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은 삼성전자와 6G 이동통신 기술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공동 연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6G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 △AI 기반 채널 추정 기술 △분산형 '다중 안테나'(MIMO) 송수신 기술 △AI-RAN 기반 스케줄러 및 코어 네트워크 기술 등 6G 핵심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AI 기반 채널 추정 기술은 건물이나 벽 등 장애물로 인해 전파가 왜곡되는 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이 신호 전달을 예측·보정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분산형 MIMO 송수신 기술은 여러 기지국과 안테나가 협력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다. 대규모 사용자 밀집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을 지원한다. 공동 연구는 SKT 네트워크기술담당과 삼성전자 삼성리서치가 주도한다. SKT는 전국망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제공과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한다. 삼성리서치는 AI 채널 추정 모델과 분산형 다중 안테나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수행한다. 류탁기 SKT 네트워크기술담당은 “AI와 무선통신의 융합은 6G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RAN 기반 6G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6G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국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SKT와 현장 중심 협력을 통해 AI 기반 무선 기술의 실효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핵심 AI-RAN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양사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6G 상용화의 길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일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개최한 '서울 청년예술창업 페스타 2025' 무대에서 '프런티어 스타트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런티어 스타트업'은 예술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 유망 예술인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포르쉐코리아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바라로프트(춤 전시 플랫폼) △에온드에온(모듈형 3D 아트 오브제 개발) △원바이원스튜디오(국악 인터랙티브 콘텐츠 '국악케이드') △파소(미술시장 거래 DB 및 2차 거래 플랫폼) △현희(재활용 크리스탈 기반 상품 개발) 등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이들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3000만원의 사업 지원금을 지급했다. 3개월 간 전문 창업기획자로부터 창업 지식과 경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전수받는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과정을 지원했다. 이날 데모데이에서는 IR 피칭과 사업 고도화 성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에온드에온 사에게 700만원, 최우수상 바라로프트 사에 500만원, 우수상 파소, 현희, 원바이원스튜디오 사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추가로 수여했다.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이번 행사는 올해 진행된 예술창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과 도전의 여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라며 “'포르쉐 프런티어 스타트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 세계 무역의 원활한 흐름은 대양 한가운데가 아니라 극히 좁은 전략적 해상 통로에 의해 지탱된다. 이른바 '해상 병목 지점(maritime chokepoints)'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상 병목지점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도, 한국 경제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교역량의 80%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는데, 단 24개의 병목 지점이 국제 물류의 흐름을 상당 부분이 좌우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이들 병목지점은 기후 재난과 지정학적 긴장, 해적 행위, 항만 사고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한 곳만 막혀도 세계 공급망은 거대한 도미노처럼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병목 지점에서 '연간 교란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 가치(expected value of trade disrupted, EVTD)'가 무려 1920억 달러(약 282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운송 지연, 우회항로 선택, 보험료 상승, 운송 중단 등으로 이어지며 실제 경제적 피해만 해도 107억 달러, 여기에 운임 상승이 초래하는 추가 비용이 34억 달러가량 붙는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박 항로와 병목 지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동아시아 교역의 연결로인 대한해협·대만해협·말라카 해협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들 해협이 막힐 경우 우회가 가능하다 해도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해상 무역 가치의 상당 부분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해협, '안전 지대'가 아니다… 태풍이 가장 큰 위험 한국이 마주한 병목 중 하나가 바로 대한해협이다. 한반도와 일본 규슈 사이에 놓인 폭 좁은 해역이지만, 동북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물류의 필수 관문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에서도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논문에 따르면 대한해협은 다른 병목 지점과 달리 지정학적 긴장보다는 자연 재해, 특히 태풍이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대한해협과 관련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란 무역 가치, 즉 EVTD는 82억 달러(약 12조 원)이며, 이 가운데 태풍이 초래할 수 있는 교란 규모가 68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물류는 글로벌 교역 대비 비중이 0.03%로 작아 보이지만, 지역 공급망에는 실질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한해협은 우회가 비교적 쉬운 병목으로 분류된다. 대만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처럼 대체 항로가 극히 제한된 구간들과 달리, 선박들은 일본 남부 등으로 크게 돌아 항해하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한 일이다. 즉, '경로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피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 비중이 큰 국가에서는 짧은 지연도 생산 라인 차질, 원자재 추가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 대만해협·말라카 해협 차단되면 경제 타격 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한해협보다 더 큰 리스크는 사실 대만해협과 말라카 해협에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EVTD를 유발하는 해역으로 대만해협을 꼽았다. 