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정부 대책 발표에 힘입어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타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2022년 투자처로 각광받은 이후 한동안 부진했던 오피스텔의 반등세가 본격화될지 기대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어 '아파트 대체재'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 구역과 경기 남부 벨트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다. 반면 오피스텔은 기존 70% 수준을 유지하고 실거래 의무도 면제돼 수혜를 입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15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예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장 오피스텔 리스트' 등이 확산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3년간 오피스텔 시장은 부진이 이어졌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상승세가 나타나며 반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1411실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연간 1만 실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지만, 2021년 이후로는 1만 실은커녕 2023~2024년에는 2,000실도 분양되지 않았다.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한동안 시장이 움츠러든 결과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규제 완화, 임대수익률 개선 등이 맞물리며 반등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2분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수도권 2억7000만원, 서울 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4%, 0.55% 상승했다. 거래량도 증가해 올 상반기 매매 건수는 약 1만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4% 늘며 2023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서도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임대수익률 역시 연초 4.90%에서 9월 기준 4.97%로 높아졌다. 또,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서도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9월 기준 124.5로 전달(124.3)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도심권 매매가격지수는 127.4로 8월(127.5)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면서도, 7월(126.5) 대비 상승 폭이 컸다. 실거래에서도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02.36㎡는 지난 9월 2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삼성동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도 지난 7월 13억3500만원에 거래되며 2018년 거래가인 7억5000만원)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수요의 비(非)아파트 상품 이동을 염두에 둔 만큼, 수십억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송파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투자 수요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낮은 오피스텔 선호도를 감안하면, 주거형 비선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다주택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인한 불안 확대 등을 오피스텔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꼽으며, 규제 완화와 범죄 처벌 등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6채의 부동산을 '대부분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하자, 대통령실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겸한 자신을 향해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 노모가 거주하는 보령 단독주택, 국회 앞 오피스텔, 별세한 장인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 10분의 1,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 5분의 1 등 6채다. 장 대표는 이 중 장모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월세를 받는 안양 아파트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며, 나머지를 다 합쳐도 8억5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등기 비용과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자 다변화 기조 속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에 대한 정부 의지로, 실제 주식시장 등도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북 경주 아연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1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해 쓰러진 것을 외부 작업자가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소재 실린더 교체·정비 외부 업체 소속 직원들로 파악된다. 병원에 이송된 작업자 중 2명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7일 정화조 내부에서 페인트 작업을 진행했고, 이날 배관 작업 중 쓰러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진 국가)'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적이 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를 언급하며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범주에 넣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며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9~30일 방한하는 일정 중 김 위원장 응답 여부에 따라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회동'이 재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판문점 깜짝 회동은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 트위터 제안에,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응답하며 성사됐다. 외교가는 북한이 대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으로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면서도 “물론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아시아 기준 25일 낮) 워싱턴 DC를 떠나 4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금리 인하 전제 조건으로 강조한 만큼 단기간 내 시장 안정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한·미, 미·중 간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을 강조하자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11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지 확인한 후 내년 1분기 중 재차 확대되는 재정 정책과의 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6·27 대책 이후 몇 달 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부동산 정책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미·중, 한·미 협상의 난항 가능성은 여전해 환율 변동성 확대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 등으로 11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한은의 금융안정 강조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인하 재개를 시작으로 최종 금리는 1.75%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는 9월 30일이 정부효율부(DOGE)에 의해 해고된 인원의 유급 휴가 종료 시점임을 감안, 일시적 효과까지 맞물려 부정적일 것"이라며 “고용지표 발표 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은의 부동산 조건부 인하 신호와 미국 고용지표 전망을 고려하면 여전히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포워드 가이던스 구도 변화는 단시일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며, APEC 정상회의 전후 확인 가능한 관세 후속 협상과 대미 투자펀드 관련 소식도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간 상승률이 0.1% 수준으로 안정돼야 하며,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와 효과를 지켜볼 시간도 필요하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이후 다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5월 마지막 인하 이후 1년 이내 관점에서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전혜연-김상수-김영실 의원은 지역구 주요 민원과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혜연 의원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속 추진 방안 △수동면 광역교통 대책 마련 및 추진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암천 하천개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지-재착수 경위, 지연 사유 및 향후 계획 △대중교통 취약구역 '똑버스(DRT)' 추진 계획 △8호선 별내역 내부 에스컬레이터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별내면 중심도로 전선지중화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영실 의원은 △왕숙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남양주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권역 통합형 교통체계 구축 방안과 생활권 순환 및 환승 중심 교통망 정비 대책 △기업 맞춤형 지원 시책 마령돠 중장기적 기업지원 시책 로드맵 작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그동안 진행된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704억원에서 1119억원으로 사업비 확대 등 추진 계획 변경으로 진행이 일부 지연된 상황에 대해 부연했다. 