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한 대행은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조 164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7%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704억 원, 특별회계는 94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주페이 발행 예산으로 추가 30억 원이 책정됐으며, 결혼장려금과 어린이 안전보험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상당한 금액이 배정됐다. 주요 대규모 사업에는 '공주시 행복누림' 운영 예산 33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비로 8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과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점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한다"며, 의회의 확정을 거친 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공주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공주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장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배치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이범수 의원, 최원철 시장, 구기남 교육장,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최준렬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강북지역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재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주시 초·중·고 학교 재배치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학교 교장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순희 공주고등학교 교장은 “재배치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했고, 송귀원 공주여자중학교 교장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범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윤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원자력 발전 중심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체코원전 등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대통령 자리가 비워진 만큼 오는 6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되면 윤 정부서 추진해온 정책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CF100을 강조해왔다.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RE100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CF100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면 RE100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 교체 시 CF100이라는 단어가 정부 정책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외교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벌여왔던 체코 원전 수주전도 불확실성이 깊어졌다. 최근 본계약을 앞두고 실무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국내 정치 불안정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계약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권이 바뀔 경우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산업계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장기적인 정책 연속성과 대외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문제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원전 최강국을 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국내 원전 신규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원전 계속운전과 같은 정책 기조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정이 원전과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계와 정부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부터 '2040년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탈석탄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석탄과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1차 시추 탐사 결과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7개 유망구조 중 1개 구조 시추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시추를 계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추 한 번에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출범하냐에 따라 계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제는 다음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에서 윤 정부의 NDC보다 더 강력한 목표를 제시한만큼 정권 교체 시 더욱 과감한 NDC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 정책 중에는 윤 정부서 추진한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개 중 총 9곳을 확정했는데 추가 5곳 확정을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5곳 추가 확정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환경단체선 윤 대통령 탄핵을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키울 계기로 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고 '기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새 학기를 맞아 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GTX-A 연계 버스노선 37개를 운행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교통취약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지속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4일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 정책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다"며 “광역교통망 연계 버스노선 확충과 버스노선체계 개편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민 K패스 가입자 수가 올해 1월 10만을 돌파했다. 이용자 중 청년층 이용자가 52%(5만200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일반 45%(4만5000명), 저소득층 3%(3000명)가 뒤를 이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지출된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인(19세 이상)은 20%, 19세~34세는 3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된다. 고양시는 작년 5월부터 K패스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30%, 3명인 경우는 50%까지 추가 환급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K패스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 총 145억8000만원이다. 또한 6세 이상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까지 지원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작년 K패스 개시에 맞춰 지원 연령이 13세에서 6세로 확대됐다. 작년 11월 말부터 서울시가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해 교통비 절감을 위한 선택 폭도 한층 더 넓어졌다. 기후동행카드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수도권 공동생활권인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8개 지자체와 인천시 부평구에서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에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3개 노선 27개 역과 고양시 경유 서울시 인가 시내버스 31개 노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정기권 가격은 월 6만5000원(따릉이 제외 시 6만2000원)이며 19세~39세 청년은 5만8000원(따릉이 제외 시 5만5000원)이다. 고양시는 올해 약 1만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 14억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 간격이 3월1일부터 10분에서 6.25분으로 단축됐다. 고양시는 GTX-A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해 킨텍스역에는 18개, 대곡역에는 19개 버스노선을 운행한다. 킨텍스역은 연계 버스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9개 노선을 확충해 1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대화-가좌는 062A, 062B, N007, 탄현-덕이는 066B, 074, N002, 중산마을은 55, 091A번이 신설-조정돼 킨텍스역까지 운행한다. 