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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복지재단 설립 준비 ‘맑음’… 출범 ‘먹구름’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급격한 고령화, 1인가구 급증,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출현 등 다방 면에서 복지수요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복지정책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재단 역할이 중요해지며 전국 46개 지자체에서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 중 5곳은 최근 3년 이내 출범했다. 고양특례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민선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차근히 추진 중이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예산 관리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작년 10월 경기도와 최종 협의를 마쳐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마지막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8일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합리적 복지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사회와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해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고양시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7월 말에는 노인인구가 19만177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1%를 차지했으며,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에 따르면 오는 202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6%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 대상자도 6월 말 기준 44만646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내 지자체(성남 40.06%, 화성 36.75%, 용인 32.87%, 수원 37.70%)와 비교해도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1.99%)이 가장 높다. 은퇴한 1차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중 65세 미만인 61~63년생 5만3636명(고양시 인구, 7월 말 기준)이 3년 내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는 등 복지대상자 가속화가 예상돼 기존 행정체계로는 급증하는 복지사업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 사회복지시설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현재 시는 노인-보육-장애인 시설 등 865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나 시설 간 서비스 질과 운영 역량 편차가 크다. 또한 대다수가 소규모-영세시설로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역복지 효과를 높이려면 시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복지기관의 중복서비스도 통합-조정해 합리적인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예산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고양시 사회복지 예산은 1조4658억원으로 전체 예산 3조3405억원의 43.8%를 차지한다. 2015년 5579억원(33.9%) 대비 48%나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런 예산 규모에도 시민 체감도는 제자리다. 작년 제8회 고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건강-복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절반 수준 만족감에 머물렀다.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현재 주민복지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이 확대됐으나 증가한 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정책 기획을 비롯해 △효율적인 예산 관리 △복지서비스 중복-누락 해소 △지역복지 대응력 강화 등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목표로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은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추세다.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 수원-성남-파주시,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청양군, 울산 울주군 등 7개 지자체도 재단 설립을 현재 추진 중이다.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졌으나, 고양시는 경기연구원 주관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됐다. 이어 작년 10월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동의를 얻으며, 고양시민복지재단은 강화된 기준 이후 최초로 경기도 협의 설립 동의를 받은 출연기관으로 기록됐다. 한편 올해 3월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고양시 지난달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으나 또 부결됐다. 그 바람에 내년 상반기 출범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원주시 소식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 원주시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교차로에 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를 확대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남원주초교 사거리 등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12개 교차로에 장비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장치는 신호등의 적색(정지) 신호 시 다음 녹색 신호까지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해, 보행자의 대기 불편을 줄이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8월 원주시가 실시한 시민 만족도 조사(온라인·400명 표본)에서 94.4%가 '만족', 96.4%가 '설치 확대 필요'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에도 예산 2억 원을 들여 시청사거리 등 11곳에 최초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추가 설치로 전체 23곳까지 확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시민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 확보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한 도시 보행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원주에 둥지를 튼 '국립청년극단'이 6일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에서 상견례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상견례에는 시와 국립극단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극단 운영 방향·작품 계획 공유와 함께 단원 소개, 첫 대본 리딩을 진행했다. 국립극단이 조직한 국립청년극단의 첫 무대는 연극 '미녀와 야수'로 확정됐다. 연출은 연극·음악극·뮤지컬 등을 넘나들며 활동해온 이대웅 감독이 맡았으며, 오는 연말까지 두 달간 연습을 거쳐 내년 1월 원주에서 초연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운영돼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국립청년극단은 앞으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치악예술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역 공연예술 기반 강화, 청년 예술인 유입 및 활동거점 확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원주 공연·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국립극단의 상주 활동을 계기로 중앙동 도시재생지역과 연계된 예술 활동, 지역 예술인 교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추가 협력도 논의 중이다. 