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의 세운4구역 초고층 건립 허용 취지 판결을 등에 업고 50층 건물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경관 훼손·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토지주들까지 나서 소송을 예고하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분기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운4구역 세운상가 자리를 허물고 공원과 50층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종묘"라며 “(정부의 반대에 대해)일국의 장관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설명회에서도 “세계유산 지정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 제례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있다"며 “유네스코도 담장으로부터 100m 밖 건물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주들도 나섰다. 세운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까지 거친 사안을 정부가 입법으로 다시 막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됐다. 이어 지난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조망권과 주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1995년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종묘는 완충지대(100m)로 둘러싸여 있으나 그 밖에서도 유적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겨 있다. 이는 “100m 밖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시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조례개정 권한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뿐이라면서 실제 50층 건물 건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현행 조례상 세운4구역 개발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 초고층 건립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은 법률상 허용 가능성만 판단한 것이고, 행정부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사법 판단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초고층 건립이 가능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묘는 남대문에 비견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으로, 단순한 재산권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과 토지주 재산권 간의 형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급입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중대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 제한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면서 “결국 법리보다 현실적 타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법을 개정해 개발을 막을 경우 그 법은 위헌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재산권이라는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라며 “공익 명분이 있다고 해도 재산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 개발은 허용하되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화적 접근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 배경에는 문화유산보호법상 보존구역 거리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 있다. 현행 문화유산법은 보존구역을 최대 500m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는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은 모두 200m로 보존구역을 두고 있지만, 서울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종묘 주변을 100m로 정했다"며 “결국 서울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담장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이었다면 보존구역 안에 포함돼 개발이 불가능했을 거리"라며 “문화유산청 입장에서는 '서울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구역을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두는 현행 구조는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통일 기준을 마련하거나 협의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12일부터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 시업으로 현재 어연한산 및 현곡산업단지에 운영 중이며 이번에 추가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용자와 기업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단지는 평택항 주변에 위치해 도시 인근 산업단지보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버스 직행 노선이 없고 배차 간격도 길어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교통비 부담과 장거리 통근의 피로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 구직자들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와 기업들의 인력난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근버스 운행 노선은 편리하고 빠른 출퇴근을 위해 평택역, 안중버스터미널, 평택 포승(BIX) 산업단지 3개 지점만 정차 운행하며 평일(월~금) 출근(평택역 기준) 06:50, 퇴근(산단 기준) 17:20 등 기업별 출퇴근 희망 시간을 반영하여 각 1회씩 운행된다. 산업단지 통근버스는 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협력해 운영하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노선과 운행 시간 등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통근버스 운행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출퇴근의 실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해 기업과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서부지역 출퇴근 근로자와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향후 실제 이용객 파악 및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통근버스 노선 확대와 서비스를 개선해 2026년에도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농업인의 날을 맞아 평택역에서 '가래떡 데이 캠페인'을 통해 출근길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성호 부시장과 평택시로컬푸드재단·지역농협·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시가 직접 개발한 신품종 '꿈마지' 쌀로 만든 가래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쌀 소비 촉진과 우리 시 농산물의 진흥을 도모했다. 