향후 장항공공주택지구에서 킨텍스역을 순환하는 N003번 노선은 도로 정비가 완료되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버스노선이 다수 운영되던 대곡역은 4개 노선을 신설-조정해 1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능곡동~대곡역 연계를 위해 072B번을 신설해 대곡역 하부로 직결했고 89번은 능곡-행신역까지 운행을 연장했다. 또한 풍산동 주민을 위해 84번을 신설했고 최근에는 탄현동에서 숭례문을 오가는 1200번이 대곡역에 추가 정차해 마두동, 밤가시마을 주민의 GTX-A 이용이 편리해졌다. 노선별 배차 간격은 15~30분으로 고양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올해 고양시는 버스-전철 간 효율적인 환승-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고양시 인-면허 노선과 간접적으로 고양시를 경유하는 타 시-군 노선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개편안 수립을 마치고 오는 2030년까지 노선 조정을 실행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으로 △창릉지구, 대곡역세권 등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GTX-A, 서해선, 교외선 등 광역철도 확대로 인한 버스 연계와 노선버스 굴곡도 개선 및 중복노선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식사동-고봉동-향동동-덕은동 등 4곳에는 '고양 똑버스'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 똑버스는 '똑타 앱'을 이용해 호출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다. 식사동과 고봉동은 지난 2023년 운행을 시작해 각 4대, 3대를 운행 중이다. 작년 말부터 덕은동은 3대, 향동동은 4대 운행을 시작했다. 이로써 서울 가양역 접근성이 개선돼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 편의가 높아졌다. kkjoo0912@ekn.kr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민으로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됐고, 오는 6월 3일쯤 조기대선이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탄핵 소추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킨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비상 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행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피청구인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로 막을 수 있으므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도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주요 원자재 가격들도 경기침체 공포감에 급락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구리 가격의 경우 추가 하락이 예고돼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증산 결정까지 맞물리면서 이날 장중 최대 8% 급락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1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구리 가격 또한 한때 3.5% 하락하기도 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6월물 국제 금 선물가격은 전장대비 1.4% 하락한 3121.70달러를 기록했다. 스톤엑스의 매트 캠프벨 리스크 관리 컨설턴트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원자재 소비를 위협할 수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맥스 레이턴 원재자 리서치 총괄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구리 가격은 앞으로 몇 주 안에 8~1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유가 하락이든 구리 생산업체들이 타격을 입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정책으로 구리 생산 비용이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세를 보여 향후 2~3개월 동안 숏 포지션(매도)을 취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기회"라고 주장했다. 레이턴은 지난달 13일 서한을 통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이 향후 3개월 이내 톤당 1만달러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약 3주만에 구리값 전망에 대해 강세론에서 비관론으로 돌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에 구리 가격은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미국에 구리 수출을 늘리려는 수요와 차익거래 움직임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글로벌 원자재 거래업체 머큐리아는 최근 구리 가격이 톤당 1만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광명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부문에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는 전국 평생학습 도시의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평가해 1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중 광명시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평생학습 지원' 계획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광명시는 확보한 보조금으로 아동, 청장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장년층 직업탐색 지원 △중장년-시니어 디지털 윤리 강사 양성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코칭 교실 운영 △시민참여형 정책 포럼 개최 등 4개 특화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진행한다. 특히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등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교육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학습과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 삶과 맞닿은 평생학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은 광명시가 지향하는 '포용적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최근 꽃샘추위에 따른 개화 시기 지연 및 전국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2025김포 벚꽃축제'를 일주일 연기하고 12일 하루만 개최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축제 분위기 또한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금파로 GS칼텍스 충전소부터 진명유치원 부근 구간까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11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축제 프로그램 중 버스킹 및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은 대폭 축소하며 △벚꽃 포토존 △벚꽃 도서관 △플리마켓 및 먹거리존 등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26일 다산역 인근 다산동 5823-2번지 일원에서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는 다산동 내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하철과 연계한 환승 편의 증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지 매입비 약 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 439억원을 투입해 남양주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부지를 매입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부지는 약 2000㎡ 규모이며, 시는 연면적 약 1만6206㎡,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해 오는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총 308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동진 주차관리과장은 4일 “이번 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민 중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다산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통해 시민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통해 친환경 생활 실천 확산에 나섰다. 