김문기 원주부시장은 “국립청년극단이 원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연극을 통해 감동을 경험하고, 문화가 일상 속에 살아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오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기존에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분리해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하나로 합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기존 대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개별 심의 중복으로 발생하던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첫 심의 안건은 단구1차·단구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다. 2024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 완료 시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해 총 151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탁특례제도 적용 1호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심의를 포함한 행정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원주시는 이번 통합심의를 시작으로 도시정비사업 행정 지원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자매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2025 허페이 국제마라톤대회'에도 공식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강지원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문화예술 교류팀과 마라톤 대표팀으로 구성됐다. 문화예술 교류팀에는 박태봉 문화교육국장, 채수남 (사)한국예총 원주지회장, 원주예총 회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허페이시 문련(文聯) 소속 예술인들과 함께 음악·무용 합동 공연, 미술품 전시, 교류 간담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주시 마라톤 대표팀 5명은 '허페이 국제마라톤대회' 하프마라톤 종목에 출전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대표단을 파견해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도시간 우의 교류와 스포츠 외교의 의미를 더해왔다. 원주시는 2002년 허페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인적 교류, 문화·예술·체육·관광·교육 협력을 위해 공식 대표단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 소속 ㈜진생바이팜이 중국 구원항공(GuoYuan Airlines)과 기내 면세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K-건강식품의 글로벌 진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7일 원주시에 따르면 진생바이팜은 지난 9월 구원항공과 기내 면세 입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1년간 약 50만 달러(한화 약 6억5000만 원) 규모의 흑삼 숙취해소제를 납품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원주 농식품 기업이 항공사 면세 산업에 진출한 것은 첫 사례다. 이번에 납품되는 제품은 진생바이팜이 독자 개발한 발효 흑삼 숙취해소제로, 전통적인 '구증구포(아홉 번 찌고 말리는 방식)' 공법에 현대 발효 기술을 접목해 사포닌 등 유효 성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숙취 해소·피로 회복 기능성이 알려지며, 장시간 기내 여행 중 건강제품 수요가 높은 소비자층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준민 대표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K-흑삼의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라며 “구원항공을 시작으로, 동남아·중화권 항공사 등 추가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분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원주시 농식품 수출 판로를 기존 유통망에서 항공시장까지 확장한 중요한 성과"라며 “흑삼뿐 아니라 홍삼·발효식품·건강기능식품 등 타 품목으로도 수출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초고령사회가 남긴 숙제...‘빈집 관리’ 키워드는 민관 협력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빈집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이 참여하면 수요자 니즈에 맞춰 빈집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는 취지다. 8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 수는 12.4만호이고, 총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다.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국내 시도별 노령화 지수와 빈집 비율과의 상관관계는 0.579로 높은 편이다. 특히 전남, 전북 등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도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빈집 증가는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었다. 일본의 실질적인 빈집 수는 2023년 현재 총 386만호, 전체 주택의 5.9% 수준이다. 일본의 빈집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교토부(6.2%), 오사카부(4.6%), 도쿄도(2.6%) 등 대도시에서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됐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전역의 빈집이 470만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400만호 수준으로 억제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억제된 빈집 70만호 가운데 50만호는 재활용하고, 20만호는 철거할 계획이다. 일본 각지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 등으로 물려받은 집을 사려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빈집 처분(매각 또는 임대)을 지원하고자 민간 부동산 중개회사와 협업해 '빈집 은행'을 설치, 운영 중이다. 빈집 은행의 운영 주체는 일본의 기초지자체다.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취합해 민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일본의 빈집 소유자 28.2%가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리 ·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 상담 창구도 마련했다. 빈집 소유자는 지자체와 빈집 관리 방안을 상담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사회복지사, 건축사, 지방은행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모색한다. 일본은 향후 빈집을 리모델링, 단기 숙박업 등 민간 비즈니스로 활용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원화된 빈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빈집 소유자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빈집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황규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이 참여할 경우 수요자 니즈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 모색,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활용 유도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밀착형 민간 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역 전문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지엠 철수설 점입가경···불난 집에 NDC·노란봉투법 ‘부채질’

한국지엠 '철수설'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는 등 전망도 밝지 않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수립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은 여기에 '부채질'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결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자는 안이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10대 중 7대를 무공해차로 보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35년까지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지엠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국내 공장에서 전기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데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도 한국에 친환경차 물량을 배정할 생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현재 부평·창원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물량은 내수에서 소비되거나 미국으로 수출된다. GM은 한국지엠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중심으로 뷰익 엔비스타 등 형제차를 생산 중이다. 