를 믿고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관기관 참석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도매시장 법인 측에서는 그동안의 부실한 경영공시 등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선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 내 평가에서 법인이 기준요건에 미달되어 재지정이 안되는 경우에 공모제를 시행하는 방식'을 개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공모제를 통해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집행부 대표로 참석한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례 개정 관련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자를 최대한 늦춰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상호 의원은 “오늘 회의가 농민과 도매시장법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의 장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영천시, 민·관 합동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여성기업인협의회, IBK기업은행 관계자와 전통시장 장보기 통해 소비 활성화 및 상권 회복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7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민·관 합동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민생경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기문 시장, 경제환경산업국 직원,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영천지회 회원을 비롯해, 지난 3월 '중소기업 동행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IBK기업은행 영천지점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경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시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소비 촉진 캠페인 실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최기문 시장은 기업체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관내 음식점 이용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가 장보기 행사 추진 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영천지회, IBK기업은행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태영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영천지회 회장은 “기업인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민·관 합동 영천공설시장 장보기 행사가 단순히 소비 촉진 활동을 넘어,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영천시는 민간 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진군, 명품 교육도시 시스템구축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장학금 및 대입 지원체계 구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명품 교육도시' 시스템구축 추진에 힘쓰고 있다. 울진군은 학령기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개인의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수업 △지역 문화탐방,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저소득층 지원 사업 △기숙사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포함한 교육지원 특수시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16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발굴을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으로 사격, 요트, 승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3박4일간 숙박형으로 진행된다. 영어체험학습은 단순, 반복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영어를 직접 몸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울진고우이학당 1:1 원어민 화상영어도 운영중이다. 2025년은 1기수에 244명을 대상으로 1인당 24만원의 90%를 지원하며 총 3기수로 운영한다. 화상영어 수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학생들이 꾸준히 학습할 수 있으며, 원어민과 직접 소통하며 영어 능력향상에 도움을 준다. 울진군은 중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예산 1억 3천만원을 투입해 20~30명의 학생을 선정해 약 3~4주 동안 해외 영어캠프를 지원한다. 영어캠프는 1:1수업, 문화체험학습, 현지학교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울진군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와 진로 준비를 지원한다. 수시와 정시 대학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입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면접 준비 및 입시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컨설팅을 통해 내신제도의 5등급화, 수능의 선택과목 폐지 등 기존과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맞는 최신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고, 각 학생들에게 학생부 교과전형 및 종합전형, 농어촌전형 등 맞춤형 대학 입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울진군은 지속적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에도 총 24억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대학생 장학금을 학생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학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타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타 장학금을 200만원 초과로 지원받아도 울진군 대학생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울진사랑(다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재학생 중 2자녀 이상 가구에게 50만원 지원해왔으나, 2025년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하여 139명 규모의 울진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요금 및 식재료비 지원으로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으로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울진군을 명품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안점검사 결과 운영 일시 중단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 대표 관광명소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시행한 정기안전점검 중 주 전동기 드라이브 오류가 발견돼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7일 밝혔다. 궤도운송법 제19조에 따라 궤도시설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지난 3월18일부터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차량에 과전류 오류 발생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하니 전 차량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재검사 받도록 통보 받았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민간위탁한 시설물로 수탁사의 주요 의무는 궤도운송법 및 계약서를 준수해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로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성실하게 해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수탁사와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운영 중단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칠곡군 북삼읍 체육회, 제32회 칠곡군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북삼읍 체육회는 5일 '제32회 칠곡군민 건강걷기대회'를 숭오리 태평교에서 금오동천까지 벚꽃이 화사하게 펼쳐진 3km구간에서 'ECO칠곡, 벚꽃길 걷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이 후원하고 북삼읍 체육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형산불이 재발 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행사전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김재욱 칠곡군수의 출발 징소리를 시작으로 벚꽃이 활짝 핀 태평리 마을앞에서 출발했다. 북삼읍 기관·사회단체에서 다양한 기념품 제공, 행운권 추첨을 통해 군민이 한마음이 되는 행사가 되었다. 특히, 숭오1리 마을 부녀회에서 참외 시식회, 금오동천 상가번영회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입맛을 돋우었다. 장일희 회장은 "북삼읍에서 진행되는 군단위 행사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함께 해 주신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벚꽃길을 알리고 북삼읍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jmson220@ekn.kr