이번 챌린지는 공직자가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시민에게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1(one) less, 多(more)'를 슬로건으로 내건 챌린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서별 전 직원이 챌린지 판을 들어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별로 1회용품 줄이기 전자 서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약 내용은 △사무실 내 다회용품 사용 의무화 △회의 및 행사 시 다회용품 사용 확대 △개인 텀블러 지참 △인쇄 시 이면지 활용 및 양면 인쇄 △구내매점 사용 시 장바구니 사용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종이 없는 전자 서약 방식으로 진행돼 약 2500매 종이를 절약하고, 이는 이산화탄소 약 7.2kg 감축과 약 2만5000L의 물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지만 그 효과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며 “남양주시가 솔선수범해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작년 제정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올해 초 수립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토대로 △남양주시 대표 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1회용품 줄이기 모범업소 '환경 우수업소' 선정 △공공기관 챌린지 운영 △점프벼룩시장 참가자 대상 시민의식 개선 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개관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벚꽃맞이 야간 개장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박물관 진입로에서 벚꽃 야경을 감상하고, 포토존과 에어바운스 등 야외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에도 기존 박물관 실내에 설치된 탱크와 헬기 등을 활용한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체험도 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4일 “동두천을 대표하는 봄 행사인 만큼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야간 개장 시기에 벚꽃이 만개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벚꽃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요산 관광지 내 위치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한국전쟁과 UN 참전 22개국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이와 관련된 유물, 사진, 전쟁 영상물 등을 전시 및 상영하고 있다. 전시 작품과 유물을 설명하는 '도슨트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악취 및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양평읍 시가지 1개 권역과 양서면 시가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총 190개 전용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할 계획이다. 특히 각 구역별로 월 2회 정기적인 세척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세척 과정에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약품을 사용하며, 용기 내부와 외부를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 위생을 강화한다. 또한 세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별 점검과 양평자원순환센터 보고체계를 구축해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송혜숙 청소과장은 4일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청결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오염된 용기 교체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포천애봄 365 언제나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 포천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인근에 소재한 언제나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요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다. 신청은 부모,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가 당일 15시까지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이다. 포천시는 언제나어린이집 개소를 계기로 '포천애봄 365 초등돌봄'과 연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 연령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는 육아 부담이 줄고, 아이는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포천권역 개소를 시작으로 포천시는 소흘과 일동 권역까지 포천애봄365 초등돌봄과 언제나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많은 가정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4일 “포천애봄 365 언제나어린이집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계된 돌봄 시스템을 확충해 보육 환경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독려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인삿말을 통해 “헌재의 판결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 그래도 우리가 치러야할 선거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헌재의 파면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국민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났다"면서 “국정 운영 공동책임을 진 여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 분열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고, 정쟁으로 먹고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 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민생경제는 어렵다. 막중한 책임의식 갖고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출발'과 조기 대선 준비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111일은 되돌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면서 “모든 차이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금도 정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간다. 곧 대선이 열린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 자유주의 지키려는 국민 안정 바라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선고는)아픈과 시련이지만,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 굳센 의지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유아교육학과는 지난달 28일과 31일 이틀 동안 남양주시립 다산지금어린이집-별마루어린이집에서 영유아 7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진대피 안전, 소방안전'을 주제로 한 안전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유아교육학과 재학생 21명으로 구성된 '아해다솜' 동아리가 주도했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아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마련됐다.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체험을 비롯해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생존가방 꾸리기 체험 △횡단보도 건너기, 신호등 알기 등 교통안전 놀이 체험이 그 예다. 특히 지진대피 체험 활동은 유아들이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돼 높은 교육 효과를 거뒀다. 아해다솜 동아리 회장 박솔미 학생은 4일 “현장에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참여하고 적극 반응해 주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아이들 기억 속에 남아 실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해다솜 동아리는 지난 2023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 아이키우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동화구연 △안전교육 △놀이체험 행사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육아 팁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꾸준히 펼쳐왔다. 작년에는 교내 '지역사회 수요기반 재능기부 봉사동아리 성과공유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영유아를 위한 모범적인 재능기부 사례로 인정받았다. 박미경 경복대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등 재난 상황과 관련해, 지역사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된 이번 활동을 통해 유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봉사활동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유아교육학과는 '상상N놀이터' 놀이탐험대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하남시-남양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교육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비롯해 광운대-명지대-숭실대 등과 연계한 대학원 진학체계를 갖춰 석사학위로 진출도 가능하다. 특히 2019년 3월 개관한 최첨단 '아동발달창의놀이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 맞춤형 실습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복대 유아교육학과의 실용 중심 교육철학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kkjoo0912@ekn.kr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열고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헌재의 주요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