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도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7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협의체는 호텔·리조트, 데이터센터 등 서비스산업 각 분야의 기업 대표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경북 지역의 산업 구조 다변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자문 및 전략 수립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협의체 운영 방향과 계획, 경북의 투자 환경 소개, 시·군별 유망 투자 제안,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자유 토론이 차례로 진행됐다. 경북도가 서비스산업 육성에 있어 민·관 협력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앞으로 연 2~3회의 전체 회의와, 특정 이슈에 집중하는 소규모 자문 회의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경북 신공항 건설과 맞물려 광역적 시너지가 예상된다. 신공항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생활 인프라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이며, 이를 중심으로 호텔, 리조트, 물류 등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이 기대된다. 더불어 공항과 연계된 교통망 확장으로 지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의 이목을 끌어 경북 전역의 경제 활성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승훈 경북도 투자유치단장은 “이번 협의체는 경북 서비스산업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더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내에 거주하는1983~95년생인 27~39세 청년세대(2022년 기준)의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 밝혔다. 이는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국 최초 승인통계다. 도내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983(39세)~1995(27세)년생 233만6천 명 중 56.7%가 미혼이며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4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혼율은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만에 14.5%p 급증했는데 특정 나이(세대)에서의 급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혼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만혼과 비혼 현상을 통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출생신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 1983~95년생 여성의 출산현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2년 기준 출생자녀가 없는 경우가 60.2%로 나타났다.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기혼 무자녀 여성'도 24.3%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일반적인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 1983~95년생 부모의 육아휴직 현황도 통계에서 확인가능하다. 1983~95년생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2015~22년)한 사람은 22.7%로, 열명 중 두명꼴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제도가 잘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도 활용의 불균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통계 작성에 활용된 인구동태코호트DB(데이터베이스)는 출생·사망·혼인·이혼 4종의 통계DB를 출생기준으로 상호연계한 자료로 현재 통계청에서 1983~95년생의 인구동태사건을 2022년까지 구축해 제공 중이다.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DB에 각종 통계등록부를 결합해 도내 거주 1983~95년생의 혼인·출산·육아휴직 현황을 파악하는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개발했다. 도는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기반으로 '시군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시군 인구정책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에도 해당통계를 활용해 청년세대의 가족형성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반다비 체육센터',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영장이 있는 실내체육관인 '백암초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7일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의 절차는 행정 확인 사항인 공유재산심의만 남아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은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장애인이 간절히 원했던 훌륭한 시설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을 통해 백암면 시민‧학생들을 위한 좋은 시설로 평가받았던 백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가장 중요한 관문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용인 르네상스'의 또 다른 성과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용인의 도시품격을 높일 두 사업을 계획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한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온 뒤 시가 인구증가로 광역시로 가는 여정에 있고, 그 같은 미래에 합당한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이 필요하며 2028년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를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 직후 용인에서 열기로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협의해 확정한 사실 등을 설명해 중앙투자심사 재심의를 통과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는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 선정으로 학보한 국비 40억원을 포함한 총 12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처인구 삼가동 일원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 8920㎡규모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체육센터에는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수영장이 설치될 계획이며 길이 50m 인 이 수영장은 레인 10개와 2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추게 되며 수중운동실, 다이빙 풀도 수영장과 함께 조성되는데 용인에 길이 50m 수영장이 설치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는 수영장 위에 다목적 체육관,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등을 마련하고 장애인 주차장을 포함해 54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2026년 안에 체육센터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7년 착공, 2028년 하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백암초 학교복합시설은 지난해 중앙투자심사에서 백암면 지역의 학생수·인구수 부족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수요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시는 반도체 중심도시이자 인구 150만명 대도시로 성장할 용인의 미래상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접 도시인 이천시와 안성시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광역 거점 생존수영장 운영 계획을 제안해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재심의 과정에서 백암면 6개 단체가 백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투자심사 승인에 힘을 보탰다. 백암초 학교복합시설은 2023년 7월 이상일 시장이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을 만나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실을 알리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그해 9월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설립 40년이 된 백암초 노후 강당을 허물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총예산 279억원을 투입하는데 이중 30%인 84억원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52㎡ 규모로 건립될 백암초 복합시설에누 수영장(25m, 5개 레인), 다목적 체육관, GX룸, 스터디룸, 동아리실 등이 들어선다. 시는 공유재산심의 후 학교복합시설 설계 공모를 거쳐 2026년 12월 착공, 2028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sih31@ekn.kr