현재 사업 규모 등이 확정된 상황된 만큼 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나머지 시정질문은 홍지선 부시장 및 해당 부서 실-국-소장이 순차적으로 답변했다. 조성대 의장은 시정질문와 답변이 끝난 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한 동료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한 남양주시장 등 공직자께 감사하다"며 “집행부는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이도 조가비광장 개선공사 현장과 월곶 제설 전진기지, 계수로 확장공사 현장을 차례로 들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겨울철 제설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오이도 조가비광장 개선공사 현장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집행부 건설행정과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오이도 축제 일정을 고려해 공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전체 공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인근 종합어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눔주차장 조성' 방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월곶 제설 전진기지에선 '올해 제설 운영 성과와 내년 제설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도로보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2024~2025년도 도로 제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노고를 격려하며, 겨울철 강설과 결빙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권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계수로 확장공사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LH와 집행부 도로시설과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선행 공정(광역상수도 이설공사) 지연으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위원들은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공정은 병행 추진해 조기 개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명범 도시환경위원장은 25일 “도시 변화를 이끌려면 현장에 가서 시민 목소리 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세심한 현장 관리로 시민 삶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의 풍부한 미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일 개막돼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지목을 받아 이번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박준모 의장은 “남도의 정성과 맛이 담긴 음식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우수함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6년도 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하남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20~21일 양일간 의원 7명이 나서 8개 시정질문을 던지며 민선8기 하남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K-스타월드 사업과 동서울변전소 증설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K-스타월드 사업', '무산된 종합운동장 이전', '하남시 재정 건전성 악화',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 실적' 등 민선8기 다양한 시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거창한 계획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우선시하는 행정을 지향하고 과잉 홍보 및 성과주의 행정을 경계하라고 주문했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로서 지방의회를 떠나서는 지방자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하남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0명 의원 모두가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결제 서버 마비로 시민 불편 속출…30분 기다려도 '떡볶이 한 접시' 눈에 띄지 않는 안전요원에 “불안했다" 목소리 잇따라 북구청 “접속 폭주로 추정…안전관리·운영체계 전면 점검하겠다" 지역의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가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난 방문객에 비해 운영·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열기는 쉽게 불편으로 바뀔 수 있다. 대구 북구청이 주최한 '떡볶이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짚어봤다. ◇전국 인파 몰린 '떡볶이 축제'…시스템 장애로 주문 혼선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 iM뱅크 파크(옛 시민운동장)일대에서 열린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이 주말인 25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지역 청년창업 부스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성황을 이뤘지만, 결제 시스템 마비와 안내 인력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잇따랐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 김지현(38·대구 칠성동) 씨는 “떡볶이 한 접시 사려면 30분 넘게 줄을 섰다"며 “결제 앱이 멈춰 현금으로만 받는 부스가 많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판매자는 “서버가 갑자기 끊기면서 결제가 중단됐다. 주최 측도 즉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말 오후 내내 결제 오류가 반복되자 일부 시민들은 구매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안전요원 안 보여 불안했다"…관리 사각지대 지적 인파가 몰린 축제 현장에서 안전요원 부재 문제도 제기됐다. 기자가 행사장을 둘러본 결과, 안내복을 착용한 안전요원을 찾기 어려웠다. 한편에서는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져 울음을 터뜨렸지만 즉시 대응하는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수성구 황금동의 주민 박미경(52) 씨는 “이 정도 인파면 안전요원이 곳곳에 있어야 하는데 거의 안 보였다"며 “사고라도 났다면 대처가 늦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인 관광객 사토 마사히로(32) 씨는 “한국 축제는 열정적이고 음식이 맛있지만, 관리 체계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특히 사람이 많은데 안전요원이 눈에 띄지 않아 불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군데군데 서 있어서 안심된다. 한국도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구청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 중…안전관리 재점검" 축제 관계자는 “안전요원들이 현장 곳곳에 배치돼 있지만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더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지도하겠다"며“시스템 장애도 신고 즉시 복구팀이 출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일시적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 분석 중"이라며 “행사 운영과 안전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민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공공건설사업이 외지 대형업체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민숙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관내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시장마저 외지 업체에 잠식되면 지역 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숙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양시 주요 부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액 약 732억원 중 관내 업체 수주액은 32.4%(약 237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관외 업체는 67.5%(약 494억원)를 수주했다. 특히 관내 업체 우선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총 76건 중 수주한 관내 업체 수는 14건에 불과하다. 김민숙 의원은 "고양시가 법령 준수를 명분으로 사업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책정해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기회를 스스로 제한해 왔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설계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용역의 관내 수주 비율이 용인시(80% 이상), 시흥시(100%)는 압도적으로 높은 데 비해 고양시는 20%대에 불과했다"며 "이로 인해 올해 관내 안전점검 업체 4곳이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민숙 의원은 △대형 공공사업을 나눠 발주해 관내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분할발주 확대' △관내 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자리 마련'을 제안했다. 