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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설경기 지수 소폭 상승…“비관 전망 여전”

지난달 건설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 수준을 조사한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3월 기준 68.1로 나타나 전월 대비 0.7 포인트(p) 상승했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100을 한참 못 미쳤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건설경기실사지수는 2021년 6월(100.8) 이후 3년 10개월째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부문별로 공사 기성 지수(73.0)와 수주 잔고 지수(70.0)가 각각 0.6p·2.1p 올랐다. 반면 신규 수주 지수(60.7)는 0.1p, 공사 대수금 지수(76.1)는 2.6p, 자금 조달 지수(70.2)는 1.4p, 자재 수급 지수(84.1)는 7.7p 씩 모두 하락했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라 서울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지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지수는 82.3로 전월보다 8.5p 올랐지만, 지방 지수는 55.9로 7.7p 떨어졌다. 한편, 4월 경기 전망 지수는 3월 실적지수보다 2.2p 오른 70.3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전망] ‘블랙먼데이’ 증시 충격…반등 조건은 ‘관세율 협상’

'블랙 먼데이'를 보낸 한국 증시가 8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로 외국인 매도세가 폭발하면서 '블랙먼데이'가 연출됐다. 그러나 추가 하락은 일단 멈춘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반등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관세율 협상과 기업 실적 조정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날 블랙 먼데이 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주요했다. 외국인 이탈 흐름은 최근 들어 더 뚜렷하다. 외국인은 지난달 27일부터 7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8조6147억원, 선물시장에서는 4조9731억원을 순매도하는 등 연일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전날 하루 동안 국내 증시에서 2조원 넘는 자금을 순매도했다. 이에 국내 증시는 크게 요동쳤고, 코스피는 5.57%, 코스닥은 5.25%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날 한국거래소는 장초반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채권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며 국고채 금리가 급락하기도 했다. 향후 시장 전망을 두고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 전개 양상에 따라 한국 증시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관세율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메리츠증권은 관세 충격이 초기 1개월 주가 급락, 이후 3단계 과정을 거쳐 안정화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격 조정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관세로 인한 EPS(주당순이익) 영향이 확정돼야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관세율 확정과 EPS 조정 완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은 과거 2018년 10월 사례를 보면 주가 하락이 최초 1개월 동안 극대화되고, 주가수익비율(PER) 하락이 선행한 뒤 EPS 조정이 뒤따랐다"며 “현재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관세의 EPS 영향이 확정되는 기간 조정을 거쳐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또 “시장 급락 시 전략은 투자 시계열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평균 매입 전략을 고수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초기 충격 시 매도 후 EPS 하향 안정화 구간에서 재매수, 이후 PER 정상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한국 증시는 세 단계에 걸쳐 반응했다. 첫 번째 1개월은 PER 급락으로 주가가 폭락했고, 이후 3~6개월 동안 EPS가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통계적 착시로 주가 반등이 나타났다. 마지막 6~12개월 구간에서는 주가와 EPS가 모두 하향 안정화되며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신한투자증권은 코스피가 2300~2850포인트 밴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하단 이탈 위험성을 경고했다. 관세 협상 여부가 향후 시장 반등의 핵심 변수로, 트럼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과거처럼 초기 강경한 자세 이후 협상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Base 시나리오에서 코스피는 2300~2850포인트 밴드를 유지할 것"이라며 “최악의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상황으로, 합리적 지지선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외국인 패시브 매도에 따른 2300포인트 하향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노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 발표 이후 '놀라운 제안이 있다면 세율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관세율 협상 여부가 향후 주식시장 반등의 핵심 변수"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지 여부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초기 강경→협상 전환' 패턴이 반복됐던 만큼, 세율 협상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 리스크 완화가 한국 증시 반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정책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모든 일은 양면적이다. 트럼프의 관세 이행 의지가 강할수록 주가는 약해지지만, 주가 하락이 트럼프 지지율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관세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韓 CDS 프리미엄, 5bp 급등…美 관세 전쟁 여파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bp 넘게 급등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5년물 CDS프리미엄은 지난 4일 45.5bp로 전날에 비해 5.015bp 급등했다. 이는 지난 5년간 CDS프리미엄 변등률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장 급등한 날은 2022년 9월 29일 60.9bp로 전날에 비해 6.2bp 급등했고, 2022년 11월 3일 74.9bp로 올랐을 때는 5.421bp 올랐다. 2022년 9월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을 단행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지면서 한국의 CDS프리미엄이 가파르게 뛰어올랐다. 2022년 11월은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며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급속히 나빠지던 때다. CDS프리미엄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신용이 안전해지면 하락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한국의 CDS프리미엄이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미국 증시를 강타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까지 여파를 미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청와대 복귀가 현실적 vs 아예 세종시로 옮기자”

