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고가로 수입된 카타르와 오만산 LNG 물량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LNG 수입단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 수입자인 가스공사는 고질적인 부실 재무상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요금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연 490만톤씩 수입된 카타르산 LNG 물량이 지난해 종료됐다. 또한 2000년부터 연 410만톤씩 수입된 오만 물량도 지난해 종료됐다. 두 물량은 우리나라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오르게 만든 대표적인 고가 물량이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LNG 수입국적별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호주 1140만톤, 71억5834만달러 △카타르 888만톤, 66억1981만달러 △말레이시아 613만톤, 33억8377만달러 △미국 564만톤, 30억9213만달러 △오만 473만톤, 34억6693만달러이다. 이를 토대로 톤(t)당 수입단가를 계산해보면 △카타르 745달러 △오만 733달러 △호주 628달러 △말레이시아 552달러 △미국 548달러로, 카타르와 오만이 가장 비쌌다. 하지만 올해 1월 단가는 △오만 689달러 △카타르 645달러 △호주 600달러 △말레이시아 547달러 △미국 499달러이다. 여전히 카타르와 오만 물량이 비싸긴 하지만 호주 물량과 격차가 현저히 줄었다. 우리나라가 LNG 물량을 비싸게 수입하고 있는지는 인근의 일본, 중국, 대만의 수입단가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수입량 등 환경이 가장 비슷한 일본과의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기구(JOGMEC, 조그멕)는 매월 동북아 4개국의 LNG 수입단가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조그멕 자료에 따른 최근 4개월 간 MMBtu당 수입단가를 보면 △지난해 10월 한국 12.42달러, 일본 12.06달러, 중국 11.44달러, 대만 11.52달러 △11월 한국 12.48달러, 일본 12.07달러, 중국 11.14달러, 대만 11.31달러 △지난해 12월 한국 12.22달러, 일본 11.97달러, 중국 11.39달러, 대만 11.62달러로 한국이 가장 비쌌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일본 12.31달러, 한국 11.67달러, 대만 11.22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저렴해졌다. 중국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다. 아직 한 달간의 통계이지만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3월 한국가스연맹 정기총회에서 기자와 만나 “비싼 LNG 장기물량 계약이 곧 종료된다. 이에 따라 도입단가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LNG 수입단가가 내려가면 가스공사로서는 도입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부채율 420%(총부채 45조원)의 부실 재무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전기요금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가장 비싼 발전원의 발전단가(SMP)로 결정되는데, 대부분이 LNG 발전이다. LNG 발전단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 가스 요금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고가 물량이 해소된 만큼, LNG 수입업자들은 저가 물량을 수입해 국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태양광 설비의 부품교체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처럼 취급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으라 하니 납득가지 않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20년 가까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던 최 모씨는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의 구형 모듈과 구조물을 신형으로 바꾸는 '리파워링'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규정하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혔다. 최 씨에 따르면 해남군에서는 마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를 해당 부지에 처음 설치할 때도 주민동의를 받느라 고생했는데 부품 교체를 한다고 또 주민동의를 받으라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노후된 부품을 교체해 발전효율을 높이는 '리파워링' 작업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호남지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태양광 사업에 친화적으로 알려진 호남지역에서도 주민들 민원을 못 이겨 사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구역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 혹은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들로부터 태양광 빛반사, 전자파, 풍력발전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받자 2016년부터 이격거래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총 13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리파워링을 한다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높이 5m 미만 태양광 사업에 대한 리파워링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축법 시행령 118조 제1항 및 11호에서는 높이 5m를 넘는 태양광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 시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규정,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높이 5m가 넘지 않는 태양광은 축조 시 신고해야 할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 업계는 법제처에 민원을 넣어 지난해 6월 이같은 법령해석을 받았다. 업계는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높이 5m 미만 태양광 설비는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리파워링을 유지관리로 보도록 법제처와 공통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지난해 1월 요청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높이 5m 미만 태양광 설비의 리파워링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만 해주면 지자체에서 국토부 해석을 따라올 것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리파워링 사업은 부지 확장 없이 설비용량을 3~4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20년 동안 태양광 셀의 효율이 2배 가까이 향상한 덕분이다. 새로운 토지 없이도 태양광 설비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정부의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에도 쏠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참여한 태양광 사업을 리파워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진입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FIT는 RPS 이전에 시행되던 제도로, 구형 태양광 사업을 리파워링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태협은 태양광 리파워링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태양광 리파워링은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며 “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다면 사업자들이 리파워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 승인이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승인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첫 건이 승인될 경우 줄신청이 발생해 한전의 재무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최대한 심의를 늦추려고 하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력직접거래는 엄연히 법에 명시된 전기 소비자의 권한이란 점에서 정부가 무작정 연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전기위원회의 심의에서 석유화학기업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허가 신청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안건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산업부는 전력직접거래를 '전력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 내부 기조 변화와 전문가들의 우려 제기로 해당 건을 재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시장의 안정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SK어드밴스드는 석유화학 업황 악화와 한국전력의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겠다는 전력직접거래를 산업부에 신청했다. 