대만해협의 EVTD는 373억 달러이고, 말라카 해협 EVTD도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은 이 두 병목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대만해협의 EVTD가 높은데도 실질적 경제 위험은 9억 달러로 낮게 나온 것은 '사건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영향이 매우 큰 지정학적 위험'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빈도는 낮지만 충격은 크다는 의미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해역에 군사적 긴장이나 물리적 봉쇄가 발생할 경우, 원유·LNG·광물·중간재 운송이 직접적으로 차단된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 측면에서는 단기적 공급망 충격이 기업-산업-국가 경제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특정 병목 지점 교란에 따른 피해는 그 지점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임 급등은 전 세계적 파급을 가져온다. 수에즈 운하나 바브 엘 만데브 같은 '우회가 거의 불가능한 초중요 병목'이 교란되면 선박 용량이 대거 시장에서 이탈해 운임이 폭등하고, 이는 한국도 피해를 똑같이 입는다. ◇에너지 수입 의존 한국, 산업 전반에 직격탄 논문은 특정 국가별로 구체적인 국내총생산(GDP) 손실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경제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국은 수출입 규모가 GDP 대비 매우 큰 국가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돼 있어 물류 교란의 영향이 즉시 제조업 생산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대부분을 해상 의존하고 있다. 원유·LNG·석탄 등의 수입선 대부분이 대만해협·말라카 해협을 지난다. 에너지 흐름이 막히면 산업 전반의 가동률에 직격탄이 된다.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 구조도 불리하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산업은 시차 없는 공급망 운영(Just-in-time production)에 익숙해, 물류 지연이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결국 연구팀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은 ▶해상 교란에 노출된 무역 규모가 전체의 1% 이상이고 ▶병목 지점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교역 지연·운임 상승 등 간접 피해가 수십억 달러 단위로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하면 단기·중기 경제에 구조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정부 모두 '해상 병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 연구팀은 “각 기업이 의존하는 병목 지점의 유형에 따라 재고 전략, 조달 다변화, 운송 수단 전환 등 대응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해협처럼 우회가 상대적으로 쉬운 구간에 대한 대응은 비상 재고 확보와 대체 항만 활용으로 가능하지만, 대만해협처럼 우회가 거의 불가능한 지점에 대해서는 생산지 조정이나 공급선 다변화 같은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 차원에서 병목 지점의 항행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에게 이익이 된다. 한국은 경제를 해상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항행 안전 등 글로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해서 보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번역돼 나왔다. 국제 기후환경단체 (사)푸른아시아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계약을 맺고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GHG 프로토콜은 국제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을 위한 국제 표준·지침이다.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GHG 프로토콜은 각종 탄소규제와 지속가능성·ESG(환경·사회· 지배구조) 공시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RE100' 측정·보고는 GHG프로토콜을 핵심 표준으로 활용한다. 또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 관련 공시(IFRS S2) 기준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에 GHG프로토콜을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영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GHG프로토콜을 활용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한국 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회계 공시들도 온실가스 산정·보고 기준으로 GHG 프로토콜 채택이 늘고 있다. GHG프로토콜은 총 7개 표준과 10개 지침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가장 먼저 '기업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표준'이 번역됐고, 나머지 표준과 지침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탄소 무역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온실가스 표준에 따라 산정․보고하지 않으면 수출, 투자 등을 하는 기업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번역본 공개가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역본은 푸른아시아 홈페이지(https://greenasia.kr)와 GHG프로토콜 공식 홈페이지(https://ghgprotocol.org/corporate-standard)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은 심보균 전 차관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남서울발 여수행' 신규 철도 노선 신설 움직임에 대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빨대 효과(Straw Effect)'만 키울 뿐"이라며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심 차관은 2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철도망은 이미 서울 중심의 남북축 위주로 쏠려 있어, 교통이 빨라질수록 지방의 인구와 자원이 서울로 흡수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서울행 철도를 뚫는 것이 아니라,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 완주, 군산, 김제 등 인근 지역 간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영역'을 키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차관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익산 중심 인근 지역 교류협력을 통한 광역 관광·경제벨트 구축 △현행 전라선(익산 경유) 고속화 및 운영 효율화 우선 추진 △동서 횡단 철도망 연결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통 허브인 익산의 접근성과 인근 도시의 풍부한 문화·산업 자원을 연계해 관광과 산업의 연관 효과(Synergy)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특정 도시만이 아닌 전북 지역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지방 소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익산역을 패싱하는 신규 노선은 호남철도 허브 기능을 마비시키고 역세권 경제를 붕괴시키는 '핵폭탄급' 악재가 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설 대신 '기존 전라선 현행축(익산~여수)의 고속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굴곡이 심해 제 속도를 못 내는 기존 노선을 반듯하게 펴는 '선형 개량(직선화)'과 더불어,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굳이 먼 미래의 신규 노선을 기다리지 않아도 