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협상 세부사항이 드디어 문서화돼 확장됐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2000억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명문화됐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핵잠)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틀도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간 팩트시트를 양국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 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면서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세인하 관련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며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적용 시점과 국회 절차도 설명했다. 그는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 적용,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관세인하가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의 건조 위치가 '한국'으로 명확히 정리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위 실장은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물인 미 백악관의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다. 미 백악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지난해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힘과 회복력이 입증됐다"며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연결고리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후속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다. 우선 첨단 산업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해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한국은 조선업 협력을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한미 대표단이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미 양국은 MOU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했다"며 “MOU 이행 의무가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측이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해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으며 가급적 시장 외의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MOU에 따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안이 따를 경우 한국 정부는 조달 규모나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최혜국 대우(MFN) 중 높은 세율, 혹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파생품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 한국산 수입품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 또는 MFN 중 높은 세율이 15% 이상일 경우 품목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반대로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품목별 관세가 15%로 조정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선 최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아울러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전구체 화학물질, 미국에 없는 특정 자원, 항공기 및 부품 등의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또 상호무역 증진을 위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미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된 '연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식품·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엔 승인 절차 간소화, 원예 작물 전용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또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위치 정보, 재보험,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제의 영구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됐다. 한국은 또 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절차조약(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환경법이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했고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이행하기로 한다. 백악관은 이어 안보 분야와 관련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 대통령은 한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체계 도입과 고기술 무기체계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를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프랜차이즈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성공 가능성에 눈길을 끈다. K-푸드·현지화 두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현지 공략에 나선 분위기지만, 이미 입지를 다진 로컬·글로벌 브랜드가 많아 경쟁 난도가 다소 높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14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 다운다운 오피스가에 약 231㎡(약 70평) 규모의 'CU 다운타운점' 문을 열었다. BGF리테일이 아시아권 외 다른 권역으로 시장 진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종 편의점 중 북미 지역 개척에 나선 사례도 BGF리테일이 최초인 점에 의의가 있다. 앞서 몽골·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BGF리테일은 하와이에서도 마스터 프랜차이즈(MF) 모델을 택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를 위해 올 5월 하와이 법인 설립 후 현지 기업(WKF Inc)의 편의점 전문 신설 법인과 MF 계약을 맺었다. MF는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사업 운영권 등을 부여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자 경영을 하는 직진출보다 본사 차원의 통제가 어렵다. 반대로 직진출은 마케팅과 상품 개발 등을 전부 떠안아야 돼 시장 안착 실패 시 부담이 크다. BGF리테일이 하와이를 미국 첫 진출지로 택한 이유는 휴양지라는 특수성 등이 반영됐다. 하와이의 연간 관광객은 1000만 명을 넘고, 이들 관광객의 하루 평균 소비액도 약 32만원에 이른다. 다만, 외식 물가가 높은 편에 속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편의점 상품으로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브랜드 경쟁력이다. 프랜차이즈 종주국인 미국의 하와이는 ABC스토어와 같은 로컬 브랜드 외에도 세븐일레븐·로손 등 글로벌 브랜드가 각축전을 벌이는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1949년 호놀룰루에서 시작된 ABC스토어는 하와이 전역에서 7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며 높은 시장 지배력을 자랑하는 브랜드로 알려졌다. 업계는 후발주자로서 BGF리테일이 승산을 얻기 위해선 차별화 된 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여러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진출을 검토한 결과 상업성 측면에서 하와이를 택했다"며 “차별화 포인트는 상품성"이라고 강조했다. K문화 개성을 살리되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주력 품목인 간편식을 앞세워 △전주비빔 등 인기 한식 중심의 'K오리지널' △유명 셰프와 함께 개발한 'K퓨전' △스팸 무스비 주먹밥 등 '로컬 플레이버' 세 가지 라인업을 선보인다. 여기에 CU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구성된 PBICK존, 해외 고객들의 호응이 높은 뷰티 브랜드 상품으로 구성된 K-뷰티 특화 존도 운영한다. 