iM뱅크, ‘2025 적립식 펀드 가입 고객’ 경품 추첨 이벤트

'펀드를 가입하면 경품이 쌓이네' 이벤트…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커피 쿠폰 등 추첨 증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1주년을 기념하여 적립식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 증정하는 '펀드를 가입하면 경품이 쌓이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실시되는 본 이벤트는 영업점을 통해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적립식 펀드를 가입한 개인 고객이면 이벤트 대상이 되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한 펀드 가입도 포함된다. 경품 추첨 대상이 되려면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12개월 이상 자동이체 설정이 되어야 하며 자동이체 금액은 신규금액 이상, 이벤트 종료일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고객당 1회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시원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 2잔)을 경품 증정한다. 또한 추가 이벤트를 실시해 2025년 11월 30일까지 해당 계좌 및 자동이체를 유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 이마트 20만원 상품권(1등 5명), 10만원 상품권(2등 10명) 교환권을 추첨 증정할 예정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 출범 당시 펀드 이벤트를 실시한바 전환 1주년을 기념해 다시 한 번 펀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꾸준한 투자로 장기적인 자산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jmson220@ekn.kr

부산시, 의료 관광객 3만명 돌파…‘역대 최고 실적’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3만 16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만 2912명 대비 2.3배(133.6%) 증가한 수치다. 또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에 의료관광객을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1만 9748명보다 1.5배(52.7%) 증가한 실적이다. 이로써 시는 2026년까지 부산 의료관광객 3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부산은 2023년 대비 전국 유치순위가 상승(5위→3위)하며 비수도권 1위를 처음 차지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인천, 대구 순으로 의료관광객이 많이 방문했다. 부산의료관광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받아 의료관광 참여 등록 의료기관들도 다수 이탈해 2020년 5000 명까지 유치 실적이 하락했다. 이후 부산의료관광 부동의 1위였던 러시아의 전쟁 등 국제적 현안으로 이중고까지 겪었으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민·관협력을 통한 회복 단계를 거쳐 2024년 의료관광객 3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국적별 부산 의료관광객은 일본(24.3%), 대만(23.9%), 중국(11.8%), 러시아 (9.5%), 베트남(6.3%), 미국(5.2%)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년 연속 부산의료관광 방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대만 의료관광객이 2023년 대비 무려 1840%(372명→7219명) 급증한 점이다. 이어 일본 209%, 중국 117%, 몽골 110%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일본과 중화권의 피부과 방문 의료관광객과 몽골 건강검진 의료관광객 수가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 부산 의료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피부과(40%), 성형외과(14.3%), 검진센터(11.2%), 내과통합(9%), 치과(5.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가 674%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한방통합 170%, 치과 156%, 성형외과 127%, 검진센터 98% 순으로 경증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김현재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의료관광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한 지금이 성장의 최적기"며 “그간 '치료 목적 방문객의 관광 연계' 유치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의료서비스도 관광특화 콘텐츠로 강조해 '관광·전시복합산업(마이스) 방문객의 치료 연계' 마케팅도 병행해 의료관광 허브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hpeting@ekn.kr

남부발전, 제5기 사내벤처 출범...태양광 폐모듈 재자원화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제5기 사내벤처 출범으로 태양광 폐모듈 활용에 적극 나선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5기 사내벤처 사업은 태양광 모듈의 잔여 내구연한을 활용한 '폐모듈 재자원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태양광 폐모듈 대량발생을 대비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창업 전문가 컨설팅, 과제선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내벤처팀에게는 성공적인 분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경영 자율권과 함께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공간, 사업운영비, 기술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남부발전 박영철 기획관리부사장은 “향후 대량 발생될 태양광 폐모듈을 활용해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의적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형 LPG 트럭 10만대 돌파 기념 경품 이벤트

대한LPG협회가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의 국내 판매대수 10만대 돌파를 기념해 LPG 트럭 운전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를 개최한다. 7일 LPG협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오는 25일까지 네이버 카페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모임(영운모)'에서 진행된다. 누적 주행거리가 1만km 이상인 현대차 포터2, 기아 봉고3 LPG 트럭 운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운행하는 LPG 트럭의 주행 경험과 연비 및 유지비 등에 대한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뒤, 차량의 계기판에 표시된 누적 주행거리 화면을 촬영해 이벤트 게시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에게 5만원 상당의 LPG 충전 상품권이 지급된다. 가장 긴 주행거리를 기록한 상위 3명과 우수한 후기를 작성한 3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된다. 