김민숙 의원은 "관내 업체가 배제된 대규모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사업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집행부가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4일 다산동 웨딩라포엠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내달 5일 소상공인의날을 앞두고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지역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소상공인 등 250여명이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개막식 △개회사 △축사 및 환영사 △유공자 포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2부 순서로 소상공인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소상공인의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의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소상공인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시의원, 도의원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 5차 본회의를 열고 16개 안건을 의결한 뒤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정도 판정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6개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5201억9580만원이다. 양주시의회는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849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경제문화체육국 1개 사업 7500만원, 환경안전국 1개 사업 990만원이다. 그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정도 판정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는 2019년 7월 31년간 유지한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정도를 이원화했다. 맞춤형 심사 체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숫자로만 분류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장애 판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 부족 △서류 중심 심사 한계 △투명성 결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상향조정 사례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의신청으로 상향 조정된 재판정 사례는 4년간 평균 53%나 된다. 이런 판정 오류는 장애정도 판정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해 근간을 흔들고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악순환 고리가 되고 있다. 장애와 활동 지원 서비스 판정은 대부분 진단서와 기능평가 등 서류 검토에 의존해 제도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데도 의학적으로 '중증도 이하'로 분류될 경우 지원이 중단돼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가족은 해체 위험에 내몰리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사자들은 자신의 점수와 판정 근거를 확인할 권리가 없어 판정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 등록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관문"이라며 “판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인력을 확충해 현행 장애정도 판정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절차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82회 임시회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반려동물 정책이 여전히 행정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며 공존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혜영 의원은 반려동물이 이제 시민의 가족이자 동반자로 자리 잡았는데도, 하남시 행정은 여전히 유기동물 보호와 단속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겉으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의 의지와 시각의 변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 반려동물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금 현실화 △공공형 반려동물 돌봄-상담센터 설치 추진 △유기동물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보호기간 연장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구조-입양 시스템 개선이 비로 그것이다. 특히 보호기간이 짧아 보호자와 재회가 어려운 현실과, 외부 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남시 직영 또는 공공협력형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 반려동물 정책은 정체가 아닌 후퇴의 단계에 있다. 행정의 진정성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복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25일 수리했다. 이 전 차권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계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그가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은 더욱 확산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이어졌고, 여야 모두 사퇴를 압박하자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해당 정책 주무부처 차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중도층 민심마저 악화하고 있어 향후 국정운영과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를 주장하며 개혁론자로 분류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험업계에도 녹아들면서 지수형 보험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지표를 토대로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당분간 여행자보험 상품을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형 보험 시장 규모는 2023년 148억달러에서 2032년 392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지수형 보험은 자연재해·항공기 지연을 비롯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전에 합의된 보험금이 손해사정 없이 지급 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가 올 1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에서 이륙하는 국제선 항공편 지연시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시간 지연시 4만원·이후 2시간 마다 2만원씩 추가(최대 10만원)되며, 고객의 탑승권으로 지연시간을 검증한 뒤 보험금이 즉시 지급된다. 국내에서 관련 상품이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커진 보장 수요와 실적 개선을 위한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까닭으로 풀이된다. KB손해보험은 국내 출국 항공기 지연 보상에 지수형 특약을 더했다. 기존에는 항공기가 4시간 이상 지연되면 실제 지출한 금액이 보상 대상이었으나, 2시간 이상 이륙이 늦어지거나 결항시 보험금(최대 1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현대해상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지난달 이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현대해상은 국내 출국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되면 4~10만원을 지급한다. e-티켓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역시 4~10만원을 지급하며, 비행기 탑승 후 활주로 대기 등 기존에 보상이 어려웠던 상황을 보장하는 것도 강점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 뿐 아니라 해외공항 출발·경유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되는 경우에도 식음료·숙박비 등을 최대 50만원(실손형)까지 보상한다. ◇도덕적 해이 우려, 상품 확산 발목 잡아 자연재해 관련 상품이 나오는 것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사정 과정이 없는 특성상 도덕적 해이(모랄 해저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광민 포스텍 교수는 지난 24일 보험연구원 산학세미나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오히려 기존 보험 상품 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천우 코리안리 모델링파트 박사는 “한 지역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피해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 자체가 낮게 책정되면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명예교수는 “유망한 상품이지만, 아직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AI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를 완화하는 만큼) 앞으로 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진보가 있을 영역"이라고 기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