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개 마을에서 올해는 7개 마을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며, 충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왕진버스에서는 양방과 한방 진료를 비롯해 구강검사, 시력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돋보기 지원과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공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첫 운행은 지난 4월 15일 의당농협에서 시작됐으며, 5월 13일 사곡농협, 5월 15일 신풍농협, 6월 5일 탄천농협, 6월 26일 정안농협, 9월 25일 이인농협 순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유구농협은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며 하반기에 운영될 계획이다. 공주시는 상반기 5회, 하반기 2회에 걸쳐 왕진버스를 운행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 약 2,000명에게 실질적인 진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올해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도내 12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공주시는 2년 연속 도내 최다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1억 4,400만원에서 올해는 약 1억 800만원이 증액된 2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농촌 왕진버스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주목 전시관 23일 개관…고려·조선시대 충청 행정중심지 역사 한눈에 한편 공주시가 충청도 행정 중심지였던 공주목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공주목 전시관'을 오는 23일 개관한다. 옛 공주의료원 부지에 조성된 공주목 관아 지하 공간을 활용한 이 전시관은 조선시대 공주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관은 연면적 약 4,286㎡ 규모로, 조선시대 공주목의 모습을 재현한 대형 실사 모형과 공주목사의 디지털 영상 복원, 다양한 유물 전시 등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관람객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충청도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공주목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지하 공간에는 전시 기능 외에도 자료실, 영상관, 체험관이 마련되어 역사 학습과 체험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회의 공간도 함께 조성됐다. 특히 94대 규모의 주차장은 원도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관은 휴관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식 개관 행사는 23일 현판 제막식과 시설 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관 조성은 공주목 관아의 복원과 활용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됐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조선시대 충청도의 중심이었던 공주에 새로운 전시복합공간이 생긴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2027년까지 이어지는 공주목 복원 사업을 통해 공주목이 지역 문화유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번 전시관 개관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현재로선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4회 인하할 것이란 베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의 임무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켜 한 번의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위원들은 이중 책무(최대 고용·물가 안정)의 균형을 맞추겠지만 물가 안정 없이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한 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중 책무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리의 도구(기준금리 변경)는 한 번에 둘(최대 고용·물가 안정) 중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또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로서 우리는 정책 입장에 대한 어떤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리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시가 급락하면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연준 풋'을 기대해도 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시장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이 지금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올해 미 기준금리가 4차례 인하될 것이란 베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7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기준,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5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전날 81.4%에서 현재 86.4%로 상향됐다. 같은 기간 6월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은 60.1%에서 59.0%로 소폭 하향됐지만 금리 동결 가능성(32.6%)을 여전히 웃돌고 있고, 7월에 금리가 3.75~4.0%에 이를 가능성은 전날(46.9%)보다 오히려 오른 49.2%다. 여기에 올 연말 미 기준금리가 3.25~3.5%에 이를 가능성은 34.3%, 3.5~3.75%에 이를 가능성은 30.5%로 각각 가격에 반영됐다. 연말까지 금리가 현 수준에서 최소 3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64.8%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연준이 3월 점도표에서 예측한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은 13.4%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준이 침체 등에 대응해 결국엔 시장 개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할 경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콜린스 총재는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당연하겠지만 연준은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 풋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차단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헤지펀드 텔레메트리의 토마스 쏜턴 창립자는 “시장은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에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나 비둘기파적인 신호조차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연준)은 주식 시장을 구하기 위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생각하거나 희망하는 것과 달리 연준의 의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자신의 개헌 주장을 철회했다. 그의 개헌 제안은 타당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1987년 개헌 당시와는 달리, 지금의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행 헌법은 그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윤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권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역대 국회는 모두 개헌 특위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물론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투표 절차에 있다. 현행법상 개헌 관련 국민투표는 본 투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선 투표는 사전 투표까지 실시하고, 개헌 관련 투표만 본 투표 당일에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개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이런 이유에서 개헌에 반대했던 것일까?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되짚어 보면, 개헌론이 주로 부상하는 시기는 정권 말기와 대선 시기다. 이는 거의 예외가 없는 한국 정치의 '비공식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어 온 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 개헌론의 등장은 권력, 그리고 세력의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권 말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권력 말기의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권력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대선 시기에도 개헌론이 제기되곤 하는데, 이는 대개 대선에서 열세에 놓인 쪽에서 주도한다. 레임덕 방지든,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전략이든, 공통된 점은 개헌이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이다. 개헌이 이처럼 효과적인 카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개헌 이슈가 부상하면,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는 그 앞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는 자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신이 설정한 선거 구도도 흐트러지게 된다.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후보 입장에서는, 개헌론이 결코 반가울 리 없다. 