8일 6.3 조기 대선 일정이 공고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산 대통령실 대신에 기존 청와대 재사용 또는 세종시 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권 탈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용산 대통령실 폐쇄'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 직후 급하게 용산 국방부 청사를 개조해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게다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본산'이 됐다.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기존 청와대 복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수립 이후 74년간 12명의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주요 국정을 논의하고 정상외교를 진행한 곳으로 상징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외부로부터 보호하기도 좋아 경호 및 안보상 좋은 위치다. 다만 2022년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또 지리적 특성상 폐쇄·고립돼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벗어나려고 애썼던 곳이기도 하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청와대가 좋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개방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보안사항들은 통신망이나 정보망을 통해 유출되는데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동일하게 갖는 부담"이라며 “청와대 핵심 시설은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했더라도 도청 등을 방지하는 설비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일부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표심 공략과 '국토 균형 발전' 철학의 실천을 위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고 당선시 곧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상 서울이 수도'라는 판결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집무실·거주시설 설치에 다소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걸림될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다른 차기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종시는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와 세종시를 오가면서 업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美 상호관세 발효 임박…폭풍전야에 빠진 세계 각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가 임박했지만 각국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25%), 중국(34%)을 포함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는 오는 9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될 예정이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10% 관세'는 지난 5일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에도 상호관세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무역 적자에 대해 “빨리 없애겠다"면서 “그것은 옳은 일이고 무역 장벽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하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쩌면 아니다"라면서 “잊지 마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돕고 있다.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씩 이스라엘에 지원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미국을 찾은 첫 해외 정상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접근 방식은 가장 확고한 파트너조차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17%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이 미국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를 제안한 것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관세는 큰 부분이지만 거기에는 다른 큰 부분이 있고 그것은 (비관세 무역) 장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EU는 무역에서 미국에 해를 끼치기 위해 형성됐다"며 “미국과 무역에서 독점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린 EU에 3500억달러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곧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 유예가 없다고 하면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모든 국가와의 공정하고 좋은 협상에 열려있다"며 “영구적인 관세도 있지만 우린 관세 이상의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본 10% 관세'의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관세는 이 나라를 매우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관련 오보 소동으로 장중 2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불어났다가 사라지는 초유의 롤러코스터가 펼쳐지기도 했다. 관세의 표적이 된 각국 정부는 혼란 속에서 여러 경로를 총동원해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며 돌파구 마련에 애쓰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통화한 데 이어 양국 간 장관급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을 찾아 대미 협상을 시도한다. 유럽연합(EU)은 협상을 앞세우면서도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두겠다'며 협상 결렬 시 보복할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밖에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필리핀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나서는 등 동남아 국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강대강 대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對)중국 50% 관세 추가 인상을 위협한 것에 주목했고,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34% (대미 보복) 관세를 4월 8일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9일부터 중국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중국이 요청한 회담을 위한 논의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고 연 12% 금리’ 적금 나왔다...새마을금고, ‘아기뱀적금’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5년 뱀띠 해를 맞이해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주는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을 내놨다. 아기뱀적금은 새마을금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준비한 공익적 상품으로, 2023년 깡총적금, 2024년 용용적금에 이은 후속작이다.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준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작년 용용적금에 이어 올해에도 아기뱀적금을 출시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 저출생 문제 외에도 청년과 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남동발전, 유연탄 공급사와 경제적·안정적 조달 방안 모색

한국남동발전이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국내 유연탄 공급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동발전과 공급사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조달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료 구매에 있어 애로 사항에 대해 공유하였고, 주요 현안 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연료 구매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공급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강기윤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동발전의 연료 조달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료 공급사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공급사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차 캐즘 극복? 가격·거리·충전·안전성 동시 해소가 답

