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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2조3000억원 규모

SK텔레콤(SKT)이 올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은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합쳐 인당 총 10만원으로 구성됐다. 티플러스 포인트는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 공연 등 SKT 제휴처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7월 SKT의 핵심 인증 서버(HSS)에 해커가 침투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 SKT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대해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T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은 종결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SKT가 이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안은 강제 효력이 없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 등을 통해 소송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보수 야권, ‘통일교 특검’ 큰 틀 합의…민주당은 “수용 안 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발의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자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일부 입장차를 보였지만 이날 서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인 외부 법률 전문가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 반면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에 여야 모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개혁신당 등 제3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 추천 형태는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단 통일교 특검부터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당초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을 제안했지만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자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당은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작성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해서 서로 교환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자율안 제출 완료 ‘석화 구조개편’ 이번주 분수령

충남 대산에 이어 전남 여수, 울산 등 산업단지에 기반을 둔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 재편안을 마감시한인 올해 연말을 앞두고 정부에 제출하면서 국내 석화산업 구조재편이 큰 고비를 넘겼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석화업계는 이르면 22일 간담회를 열고 3개 산업단지 중심의 석화사업 재편안 내용을 추가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금융 지원의 구체적인 방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담회에 이어 산업통상부와 석화업계는 통합(사업개편) 기업별로 기초유분(업스트림)부터 석화 소재(다운스트림)에 이르는 공급망을 최적화할 방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여수와 울산 석화 산단에서 구조재편을 논의해온 석화사들이 지난 19일 산업통상부에 사업 재편안 제출을 마무리했다. LG화학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행하고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재편 계획안 자료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GS칼텍스와 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를 조정할 사업 재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에틸렌 연산 120만톤 규모의 LG화학 1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을 중단하고 2공장 NCC를 GS칼텍스 공장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GS칼텍스는 90만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NCC를 돌리고 있다. 같은 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합작사인 여천NCC도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 여천NCC의 NCC 공장 3곳 중 하나를 폐쇄하는 방안을 재편안에 담고, 나머지 2곳과 롯데케미칼 공장 한곳 중 하나를 닫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 1~3공장은 각각 연간 약 90만톤, 91만톤, 47만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NCC 규모는 123만톤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의 속도를 못냈던 울산 산단의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쓰오일도 사업재편안의 큰 틀을 잡아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재편 방향을 논의해왔다. 충남 대산에서는 지난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산업 재편안을 마련하고, 채권단이 금융지원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두 회사는 에틸렌을 연간 110만톤 생산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해 HD현대케미칼에 합병하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기존 40%, 60%에서 절반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내 석화산업 재편이 큰 고비를 넘기면서 세부 재편안과 추가 자구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사업 재편에 참여한 석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르면 22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과 석화기업 CEO들은 지난 8월 말에 모여 석화업계 사업 재편 자율협약을 맺은 적이 있다. 이처럼 석화기업들이 자율 구조조정의 데드라인에 앞서 일제히 사업재편안을 내놓으면서 9부 능선을 넘겼지만 사업 재편 완수에 이르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에틸렌 생산능력을 줄인 뒤에는 사업 재편의 최종 목표인 다운스트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짜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던 두 기업의 설비를 연결해 생산을 최적화하고, 생산할 석화 소재와 생산량 등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비를 통합하기 위해 세우는 합작법인(JV)의 운영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울산 산업단지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와 석화산단 내 복잡한 공급망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사업 재편안 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 단지는 에틸렌 생산 능력이 연간 174만톤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에틸렌 연산 180만톤 규모로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가 가동을 시작하면 공급 과잉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에쓰오일은 그동안 샤힌 프로젝트가 원유 정제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공정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석화 경쟁력 방향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에서 SK지오센트릭이나 대한유화의 NCC 중 하나를 끄는 방안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울산단지 3사 간 다운스트림 최적화 방안부터 모색한 다음 NCC 감축을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재편에 참여하는 석화 기업들이 NCC 축소·폐쇄와 JV 설립을 통한 설비 통합을 큰 틀로 잡고 있다"며 “NCC 폐쇄 결단을 내린 석화사가 받을 인센티브와 JV로 얻을 이득이 분명해져야 앞으로도 남은 사업 재편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삼성·LG전자 TV전쟁, 내년 격전장은 ‘마이크로 RGB’