연간 생산 능력은 각각 20만대, 30만대 수준이다. GM이 한국에 전기차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리스크'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회사 출범 이후 강성 성향 노조가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하며 임금인상을 요구해오면서 잡음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성과급을 달라며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소동도 일어났다. 같은 맥락에서 GM은 한국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단체행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계는 이 법이 내년 시행되기 시작하면 원·하청간 생태계가 흔들리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장 출신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도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당시 수차례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진출을 고려 중인 미국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이 '철수설'에 휘말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메리 베라 GM 회장이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고비용 구조' 한국지엠이 타깃이 됐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로 신호탄을 쐈지만 2대주주(지분율 17%)인 산업은행이 8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며 '10년간 사업 지속'을 약속받았다. 시간이 흘러 2028년 '디데이'가 가까워지자 GM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폐쇄하고, 부평 2공장 등 유휴 자산도 처분한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허성무 의원 등은 “한국지엠이 내수를 외면하고 부지를 매각하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GM의 행보에 '한국지엠 철수설' 불이 붙었는데 정부·국회가 2035 NDC와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지엠 실적 자체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올해 1~10월 내수 판매(캐디락 제외)는 1만2979대로 전년 동기(2만1202대) 대비 38.8% 급감했다. 2018년만 해도 연간 판매가 9만3000대가 넘었던 회사지만 상품 경쟁력에서 밀리며 '꼴찌 완성차 업체'로 전락했다. 회사를 먹여살리는 수출도 같은 기간 37만5406대에서 35만3032대로 6% 줄었다. 대부분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부과한 탓이다.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긴 했으나 기존 0%였던 관세를 15%나 물게된 처지라 수출 경쟁력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단독] 대한항공 무인 스텔스기, 2029년부터 ‘한화 국산 엔진’ 달고 난다

K-방산의 미래 핵심 전력인 대한항공 '저피탐(스텔스) 무인 편대기(LOWUS, Low Observable Wingman UAV System)'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국산 심장'을 달고 오는 2029년 이후 본격 작전에 투입된다. 8일 본지 취재 종합 결과, 대한항공은 이르면 2029년 자사 저피탐 무인 편대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5500파운드(lbf)급 터보젯 엔진을 탑재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에 정통한 업계의 익명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과연)와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가 공동 개발하고 비행 시험 중인 저피탐 무인 편대기에 들어갈 해당 엔진의 최종 시험은 2029년 중에 끝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제품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온다"고 부연했다. 국과연에 따르면 이 엔진은 내년 1월부터 △항공기 시스템과의 연동 상태 △추진 계통 신뢰성·안정성 △향후 비행 시험을 위한 감항 인증까지 검증하는 과정인 지상 시험을 받는다.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저피탐 무인 편대기 시제기는 현재 시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이브첸코-프로그레스의 5500파운드급 AI-222 엔진을 임시 탑재해 시험 비행 중에 있다. 2029년 최종 시험 완료는 2027년 검증이 끝날 기체와 내년부터 약 3년 간 혹독한 검증을 거치게 될 엔진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저피탐 무인 편대기 무기 체계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부터 국산 스텔스 무인기 작전 비행과 양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엔진 국산화가 이처럼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데에는 △공급망 안보 △수출 주권 △미래 전장 교리 실현 문제 등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 현재 시제기에 탑재된 AI-222 엔진 제조사 이브첸코-프로그레스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아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이어서 고강도 분쟁에 노출돼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관계 당국은 2030년대 중반 양산 계획을 분쟁 지역의 부품에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 또 K-방산의 핵심 수출품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엔진을 사용해 수출 시마다 미국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K-방산 수출에 족쇄로 작용해왔다. 202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의 최종 탑재는 대한항공 저피탐 무인 편대기가 ITAR 규제에서 자유로운 제품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K-방산의 독자적인 수출길을 여는 핵심 열쇠다. 아울러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KF-21 보라매 전투기를 호위하는 '로열 윙맨(Loyal Wingman)' 으로, 유인기 대신 위험에 노출되는 '소모성(expendable)' 또는 '감손성(attritable)' 자산 개념으로 운용된다. '벌떼(Swarm)' 혹은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 으로 불리는 이 교리는 저렴한 자산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저렴한 대량 생산(affordable mass)' 을 전제로 한다. 일각에서 추정하는 대당 70만 달러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은 값비싼 외산 엔진으로는 불가능하고, 1000시간 이상 운용 가능한 '장수명' 국산 엔진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2029년 파이널 테스트 완료'라는 일정은 2013년부터 시작된 엔진 국산화 노력이 2026년 1월 첫 지상 시험을 거쳐 2030년대 중반 양산 으로 이어지는 K-스텔스 무인기 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음을 의미한다. 이명섭 국과연 책임 연구원은 “당 기관을 포함, 저피탐 무인 편대기 개발 체계단의 인력이 많이 부족해 여건이 좋지 않지만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종묵 대한항공 대한항공 기술연구원 팀장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숨 가쁘게 연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해병특검 ‘소환 요구 불응’ 尹에 11일 오전 출석 통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세 번째 소환 통보다. 특검팀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팩스를 서울구치소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인 동시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양평군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5일 김포시의회 4층 나눔실에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오매직 김은경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 김포시 맞춤형 민간투자 모델 도출= 중간보고회는 지난 8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김포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김포 특성 분석을 비롯해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례 기반 기초조사 △김포시 적용 가능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모델 도출 △분야별 간략 타당성 분석 등이 제시됐다. 특히 시간적 단계별 의사결정 흐름에 기반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운영 방안 중요성이 강조됐다. 