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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 보수·진보단체 집회 ‘맞불’

토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반국가정권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어올린 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집회를 열고 한미 관세·안보협상 체결을 비판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종각과 청계천 등을 거쳐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또 진보성향 조직인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900명이 모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간 신차] 혼다 CR-V 하이브리드, 페라리 ‘849 테스타로사’

혼다코리아가 2026년형 CR-V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선보였다. 2023년 국내에 데뷔한 6세대 제품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신제품은 안전사양 '혼다 센싱'(Honda SENSING)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BSI)과 '크로스 트래픽 모니터'(CTM)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게 특징이다. '자동 감응식 정속 주행 장치'(ACC),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S), '트래픽 잼 어시스트'(TJA) 등 기존 혼다 센싱 기능은 동일하게 작동한다. 2.0L 직분사 앳킨슨 엔진과 E-CVT 조합의 4세대 2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다. 모터의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는 34kg·m다. 엔진은 최고출력 147마력, 최대 토크 18.6kg·m의 힘을 낸다. 혼다 2026년형 뉴 CR-V 하이브리드는 2가지 트림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2WD 5280만원, 4WD 5580만원이다(이하 개별소비세 3.5% 기준). BMW 코리아가 'BMW 뉴 X3 30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를 출시했다. 차량 실내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D-컷 디자인의 M 가죽 스티어링 휠과 M 시트벨트를 장착했다. 엔진은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 40.8kg·m를 발휘하는 트윈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올라갔다. 최고 11마력을 내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들어갔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6.3초다. BMW 뉴 X3 30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의 가격은 8390만원이다. 페라리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카 '849 테스타로사'(849 Testarossa)를 국내에 공개했다. 페라리는 지난 14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코리아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849 테스타로사를 선보였다. 모델명 테스타로사는 1950년대 전설적인 레이싱카 500 TR의 붉은색 캠 커버에서 유래했다. 차량은 4.0L V8 트윈터보 엔진을 품고 있다. 최고출력 830마력을 발휘하며, 여기에 3개의 전기모터가 더해져 총 1050마력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2.3초 만에 도달한다. 페라리는 오는 23일까지 페라리 반포 전시장에서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849 테스타로사 프라이빗 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김민석 총리 “첫째도, 둘째도 안전 중요”…부산 불꽃축제 현장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제20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불꽃 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행사 종료 후 귀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에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잘 챙겨서 오늘도 잘 마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김 총리는 소방·경찰 관계자들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을 둘러보고, 다중 인파 관리 현황과 차량 통제 및 응급 의료 부스 설치·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랜드패션, 천안 물류센터 화재 “인명 피해 없어…상품 출고 지연”

이랜드패션이 15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자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일부 상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가 국내에 유통하는 뉴발란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현재 물류센터 운영 일정에 예상치 못한 지연 이슈가 발생해 일부 주문의 출고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상품은 순차적으로 출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뉴발란스 측은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며 “불편하게 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랜드패션은 또 다른 자사 브랜드인 스파오, 로엠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공지문을 올렸다, 천안 물류센터에서는 뉴발란스뿐 아니라 스파오, 후아유 등 10개 브랜드의 물품이 보관되고 있어 해당 브랜드의 상품 배송이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이랜드패션 측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약 9시간 30여분이 지난 오후 3시 40분경 초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스타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인 15일 사과했다. 전날 정 대표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당시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후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정 대표가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마재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핀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정 대표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로 발의해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또 정 대표는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울산 사고 작업업체 코리아카고 “사고 원인 몰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면서 7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발파 해체 작업을 맡았던 코리아카코가 15일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워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날 코리아카코는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이다. 코리아카코는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발파 해체 작업 도급을 내준 업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는 유가족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석 대표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요청을 포함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리아카코 측은 취재진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부 사안에 대해선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추정하는 사고 원인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정할 수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답했다. '위험한 작업에 왜 정직원은 1명 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 투입됐느냐'는 질문에 “평소 우리 직원들과 지속해서 일했던 기능공들이고, 일부 일용직은 화재 감시나 신호 등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타워 25m 지점에서는 일부 취약화 작업(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과 함께 방호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시공은 구조검토서대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와이어를 연결한 전도 공법이 안전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와이어는 사람이 설치하기 위해 대상물에 직접 올라가고 다가가야 해서 발파 해체 공법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회사 측은 '왜 (하부 기둥이 아닌 높이)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현장에 감리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도 취약화가 가능한데 왜 내부로 인력을 투입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달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코리아카코 소속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국방차관 “한국은 모범동맹, 나토 외 ‘GDP 3.5% 국방비’ 첫 국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5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칭송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콜비 차관은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전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그늘에 서 있다"며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던 부친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고 강조했다. 마호니 차장은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역동적인 위협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위협이 가득한 세계는 '좋은 친구(동맹)'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취임 후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이 참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부실기업 퇴출 지연, 韓경제 성장 막았다”...GDP 0.5% 손실 [이슈+]