[편집자주]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예년과 달랐다. 주주제안이 눈에 띄게 늘었고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안건들이 통과됐다. 과거 대주주의 독무대였던 주주총회는 이제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 경영진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주주가 주인인 무대'로 바뀌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올해 주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진 소액주주의 존재감을 되짚어보고 그 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찾고자 한다. 지난달 31일부로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끝났다. 올해는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행동주의가 힘을 얻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결집된 주주들이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주주 행동주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올해 주총 시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오스코텍에서 나왔다.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스코텍 본사에서 열린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정근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은 찬성 22.2%, 반대 40.5%로 부결됐다. 오스코텍 주주연대가 사측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창업주인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의 연임을 막은 것이다.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주총장에서 표로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노스코 중복 상장으로 사측과 대립해온 소액주주들을 비롯해 법인투자자 등도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코텍 주주들은 김 대표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자회사인 제노스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시점부터 대립해왔다. 주주연대는 제노스코 상장 철회와 김정근 대표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로 15.22%까지 지분을 결집했다. 또 한국거래소 앞에서 세 차례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했으며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경영진을 상대로 각각 10억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조직적인 주주 행동에 나섰다. 주총 결과에 따라 오스코텍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지분 12.46% 보유)인 김 대표의 임기는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만료됐다. 오스코텍 대표이사는 김정근·윤태영 각자대표체제에서 윤태영 단독대표체제로 변경됐다. 주주들의 표가 창업자의 거취를 바꾼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액트는 지난해부터 '5대 저평가 기업 가치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마트의 밸류업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재무구조 개선, 자회사 지원 중단, 정용진 회장의 등기 임원 선임 등을 촉구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후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 이마트 측은 6개월 보유 증빙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주주제안 안건 다수를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안건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의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행내역 공시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가치가 있다"며 상정했다. 표결에서 최종 부결되긴 했으나 주주제안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국내 대형 상장사가 전통적인 주총 결의 사항이 아닌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액트의 이마트 기업가치 개선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고 주주들과 지속 소통하며 추후 활동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 풍경에 변화가 나타나긴 했지만 주주들의 목소리가 닿지 못한 주총장도 여전히 많았다. 경영진이 꼼수를 사용해 주주제안 안건 통과를 저지하면서다. 차바이오텍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차바이오텍의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차바이오텍이 주총에 앞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을 하지 못하도록 의결권 행사 방식을 변경한 것이 소액주주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막게 되면 평일 오전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가 극도로 제약되는 셈이다. 주총 결과,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신주발행 제한의 건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반면 사측이 낸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은 모두 가결됐다. 율촌화학은 주주연대가 제안한 '감사 선임' 등 안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안건을 먼저 통과할 수 있게 안건 순서를 조정했다. 주총 과정에서 사측이 제안한 감사위원회 도입이 통과되면 감사 선임의 건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DB그룹 계열 반도체 전문 기업인 DB하이텍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사측이 낸 안건은 모두 가결됐고 주주연대가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특히 주주연대가 강하게 반발했던 이사의 수 조정의 건이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석 주주 주식 수의 97.8%가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를 통해 DB하이텍은 '4인 이상'에서 '9인 이하'로 이사의 수 상한을 정해 외부 인사의 이사회 추가 진입을 원천 차단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헌법재판소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선 결과와 관계없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결과 수용'이 76.9%로 불수용(17.4%)보다 훨씬 높았다. 대화와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 정치 제도 개혁 등이 탄핵 선고 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꼽혔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용' 의사를 밝힌 응답이 76.9%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수용할 것 53.1%, 어느정도 수용할 것 23.8%를 합친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7.4%(전혀 12.2%+별로 5.2%)에 그쳐 두 의견 간 차이는 62.2%포인트(p)에 달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선고 이전인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선고 당일인 4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선고 전과 후를 나눠 살펴 보면, 선고 전인 2~3일 조사(1013명)에서는 수용 응답이 79.7%, 불수용 응답이 12.9%였다. 반면 탄핵이 인용된 4일 조사(503명)에서는 수용 의견이 71.2%로 다소 하락(8.5%p)한 반면 불수용 응답은 26.5%로 소폭(13.6%p) 늘어났다. 일부 보수 측 인사들이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데다 4:4 또는 5:3로 기각될 거란 말도 나돌았던 만큼 보수 지지자들 사이의 반발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국민 통합 노력'(25.8%)이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및 국회 권한 조정 등 정치 제도 개혁'(24.6%) △'여야 간 협치를 강화해 국정 운영 정상화'(22.0%)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17.6%) 순이었다. 정권 교체·연장 여론과 정당 지지율은 이전 주와 비슷한 상황에서 오차 범위내의 소폭 오르내림을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56.9%(0.2%p↓), 정권 연장은 37.0%(0.8%p↓)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의 격차는 19.9%p(0.6%p↑) 수준이었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50.3%, 연장이 44.9%를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4.8%(2.5%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나갔다. 