운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차관은 “익산을 경유하는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전남 주민들의 시간 단축 염원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고 전북과도 상생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증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현행 전라선 고속화와 함께 선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간 연대가 중요하다"며 “익산 중심의 광역 관광·경제벨트 구축과 현행 전라선 고속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2021년(시범인증),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스마트도시로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응모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시의 제안서를 인증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 평가한 후 이달 11일에는 2차 현장 평가를 했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안전앱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지만 통화는 할 수 있고 현재 11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블루투스 단말기를 설치했다. 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 후 고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1만여 건의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효율적으로 신호를 운영하고, 도로소통정보를 제공한다. 혁신성 부문에서는 시와 아주대학교가 협업한 '파란학기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가 아주대학교에 지역사회 문제점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수원시에 정책 제안을 한다. 거버넌스·제도 부문에서는 모바일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3년 새빛톡톡을 출시했고, 현재 회원은 13만 3000명을 넘어섰으며 시민 제안 3508건, 정책 제안 댓글은 80만 3414건에 이른다. 서비스·기술인프라 부문에서는 '인파 밀집 인공지능(AI) 카메라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4개 지역 16개소에 인공지능 카메라 28대를 설치했으며 긴급상황(일정 공간 임계치 이상 인파 밀집한 경우)이 발생하면 시청 재난상황실 관제 피시(PC)로 알람을 자동 송출하고, 현장에 설치된 스피커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 안전, 관광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2인 가구 맞춤 '300g 진공 소포장' DNA 전량검사·전용 포장 라인 구축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음료수 팩처럼 한 팩씩 들고 다니며 바로 밥을 지을 수 있는 프리미엄 소포장 쌀을 출시하며 쌀 소비문화 변화에 본격 나섰다. 군은 '쌀도 시대 변화에 맞춘 생활형 소비재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제시했다. 칠곡군은 26일 한 끼 분량(300g)을 진공포장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을 공식 출시했다. 절취선을 따라 잘라 밥솥에 붓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1·2인 가구 확대와 간편 조리 트렌드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일본 니가타 벤치마킹에서 출발…40농가 단지 조성 이번 개발은 지난 3월 일본 니가타현 벤치마킹에서 출발했다. 현지의 포장.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한 칠곡군·지역 농협·농업기술센터는 귀국 직후 40농가(20ha) 규모의 프리미엄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단일 품종 전략과 품질 기준을 정비했다. 선택된 품종은 찹쌀의 쫀득함과 맵쌀의 고슬함을 결합한 혼합계 '미호쌀'이다. 윤기·탄력이 좋아 전체적인 밥맛이 뛰어나 프리미엄 브랜드의 핵심 품종으로 채택됐다. ◇DNA 전량 검사·단백질 기준 적용…“전국 최고 수준 관리" 칠곡군은 참여 농가에서 납품되는 쌀을 전량 DNA로 분석해 품종 순도를 확인하고, 단백질 함량(6.0% 이하 '수' 등급 기준)과 완전미율까지 검사해 기준 미달 농가는 즉시 제외한다. 단순 표본검사가 아니라 “브랜드에 들어가는 모든 쌀을 100% 분석하는 방식"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가 전 농가에 DNA 검사를 적용하는 경우는 칠곡군이 유일하다"며 “올해 생산분은 품종 순도와 단백질 기준에서 모두 상위 등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진공포장 라인 구축…소포장 선도지대로 경북과학대 라이즈사업단 포장기술연구센터에는 시간당 800팩 생산이 가능한 진공포장 라인이 새롭게 설치됐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이곳에서 300g·1kg 기준으로 통합 포장되며, 향후 일반 농가의 소포장 상품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왜 소포장 쌀이 늘고 있나 최근 국내 쌀 시장에서는 대용량(10kg) 구매가 감소하고 300g~1kg 단위의 소포장 구매가 증가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용량 보관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작은 집·원룸에서 쌀통을 두기 어려운 환경 역시 소포장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둘째, '신선하게 먹고 싶다'는 인식 변화도 크다. 대용량 포장은 개봉 후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소포장은 개봉 즉시 모두 사용해 맛이 떨어질 걱정이 적다. 특히 소비자들은 “쌀도 신선식품처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셋째, 온라인 주문·정기배송 증가도 소포장 확대의 주요 요인이다. 300g~1kg 단위 포장은 택배 배송에 적합하고 이동 편의성이 뛰어나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쌀 시장의 중심이 '비축식품'에서 '일상 소비재'로 이동하고 있다"며 “소포장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카스 대신 프리미엄 쌀 선물"…선물문화 혁신까지 칠곡군은 이번 상품을 통해 지역의 선물 문화까지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문안·명절에 박카스나 음료수 세트를 들고 가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한 팩씩 꺼내 쓰는 프리미엄 쌀을 선물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팩은 3인분 기준으로, 20팩 선물세트는 한 달 치 식량에 해당한다. 제품은 칠곡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북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이제는 쌀도 시대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며“칠곡이 쌀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6일자로 인가했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된다. 도에 따르면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부지에 총 2933세대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7월 11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2028년 예정까지다. 사업대상지 북쪽에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있으며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향후 안성 서부권의 주거·상업 중심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원, 2분기 1억 4000만원, 3분기 1억 9000만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약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해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 40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서현역 일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보행·휴식 공간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착공 이후 이달 19일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점등식, 기념촬영 순으로 준공식을 개최하며 사업 완료를 공식 알렸다. 