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영주시,의성군,봉화군,청송군,영양군도 이재민들 일상과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종합 복구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조사와 복구비 조기 지급, 응급복구 지원, 보험·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항구적인 복구 기반 마련 등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된다. ▲피해 규모 크나큰 가운데, 신속한 복구 절차 추진= 10일 현재 집계된 산불 피해는 농작물 3862ha, 농기계 10883대,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가축 20만 마리를 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됐다. 경북도는 타 시군 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오는 15일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상 복구계획 확정까지 60~90일이 소요되지만, 경북도는 이를 1개월 내로 단축하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앙정부 협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직접·간접 지원으로 농가 경영 정상화 뒷받침=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등 직접지원과 생계비·학자금 등 간접지원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헸다. 예를 들어 사과 대파대는 ha당 1766만원, 한우 입식비는 마리당 약 183만원이 지급되며,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가구당 최대 18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농기계·영농지원단 투입… 적기 영농 총력 지원 = 농기계 피해가 큰 상황에서 도는 긴급예산 38억원을 투입해 피해 시군에 필수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보유 농기계 3040대를 무상 임대 중이다. 도내 피해가 없는 시군과 다른 시도에서도 총 155대를 품앗이 방식으로 추가 지원했다. 또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순회 봉사단과 영농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돼 밭작물 이식 등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해보험 선급금·무이자 자금 등 경영안정 방안도 가동 = 재해보험을 통해 사과, 한우, 돼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선급으로 지급 중이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의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축산 분야에는 볏짚과 건초 긴급 공급 외에도 이동 동물병원이 배치돼 가축 치료도 병행 중이다. 이와함께 경북도는 단순 복구를 넘어 일상 복귀를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과거 고품질 과수시설 사업에서 제외됐던 과수농가도 '과원조성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부담을 낮췄으며, 재해복구 단가 및 지원율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농기계,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 추가 국비지원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항구적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총력…“다시 스마일 안동" 안동·영주·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은 10일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안동시는 우선 이재민들에게 선진이동주택 976동을 공급해 5월 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지원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농기계 무상 임대, 종자 보급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벌채와 사방댐 설치, 조림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감소 등 간접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 지원 정책도 전개한다. 관광택시 요금 지원 확대, 여행상품 할인 외에도 하반기 축제 재개 등을 통해 안동 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동형 회복모델'로 32개 사업에 2조18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안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재 안동시의 산불피해는 산림 34529㏊가 소실, 사망 4명 포함 10명의 인명피해, 주택 1433동 피해, 5350명 대피라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도 1190명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 중이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산불의 상처는 크지만, '함께'라는 힘을 믿으며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끝까지 살피고, '다시 스마일 안동'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영주시 결산검사위원회는 10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스포츠컴플렉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영주호 개발 예정지를 차례로 둘러보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했다. 김화숙 대표위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전 군민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 의성군은 산불로 인한 생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45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월 28일 기준 의성군 거주자이며, 5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천군, 활축제 연기·곤충축제 취소 결정 예천군은 대형 산불 피해와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2025 예천활축제'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곤충축제'는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곤충생태원에서 곤충페스티벌 형태로 대체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축제를 기다려온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향후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해성병원과 공공보건의료 협약 체결 봉화군은 해성병원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지원, 응급체계 강화, 정신보건 서비스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박현국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향우회들, 잇따른 구호물품·성금 전달 산불 피해 복구에 나선 청송군에 전국 각지 향우회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구청송향우회, 재구현동면향우회, 울산현대중공업향우회, 재구안덕면향우회 등이 잇따라 구호물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탰다. 윤경희 군수는 “향우들의 정성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양읍,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 본격 실시 영양읍은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로당과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 영농폐기물 소각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초한 읍장이 직접 나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선출마 선언 후 방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각 10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광진아메리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앞서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고 첫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광진아메리카 등 자동차 부품기업 7개사와 '관세 민관 공동대응 라운드테이블'로 김 지사가 미시간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가 도울 일을 모색하는 한편 관세 공동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 자동차 문제에 경기도와 미시간주가 협력할 일이 많은데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이 “미국 경제와 국제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공급망 체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자칫 한국 산업의 공동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임직원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어도 주정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미시간 주 차원에서 세금 감면이나 투자 지원 같은 생산적 대안이 가능하다"고 미시간 주지사와의 회담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진아메리카는 GM으로부터 우수부품공급업체로 22번이나 선정된 중견회사이다. 김 지사는 현지시각 11일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와 만난다. 한편 김 지사의 이번 미국행은 지난달 31일'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가 발단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 빅3 완성차 회사인 포드, GM, 스텔란티스에 모두 수출하는 부품업체 임원 A씨의 간절한 호소에서 시작됐다. 도는 당시 A씨의 절규나 다름없는 호소를 상세히 공개했다. A씨는 “지금 제일 답답한 점은 (정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정부에서 나서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게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저희가 4월 2일 이후부터 25% 관세를 맞게 되면 약 100억원 정도 관세로 지출을 해야 한다. (GM은 관세를 스스로 부담하지만)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저희가 관세를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앉아서 100억 가까운 관세를 맞게 된다"면서 “포드나 스텔란티스에 협상하기 위해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이라도 할 수 있게,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또 다른 업체 임원 B씨는 25% 관세 부과 시 600억이 된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C씨는 “영업이익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5%가 안 된다. 