평택 농산물 소비 활성화의 하나로 행사에서는 가래떡 수백개가 시민들에게 제공됐으며 이와 더불어 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 인증 품목 전시 및 포토존 등을 통해 뛰어난 품질의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택시 신품종 '꿈마지'를 비롯하여 우수한 평택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고, 우리 시 농산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이 건의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 시장은 재정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외에 기초분 16개 항목 중 5개만 적용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 지역 대비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조성돼 다수의 공공시설을 인수·운영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비 부담이 전적으로 시에 전가돼 있다"며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안정적 재정 운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현재 관리 중인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올해 약 1,200억 원, 2030년에는 2,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도시 조성 단계가 마무리되며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세까지 겹쳐 가용 재원은 점차 줄고 있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 원으로 전국 평균 887만 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1,130만 원) 와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최 시장은 “제주도는 세종과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며 “세종시에도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세종시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첫 회의 이후 이번이 9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과 협치를 위한 국가–지방 간 협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주시, 경북도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현장 중심 농정·축산혁신 성과 인정…농업혁신 도시 위상 재확인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2025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정 전반의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시책을 발굴해 시·군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농업대전환 △농식품 유통 △스마트농업 △축산정책 △동물방역 등 7개 분야 28개 세부 지표로 구성돼, 지역 농정 추진 성과와 농업 발전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경주시는 특히 농업대전환 및 축산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농정 추진, 경북형 공동영농 확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같은 노력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그 성과가 이번 평가에서 높이 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농업인이 함께 이룬 성과로, 경주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 ㈜무계바이오, 친환경 액상비료 수출 확대…'국가생산성대상' 특별상 수상 연구개발로 생산성 향상·수출 MOU 확대…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어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에 자리한 ㈜무계바이오 농업회사법인이 기술 혁신을 앞세워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11일, 최기문 시장이 무계바이오 현장을 찾아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영천시 해외 무역사절단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무계바이오는 2008년 설립 이후 혼합유박과 액상비료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넓혀왔다. 특히 지난해 7월 베트남에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유기질 액상비료 수출에도 성공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무계바이오는 올해 영천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과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기업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2년 연속 해외 무역사절단에 참가, 지난해 460만 달러, 올해 8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생산성 향상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정부 포상으로, 무계바이오의 연구개발 중심 경영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류욱하 대표는 “올해 영천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개발과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영천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자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시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영천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DGIST, 전력 없이 스스로 냉난방 조절하는 '3차원 스마트 건축소자' 개발 전통 한옥 처마 원리에서 착안… 태양빛 각도 따라 자동 전환 대구=에너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김봉훈 교수 연구팀이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스스로 냉방과 난방을 전환할 수 있는 '3차원 스마트 건축물 에너지 절감 소자'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KAIST, POSTECH, 경희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Advanced Materials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3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냉난방에 사용된다. 냉난방 효율 개선은 곧 온실가스 감축과 직결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냉·난방 겸용 소자는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하거나 기능 전환이 제한적이었다. 김 교수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도에 따라 처마 각도가 달라지는 전통 한옥의 구조 원리'에서 착안했다. 태양의 고도 변화에 반응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3차원 스마트 구조를 구현,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도 냉난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소자는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을 활용해 온도 변화에 반응하도록 설계됐다. 구조가 닫히면 표면이 태양열을 반사하고 중적외선을 방출해 냉방 모드로 작동한다. 반대로 구조가 열리면 흑색 표면이 노출돼 태양빛을 흡수하며 난방 모드로 전환된다. 즉, 계절이나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별도의 조작이나 전기 공급 없이 자동으로 냉난방이 조절되는 '무동력 스마트 시스템'이 구현된 것이다 연구팀은 실제 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각도와 조도 조건을 적용한 실험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냉난방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실제 건축물에 적용될 경우, 별도 전력 소비 없이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동력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을 제시한 것으로, 차세대 에너지 절감형 건축 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며“향후 실용화를 통해 산업 현장과 도시 건축물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DGIST 피지컬 AI(Physical AI) 센터, 한국연구재단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 인류확장 로보틱스(TransHuman Robotics) 글로컬랩, 글로벌 생체융합 인터페이싱 선도연구센터(ERC)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참여 연구진은 DGIST 김봉훈·진호준 교수, KAIST 이봉재 교수, POSTECH 김진태 교수, 경희대학교 김선경 교수, 국립공주대학교 서준용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대구보건대, 미국서 '선진 물리치료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뉴욕 업스테이트 메디컬대 방문… 현장 중심 글로벌 보건교육 체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2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뉴욕의 업스테이트 메디컬대학교(Upstate Medical University)와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해 '선진 물리치료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미국의 물리치료 교육 현장과 임상 환경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대구·광주·대전보건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진과 보건전문기술대학원생이 함께 참가했다. 