신형 LPG 트럭은 출시 약 1년만인 올해 1월말 현대차 포터2와 기아 봉고3 LPG 모델의 누적 판매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섰다. 1톤 트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84%를 기록해, 경유의 대체 연료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국내 최초로 터보 LPG 직분사(LPDi) 엔진을 탑재해 기존 디젤보다 높은 출력을 구현한 점과 LPG 엔진 특유의 정숙성으로 승차감이 대폭 향상됐다는 점이 운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북미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SULEV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기준치의 4%에 불과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디젤 엔진 대비 8% 저감된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실운전자의 경험을 통해 LPG 트럭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차량 기술개발, 충전 인프라 확충 등 LPG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통령 탄핵에 에너지 공공기관장들 긴장…“알박기 물러나라” vs “임기보장 필요”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이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임기 완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도 임기가 남았던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이 일괄 사표를 내고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른 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고, 공공기관장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윤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강제로 사퇴시킬 순 없다.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단에 사퇴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사장단에 사퇴를 강요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탄핵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존 기관장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탄핵 정국 이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15개 기관에서 63명이 임명됐고, 41명은 공모 중"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이주수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최종후보자로 선임된 후 여전히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 사장들도 2년 반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차기 정권에서도 상당 기간 겹쳐져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신임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들 역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적과 탄핵으로 인해 이들 기관장 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들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은 올해 8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29일)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연임이 유력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은 내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 정부 임기까지 모두 지낸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곧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진두지휘하던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김태균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후보로 통보받았으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임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임시주총에서 이은권 신임 사장 선출 건이 의결됐으나, 아직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의 최종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최종 1배수 인물에 대한 한 대행의 최종 임명만 남은 상태다.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관들은 오는 6월 대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미 임명된 사장들의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윤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여파로 지난 정부 후반부에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마쳤거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도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리부터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임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등 여당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은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사퇴 압박을 비롯한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에 공기업 사장단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장단이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사퇴압박은 더욱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에너지정책은 일관성,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수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 지니TV 콘텐츠 외부 유통 확대…OTT 통합 구도 속 ‘독자 노선’ 강화

KT가 자사 인터넷(IP)TV 플랫폼 '지니TV'에서만 제공하던 오리지널 콘텐츠를 외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으로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 유통 전략 전반을 재정비했다. 국내 OTT 시장이 티빙과 웨이브 중심의 통합 흐름에 접어든 가운데, KT는 차별화된 '콘텐츠 독립 노선'에 방점을 찍으며 자체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그동안 지니TV에서만 제공해온 오리지널 콘텐츠를 외부 OTT 플랫폼에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폐쇄적인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IP)의 확장성과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3월 전혜진·조민수 주연의 '라이딩 인생'을 지니TV와 티빙에서 동시에 무료 VOD로 공개한 데 이어, 이날 김민호·김동준 주연의 '신병3'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보였다. 오는 5월에는 강하늘·고민시 주연의 '당신의 맛'을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공개해, 플랫폼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KT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콘텐츠 브랜드 슬로건 '어디서나 만날지니'를 선포, 지니TV 오리지널의 정체성과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웰메이드 콘텐츠 제작사로서 위상을 높여 종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종수 KT 미디어전략본부장(상무)은 “KT 오리지널 콘텐츠를 더 많은 시청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유통 전략을 개편했다"며 “국내외 다양한 OTT와 협력해 시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차별화 콘텐츠로 KT의 콘텐츠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KT의 이번 유통 전략 변화가 티빙·웨이브 통합 구도와 거리를 두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 현재 CJ ENM과 SK스퀘어는 각각 보유한 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를 통합해 국내 최대 규모의 OTT 서비스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OTT 강자인 넷플릭스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하지만 합병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가 아직 합병안에 대한 공식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주체도 KT스튜디오지니다. KT스튜디오지니는 최근 실적 악화를 겪으며 콘텐츠 유통 전략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4511억원, 영업이익은 120억원으로 74% 급감했다. 