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온실 가스 배출 감소의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 완화에 필수적이다. 바이오연료, 수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저배출 발전소 냉각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물 순환이 통제 불능 상태로 돌면서 점점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의 기후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세계 수자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담수 자원은 사회적 요구 증가, 환경 파괴,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빙하는 지난 5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을 입었고, 아직도 약 22억명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35억명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또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은 농업, 건강, 소득에 대한 수자원 관련 영향으로 인해 2050년까지 최대 6%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완화 조치 없이 기온이 3.2°C 상승하면 세계 GDP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최대 18%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로 인한 수문 순환의 혼란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의장인 무크타르 바바예프도 이번 COP29 기간 동안 “물은 기후변화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해결책이며, 많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이다. 물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개발이 없다"면서 “물은 글로벌 기후 의제의 모든 측면에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수역이자 아제르바이잔의 국가적 정체성과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인 카스피해가 생물다양성의 저하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전망"이라면서 “공유 수자원을 관리하고, 기후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기후 적응 및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 결정 기여금과 국가 적응계획 등의 국가 기후정책에 수자원 관리 및 협력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물의 가용성과 제약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옵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을 준비하는 데 있어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기후정책에 대한 수자원 관리의 협력 및 통합은 공유 수자원을 관리하고,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는 물 의존 분야 전반에 걸쳐 물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공중 보건을 개선하며 기후 관련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국가 기후 정책에 통합함으로써 국가는 국제 협력을 활용해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필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WMO에 따르면 2023년은 30년 이상의 기록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조한 강'의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의 거의 절반이 정상보다 낮은 연간 강 유량을 보였고, 세계 빙하는 거의 50년 동안의 기록에서 가장 큰 질량 손실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에너지전환으로 자동차 연료 수요가 줄면서 해마다 150개씩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사업자들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주유소에 학원, 병원 등을 함께 구축하는 복합모델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5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수는 △2018년 1만1750개 △2019년 1만1700개 △2020년 1만1589개 △2021년 1만1378개 △2022년 1만1144개 △2023년 1만1023개 △2024년 10월 1만880개로 6년 사이 870개가 줄었다. 연간 145개가 문을 닫은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연료 소비량은 결코 줄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 소비량은 2018년 1억6704만배럴에서 2023년 1억6049만배럴로 655만배럴 감소하고, 등유 소비량도 1888만배럴에서 1414만배럴로 474만배럴 감소했으나, 휘발유 소비량은 7968만배럴에서 9036만배럴로 1068만배럴 증가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국회토론회에서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전환,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유소업계는 폐쇄 원인으로 수익률 악화를 꼽고 있다. 수익률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알뜰주유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가량이 저렴하다. 일반주유소들이 이 가격을 따라가다 보니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수는 2018년 1172개에서 올해 10월 1277개로 증가해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물량을 석유공사와 농협에서 제공받고 있다. 석유공사와 농협은 정유 4사에 물량입찰을 붙여 저가로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주유소는 개별로 정유사와 단가를 협상하기 때문에 알뜰주유소에 비해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뜰주유소와의 가격졍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김준영 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 국장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갈수록 주유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 정책을 재검토해 미래 에너지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해지는 주유소업계를 구제할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주유소 부지에 다른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해 부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복합 개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특히 해외 사례를 인상깊게 보았다"며 “안전성 담보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 호소와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 정부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중요 의제 중 하나인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서약 참여에 부정적였으나 국회 예산결산회의 등을 거치면서 결정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참여국 리스트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서약 참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2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는 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용량을 2022년 250GW에서 1500GW로 6배 확대하고, 2040년까지 8000만km의 전력망 추가 또는 개조를 목표로 한다. 