참가단은 업스테이트 메디컬대학교의 해부학 실습실, 시뮬레이션룸, 뇌자극 및 모션분석실 등 주요 교육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여성건강, 근골격계 재활 등 특화 분야의 강의를 수강하며 미국의 물리치료 전문교육 체계를 직접 체험했다. 이와 함께 입원 재활센터와 지역사회 기반 외래클리닉을 방문해 미국의 환자 중심 치료체계와 최신 임상 연구 적용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방문에서 대구보건대학교와 업스테이트 메디컬대학교는 교수·학생 파견 프로그램 운영과 학과 다양화를 통한 교육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교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맞춤형전문도수치료전공 2학년 오정훈(39) 학생은 “카데바(인체 모형) 실습을 통해 해부학 지식을 체화하며 물리치료사의 정확한 평가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다학제 협업과 철저한 임상평가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국제적 전문역량을 갖춘 물리치료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구보건대학교 김영준 경영본부장(유아교육학과 교수)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은 미국의 실무 중심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 혁신의 방향을 구체화했다"며“앞으로 학생과 교원에게 더 많은 국제 교류 기회를 제공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보건교육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경북도·영주시·봉화군·K-water 업무협약 체결 영주댐 유역 오염원 'AI 통합관리' 체계 구축한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11일 K-water 영주댐지사에서 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K-water 낙동강유역본부와 함께 '영주댐 유역 오염원 통합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주댐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과 오염원 관리 정책을 하나의 통합체계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유역 공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안정적 통합운영 및 관리 지원 △ 친환경농법 보급과 야적퇴비·축분의 적정처리 등 오염원 관리 △ 오염원 효율적 제어와 지역 상생을 고려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다. 현재 영주댐 유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운영 또는 설치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 8개소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중 1개소('24년~)추가 설치 예정 2개소('25년~)영주시 2개소, 봉화군 3개소 등이다. 이들 시설은 비산먼지, 농업용 퇴비, 축분 등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데이터와 운영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K-water 영주댐지사 내에 '유역 오염원 통합관리센터'가 신설된다. 센터에서는 시설 가동정보와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원격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성영상과 드론 기반 AI 자동탐지 기술(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시범 적용된다. 이 기술은 야적퇴비 등 농·축산계 오염원을 상시 탐지하고 변화를 자동 분석해, 기존의 '강우 시 대응 중심 관리'에서 '상시적·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시설 운영 효율화가 아니라, 오염 발생원 자체를 통합 관리하는 전국 최초의 유역 오염원 통합관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AI 기반의 과학적 관리와 지자체·K-water의 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유치원·초등학교, 놀이로 하나 되다 군위군서 '유·초 연계 교육 이음놀이'…공동체·소통·체험 중심 학습 확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2일 군위군 생활체육공원에서 대구군위초병설유치원 유아와 대구군위초등학교 1~2학년 학생 90명이 함께하는 '2025 유·초 연계 교육 놀이로 잇-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고, 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자연 속 놀이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유·초 자연놀이 이음 한마당 △유·초 협력놀이 이음 한마당 △도란도란 소통의 시간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자연놀이 이음 한마당'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이 한 팀을 이뤄 숲밧줄 놀이와 신체 순환활동을 체험하며 자연과 교감했다. 참여 어린이들은 숲속을 탐험하며 기초체력과 신체활용 능력,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협력놀이 이음 한마당'에서는 협력 이어달리기, 지구공 굴리기 등 전원 참여형 놀이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공동체 협력과 배려를 배우며, 신체발달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협동심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마지막 순서인 '도란도란 소통의 시간'에는 '유치원·학교에서의 하루',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공감과 존중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배움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정서적 유대감도 한층 높였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유·초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배우며 마음의 문을 여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을 아산시에 유치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충남 아산에 최종 확정됐다"며 “총 3,000억 원을 투입해 국가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을 설립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형 연구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연구지원동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실험하고 기술을 완성하는 공동 연구 허브로 기능한다. 단순한 연구실 수준을 넘어, 실제 양산 공정을 반영한 실증형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의 핵심 공약인 '디스플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기 육성'과 맞물려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은 이미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집중 육성해 왔다. 충남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 클러스터를 보유한 지역으로, 이번 유치는 혁신공정센터(천안)와 스마트모듈러센터(아산) 등 기 구축 인프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천안 혁신공정센터는 유기발광(OLED) 공정 실증 및 장비 검증을 담당하고, △아산 스마트모듈러센터는 무기발광 기반 패널·모듈 제조 실증을 수행한다. 이번에 유치한 국가연구플랫폼은 이 두 센터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술전략 수립과 표준 확립을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천안·아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의 연계로 연구개발–검증–사업화 전 과정을 충남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다. 