영업이익 내는데도 정말 마른수건을 짜서 하는데 앉아서 관세를 트럼프 4년간 맞다보면 어떻게 살아날까..."라고 하소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장소를 떠나면서 배석했던 도 간부들에게 미시간 주지사와의 회동 추진을 즉각 지시했으며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는 회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미시간주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1인치 이상의 얼음 강풍('아이스 스톰')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태이지만 휘트먼 주지사가 같은 달 31일 주내 10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였지만 만남은 약속됐다. sih31@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포근한 봄 날씨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전국 단위 대규모 '체육행사'가 나주시에서 4~5월 내내 개최된다. 시는 대회 일정에 앞서 종목별 경기장 진입로 일원에 꽃 화분 170여개, 시청사 앞, KTX나주역 분수대 광장 등 주요 교차로에 가로화단 1만4000여본을 설치해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12일~17일까지 6일간 나주에서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가 펼쳐진다. 대한사이클연맹·전남사이클연맹이 주관한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는 국가대표를 꿈꾸는 전국 450명의 사이클 선수가 참가한다. 광주지역 참가 선수단은 김공 광주시사이클연맹 회장 등의 지도를 받은 김민송·김수아·이예빈·조수정·허유정·홍혜연·김금아·김나영·김지향·권해선 등 10명이다. 올해 3회째인 '2025 영산강 그란폰도 in 나주'는 오는 26일 영산강둔치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자전거를 이용한 비경쟁 방식의 동호인 대회로 2개 종목으로 나뉜다. '그란폰도'는 125.4km이며, '메디오폰도'는 104.1km를 완주하는 코스다. 오는 30일~내달 2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선 '전국 실업 육상경기 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 선수단 규모는 46종목(남자·여자부 22종목씩·남여 혼합 2종목), 600명이 참가한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육상 국가대표이자 나주시청 육상팀 소속인 신소망 선수가 주종목인 800m·1500m에서 대회 2관왕을 노린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는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제21회 춘계 전국 휠체어펜싱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일과 6일엔 '전남 서남부권 게이트볼대회'와 '제11회 나주 영간강 마라톤대회'가 각각 열렸다. 오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2025년 전국생활체전'이 전라남도 전역에서 치러지는 데 나주시에선 스쿼시, 롤러, 사격 총 3개 종목이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스쿼시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전남국제사격장 등에서 열리며 전국 생활체육 선수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전국 단위 규모의 대형 체육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사거리, 빛가람동 홍보탑과 현수막 게시대 홍보와 더불어 교통주차 단속, 일제 대청소 등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선수와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천혜의 영산강 자연환경과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춘 나주에서 완연한 봄을 알리는 대규모 체육대회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각 체육대회 기간 동안 교통통제 등 불편이 따르겠지만 시민들의 많은 양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기업 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와 결합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공식 제안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검토하자는 의미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에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다.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한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안도 논의된다. 경영권 주식은 기업의 계속을 위해 장기 보유해야 하므로 상속 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일반재산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도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70여개 국가에 상호관세를 향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 체제하에서 전열을 정비한 채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비통상 이슈까지 패키지로 논의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어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75개 이상 국가가 무역, 무역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통화적 관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연락을 취한 점, 미국을 향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즉각 중단하고 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도 90일간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추가로 인상했다.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면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중국을 통해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협상에 나선 국가들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관세 부담을 완화시켜 맞춤형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90일 유예한 것"이라며 “75개가 넘는 국가가 우리를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 와서 협상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기꺼이 들어줄 것이고 (성공시) 그들에게 관세율을 기본 수준인 10%로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금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산업을 연계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한미간의 협상이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 조선 등 산업 협력,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주한미군 감축 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삼았던 각국의 비관세 장벽도 앞으로 이뤄질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들이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는 일을 경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선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국내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된 만큼 6월 대선까지 상황을 관리하며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미국이 속전속결로 한국의 '양보'를 받아 내려 할 수 있기에 대선 전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노동위원회와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전과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은 최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향후 노동위원회는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본계약 체결이 한달 내에 체결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팀코리아는 물론 여야도 원전 수주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한 문서 작업은 완료됐다"며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실시한 원전 2기 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3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선거전에서 자국에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이 3월을 넘어가면서 양국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본계약 체결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계약 체결이 3월을 넘은 것은 체코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팀코리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결과로 인한 역할 분담과 체코 측의 현지화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일 체코원전 수주에 정통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 구체화와 로열티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체코 측의 건설·운영 단계 현지 기업 참여율 60%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양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6월 3일 대선, 체코에서는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양국 여야 정치권 모두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핵 등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체코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체코 정부가 신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이자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적자를 떠안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9조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체코 측도 하반기 총선 전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예산·일정 관리 능력인 '온 타임 위딘 버짓(On-time within budget)'을 신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최대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나라살림의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월에 약 18조원에 육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만큼 관리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 수입은 10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동기 36조2000억원 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란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나타낸다. 