이번 서약에 참여한 한국도 약 6배에 달하는 ESS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약 25GW 규모의 유연성 자원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서약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회의 등을 거치면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특히 COP29에 참석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적극적인 요구로 극적인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팀장은 “지난 COP28에서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한 데 이어 이번 COP29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 6배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은 서약 동참에 그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로드맵 및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SS 설치 의무화, 보조금 지급, 보상제도 개편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서약 목표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이번 서약 참여를 환영한다"며 “이번 서약은 작년 COP28에서 발표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후속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화석연료 옹호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현 바이든 정부의 청정경제 핵심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보다 더 강력한 탄소국경세 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입법인 IRA의 전면 폐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이지만 민주당과 의석수가 6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IRA 수혜 지역이 주로 공화당 강세주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법안 폐기 시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공화당 의원 18명이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철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들의 지역구에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2기가 IRA 일부 세액공제 요건은 수정할 수 있어 이럴 시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 참석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다녀 온 아제르바이잔 COP29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은 너무 IRA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오히려 트럼프 2기에서 탄소무역장벽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 118대 의회에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5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민주당 것도 있고, 공화당 것도 있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법안이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양당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친환경 전환, 공화당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 건설을 이유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무역대표부(USTR) 또는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본의 GX 추진과 국내 시사점' 발표에서 “일본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을 동시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엔을 투자하는 녹색전환(GX)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이행채 발행 및 2033년부터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실시, 2028년부터 GX부과금을 도입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X부과금은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세이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 현주소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7인 전문가 조사(FGI) 결과 첨단산업, 주력산업, 공급망, 통상 등의 정책수립 체계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적절성 및 효과성이 낮음이 확인됐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재원 배분 체계 개선 △산업 탄소중립 대전환과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승진 한국공학대 명예교수의 좌장 아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장현숙 무역협회 팀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실장,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및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에 대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혁신과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친환경 전환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하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동북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2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전날 JKM 가격은 MMBtu당 15.075달러를 기록,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JKM 가격이 이달초 13달러 중반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3주만에 가격이 12% 가까이 오른 셈이다. 국내 LNG 현물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JKM 가격이 최근 급등한 배경엔 유럽에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온 데다 바람 또한 불지 않아 아시아 LNG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서는 가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아시아 LNG 시장 등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에너지 물류업체 케이플러는 다음주 유럽지역에 인도될 LNG 물량은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LNG 가격이 치솟은 점도 아시아 국가들과 LNG 수입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유럽 벤치마크인 TTF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MMBtu당 48.640달러를 기록, 이달에만 24% 가량 급등한 상황이다. 이처럼 JKM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자 인도, 중국 등 일부 수입국가들은 비용 등의 이유로 현물 LNG 구매를 중단하고 대체 연료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 글로벌 원유시장에 예고된 역대급 공급과잉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분석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신력 있는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의 원유재고 예측치가 실제 집계된 수치를 크게 밑돌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이는 글로벌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국제유가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달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원유 공급이 수요를 하루 100만배럴 이상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가 다음달 회의에서 감산을 중단할 경우 과잉공급될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IEA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내년 수요 증가폭은 하루 99만배럴에 불과하지만 미국, 브라질 등 비(非) OPEC+ 산유국에서만 하루 150만배럴의 원유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OPEC+가 현행 감산을 앞으로 유지하더라도 내년 글로벌 공급이 수요를 하루 100만배럴 이상 초과할 것이란 게 IEA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9월 글로벌 원유재고가 4750만배럴 급감한 것으로 집계, 올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원유재고가 3640만 감소한 27억9900만배럴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평균치를 9530만배럴 밑도는 수치라고 IEA는 전했다. IEA는 또 글로벌 원유재고가 10월에도 감소,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같은 원유재고의 감소세가 IEA 예상보다 훨씬 가팔랐다는 부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IEA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3분기 글로벌 원유재고가 하루 116만배럴 가량 줄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그러나 IEA가 당초 예상한 재고 감소량인 하루 38만배럴을 크게 웃돈 수치다. 