도는 이를 통해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플랫폼 운영에 따른 연구 인력 확충, 지역 대학 인재 양성, 기술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첨단 기업 및 신규 연구기관의 집적이 가속화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이번 유치는 충남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기술개발–실증–산업확산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을 입증한 사례"라며 “혁신공정센터와 스마트모듈러센터가 공정·제조 실증 기반을 갖춘 만큼, 국가연구플랫폼은 이를 상위에서 기획·조정하는 핵심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충남은 대전·세종 등 충청권 대학·출연연과 협력해 국가 차원의 디스플레이 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소부장·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심의 전주기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2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해 41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13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일정 조정으로 인해 순서가 변경됐다. 이날은 국세기본법·징수법 등 기초 세법을 우선 심사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안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터 심사한 후 다음 주 후반에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해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전체 상장사(2361개) 중 409개(17.3%)가 해당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약 913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배당성향 요건을 아예 없애고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도 같은 입장인데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현재 세율로는 배당 확대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재위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장기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이 이견이 없다"며 “이왕 할 거라면 25%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부자 감세' 논란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을 30% 선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5%든 30%든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다만 감세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중산층과 장기투자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집을 처분해야 하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미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배우자 동거주택 공제 확대에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으나, 동거 여부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완화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법인세율 조정도 쟁점이다. 기재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 중 법인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상화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김미애·최은석 의원 등은 법인세 인하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지금은 기업 활력을 되살릴 시기"라고 맞섰다.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며 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12일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ASML가 화성 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동탄 송동 일원에 조성된 ASML 화성 캠퍼스 A동에서 개최됐으며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 최한종 ASML 코리아 대표이사 등 임직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ASML 화성 캠퍼스는 업무시설, Reuse&Repair센터, 트레이닝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화성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장비 유지보수와 인재 양성, 기술 협력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기업들의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투자유치지원팀'을 신설하고 ASML의 각종 인허가·입지·애로사항 관련 절차를 사실상 전담해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며 준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네덜란드 ASML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력 확대와 투자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교류를 이어왔다. 조승문 제2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ASML 화성 캠퍼스 준공은 화성과 ASML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ASML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화성특례시의 산업 역량이 결합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허브,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산업 인프라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는 “화성특례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ASML 화성 캠퍼스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준공돼 감사하다"고 답하면서 “이를 계기로 화성시와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ASML 캠퍼스 준공을 계기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주요 협력 기업, 소재·장비 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 화성'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당초 목표였던 20조 원 투자유치를 조기 달성했으며 현재 투자유치 목표를 25조 원으로 상향해 화성 국제테마파크(스타베이시티) 추진, 유수의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개최된 '2025년도 제3차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에서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8일 위원회 의결 후 중구와 서구 양측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다시 논의된 결과이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으나 중구는 지난 8월 5일 영종이 명칭에서 제외돼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영종하늘대교'를 제안했고 서구는 9월 1일 '하늘'이 보통명사라 간결성과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청라대교'를 제안하며 각각 재심의를 청구했다. 