외부 OTT 유통 확대는 실적 회복과 브랜드 노출 극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자사 플랫폼만으로는 콘텐츠 수익 모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외부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OTT 통합 구도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의 전략 변화는 OTT 통합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T가 끝내 합병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티빙·웨이브 통합 일정은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콘텐츠 투자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CJ ENM과 SK스퀘어의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재 국내 OTT 플랫폼은 글로벌 공룡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409만명으로 전월 대비 64만명 증가했다. 이는 2023년 초 '더 글로리' 이후 최고치로, 최근 공개된 오리지널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티빙과 웨이브의 MAU는 각각 705만명, 426만명에 머물며 넷플릭스와의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다. 통합 OTT를 통한 콘텐츠 투자 여력 확보와 시너지 창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가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하려면 단순한 사용자 수를 넘어선 콘텐츠 품질과 볼륨이 필요하다"며 “합병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OTT 전체가 경쟁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글로벌 조선 수주량, 전년 동기비 71%↓…HD현대·한화오션, 질적 승부로 ‘정면 돌파’

전세계 조선사들이 올해 1분기 수주 절벽에 직면했다. 이 가운데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국내 관련 업계는 기술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미국발 유리한 정책의 바람을 타고 친환경 선박 수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 업체 클락슨 리서치는 지난 4일 올해 3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이 총 150만CGT(58척)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377만CGT보다 60%, 전년 동기 513만CGT와 비교하면 71% 감소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82만CGT(17척)로 전체 수주량 중 5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2위인 중국은 52만CGT(31척)로 35%의 점유율을 보였다. 척당 환산 톤수는 한국이 4만8000CGT로 1만7000CGT인 중국보다 약 2.8배 많았다. 이는 한국 조선사들이 액화 천연 가스(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수주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1분기 전체 누계 수주량도 부진했다. 글로벌 수주는 779만CGT(234척)로, 전년 동기 1632만CGT(710척) 대비 52% 줄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209만CGT(40척), 중국은 380만CGT(139척)로 각각 55%, 58%씩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삼정KPMG도 '2025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을 통해 한국의 수주량은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줄어주는 추세에 맞춰 수주량과 수주액은 전년 대비 각각 9.5%, 1.6% 떨어져 950만CGT, 310억달러로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경쟁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와 미국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확대에 따라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다. 한국 조선업계는 '친환경·고효율 선박' 전략으로 시장 내 차별화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삼정KPMG는 “탈탄소 규제 강화로 인해 선주사들은 LNG,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한국 조선사의 수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저속 운항·친환경 연료 추진 엔진 장착·추진 연료 교체 등 강력한 해상 탄소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신조 계약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수주 잔고 물량은 3.6년을 상회한다. 한편 3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은 1억5957만CGT로 2월보다 152만CGT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57만CGT가 줄어 3612만CGT, 199만CGT 늘어 중국은 9397만CGT로 시장 점유율은 각각 23%, 59%로 나타났다. 같은 시점 클락슨 신조 선가 지수는 187.43으로, 전월 188.36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020년 3월 129.4과 비교하면 45% 이상 올라있는 상태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2억5500만달러, 초대형 유조선(VLCC)은 1억2500만달러, 2만2000~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억7400만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친환경 극저온 에너지 화물창 최적 형상 설계를 위해 모형 실험과 하중 평가 기법을 연구했다.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량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신기술을 선점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미국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 등을 통해 전략 상선단을 250척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자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 국방부가 중국 선사와 조선소를 블랙 리스트에 등재하며 글로벌 선사들이 선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한국 조선소를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이중 연료 추진선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탄소 제로 시대를 대비해 향후 차세대 연료로 각광 받고 있는 수소 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선도 검토, 개발해 시장의 다양한 기술 요구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HD현대 관계자는 “LNG·VLAC·VLEC·VLGC 등 다양한 선종은 친환경 규제 강화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발주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며 “여러 지정학적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선·해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美 관세 맞이한 K-배터리 ‘한국판 IRA’ 기대

미국의 25% 관세 조치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전기차 캐즘의 대안으로 떠오른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 원가가 올라 부담은 늘었지만 34%의 관세를 맞은 중국과 비교했을 땐 오히려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업계에선 '한국판 IRA((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언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 인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양극재, 음극재 및 기타 원부재료 등이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경우 모두 미국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타격이 엄청나진 않지만 배터리 셀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 사정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한국판 IRA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의 대체 먹거리로 ESS에 집중하고 있다. ESS는 원료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관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개정안은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시 기존의 법인세 공제 방식 외에도 직접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지정 이후 투자된 자금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존 투자에 대해서도 수천억원 수준의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배터리업계는 투자 15%, 연구개발 30% 안팎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흑자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시장 부진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국내 3사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간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미국은 배터리팩을 생산할 경우 킬로와트시(㎾h)당 최대 45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있고 배터리 공장 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돌려준다. 