국민의힘은 35.7%(0.4%p↓)로, 전 주 대비 격차는 11.2%p에서 9.1%p로 다소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 5.2%(1.5%p↑) 개혁신당은 3.3%(1.0%p↑) 진보당은 1.2%(0.2%p↑)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탄핵 국면에서 여야가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하며 민생 현안인 추경예산 편성 및 국민연금 구조 개혁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게 양측 모두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오랫동안 '왕과 신하'의 관계와 다를 바 없었다. 소유지분이 미미한 총수 일가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다수의 일반 주주들은 그저 '납세하는 백성'에 불과했다. 이사회는 총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채워졌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 전체가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봉건적 지배구조에 '주주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려는 시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41번째, 한덕수 권한대행 개인으로는 7번째 거부권이 상법 개정안을 향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이 개정안은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운영에 견제를 가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 대행은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한 대행의 거부 논리는 재계와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것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여기에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상법 개정의의 본질이 바로 '일반 주주 보호'임을 고려하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계는 늘 개혁에 저항해왔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소비자 피해구제 확대 등 모든 개혁조치에 “경영 위축"과 “투자 감소"를 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도 한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했고, 기업들은 적응하며 발전했다. 오히려 개혁의 지연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권한대행'이라는 직무의 무게를 생각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권한대행은 차기 정부 출범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 현안을 챙기는 '관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가 숙고 끝에 통과시킨 법안, 특히 오랜 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법안에 대해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그 역할에 부합하는 모습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혹자는 이번 결정을 '원칙과 소신에 따른 결단'이라 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원칙이 과연 누구를 위한 원칙이며, 그 소신이 시대정신과 얼마나 발을 맞추고 있는지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귀 기울인 나머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키를 되돌리려 한 것은 아닌가. 한 대행의 논리에서 너무나 익숙한 기득권의 그림자를 보았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은 당장의 파도를 잠재우는 미풍(微風)처럼 보일지 모르나, 역사는 이를 개혁의 흐름을 거스른 역풍(逆風)으로 기록할지도 모를 일이다. 부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던진 질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논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 대행의 '신중함'이 향후 국정 운영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대한 깊은 통찰'로 발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찻잔 속 미풍이 역사의 역풍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작업치료학과가 노인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도봉구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예방 등 건강관리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경복대 작업치료학과 유찬욱 학과장, 박은정 취업실습홍보과장, 도봉구치매안심센터 김미영 부센터장, 양혜승 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경복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도봉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도봉토봉(도봉구 토요일은 내가 봉사자)' 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매달 진행되며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기능 향상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은 재능기부를 실천하게 된다. 경복대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은 사회적 고립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인지 활동 방법을 익g게 된다. 김미영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은 6일 “이번 협약이 돌봄 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과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경복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현장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복대 작업치료학과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얻고 사회적 공익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서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 올해 3월 기준 전체 인구 중 19.2%인 8만871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이런 추세라면 연말쯤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노인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9.2% 증가한 3280억7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24.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상위권 노인복지예산 비율이다. 올해 의정부시는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비롯해 △건강관리 △복지 인프라 △돌봄 체계 △정책 기반 구축 등 5대 부문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일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어르신 복지와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관내에서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기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603명이 늘어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노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이 사회활동에 지속 참여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설치-운영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노인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약 2000명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 인지훈련, 치료비 지원 등 통합 건강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특히 건강 취약 노인 100명에게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24시간 건강안전망을 갖춘다. 아울러 경로식당 7곳에서 주 5회 620명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840명에게 주 2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안부 확인도 진행한다 따순밥상 급식 지원 인력은 전년보다 70명이 증원된 총 320명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 경로당도 256곳에서 10곳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주 5일 중식 제공 경로당을 5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한다. 