지명위원회는 장기간 지속된 명칭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청라하늘대교'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명칭으로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으며 당초 의결된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교량의 상징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서울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국가 핵심 교량으로 인천-서울 간 교통망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자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Global Top10 City)'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영종과 인천 원도심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명칭 결정이 단순히 교량의 이름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 인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러면서 “청라하늘대교가 청라와 영종을 넘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연결과 화합의 상징'으로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교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채를 분산원장기술(DLT)를 통해 토큰화해 발행하고 거래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CRAISEE(크레이시) 국채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채가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국채 토큰'의 형태로 기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전자 토큰으로 발행·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 결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채 토큰화: 글로벌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이슈 브리핑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위원은 “토큰화가 금융거래의 자동화와 실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높은 신용도와 유동성을 지닌 국채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화는 실물자산을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토큰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토큰화 시스템의 강점은 자동화와 속도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시스템을 통해 자산의 생성과 기록, 소유권 이전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정 연구위원은 “토큰화 시스템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조건 충족 시 거래가 즉시 실행되며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자적(Atomic) 결제가 구현된다"며 “이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복잡한 백오피스 절차를 단축하고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시장의 토큰화 자산 규모는 2023년 3분기 787억 달러에서 올해 3분기 3230억 달러로 4.1배 커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로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를 토큰화한 '토큰화 MM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펀드들은 단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도 즉시 결제와 담보 활용이 가능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정 연구위원은 “토큰화 MMF는 사실상 국채를 디지털 생태계 내 유통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DLT Pilot)를 통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시험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중앙은행(SNB)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w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 발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민관 합동의 '프로젝트 가디언'을 통해 자산 토큰화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콩은 녹색 국채를 토큰 형태로 발행해 상환·결제까지 전 주기를 분산원장 기술로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정 연구위원은 “홍콩은 2024년 녹색 국채 토큰을 발행하며 이를 정례화할 계획을 밝혔다"며 “공공부문이 시장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토큰화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규제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토큰화의 금융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국채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큰화 확산에는 여전히 과제도 많다. 국가 간 규제 정합성과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가 필요하며,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체계도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 특히 원자적 결제가 총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스템 내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토큰화가 가져올 변화의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하루 단위로 이뤄지던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가능해지고, 담보 평가와 이전이 자동화되면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 조달 구조가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토큰화를 국채 시장이 선도하면 채권 전반의 토큰화로 확산돼 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화는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해당 주제를 같이 연구한 김필규 연구위원은 “우리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마중물로 국채 토큰화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봇 운영체제(OS) 전문 스타트업 오픈마인드가 미국 최대 휴머노이드 유통사 로보스토어(Robostore)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정규 교육 커리큘럼'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픈마인드의 OM1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니트리 G1 휴머노이드 전용으로 설계돼 대학과 연구기관, 교육자, 학생에게 실습 중심의 로보틱스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최근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니트리 G1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로봇을 다루는 표준화된 교육 체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새 커리큘럼은 모션, 인지, 협응, 상호작용 등 핵심 영역을 다루는 모듈형 영상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OM1의 실제 로보틱스 스택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 휴머노이드를 프로그램·테스트·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픈마인드의 창립자이자 스탠퍼드대학교 교수인 얀 리프하르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에 비해 교육 체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커리큘럼은 학생과 연구실이 단순한 코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하드웨어로 체화된 지능을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로보스토어의 테디 해거티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와 완성도 높은 교육 기반이 결합됐다"며 “OM1과 유니트리 G1을 통해 대학들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의 미래를 가르칠 수 있는 완결형 솔루션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보스토어는 현재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 100여 개 이상의 주요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10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커리큘럼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를 통합해 대학이 단기간 내 실습 중심 로봇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로보스토어를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픈마인드 또는 로보스토어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