올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에는 새로운 전장에서 맞붙는다. 두 라이벌의 시선이 OLED를 넘어 액정표시장치(LCD) 기반의 '마이크로 RGB TV'로 이동하면서 프리미엄TV 시장의 경쟁구도가 다시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마이크로 RGB는 백라이트에 쓰이는 광원을 초소형화하고, 기존의 백색 광원이 아닌 적색(R)·녹색(G)·청색(B) 개별 광원으로 세분화해 색상 표현력을 한층 끌어올린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 RGB를 LCD TV 기술의 '정점'으로 평가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마이크로 RGB TV를 나란히 배치한다. LG전자는 'LG 마이크로RGB 에보'를 최초 공개하고, 삼성전자도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를 전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신제품 전시를 넘어, 프리미엄 TV 시장의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삼성과 LG는 올해 들어 OLED TV 시장 공략에 집중해 왔다. 중저가 LCD 제품을 앞세운 중국 기업과 달리,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OLED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물량·가격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 경쟁의 무게중심이 마이크로 RGB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TV 브랜드들의 빠른 추격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에 주력하는 사이, 중국 TV 브랜드들은 LCD 기반 초대형 미니 LED 제품을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실제 미니 LED TV 출하량은 OLED를 크게 웃돈다. 시장조사업체 시그마인텔에 따르면 올해 TV용 OLED 출하량은 690만대에 그친 반면, 미니 LED TV 출하량은 13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미니 LED가 OLED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 결과 프리미엄 TV 시장 내 OLED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LG와 삼성이 OLED TV에 주력한 반면, 중국 브랜드들은 초대형 미니 LED 모델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며 프리미엄 시장 내 OLED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미니 LED는 '슈퍼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비중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로 RGB는 OLED와 미니 LED 사이의 '절충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니 LED보다 한층 향상된 화질을 구현하면서도 OLED에 비해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어, 프리미엄 TV 구매를 고민하던 소비자층을 겨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세미나에서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기관 유비리서치의 이충훈 대표는 “마이크로 RGB TV는 궁극적인 LCD로, 가장 진화한 제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도 마이크로 RGB TV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한 바 있다. 용 사장은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25'에서 “내년에는 다양한 크기의 마이크로 RGB TV를 소비자가 '이 정도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수준의 가격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브랜드 역시 RGB 미니 LED TV를 앞세워 국내 업체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하이센스는 올해 116형에 이어 100형 RGB 미니 LED TV를 중국과 유럽 시장에 출시했다. 다만 전략의 결은 다르다. 중국 업체들이 '크기와 가격'을 앞세운 추격 전략을 펴는 반면, 국내 브랜드는 마이크로 LED 소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화질 완성도에서 격차를 벌린다는 구상이다. 소자 크기가 미세해질수록 정교한 색상 구현과 밝기 제어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제품은 마이크로 LED 소자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로 초미세한 반면, 하이센스는 100~50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품질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메모리 반도체 3위 마이크론의 맹추격…삼성전자·SK하이닉스 증산 ‘박차’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슈퍼 사이클을 맞은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증가로 호실적을 거둔 마이크론이 생산능력 확장에 나서자 국내 반도체사들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액이 136억4000만달러(약 2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마이크론은 고성능 AI 칩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연평균 40%씩 성장해 100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론은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빅테크 고객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이크론은 “HBM은 범용 DDR5 대비 웨이퍼 투입량이 3배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클린룸 공간이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산업 수요와 공급 제약으로 인해 시장은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은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 18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마이크론이 수익성이 높은 AI 반도체 시장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용 메모리 시장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증산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메모리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의 추격에 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력 격차를 더욱 키우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화성 등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D램과 낸드플래시 가동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고자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비중도 확대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증산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청주캠퍼스 내 기존 M15 옆에 건설 중인 M15X 클린룸을 조기 완공하고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2024년 1000억달러(약 148조원)였던 D램 시장 규모가 서버 및 HBM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6년 1700억달러(약 251조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및 AI 작업용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라 서버와 HBM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경복대, 남양주 AI-3D프린터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3D프린팅센터는 혁신지원사업단 지원으로 운영한 '3D프린터운용기능사 단기 자격증반(실기과정 대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양주캠퍼스 선덕관 3D프린팅실에서 진행됐으며, 경복대 재학생을 포함한 남양주시민, 지역 건설기술인 등이 참여한 개방형 실무교육 과정으로 운영됐다. 20명 교육생이 참여해 인공지능(AI)-3D프린터 기반 실기 중심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3D프린팅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3D프린팅 실기 시험 대비 이론 △실제 시험 과제 중심 모델링 