서현역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동안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공간으로 인식돼 간접흡연 등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흡연부스 설치와 수목 및 시설물 재배치를 통해 보행 동선과 흡연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서현역을 마주하는 메타세쿼이아 길에는 새싹 조형물과 바닥 센서 조명을 도입해 주변 상업지역 대비 어두웠던 보행환경을 밝히고 야간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도심 속에서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3개소의 특화정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공공 와이파이 설치로 방문객 편의도 강화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속해 온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해, 시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더 좋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질병, 고립, 가족 생계 책임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노약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던 청년·중장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청소년·청년이다. 시는 총 16명을 선정해 분야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월 최대 132만원)를 지급한다. 이 서비스 바우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지역에 등록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22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 진단서 등 서비스별 필요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 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50년 이상 지속된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남양주시의회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회원 30여명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황정순 위원장은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 또한 지역 단체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강법을 포함한 해묵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강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의장도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 목소리를 내주신 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는 27일 우리 시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년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며 “선고가 우리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저는 아스팔트로나갈 각오가 돼있으니 그때 모두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민선8기 의왕시 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수-박현호-한채훈 의왕시의원은 2021년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민선8기 3년차인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민선8기 의왕시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용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관련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친화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집행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현호 의원은 “오는 12월 열릴 정례회에서 조례특위 활동 등을 통해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최종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타이틀만 획득했을 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의지가 민선8기 들어와 매우 퇴색했다"며 “생명력 없는 조례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판단해 입법 효율화를 위해 여성, 아동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 현행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세일 의원은 “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25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복지관 이용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의원들은 배식 활동을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는 마음을 건넸다. 이어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김연균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 인허가 적용 실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단속, 부과 행정 등 하남시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예정선은 계획인데, 현실은 현황도로= 최훈종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이 본래 취지와 달리 건축 인허가 근거로만 활용되고, 정작 도로 개설은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집행되지 않아 다시 현황도로 체계로 회귀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예정선은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현실에선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도시계획 관행"을 문제로 짚었다. 또한 “예산도, 현실적 대안도 없이 계획만 나열하는 방식은 그린벨트 해제 후 또 한 번 도시계획이한 규제를 받는 시민 입장에선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기반시설 없는 개발로 이어진다"며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사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 여건 변화'나 '지장물 편입' 등이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설정된 계획의 한계를 가리는 명목적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 전 과정의 실효성 재점검을 촉구했다. ▷ 단속 건수보다 기준 중요=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최훈종 의원은 민원 과정에서 유사 위반인에도 처분 강도와 후속 조치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처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자체보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가 여부"라며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한 일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불법 단속, 인허가, 도시계획처럼 민생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현장성, 예측이 가능한 행정체계를 바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