잠정치와 예상치간 격차는 폴란드의 하루 원유 수요와 맞먹는 규모로,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약 7000만 배럴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글로벌 원유수요가 IEA의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IEA가 고수해왔던 '국제유가 약세론'에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과잉 공급 리크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수요공급 균형이 더 느슨해지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불안 등에 따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가가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IEA 측은 3분기 원유재고 잠정치와 예상치의 격차가 이같이 크게 벌어진 것과 관련해 재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국가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만큼 IEA는 실제 재고 감소 추이를 반영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재고 감소에 따른) 실종된 배럴과 관련해 불일치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며 “IEA의 원유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돼 수요공급 균형이 유가에 덜 약세적인 방향을 가리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석유전문매체 오일프라이닷컴은 “3분기 원유재고가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자 내년 (IEA가 예측한) 과잉공급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짚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상엽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96% 상승한 배럴당 70.1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가 종가 기준으로 7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 8일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 역시 전장 대비 1.95% 오른 배럴당 74.23달러에 마감했다. 이달 7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된 것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글로벌 원유 수요 약화 우려가 가시지 않다는 이유로 유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러-우 전쟁의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유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진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글로벌 원유 수요 약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IA자산운용의 콜린 치에시스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러-우 사태가 “오늘처럼 짧은 폭발로 시장에 영향을 줘왔지만 지속되지는 않았다"면서 “2022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유가는 100~12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공급 우려보다 약한 수요가 여전히 내게는 더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IEA가 향후 보고서를 통해 원유 수요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과잉 공급분을 낮출 경우 국제유가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산업계와 헝가리 산업계가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 배터리(ESS)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 사무총장 김희집)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지난 1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힐튼호텔에서 한국-헝가리 에너지산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산업계와 헝가리의 에너지 관련 정부 관계자, 기업, 연구기관과 만나 헝가리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후속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헝가리 측에서는 에너지부, MVM(국영 전력회사), 헝가리 배터리 협회(HUBA), 헝가리 리서치 네트워크(HUN-REN) 에너지 연구센터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코트라(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두산에너빌리티, CK EM Solution, 삼성SDI, 포스코 E&C, 한전 KPS가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헝가리 최대 전력회사인 MVM이 'MVM의 SMR 및 원자력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최우영 한수원 부장이 '헝가리와 대한민국 SMR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헝가리 에너지부 국제에너지 관계국장이 '헝가리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한국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헝가리 에너지부 수석 고문이 '헝가리의 에너지 주권과 배터리'에 대해 발표하고, 헝가리 배터리 협회(HUBA) 대표이사가 '헝가리 배터리 및 ESS 산업'을 발표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ESS 및 분산에너지'에 대해 발표했다. 헝가리는 인구 958만명의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유럽의 생산 및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발달해 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269개사이고, 이차전지 분야에서 삼성SDI, SK온이 진출해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관계자는 “한국과 헝가리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향후 SMR에 대해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재생에너지 및 ESS 사업 등에서 상호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집단에너지업계가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CHP)의 분산편익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합당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는 산업단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수요처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전기만을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20~30% 높다. 또 수요처 인근에서 열·전기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돼 분산전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다만 현재 집단에너지업계는 일부 LNG직수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만이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체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초 기준으로 미수금이 약 1조원에 달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더욱 사정이 어렵다. 21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대규모 송전망 없이도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편익'이 큰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도입 등 실제로는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열제약 발전의 폐지와 이를 대체할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다. 이는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의 총량을 줄여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초 한국형 LNG용량시장 1.1GW(기가와트)에 대한 시범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LNG용량시장 도입으로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신청만 하면 됐던 발전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시장을 도입한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총량 규제만 있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 방안은 전무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낮은 가격을 써내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혹은 낙찰은 받아도 시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되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열과 전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더 배출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도매가를 결정하는 LNG 사용 발전설비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만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 연료 요금의 하향 평준화를 명목으로 하는 연료요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면 사업자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각에서는 열병합발전(CHP)을 돌리는 대신 보일러를 사용하라는 요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일러는 열 효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전력당국에 열병합발전에 대한 △분산편익 보조금 지원 △LNG 개별소비세 면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세나 감세 △한전의 에너지효율 향상의무제도(EERS)에서 이행수단으로 인정 △배출권 무상할당 10년 연장 △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적용 면제나 50% 적용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이언주 국회의원과 권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했다.