실습 △출력 및 후처리 전 과정 실습 등 실기 과정 대비에 초점을 둔 이론-실습 병행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델링 실습과 3D프린터 운용 교육을 통해 교육생은 실기 시험에서 요구되는 작업 절차와 장비 운용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했으며, 제조-설계-디지털 제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해당 과정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개인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재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중심 교육 모델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경복대 3D프린팅센터장은 “이번 자격증반은 실기 과정 대비에 특화된 단기 집중 교육으로, AI-DX 흐름에 부합하는 3D프린팅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재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 협력 기반 실무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는 이번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AI-3D프린터-스마트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업체 수요 기반의 3D프린팅 시제품 제작과 기술 연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강화 ‘어깨동무’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위기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호체계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아동 보호와 육성은 지역 모두의 책임인 만큼 탄탄한 사회 기반을 갖추고,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만8850명이다. 작년 아동학대 신고는 587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32건으로 2023년보다 10%(60건) 가량 증가했다. 이는 고양시가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 및 모니터링 강화로 은폐-잠재된 학대 의심 사례까지 적극 발굴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양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전담 조직 중심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의사,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하고 보호 조치를 심의한다. 올해는 총 6회 위원회를 열어 보호 조치 결정 5건, 보호 연장 15건, 보호 종료 12건 등을 결정했다. 피해 아동을 위해 그룹홈(공동생활가정) 5곳,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1곳, 아동양육시설 1곳, 가정위탁 84세대 등 보호시설이 마련돼 있다. 또한 보호 종료 조치가 내려진 아동에 대해선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안전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고양시는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매달 열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물론 병원, 교육청 등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10월 열린 회의에선 기관별 서비스 자원 변동 내역을 공유하고,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효과적 접근 방법을 논의했다. 이달에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관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필수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수당 미신청, 장기 결석 등 44가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찾아낸다. 고양시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올해 지난 3분기까지 1383명을 발굴했으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에 들러 전반적인 양육 환경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4명을 복지 급여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연계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적장애가 있던 한 아동은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과 함께 기초학습, 문화체험 등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어머니 부재와 자살 충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동은 꾸준한 관리와 심리치료를 거쳐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절한 보호 조치와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킨텍스 제1전시장 로비에선 유관기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펼쳐졌다. 이번 캠페인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관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방지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고양시 아동보호팀을 비롯해 고양경찰서, 일산동-서부경찰서, 고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아동학대 관련 퀴즈-다트 게임 등을 진행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신고법 등을 설명했고,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법을 홍보했다. 또한 9월26일 원당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유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도 실시했다. 아동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양경찰서, 고양교육지원청, 원당초등학교,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한데 모여 유괴 예방 안전수칙을 알리고 안내 홍보물 배포에 집중했다. 고양시는 아동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변 이웃의 지속적인 관심 촉구는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등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K-바이오헬스, 내년 수출 300억불 돌파 전망…“미국·유럽서 입지 강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액이 내년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규모가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2025년 동향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전망치는 올해 대비 9.0% 증가한 304억달러(약 44조9200억원)로 제시됐다. 이 전망치는 진흥원이 관세청 수출입 통관 자료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등을 종합·가공해 도출됐다. 진흥원에 따르면, 내년 국내 바이오헬스업계의 수출 성장은 의약품과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권을 위주로 형성된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미국·유럽 시장내 우리 바이오헬스업계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 가운데 내년 의약품산업 수출 전망치는 117억달러(17조3000억원)로, 올해 잠정 집계액(105억달러) 대비 10.5% 성장이 점쳐졌다. 이는 유럽·미국 등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국산 바이오의약품 수요와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역량이 확대된 것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셀트리온은 올 상반기 기준 유럽 시장에서 자사 주력 바이오시밀러 3종(램시마·유플라이마·베그젤마)이 처방률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스테키마·코이볼마)에 대한 제형 다변화에 나서는 등 유럽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피즈텍)로 유럽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골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엑스브릭 직판에 나서는 등 유럽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CDMO 역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캐파(생산용량) 확장에 나서고 있는 만큼, 확대된 수주·생산량을 토대로 의약품산업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4월 인천 송도 5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글로벌 최대 수준인 78만4000ℓ까지 생산역량을 끌어올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2년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5~8공장)를 완공한다는 목표로 총 132만4000ℓ까지 케파 확대를 추진 중이다.