일각에서는 BGF리테일이 하와이를 발판으로 향후 미국 본토까지 진출 무대를 확장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지인·외국인 관광객이 어우러진 환경 특성상 진출 초기 인지도 확보가 용이하고, 서비스·신제품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와 관련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아직 1호점만 세운 상태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와이키키 해변 등 하와이 대표 관광지와 알라모아나·카할라 등의 중심 상업지, 고급 주거지 위주로 빠르게 매장을 넓혀 3년 내 50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밟은 이후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논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신청 등 매매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계약까지 마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주요 절차를 병행 처리하고,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까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 착공을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법‧제도 개선과제의 이행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LH 직접시행과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을 신속히 마무리해 계획대로 내년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인 7만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공정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 도입을 비롯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제도 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코스피가 간밤 뉴욕증시 급락 여파로 14일 오전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1.94포인트(2.44%) 내린 4068.69다. 지수는 전일 대비 108.72포인트(2.61%) 내린 4061.91로 출발해 대체로 2%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2667억원, 384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1조6250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이날 지수는 간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 모두 급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 후 인공지능(AI) 거품론,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등이 오히려 재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슨30 산업평균지수는 1.65% 하락했고, S&P 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1.66%, 2.29% 떨어졌다. S&P500 지수의 낙폭은 지난달 10일(-2.7%)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컸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3일째인 전날 역대 최장 기록으로 마침표를 찍고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곧 재개될 정부의 경제지표 발표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탓에 차익실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3.56%), AMD(-4.21%), 팰런티어(-6.53%) 등 AI 관련 종목의 낙폭이 컸고, 테슬라도 6.65% 급락했다. 이런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각각 10만원과 60만원 선을 내줬다. 삼성전자는 3.89% 떨어진 9만8800원, SK하이닉스는 6.29% 밀린 57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4.02%), 현대차(-1.26%), 두산에너빌리티(-3.61%), KB금융(-1.20%)은 하락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7%), 셀트리온(1.74%)은 상승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80포인트(1.41%) 떨어진 905.5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17.95포인트(1.95%) 내린 900.42로 출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397억원, 29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1957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오른 1471.9원에 장을 시작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 3분기 11번가가 외형은 줄었지만 수익성은 두 자릿수 개선되는 성적표를 받았다. 11번가는 해당 기간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개선한 8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4% 줄어든 104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보다 약 45%(237억원) 개선됐으며, 10개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연속 손실 규모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11번가는 '마트'를 비롯한 수익성 높은 상품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등 실적 개선 노력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주력 사업인 오픈마켓 부문에서 20개월 연속(지난해 3월~올해 10월)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차별화된 멤버십과 초특가 딜 등을 통해 고객 유입도 늘리고 있다. 멤버십 '11번가플러스'는 출시 1년 만에 가입 고객 수 120만명을 넘었고, 11번가의 대표 초특가 쇼핑 코너 '10분러시', '60분러시'의 누적 합산 결제거래액도 지난 10월까지 약 250억원에 이른다. '디지털십일절', '원데이빅딜', 'E쿠폰 메가 데이' 등 올해 신설한 프로모션도 고객 방문을 이끌었다. 올 6월 판매자 전용 모바일 앱 출시에 이어 7월 판매자 간편가입 프로세스까지 도입해 입점 판매자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 8∼10월 신규 가입 판매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박현수 11번가 사장은 “앞으로도 수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실적 개선 흐름을 더욱 공고히 다져갈 것"이라며 “탄탄한 내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며 커머스 업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일반 투자자가 체감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면제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시 부양을 위해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장기 투자자 대상 세제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배당소득세 조정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50억원 초과 보유자이거나 일정 지분율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소액 투자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다.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별도 혜택을 만들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주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도 없어 배당세율 인하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만, 장기 보유 유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안도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ISA가 장기 투자 계좌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ISA는 3년만 유지하면 납입 시점과 방식과 관계없이 순수익 200만원을 비과세한다. 