임기 말에 레임덕에 시달리는 대통령도 개헌론을 꺼내 듦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책임을 일시적으로 무대 뒤로 물릴 수 있고, 이에 따라 권력 누수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전략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은, 정권이 제기하는 개헌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나 정권 말기의 야당은 개헌론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정치에서 개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파가 등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1987년 체제, 즉 6공화국의 틀 속에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정치인의 출현인 것이다. 신율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5년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도가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관광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릉 DMO와 협력해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사계절 해양관광도시 정착을 위한 스마트관광'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의 '2025년 지역 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이를 계기로 강릉 해양관광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며, 강릉 해변과 연계한 투어상품, 광역교통 기반의 연계 운영,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25개 지역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지원했으나 최종 강원관광재단을 포함한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스마트 관광과 평화 관광을 양축으로 삼아 강원도 전역에 걸친 관광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테마노선은 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코스로,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 아래 차량과 도보를 병행하며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강원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테마노선 개방은 군사규제 완화에 따른 민통선 북상 효과와 함께 침체된 접경지역 관광을 회복시킬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국토교통부가 노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새로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승강기 확장이 어려운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기존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클수록 재건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로,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 산정 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지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기존에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 조합은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5년 미국은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청정에너지 지원 자금 지급 철회, 미국산 석유·가스 개발 및 수출 확대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몰입하고 있는 와중에, G7 국가 중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형을 다시 흔들고 있다. 그 여파는 곧장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국에게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석유 수입 확대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고, 한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통상 압박도 강화되었다. 여기에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에너지 수입 요구는 외교와 경제가 맞물린 복합적 협상으로 한국을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리더십보다는 에너지 자립과 화석연료 수출 중심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마치 고정 수입처처럼 관리하고자 한다. 문제는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이 흐름에 타지 않을 수도 없지만, 마냥 끌려가기만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은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현재 양당의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당의 주요 예비 후보들도 저마다의 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동연 후보도 탄소중립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보고 SMR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로서 그는 재생에너지의 적극 활용은 물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냉난방비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 역시 SMR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SMR 상용화를 서두름으로써 에너지 안보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 후보는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각 후보의 접근은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수입 압박이 본격화될 경우, 정치적 의지와 외교 전략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표류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에만 국한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곧 산업정책, 무역전략, 외교 노선, 세대 정의와도 연계되는 문제다. 다가오는 6월 대선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공감대, 기술 혁신과 시장 유인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전환의 구상, 그리고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임은정

한국은행은 17일 “국내 경제는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후 이같이 밝히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높은 환율 변동성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융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4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가 상호관세 유예 등으로 일부 반등하였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급등하였고, 미 달러화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났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물가는 3월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각각 2.1% 및 1.9%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7%)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9%,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정책 및 중국의 대응,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에 영향받으며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주가는 경기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 후 일부 반등하였으며 장기 국고채금리는 상당폭 낮아졌다.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의 가격 오름세 및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되었다.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융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신보) 이사장이 오는 8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 이사장은 수장으로 지내는 동안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 경제 안전망 역할에 매진하는 한편 혁신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가 따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이사장의 임기가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현재 취임 3년차로 지난 2022년 9월 정식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취임 직후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원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공을 들여 왔다. 그는 가장 먼저 '중소기업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천명했다. 당시 밝힌 취임사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미래혁신분야 공급 확대, 디지털 금융혁신, 혁신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 정책금융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래'와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운 만큼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첫 행보로 낙점했다. 그는 2022년 11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4개 혁신 스타트업을 '제8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 신보는 신기술이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3년 동안 최대 150억원의 신용보증과 최저보증료율(0.5%) 등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인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다. 