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에스티팜은 지난 9월 경기도 소재 '제2올리고동' 준공으로 CDMO 역량 확대에 나섰고, 미국 뉴욕 소재 공장을 인수해 가동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내년말~2027년께 제1공장 공사를 마치며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해 미국 내 중국 바이오기업 퇴출도 현실화하면서 국내 CDMO 업계의 반사이익도 본격 창출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해외 품목허가 확대와 신흥 시장 내 공급망 다변화 시도 역시 내년 의약품산업의 핵심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 가운데 화장품업계도 내년 9.9% 규모의 수출액 증가율로 총 125억달러(18조5000억원) 가량의 수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뷰티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온·오프라인 접근성 향상으로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글로벌 Z세대 소비층 중심의 K-뷰티 경험이 확산되고 온라인 기반 소비도 강화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신흥시장 진출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산업에선 4.5% 성장률로 62억달러(9조2000억원)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고령화·만성질환에 따른 진단기기 수요 확대로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방사선 촬영기기 수출이 증가하고, K-뷰티 확산에 힘입어 의료용 레이저기기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추측됐다. 이병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내년 바이오헬스 수출은 화장품 산업의 시장 다변화,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의약품 산업의 견조한 성장,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2024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 평가'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한다. 구리시는 2024회계연도 기준, 기금 운용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기관 표창과 함께 400만원 포상금을 확보했다. 특히 구리시는 △기금 집행률 100% 달성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삭감 목표 대비 103.5% 초과 달성 등 정량적 지표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유입 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명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최적화된 시설 운영 모델을 제시하며 한강 수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했다. 최성미 하수과장은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하수도 운영 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다시 한번 구리시 하수행정 역량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작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와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 평가 우수기관으로 다시 한번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와부-조안-금곡-다산 소재 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19일 금곡동 한 카페에서 개최했다. 학부모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는 권역별-학교급별로 순회하며 학부모 간 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공유를 위한 자리다. 올해 열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는 16개 중-고교 학부모회원 40여명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아카데미는 남양주시 교육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미래교육 특강: '고교학점제 시대 진로-진학 준비 방향' △자녀 교육 공감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남양주시와 학부모는 이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나누고 다양한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공동체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자녀 교육 공감 토크에서 “가정 변화는 거창한 교육이 아닌 부모의 사소한 눈빛과 몸짓에서 시작된다"며 “학업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맞으며 소통의 물꼬를 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부모가 교육정책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남양주시가 학부모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년에도 학부모와 교육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역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제38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양주시는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관광도시로 비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가는 토대 역시 마련됐다. 양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연계-활용해 △시민 문화복지 증진 △관광 콘텐츠 개발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양주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문화관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와 민간 협력 사업 추진, 기부금 확보 등 다양한 외부재원을 적극 발굴-유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정부의 관광 분야 공모사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주문화관광재단이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전문조직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에 투입되는 양주시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확보된 외부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양주시는 향후 출연금 동의를 비롯해 △임원 구성 △정관 및 제규정 마련 △창립총회 등 내년 상반기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21일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문화관광 정책을 양주시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재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단 출범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단체-기관-대학 등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양주시에 공식 의견을 전달했으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양주시지회는 1만186명의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양주문화관광재단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심의기구인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19일 시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올해 초 포천시는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10년 단위 중장기 전략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은 주거-산업-축산-관광-에너지 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입지하면서 공간 이용 비효율성과 주민생활 불편, 환경문제 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촌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계획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간 재편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업-축산-도시계획-환경-농촌개발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기관 관계자, 포천시의원 등이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양성이 농업정책과장은 21일 “포천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협의체가 바로 농촌공간정책심의회"라며 “계획적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농촌 경쟁력을 높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과 위촉식을 계기로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농 복합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하남시의회 예산 증액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위기를 차단했다. 