이에 국내 업계도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로, 향후 UAM, 드론, 로봇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핵심 산업"이라며 “소재 및 장비까지 국내 업체들의 밸류체인이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차전지 생태계 육성을 위해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개정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현지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북미 ESS 시장에서 K-배터리의 대응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글로벌 ESS 시장은 전력망 수요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ESS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ESS 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다. 2023년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한화큐셀과 4.8GWh,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GWh에 이르는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의 증설 라인을 ESS 생산에 활용해 기존 계획이던 애리조나 공장보다 1년 빠른 북미 현지 생산 전환이 가능해졌다. 삼성SDI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ESS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서 차세대 ESS 전용 배터리 'SBB1.5'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를 37% 높여 5.26MWh 용량을 구현하며, 대형 ESS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삼성SDI는 2026년부터 ESS 라인업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추가해 고밀도 NCA 배터리와 함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다양한 수요와 가격대를 커버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SK온도 올해 말까지 북미 ESS 시장 진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ESS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재편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했고 미국 IHI테라선솔루션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SK온 관계자는 “ESS 시장 진출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어느정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尹 파면] ICT업계 정책 변화 불가피…조기대선 흐름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정책 변화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체로 규제 해소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정책 연속성이 흔들리면서 역으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정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먼저 통신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선거철마다 표심잡기를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만큼 이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대가산정 기준·방식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차가 뚜렷한 가운데 재할당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당장 데이터 종류에 상관 없이 용량·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통합요금제 시행부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1분기 출시를 예고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2분기로 연기된 상황이다. 궐위로 인한 선거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정책 기조에 따라 출시 시점이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증권가에선 업계 이익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통신비 요금 인하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핀셋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통신사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방송업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야권은 이미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통합미디어법 제정은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유료방송과 지상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게 골자다. 관련 업계에선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영방송 관련 정쟁에 주요 미디어 정책이 뒤로 밀리면서 법적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에 소속된 관련 부서를 통합한 콘트롤 타워를 세우거나, 공영방송 영역을 별도 위원회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경우, 주이용층이 청년층인 만큼 표심 확보를 위한 공약이 쏟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게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진흥 정책 방향성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 4당 후보들도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전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5개년 산업 진흥 종합계획 또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열린 게임특위 출범식에서 계승 방향에 대해 클라우드·콘솔 게임 지원책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체적 흐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만큼 산업 진흥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산업·과기부 등 정부 부처 및 여야 간 공조 체계 구축과 이용자 보호·업계 활성화 모두 챙길 수 있는 정책 수립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정책의 경우, 행정 공백으로 인한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 올 초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 이후 전반적인 논의 방향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됐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 배정이 조정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AI 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승격 △차관보급 AI 실장 영입 등 정책 연속성 확보를 전제로 한 조직개편으로 좁혀진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7일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부처 격상 필요성을 피력키도 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이끌어나가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직 체계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보다 확대 개편하고, 중요한 국가 의제를 이끌어나가는 부서에 대해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AI 부서만 떼어내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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