연구회는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시에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모델별 재원조달 방식, 위험분담 구조,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 모델 구축=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재정 구조만으로는 시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공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단순한 재정 투입 중심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접목한 균형 잡힌 파트너십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이 아이디어 나열이나 개념 설명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가능성 판단, 방식별 기대효과, 재정 절감 규모, 위험 요인의 선제적 대응 전략까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물이 향후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중요성 공감 형성= 참석 의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 기반 확립과 절차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사업 선정, 계약, 운영,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공공이익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완성도 있게 반영해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의 실질적 실행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김포시 재정 여건과 개발 수요를 고려한 우선순위 사업 제안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은경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언급한 뒤 동두천시가 에너지 자립형 녹색도시로 전환하려면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범위가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동두천시 60여개 공영주차장과 30여개 공공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이은경 의원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공공시설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실행 로드맵으로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유치 △관련 조례 정비를 제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2025년 11월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공공건축물에서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국가적 과제를 넘어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현재 60여개 공영주차장과 30여개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 태양광이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20곳을 제외하더라도, 미설치된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상부를 활용해 태양광 시설을 확대한다면 설치가 가능한 잠재 면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공공시설 에너지 전환'을 적극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시민 펀딩으로 민간 투자비를 확보해 교통광장, 주차장, 건물 상부에 1㎿ 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태양광 지붕 임대 관련 민간기업과 협력해 분산에너지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 공통점은 “민간 자본과 협력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설치된 설비를 통해 생산된 잉여전력을 판매해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창출한 서울 구로구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두천시에 다음과 같은 3단계 실행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국-도비 공모 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례 등 제도 정비 및 수익 재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게 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세외수입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시작이 바로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6일 솔내아트센터 솔내홀에서 '2025 시흥의정포럼'을 열고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시흥시 뿌리산업 육성 및 고용 활성화'를 주제로 한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공론장이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시흥의정포럼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옥 의원은 “균형발전은 공정한 조건에서 시작된다"며 원도심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종상향)과 취락지구 해제를 통한 도시계획 합리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야동과 신천동의 노후 건축물 비율이 약 78%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한 뒤 “제도 개선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상권 침체와 도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천-광명-안산시 등 인근 지자체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저밀도 주거지의 종상향과 취락지구 해제가 원도심 회복의 촉매제"라고 설파했다. 이어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원도심 현황과 발전 과제를,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이 개발제한구역 및 취락지구 개발 사례를 발표하며 정책적 근거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소춘 시흥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상훈 시흥시의원, 강성조 시흥시 균형개발과장, 서원석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윤병국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해 원도심-신도심 간 기능 분담, 광역교통 및 생활SOC 연계 개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가 원도심 재생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시흥시와 시민이 협력해 공공기여와 창의적 상권 조성을 병행한다면 법 개정 이전에도 원도심 재생을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선옥 의원은 “원도심 발전은 행정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와 공청회 등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개선, 상권 활성화, 재산권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도지역 상향과 취락지구 해제, 단계적 재생을 통해 시흥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향을 지속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를 이끌 오혜자 의장이 7일 '소통-화합-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의정 운영을 약속했다. 특히 의원 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립보다 공감과 대화를 우선하는 양평군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 이날 오혜자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양평군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천명했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 운영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양평군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군의원 각자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양평군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혜자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한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민생 정책과 지역 발전 과제는 힘을 모아 추진하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사안에는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의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 집행부와는 협력하되 '원칙 있는 견제'= 오혜자 의장은 집행기관과 관계에 대해 “양평 발전이란 공동 목표 아래 협력은 강화하되, 원칙 있는 견제는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는 적극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 구축에 몰두하겠다는 의지 표출이다. 