이 때문에 계좌를 3년 동안만 유지하다가 막판에 단기 매매로 200만원을 채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장기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현행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3년간 최대 1억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며, 초과 수익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회에서는 이 구조를 크게 넓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납입 한도를 2억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더 주는 구조로, 5년 보유 시 400만원, 10년 보유 시 9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ISA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면 두 계좌의 구조를 함께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며 “현행 제도상 큰 유인 효과는 없겠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오래 보유(또는 실거주) 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이튿날인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다"며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LS그룹이 올해 공정자산 규모를 약 36조원으로 늘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LS에 따르면, 올해 그룹 공정자산이 35조 9520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4년새 약 10조원(증가율 37%) 성장을 일궜다. 2022년 26조2700억원에서 2023년 27조5447억원, 2024년 31조9650억원에 이어 올해 36조원에 근접한 것이다. 또한, 영업이익(연결 기준)도 2022년 1조 2040억원을 올린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조원 달성도 이뤘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729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9%를 기록했다. LS그룹은 이 같은 실적 성과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 전략의 결과로 풀이한다. 지난 2022년부터 전기·전력·소재 등 기존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CFE)과 배터리·전기차·반도체 관련 사업((배·전·반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해 전방위로 전개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권선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LS그룹의 미국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출력 특수권선을 생산하면서 테슬라·토요타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권선(捲線)은 전기모터나 변압기 등에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 코일 형태로 감아 사용하는 전선으로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한다. 에식스솔루션즈가 제조하는 변압기용 특수권선(CTC)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약 70% 교체 시기와 맞물려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공장 CTC 제조시설에 생산라인 2기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3500톤 수준의 생산능력을 186% 대폭 늘려 오는 2030년까지 1만톤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LS전선도 늘어나는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해저케이블, 초전도케이블, 초고압케이블 기술 등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전선은 최근 미국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AI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력분배 시스템 '버스덕트'를 3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약 200억원 규모의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북미·베트남을 잇는 글로벌 버스덕트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멕시코에 건설 중인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북미 고객 대상 공급 효율성과 납기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지난 4월 LS전선은 약 1조원을 투자해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시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착공했다. 체서피크 공장은 버지니아 남동부의 엘리자베스강 유역에 39만6700㎡(약 12만 평) 부지에 연면적 약 7만㎡(약 2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세계 최고 201m 높이의 전력 케이블 생산타워와 최종 제품 생산공장, 전용 항만시설 등의 생산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체서피크 공장은 향후 10년간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의 연평균 30% 이상 성장에 맞춰 북미시장 공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LS전선의 자회사 LS마린솔루션은 지난 6월 튀르키예의 테르산 조선소와 해저케이블 포설선 건조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로 LS마린솔루션은 케이블 적재 중량 1만3000톤, 총 중량 1만8800톤의 초대형 HVDC(고전압직류송전) 포설선 건조에 착수했다. 아시아 최대, 세계 톱5 규모를 자랑하는 해당 선박은 HVDC 해저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포설할 수 있는 고사양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은 신규 포설선을 앞세워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내 전략사업은 물론, 유럽·북미 해상풍력 및 초장거리 해저망 구축 수요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LS그룹의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솔루션기업 LS일렉트릭은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핵심 구성요소 전력변환장치(PCS) 최신 제품에 미국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협회 시험소(UL)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받는 제품은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MSSP의 2.0세대 PCS로, 고출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이 가능한 제품이다. 또한, HVDC 변환용 변압기를 포함한 초고압 변압기 수요 증가에 대응해 부산사업장에 약 1008억 원을 투자해 2생산동을 증설하고 있다. 2생산동이 연내 준공되면 LS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은 연간 2000억원에서 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구축되는 HVDC 변압기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4월 미국 텍사스에 세워진 LS일렉트릭 배스트럽 캠퍼스는 생산, 기술, 서비스를 아우르는 북미사업 복합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배스트럽 캠퍼스는 현지 빅테크 기업 데이터센터에 납품하는 중·저압 전력기기와 배전시스템 등을 본격 생산하고 있다. 비철금속 소재기업 LS MnM은 신사업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년 3월 출자사 토리컴에 황산니켈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1조8000억원대 투자를 통해 울산과 새만금에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내 두 공장이 가동되면 황산니켈 생산량을 연간 6만2000톤으로 늘릴 수 있고, 이는 전기차 약 125만대에 들어가는 양이다. LS MnM은 지난해 세계 최대 광산기업 BHP와 173만톤 규모의 동정광을 공급받는 초대형 구매 계약을 맺는데 성공해 5년간 매년 약 35만톤씩 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했다. 