최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 해결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5대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협력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당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해 성장 사다리를 놓았다는 평가다. 신보의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지난해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는 등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꼽힌다.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혁신리딩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실행 중으로 2022년 12월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주력산업, 신성장동력 분야 등 중점정책부문에 전년 계획 대비 2조원 늘린 59조원을 공급한다. 최 이사장은 이런 기업 지원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기획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혁신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신보는 기업에 금융과 비금융을 가리지 않고 정책 기관 곳곳의 사업을 연계해주고, 유관기관 간 연결고리로서 허브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임기 중 신보의 이런 역할을 적극 강화했다. 그가 도입한 기업형 PB(Policy Banking) 서비스 '이노베이션1'은 정책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기업을 다각도로 돕기 위한 최 이사장의 야심작 중 하나다. 지난해 정식 론칭하고 상반기 동안 20개 기업에 289건의 복합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지방 소멸 현상 심화에 따라 지방·지역기업 지원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시대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 내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지역 코어 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한 뒤 지역경제 거점기업으로 키워내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행정안전부, 농협은행과 3자간 협약을 맺고 3400억원 규모 보증 공급에 나서기도 했다. 5대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 특화 스타트업에 대해 지원하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도 그의 성과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와 녹색성장 지원에도 관심이 깊다. 최 이사장이 줄곧 공을 들여온 분야 중 하나는 ESG 강화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수행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탄소중립 실천기업을 위한 우대보증을 도입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14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발행 등 녹색경제활동 기업들에 지원을 확대했다. 최 이사장은 신보의 역할을 단순한 보증기관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기업 생태계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힘찬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보증 총량 75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 구원투수' 역할에 나섰다. 정국 혼란과 미중 관세 갈등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보증전략 재편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보증 총량 75조6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신보는 1976년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 총량은 지난해 한도인 86조3000억원보다 12.4% 줄었지만 코로나19 당시 확대했던 일반보증 규모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 당시 보증 확대에 나선 부분이 있고 한시적으로 보증을 늘렸던 건이 종료되며 보증 잔액도 감소했다"며 “운용배수는 적정하게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도 축소에 크게 영향을 준건 '저금리 대환보증' 관련 프로그램 종료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규 접수가 지난해부로 종료됐다. 지난해 2조2000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으로 감소한 소상공인 위탁보증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 사업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신보는 올 들어 필수부문 보증 상품군 집중 전략에 나서는 한편 시대적 요구와 기업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이 대표적인 예다. 신보는 7개 은행과 협력해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대출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받아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녹색 기술 또는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려 중소·중견기업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에도 나서고 있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까지 G-ABS를 약 1400억 원 규모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화 협약보증 지원도 시행 중이다. 신보는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금융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충청북도와 지역특화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지원을 위한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신보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소방수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우리·하나은행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기업 △벤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고관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조심스러워졌고, 은행들은 리스크와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유동성이 저하된 까닭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약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의 대출 감소 규모는 2005년 3월(1조20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각각 대기업에서 7000억원, 중소기업에서 1조4000억원씩 대출이 줄었다. 신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경기가 악화된 시점부터 중소기업에 집중한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 사이클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에 대기업보다 은행권 연체율에 더 많은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은행권으로선 보통주자본비율(CET1)의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최근 은행권에선 제조업과 산업생산 부문 등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 당국이 해당 규제 완화를 검토 중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교과서 발행사 천재교육이 중학 내신 대비에 최적화된 '체크체크 수학'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체크체크 수학 시리즈로 내신 준비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나섰다. 천재교육의 체크체크 수학은 5종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기초 개념부터 심화 문제 풀이까지 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학습 목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교재로 구성됐다. 각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공개하며, 교과서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체크체크 베이직' 시리즈는 중학교 수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한다. 교과서 수준의 쉬운 개념 설명과 풍부한 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중학 수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천재교육의'체크체크 베이직 수학'과 '체크체크 베이직 N제 수학'을 연계하여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 중학 참고서 부문의 스테디셀러인 '체크체크 수학'도 주목할 만하다. 천재교육의 체크체크 수학은 진도 교재와 개념 드릴의 두 가지 스텝을 걸쳐 체계적인 실력 향상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다양한 교과서 유형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유형체크 N제 수학'을 함께 활용하여, 학교 시험 필수 유형을 난이도별로 타파할 수 있다. 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출심화 N제 수학' 역시 탁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기출심화 N제는 고난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심화 학습을 지원하며, 중상위권 학생들의 상위권 도약을 돕는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실전 감각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천재교육은 공식 쇼핑몰을 통해 체크체크 전 시리즈의 구매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크체크 시리즈를 3권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 사은품 혜택이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천재교육 쇼핑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