누수, 누전, 동파 등 노후화된 자연부락 경로당의 환경 개선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3059명에게 4개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전년보다 236명이 증가한 규모로, 202명 생활지원사를 통해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지원, 물품 제공,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독사 고위험군 노인 43명을 대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특화 서비스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안전망도 강화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독거노인 1032세대에 활동량 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 가구에는 올해 생체반응 감지와 응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형 웨어러블 장비 100대를 추가 보급해 심리적 안정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케 할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한다. 올해 제정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종합계획과 독거노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니어위원회를 △사회 참여-일자리 △건강-돌봄 △교육-여가-문화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고 시민-전문위원을 15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해 더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욕구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인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돌봄 대상자 및 연계 자원을 조사해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주요 금융정책들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체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김병환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진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금융수장들이 선임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뤄진 만큼 김 위원장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일로부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께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정권 교체의 분위기 속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부치며 진통을 겪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주도했던 강석훈 산은 회장 또한 6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흘러나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부산 이전의 근거가 되는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산은은 그동안 조직개편 형식으로 부산에 조직을 신설하며 인력을 배치해 내부적으로 반발을 샀다. 앞으로는 이미 신설된 동남권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될 지가 관건이다. 한 번 조직이 개편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김현준 산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가올 조기 대선은 산은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반드시 산은 본점 이전이 유력 대권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권 출범 후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흐름 속에서 본점 이전 논란 자체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도 예정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4인터넷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은행권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놓은 구상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26일 예비인가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4곳의 컨소시엄이 인가 접수를 했다. 이 중 현재로써는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과 손을 잡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인가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공은 금융위로 넘어간 상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결과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인가 이후에는 본인가 과정도 거쳐야 한다. 제4인터넷은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병환 위원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인가 과정이 새 정부 이후로 넘어가며 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장이 바뀐다고 금융당국이 그동안 추진됐던 모든 정책을 뒤바꾸지는 않는다"면서도 “당국이 제4인터넷은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냐에 따라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계대출 관리,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대한 금융정책은 기존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 국면과 새 정부 출범 등의 시기를 거치며 내용이나 강도 등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들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아무래도 금융수장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금융권에서는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질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작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3년 0.695명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양시 출생아 수는 5200명으로 전년 5017명보다 늘어나 감소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고양시는 출산 관련 지표들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 사업이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난임부부 시술비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아가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작년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고양시에선 남녀 총 3396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1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세~49세 남녀라면 1주기(20~29세), 2주기(30~34세), 3주기(35~49세) 등 주기별 1회씩,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남성은 정자의 수, 모양, 운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액검사를 최대 5만원 한도 내로 지원된다. 올해 고양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약 4억8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고양시는 난자를 동결하거나 냉동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를 적극 지원한다. 4월부터는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수치(AMH) 1.5ng/ml 이하 등 조건에 해당되면 난자 채취 사전 검사비와 난자 동결 시술비 중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1년 보관 비용(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1회당 최대 100만원으로 부부당 최대 2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과 확인 △배아 배양과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시술받은 뒤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와 난임부부는 시술 이전에 보건소를 찾아 지원 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고양시는 총 4157건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983명이 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작년 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됐다. 또한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도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였던 기존 기준이 연령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적용돼 시술비 부담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이미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한 부부도 임신을 원하면 새롭게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임 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 난임시술중단의료비를 1회당 50만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 난임 부부의 심리적 고통을 덜고, 시술비 지원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