이로써 1조 450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488억원, 기타 특별회계 2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697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338억원(3.35%) 증가한 금액이다. 복지-교육 분야는 어린이회관 건립 20억원을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1인당 17만원) 75억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1인당 10만원) 3억 원 △고등학교 석식 지원 1억원 등을 반영했다. 교통-경제 분야에는 △감일-미사-위례지구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24억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원 83억원 △노인 교통비 지원(1인당 16만원) 18억원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실시설계용역 3300만원 △수산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8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보건-환경 분야는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96억원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6억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59억원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 1억원 △이성산성문화제 2억원 △하남뮤직페스티벌 1.5억원 △출산장려금 15억원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으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도입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하남시가 하남시의회 예산 증액안에 대해 계속 '부동의'할 경우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내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준예산 체제가 되면 생계급여 등 필수 법정 경비 외에 각종 복지사업이나 민생 재량 사업비 집행이 전면 중단돼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하남시는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미확보됐으며, 도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나 지속 노력 중이다. 하남시는 민생 타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2월경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전제로 하남시의회 증액안에 '조건부 동의'를 선택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국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복지,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준예산 우려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을 실현하는 데 이번 예산이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에너지 절감’ 민간 그린리모델링…“인센티브가 관건”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다만 그동안 개별 주택 '호(戶) 단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세제 등 금융 혜택을 확대하고, 수직 증축 등 일반 리모델링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80억원과 민간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30억원 등 총 110억원을 반영했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 건축물에는 공사 관련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최대 연 4%이며, 저소득층에는 최대 5%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창호 교체 위주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간 그린 리모델링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 건물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지원 실적 역시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승인 건수는 2014년 352건에서 2017년 8551건, 2020년 1만2005건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8381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민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한 배경에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건물 부문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데다, 국내 건축물의 96%가 민간 건축물인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 없이는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재의 이자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대비 금전적 이득이 적은 만큼, 개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이에 따라 공사비 보조금 지급, 저리 융자 확대, 세제 혜택, 건축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유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직 증축 등 최근 많이 추진하는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그린 리모델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부족으로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다소 침체된 상황"이라며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일부 기능을 강화하는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간 의견 차이도 커지는 상황에서 단지 전체를 대수선하는 전면 리모델링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리모델링 중심으로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나 제도적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멸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 체계도 다르게 적용된다"며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의 세제 불리함과 엄격한 안전성 기준이 시장 확대의 장애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아파트 평면 개선을 위해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수요가 있지만, 내력벽 철거 제한 등 구조 규제가 엄격해 한계가 있다"며 “인허가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지원은 증축이나 일반 인테리어와 함께 적용하지 않는 철저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한정돼 있었다"며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여러 한계를 보완해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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