이밖에 LS엠트론은 미국 자회사 LS트랙터도 북미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텍사스주 팔레스타인 시에 트랙터 조립공장을 열고 오는 2028년까지 연간 2만대를 생산한다는 목표이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 역시 에너지시장 변화에 부응해 경기도 과천, 고양, 서울 강서의 LPG 충전소 3곳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enrichment)·재처리(reprocessing) 절차 개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123협정)의 해석 범위를 사실상 조문 개정 수준으로 확장하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이 13일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수많은 합의 중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지닌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한국이 단순 연구나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농축·재처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연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이 동맹국에 이러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국내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이는 조문을 바꾼 것이 아니라 123협정의 포괄적 해석 범위를 넓혀 사실상 개정 이상의 효과를 부여한 것"이라며 “한국이 연료주기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점이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또한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AUKUS(호주)에 이어 비핵보유국 중 두 번째로 미국이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승인한 사례다. 특히 “연료 조달 방안(fuel sourcing)"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HEU 또는 HALEU)을 공급하기 위한 한국의 자체 농축 능력 활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군사 전략 분야 연구자는 “미국이 이 정도 문구를 공식 문서에 담았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을 AUKUS와 유사한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프로젝트 중 민수용 원전, 핵연료 공급망, SMR, 해군 원자로까지 전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이 향후 원전 수출(APR1400·SMR), SMR용 고농축 연료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핵잠수함 기술, 군·민 겸용 원자력 추진체계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는 한국 에너지·방산·원전 생태계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SMR·수소·고농축 연료 시장 경쟁력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체코·폴란드 등에서 진행되는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연료주기 자율성이 확보돼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잠수함 확보가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 해군력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서 미국과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정책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법적 조문 개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정 이상의 효과를 지닌 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비핵보유국의 핵연료주기 능력 확보를 극도로 제한해 왔다. 그 벽이 처음으로 한국에게 크게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에너지안보 전문가는 “2025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시대, '123협정 2.0'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해온 '원전 실용주의'가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소중립 달성, 전력요금 안정, 한전 재정 개선 등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전력·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최근 재차 상향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기요금 안정화, 한전의 재무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원전은 현행 전력시장 체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원이다. 정산단가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대비 원전 비용이 크게 낮아,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줄어든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의 현실적 역할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원전 가동은 필수적이다. 한전은 최근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송전망 확충·재생에너지 연계 투자 등을 지속하려면 안정적 영업이익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원전 가동률 하락은 다시 적자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원전 비중이 기업 재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또한 탈석탄 기조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안정적 기저전원이 부족한 현실도 작용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고, 석탄은 2040년 폐지가 명문화된 만큼 LNG와 원전만이 NDC 달성을 위한 가용 전원으로 남아 있다.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고리 2호기는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약 3년 4개월간 안전성 심사와 원안위의 약 7개월간 심사 끝에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원전업계는 이번 결정이 “예상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전력수요가 데이터센터·AI 인프라 확대로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은 원전과 LNG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석탄이 고정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NDC·전기요금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려면, 일단 기존 원전은 최대한 돌리는 방식밖에 없다"며 “신규 건설은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되겠지만, 계속운전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밝혀온 '감(減)원전' 원칙, 즉 무리한 신규 확대는 지양하되 기존 원전의 현실적 활용은 인정하겠다는 그 동안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가동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도 잘 지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탈원전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5년 넘게 걸리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려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수명 만료 예정 원전 9기 또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는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서 예고된 방향이기도 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는 신규 원전 최소화, 기존 원전 최대 활용, 재생에너지 점진적 확대, 라는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원전 실용주의는 사실상의 원전 회귀"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고리 2호기 이후 다른 원전으로 계속운전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원전 안전 약속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후단체·산업계·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고리 2호기 결정은 단순히 개별 원전을 둘러싼 행정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전기요금 안정, 한전 재정 안정, 데이터센터·AI 전력수요 급증, NDC·탄소중립 의무, 탈석탄 불가피성이라는 압축된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전원믹스를 설계해야 한다. 이 복합된 과제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원전 실용주의'는 피할 수 없는 정책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