퇴출 고위험기업을 제때 퇴출하고, 산업 내 정상기업으로 대체했다면 국내 투자가 약 3% 늘고 국내총생산(GDP)도 0.5%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15일 'BOK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전 수준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둔화된 배경으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둔화를 꼽았다. 이 중 민간소비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가세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반면 민간투자는 경제위기 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효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 모두 신규기업의 창업률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기존 기업의 퇴출률(폐업률)은 두 나라에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경제위기 시 폐업률이 예상대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늘어나지 않았고, 팬데믹 위기에는 국내 기업 퇴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정화 메커니즘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한계기업의 존속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자본·인력 등 자원이 저생산성 기업에 고착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신규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어렵게 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1년 내 퇴출확률을 추정한 결과 퇴출 고위험기업의 비중은 약 4%였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퇴출된 기업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부실해 퇴출위험이 높음에도 시장에 잔존하는 잠재적 한계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은 연구진은 “만일 퇴출 고위험기업이 산업 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2014~2019년 중 국내 투자가 약 3%, GDP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했다면 투자 증대 효과도 상당하다. 이러한 투자 증대는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가, 소비 진작 등 이차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한계기업의 퇴출은 시장 내 과당경쟁을 통한 가격 왜곡 등 이들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완화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은 연구진은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장추세의 둔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추세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조각투자 거래소 누가 선점할 것인가…KRX·NXT·루센트블록, 3자 강점 비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루센트블록 등 세 컨소시엄이 정부의 예비인가 선정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인가로 조각투자 시장은 처음으로 제도권 유통망을 갖추게 된다. 인가를 확보한 컨소시엄은 향후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절차를 'STO 생태계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악저작권·미술품 등 고가 자산을 지분 단위로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샌드박스(규제·제한이 적은 시험사업) 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며 실증을 이어왔다. 투자자 간 조각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공식 유통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각지분을 증권형 디지털자산(STO)으로 인정하고, 이를 거래할 장외거래소를 별도로 신설했다. 사실상 '조각투자 전용 소형 거래소'가 처음 등장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11배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물·비정형 자산의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부동산·저작권·IP 등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각투자 발행용 '스몰라이센스'를 신설하고, 최근에는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와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며 제도권 편입 절차를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최대 두 곳에 예비인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이후에는 전산·보안·인력 등 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예비인가만 받아도 향후 STO 생태계의 중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금융업 라이선스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 컨소시엄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이다. 교보생명·키움증권·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KRX와 흥국증권이 5% 이상 지분을 투자했다. 미래에셋·한국투자·NH·KB·하나 등 대형 증권사도 대거 합류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대기업 중심 구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플랫폼은 백화점에 가깝고, 혁신성은 발행사업자에게 있다"며 “플랫폼 규모가 크다고 발행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 유통망이 중요하다"며 “P2P 시장이 무너졌던 이유도 플랫폼 존속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시장 운영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플랫폼은 결국 하나의 시장이고, 이를 실제로 개설·운영해 본 곳은 거래소뿐"이라고 강조했다. KDX에 참여한 키움증권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기존에 유동화가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 투자 기회를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제도권 편입을 계기로 주요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DX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소(ATS)를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도 단독 NXT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던졌다. NXT가 40%대 지분을 출자해 최대주주로 나서고, 5% 이상 주요주주로는 신한투자증권·뮤직카우·아이앤에프컨설팅·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한양증권 등이 참여한다.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운영 경험을 내세운다. 리테일 유동성 관리, 시장 운영 시스템, 거래 안정성이 핵심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예비인가 단계라 구체적 발표는 제한적이지만, 주식시장 운영 경험이 있어 STO 시장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뮤직카우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콘텐츠 기반 조각투자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NXT는 루센트블록과 NDA(기밀유지계약)관련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에서 받은 자료는 회사 개황 수준의 일반 정보였으며, 기밀에 해당할 내용은 없었다"며 “기술·전략 탈취 주장과 거리가 있다"는 공식 해명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2022년 ATS 설립 초기부터 STO 참여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최근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요청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년간 조각투자 플랫폼을 실증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오랜 '직접 운영 경험'을 가진 사업자다. 