올해 본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많은 탓이다. 들어온 세금 보다 나간 세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2월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 103조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0조5000억원 감소한 116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규모가 관리재정수지다. 무엇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10조원 추경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2020년과 2022년 각각 66조8000억원, 78조9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8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4000억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원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원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설 연휴가 길었던 영향과 주택기금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6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26조8000억원 걷혔다. 이외에 법인세는 이자·배당소득 원천분 증가로 7000억원 늘며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개선에도 환급증가 등으로 7000억원 감소해 1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상한 나라, 이해할 수 없는 국민. 외국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평가하는 말이다. 남들은 수백 년 걸린 경제발전을 불과 30년 만에 해치운 나라, 그것도 가진 것이라곤 먹여 살릴 국민밖에 없는 나라,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한 참혹한 전쟁을 겪어 아무 희망이 없던 나라. 그런 나라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갑자기 꿈틀거리더니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도전했고,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계에 우뚝 섰다. 그것만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더니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일구어냈다. 이제 세계인은 대한민국을 알고 싶어하고, 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 즉석 라면의 매운 맛에 반해 눈물을 쥐어짜며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을 먹는다.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 유학을 온다. 입으론 BTS나 블랙핑크 등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몸으론 그들의 춤을 따라 둠칫거린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의 발달과 유튜브 등 SNS의 보편화에 올라탄 우리의 문화예술가와 창작가들은 세계인을 대한민국의 문화영토에 초대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국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80년을 살아온 우리가 자해를 통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빠져 30여 차례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초년생 윤석열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윤석열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는 다혈질의 고집쟁이였다. 불과 0.73%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운명이었다. 더욱이 그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회에 지방권력까지 쥐고 있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첫 시험은 인수위 시절 맞은 지방선거였다. 대선 승리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 추문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로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인구 1,430만 명의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힘 후보 중 가장 중도와 청년세대 확장성이 큰 유 후보는 그대로 두면 국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에 용산이 개입해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를 억지로 밀어 후보로 만들었고, 결국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패했다. 누구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 후보에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 만일 유승민 후보를 선택했다면 수도권을 모두 국힘이 가져올 수 있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유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의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날 경기도의 모든 자료가 모두 쉽게 공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국힘 내부의 파워 게임에 어설픈 개입으로 용산은 점점 더 진흙탕 속에 빠져들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이나 당 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는 과정,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연이은 비대위 체제의 불안정성,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차출과 그와의 끝없는 갈등 등. 윤석열의 선택은 항상 갈등을 잉태했고, 결국 22대 총선은 민주당에 패배하기 전에 이미 내부가 스스로 무너진 결과였다. 국내정치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활용한 국제정치경제체제의 변화 시도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다. 세계 일류로 성장한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오직 단합된 힘이 필요하지만, 내부는 또 헌법재판소를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저 권력만 잡으면 그만이다. 쓰레기라면 일거에 쓸어버렸을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이 나라를 맡겨 둘 것인가. 우리가 무너진다면 세계인들은 또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토록 잘살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정말 이상한 나라고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이라고. 홍성걸

지난 3월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제대로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특별법은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과 관리사업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는 점이다. 처분장에 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만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특별법도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폐기를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단 한 다발도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또 다른 발생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폐기물도 없다. 이제라도 처분 대상 폐기물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직결돼 있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결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전에 보관 중인 것 이외에 현재 개발 중인 선진원자로에서 배출될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핵심 결정 중 하나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여부다. 재처리한다면, 국내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확보해야 할 기반 시설, 처분 대상 폐기물 형태와 처분 시점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 처분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결정으로는 2004년 12월 17일 열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현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그 이후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설 때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두 부처 장관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각 부처의 기술개발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방향'을, 2024년 2월 산업자원통상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보고했지만, 이들은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일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국제 우라늄 시장 상황은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우라늄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UxC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우라늄 농축 서비스 가격은 SWU당 190달러로, 2022년의 약 56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장기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과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전제로 재처리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문제도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도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의 적기다. 정책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