제9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해 오혜자 의장은 현장을 찾아 군민 목소리를 들으며 의정의 기본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조례 발의, 정책 제안, 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 등 의정 역량을 더욱 체계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군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혜자 의장은 “의장 배지는 군민이 부여한 책무의 상징"이라며 양평군민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어려운 민원일수록 끝까지 해법을 찾는 양평군의회가 되겠다"며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가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항~영덕 고속도로 전면 개통… 동해안권 하나로 잇는다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동해안권을 하나로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9년 만에 완공돼 본격 개통됐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휴게소(포항 방향)에서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 왕복 4차로 구간으로 1조6000억 원이 투입돼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준공됐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동해선(고속국도 제65호선)의 핵심 구간으로,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이번 개통으로 포항~영덕 간 이동 시간이 기존 국도 7호선 대비 20분 이상 단축돼 동해안 광역경제권 형성과 물류 효율성 향상,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향후 추진될 영일만대교가 연결되면, 동해안 남북축을 완성하는 핵심 교통망이 구축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개통은 포항 산업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열리는 출발점"이라며 “영일만항, 신산업단지, 고속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포항을 동해안권 광역 물류·산업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항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해상구간인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추진이 동해안 고속도로망 완성의 핵심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통으로 포항은 이차전지·AI·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과 물류·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성장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호미곶 해맞이광장, 영일대해수욕장, 영덕 블루로드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도 대폭 개선돼 동해안 관광벨트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극복·지속가능한 수산업 도약 다짐"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희망의 100년 항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전하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업인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회식과 유공자 포상, 어업인 기(氣) 살리기 퍼포먼스, 마을 장기자랑 등 지역민과 어업인이 함께 즐기며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원로 해녀와 선장, 선원 등 18명이 수산업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으며,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열정을 지역 어업 상생 활동으로 이어온 양준혁 선수에게 특별상이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권유정 연구관이 '동해안 어업 환경 변화 및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포항시 해양수산 정책 홍보부스와 우수 수산물 시식·전시 부스가 운영돼 해양도시 포항의 수산정책과 지역 특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어업인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포항 수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과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쉼과 소통의 공간…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7일 남구 연일읍 우복2리 경로당에서 '우복2리 경로당 준공식'을 열고 지역 어르신 복지 공간 확충을 축하했다. 기존 경로당은 노후한 조립식 건물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취약해 이용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신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역 복지환경 개선의 결실로 평가된다. 새롭게 건립된 우복2리 경로당은 연면적 99㎡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어르신들의 휴식과 여가활동은 물론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복2리 경로당을 포함해 올해 총 7곳의 경로당이 완공됐으며, 연말까지 5곳이 추가로 준공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어르신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복2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이자 세대 간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며,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복지 환경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대장동 항소 포기’ 하루만에…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지 하루만이다. 이와 관련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책임을 지고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다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 결정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형국이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는 헝가리 제재 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관련 이례적으로 헝가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그간 러시아 석유 등을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와 유럽 등을 압박해왔다. 7일(현지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헝가리와 정상회담 후 헝가리가 러시아산 유류·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1년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헝가리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6억달러(약 8600억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오찬 회담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헝가리 총리)로서는 다른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며 “(예외 적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등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이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왔다는 이유로 고율의 '관세 폭탄'을 적용했다. 헝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산 원유·가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헝가리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은 전체 원유 수요량의 64%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르반 총리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오르반 총리에 대해 “훌륭한 지도자"라며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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