하나증권·교보증권·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산업은행·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루센트블록 관계자는 “시장 초기에는 자본력도 중요하지만, 실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투자자 보호 체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STO 초기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쌓아온 경험이 있어, 투자자 니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축적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NDA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루센트블록은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STO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신뢰 확보"라며 “본업에 충실하며 완성도 높은 서비스와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소유 컨소시엄에 참여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조각투자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진 곳은 루센트블록뿐"이라며 “플랫폼 UI·운영·고객응대 노하우는 단기간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루센트의 축적된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거래소·코스콤 등 공공기관이 중심에 선 KDX 컨소시엄을 두고 “스타트업이 개척한 시장을 대형 기관이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넥스트레이드를 둘러싸고는 “협력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독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복수 컨소시엄 참여나 출자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샌드박스 사업자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 사업자 진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증권사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STO 거래 수수료율은 0.22~1% 수준으로, 거래소 단일요율제(0.0023%)보다 수십 배 높다. 또한 조각증권 상장 과정의 주관 수수료, 투자자 대상 금융서비스 수익, 상장 전 지분투자에서 발생하는 매각 차익, 플랫폼 기반 데이터·광고·유료 서비스 등 부가사업 확장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조각투자 자산을 기초로 한 토큰화 펀드·ETF 등 파생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인가 결과는 이달 내 발표될 예정이며, 본인가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면 조각투자 시장이 실질적인 제도권 거래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단순한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STO 시대 전체의 인프라를 결정하는 핵심 제도"라며 “어느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느냐가 향후 수년간 국내 시장 구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정질문에서 공소자 의원은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고양시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작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수당 수령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의 보조금 사업 운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고양시체육회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장기적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로, 반복되는 관리 실패에 대해 이제는 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 따라 성과 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체육회 내부 부조리와 부적절한 시간외근무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감시-관리 노력과 계획을 묻는다"며 고양시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행정 부조리와 관리 실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체육회 조직 정상화와 체육정책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축제 정책이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축제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연천의 대표 축제들이 콘텐츠의 깊이 부족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넘게 이어진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예산이 늘었는데도 군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최근 추진한 군(軍) 문화 관련 축제 또한 민간 유사 행사와 중복돼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제의 양적 확대보다 군민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기획 중심 발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가진 접경지역과 군 문화라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단순히 행정 주도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야 한다"며 “기존 민간 주도 축제와 협력해 지역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천군만의 특징을 살려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새로운 축제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박선미-강성삼-오승철 의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KD 운송그룹 경기상운 노동조합 장민 부서장,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과 개인택시 면허 배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가칭)'하남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비율 할당제' 개인택시 면허 배분 방식 개선 방안 등이다. 하남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배분을 '비율 할당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에 불과한 택시 종사자의 면허 비율은 80%에 달하는 반면 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총 약 2190여명)의 비율은 각각 7%에 그쳐,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고 무사고-봉사경력 등 현장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이어오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남시민의 택시 이용 편리성 증진을 위해 하남시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무사고로 성실히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기여가 택시 배분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박선미 의원은 “모범운전자 활동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하남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활동 기반을 정립하고, 법적 단체명 정비-지원 기준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장이 선발한 교통안전 전문 봉사조직으로, 교통질서 계도-현장 교통관리-각종 지역 행사 안전 지원 등 시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국 63개 지자체(2025년 10월 기준)가 독립 조례를 시행 중인 만큼, 하남도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강성삼 의원은 “향후 객관적 용역으로 실제 운행되는 택시 실태를 파악하여 택시면허 배분 제도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의 고질적인 택시문제로 시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만큼 이제는 현실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한 대라도 더 운행이 가능한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은 생업과 별개로 매일 위험과 맞서 시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라며 “하남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 지원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개인택시 면허 배분 과정에서 오랜 기간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들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하남모범운전자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집행부는 관련 용역 추진과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남모범운전자회는 지난 5월 개인택시 면허 배정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건의문을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문제를 포함해 단체의 발전 방안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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