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호에는 집단에너지사업에 전략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주거지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더 늘리면서 열과 장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집단에너지 업계를 최소한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0월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월 대비 26.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로 경매활성화와 공급 감소 정책 영향 등에 힘입어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1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KAU24' 종가는 톤(t)당 1만2550원으로 9월 30일 9950원보다 26.1%(2600원)나 급등했다. 지난달 KAU24 장내 거래량은 총 314만245톤으로, 전월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시장 참여자별 비중을 살펴보면, 할당대상업체가 32.4%, 시장조성자가 67.0%, 거래중개회원이 0.6%의 거래를 차지했다. 특히 시장조성자는 205만732톤을 매도하고 211만5436톤을 매수해 거래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잉여업체가 107만5234톤을 매도한 반면 부족업체는 95만9809톤을 매수하며 주요 시장 참여자로 활약했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4 가격상승은 특히 유상할당 경매의 활성화와 공급 감소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며 “하반기 들어 KAU24 경매 공급량은 7, 8월 각각 100만톤, 9, 10월 각각 350만톤으로 증가했다. 응찰률은 대부분 120~140%를 기록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취소 기준 강화와 잉여업체 이월승인 기준 완화 등 정책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할당취소 기준이 기존보다 엄격해지며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잉여업체의 순매도량은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11월, 12월에도 상승세가 일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팀장은 “11~12월의 경우 하반기 할당대상업체 비수기 속 현재 수준 유지 및 점진적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동안 배출권 경매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내년 상반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박 팀장은 “하반기 할당대상업체 거래 비수기 속에서 무리한 KAU24 유상할당 경매 공급은 내년 상반기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KAU24 유상할당 경매 활성화가 배출권 수요 회복에 기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부족업체의 추가 매수 여력, 유상할당 경매 공급량 등에 따른 배출권 수급이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에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석유, 가스 수입 확대로 강경노선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한 캐나다의 첫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곧 준공되면서 내년에는 북미산 석유, 가스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낮아져 에너지안보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내로 캐나다의 사상 첫 LNG 프로젝트인 'LNG 캐나다'가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96% 이상이다. 이 프로젝트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서부 BC주의 키티맷시에 위치해 있어 생산물량 대부분은 동아시아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5% 참여하고 있다. 지분 구성은 영국 쉘 40%,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25%, 중국 CNPC 15%, 일본 미쓰비시 15%이다. 당초 가스공사 지분은 15%였으나, 재무건전을 위해 2018년 10%를 페트로나스에 매각했다. 가스공사는 이 프로젝트에 2011년 참여해 15년간 투자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나다는 환경영향평가 및 원주민과의 협의 부분이 쉽지 않아 이로 인해 프로젝트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며 “가스공사는 중간에 지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실을 얻게 돼 앞으로 수익은 물론 국가 에너지안보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지분만큼 생산물판매권한(오프테이크)을 갖는다. 이 프로젝트의 연간 LNG 생산량은 140만톤이므로 가스공사 지분만큼의 물량은 7만톤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LNG 수입량 약 3800만톤의 0.2%가량이다. 지분물량은 많진 않지만 에너지안보 위기 시에는 매우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쉘의 확보물량도 대부분 동아시아로 판매되고,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 생산국이기 때문에 수급 위기 시 물량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내년부터 미국산 석유, 가스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고관세를 매기는 자국우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내 에너지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석유, 가스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으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총 1조650억달러이다. 무역적자 순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이다. 반대로 2023년 기준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 국가는 미국으로, 규모는 444억달러이다. 올해 1~10월까지 대미 무역흑자액은 443억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가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리포트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올해 9월까지 역대 최대인 약 39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역 역조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으로서는 북미산 석유, 가스 수입이 늘면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물량의 재판매도 가능해 이점이 많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9월 원유 수입량 가운데 중동산 비중은 70.9%이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70% 이하 비중은 깨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대안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북미산 원유를 전략적으로 도입하면 중동산 비중은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LNG 수입비중은 높지 않지만, 중동산 물량은 3자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 반면 북미산은 이러한 조건이 거의 없다. 미국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북미산 원유, 가스 수입을 늘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참에 단순히 물량만 확보할 게 아니라 상류사업에도 참여해 밸류체인 확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에너지안보도 높이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