전기차(EV) 보급확산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는 캐즘 극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주행거리 증대, 충전 인프라 개선,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2050년 탄소중심 선언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책적 지원제도 개편은 물론, 각종 법·제도를 정비해 수소·전기차 중심의 수송체계 마련에 전념한다는 의지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에 최근 캐즘(Chasm) 현상이 심화하며 전기차 보급 전략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즘(Chasm)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돼 대중에게 소개된 뒤 이것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의 수요가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8일 입법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 의무화 및 안전성에 대한 해외 동향과 입법 과제 연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즘을 겪는 원인으로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30~40% 정도 높은 구매 비용 △최근 기술 발전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 △ 충전 인프라의 이용 시 불편함 등이 꼽힌다. 이에 더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전기차 소비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72건,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는 472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을 따져보면 전기차 1.32%, 비전기차 1.86%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차량 화재사고의 경우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사고에서 훨씬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해 온 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화재 심각성은 전기차가 훨씬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 문제 또한 캐즘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연구에 따르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규격을 설정해 준수하도록 하지만, 다양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터리 인증제는 배터리 팩에 대해서만 인증을 한정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증기준 확대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인증제의 경우 배터리에 한정해 정부가 인증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인증 방식을 취하는데, 이 또한 '형식 승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획일적인 지역 선정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 맞는 유연한 설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부 해킹에 의한 전기차 자동 시동걸림 문제 해결도 캐즘 극복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기자동차의 소비자들은 충전 없이 차량이 멈춰버릴 가능성부터 사이버 보안 위협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 EV에 대한 보안상 문제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딜로이트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53%가 EV 보안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EV 소유자의 64%가 공공 충전소의 보안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켓 스쿱(Market Scoop) 조사에서는 최근 3년 간 자동차 업계가 받은 사이버 공격 건수가 2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 통신 규격 마련, 암호화된 통신 방식 적용 등 소비자가 두려워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기차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충전기 관련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술이나 관리 정보를 대상으로 한 안전대책을 개정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솔린·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등 3종의 저공해차는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됐으며, 내년부터는 HEV(하이브리드)·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마저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해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중심의 지원체계로 조정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끊이지 않는 봄철 산불…하동 주불진화 완료, 주말 단비에 희망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채 진화되기도 전에 인근 하동군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다행히 산림당국의 총력 대응으로 발생 약 24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은 여전히 높다. 8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날 정오 기준으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벽 한때 최대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으로 재발화하는 구간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출과 동시에 헬기 34대, 진화 인력 772명, 장비 93대를 총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산불로 인해 대피했던 주민 506명도 복귀할 예정이며, 인명 피해는 예초기 작업 중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70대 남성 1명이 양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임도를 통한 지상 진화 자원과 헬기 집중 투입으로 확산을 저지했다"며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에 최선을 다해 재발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7일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불과 며칠 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과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주민들의 긴장감이 컸다. 산림당국은 화재 초기부터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5대와 장비 37대, 인력 105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산불 영향 구역은 순식간에 약 70헥타르로 확대됐다. 총 화선 길이만 해도 5.2km에 달했다. 인근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마을 주민 506명이 옥천관과 옥종고등학교 등지로 대피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예초기 작업 중 튄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길을 끄려던 작업자가 부상을 입으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불이 잇따르는 것은 봄철 특유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이다. 통상 35월은 연중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산불의 55.5%가 이 시기에 집중된다. 특히 4월에는 전체 산불의 약 2122%가 발생할 만큼 위험이 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5월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산불 '높음' 단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산불 위험도는 최근 39년 기준 상위 9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가 예보돼 산불 진화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2일(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13일(일)에는 수도권과 충북, 강원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다만, 비의 양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가 내려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통 5mm의 강수는 하루, 10mm는 이틀 정도의 산불 예방 효과에 그친다. 기상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정부 외면한 RE100, 가격 두배 치솟고 계약물량은 저조

윤석열 정부 3년여동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계약물량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에 맞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기업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한국RE100협의체의 월간 RE100 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RE100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월평균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7만2329원을 기록했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평균가격 1MWh당 3만8000원과 비교할 때 1.9배 증가한 수치다. REC란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인증서로 RE100 실적을 인정받는 수단이다. 기업이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맺은 전력구매계약(PPA) 실적은 올해 2월까지 총 1702.9메가와트(MW)로 집계됐다. 이는 발전소 가동 전에 맺은 계약을 포함하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RE100용 발전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공개한 PPA 계약 건을 기준으로 실제 계약 건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윤 정부 3년 동안 총 발전설비가 1만9560MW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기업이 RE100용으로 계약한 PPA 물량은 이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RE100용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치솟은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의 REC 가격이 비싸진 영향이다. RPS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일반 기업이 아닌 화력, 원자력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윤 정부 동안 연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3000MW 밑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2020년 4100MW, 2021년 3900MW, 2022년 2700MW, 2023년 2900MW, 2024년 3160MW를 기록했다. 해상풍력은 윤 정부 동안 보급 실적이 전무하다.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윤 정부의 일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철회 등이 보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RPS용 거래 가격에 맞춰 기업들에게 REC를 팔고자 한다. 비싼 RPS용 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보다 싸게 REC를 팔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RPS용 REC 가격은 1MWh당 7만2424원으로 RE100 시장(7만2329원)과 거의 일치한다. REC 시장에 맞춰 PPA 시장도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국내 수출 기업이 RE100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쉽고 싸게 살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게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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