전기사업법 32조에서는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시장 경쟁 촉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다만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지 오래 돼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1월 20일 전력거래소 긴급규칙개정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1월 24일 전기위원회 심의 안건에 상정됐으나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어 열린 2월 28일 전기위원회에서는 아예 안건에서 제외되며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당초 이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왔으나 한국전력의 재무상황과 전력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있는 제도를 활용해 경영 상태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전과 일부 전문가들은 전력직접거래가 확대될 경우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왔다. 올해도 추가적인 요금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적자 누적과 국제 연료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석유화학·철강·반도체·시멘트 업종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한전 전력을 이용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제조 대기업들은 생산시설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자체 발전소, 혹은 구역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직접거래 안건이 다음 전기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력직접거래 제도의 도입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중요한 축으로 꼽혀왔던 만큼, 향후 산업부의 결정이 업계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기업들의 비용 절감 전략 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한전의 재무 문제와 전력시장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병존하는 만큼, 정책적 균형점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 가스 등 필수에너지 사용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찌감치 에너지 산업이 대부분 자유화, 민영화된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필수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형상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이 '유럽 에너지시장 변화와 에너지요금 영향'을 주제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7일 기준 미국의 헨리허브(HH)가격, 동아시아 현물(JKM)가격, 유럽의 천연가스(NBP) 가격은 각각 mmbtu(영국백만열량단위)당 9.3달러, 22.2달러, 17.4달러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2.7%, 100.6%, 89.6% 상승한 가격이다. 또한 2년 전인 2020년 6월 8일과 비교하면 HH, JKM, NBP가격이 각각 419.5%, 980.5%, 850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료비 폭등에도 당시 에너지 위기를 더욱 극심하게 겪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의 2022년 10월 소매가스가격은 각각 kWh(킬로와트아워)당 각각 19.9센트유로, 13.4센트유로, 11.0센트유로로 에너지 위기 전인 2020년 10월 대비 각각 3.3배, 2.1배, 2.6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소매가스가격은 2.7배 상승했다. 소매전기요금도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1.9배가 상승했다. 원료비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매가격과의 차이(갭)는 정부에서 지원했다. 브뤼겔 연구소가 유럽 각국의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독일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142억7500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 중 917억 유로를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에 지원했다. 같은 기간 영국은 1033억2000만 유로를, 프랑스는 879억 유로를 각각 가계지원했다. 유럽의 가계지원은 대체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돼 약 70~90%의 지원액이 보편적으로 지급됐다.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에 총 7580억 유로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규모 재원마련에 활용된 방안은 횡재세 도입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라는 분석이다. 일본도 유럽과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대책으로 2023년 1월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보조금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각 가정의 전기·가스 요금을 18% 억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같은 목표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전기요금 경감에 2조4870억엔,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6203억엔의 예산을 배정하고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2024년 11월부터 중단했던 전기·가스 요금 경감은 올해 초에 재개했다. 우리나라 사정은 유럽, 일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가격 또한 상승했지만, 적절한 원가반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스 공급사인 한국가스공사는 수조원에 미수금을 떠 안게 됐다. 현재 국내 민수용 도시가스 공급 부문에서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 증가해 2024년 9월 기준 약 14조원에 이르렀다. 국제에너지가격 인상분만큼 국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쌓여있는 형국이다.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수금 중 특히 가정용 가스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사회적 적자로 규정하고, 그 상당 부분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유럽과 일본의 경험을 검토하면, 에너지 위기 시 정부의 지출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유럽 각국은 전력과 가스 산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및 가계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일본도 대부분의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된 상황에서 가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실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에너지 위기의 비용 부담을 전담하고 정부는 아주 제한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은 에너지 부문에 필수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그로 인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국내와 국외 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외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해 그 감축분을 우리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국내 감축에는 한계가 있어 국외 감축분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가 쓰레기섬이었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전환한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참여하는 양국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늦추어 모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며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환경 난제 해결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사례로 난지도 생태공원을 소개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섬지역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이 단순방식으로 매립되면서 이후 메탄가스, 침출수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난지도의 대대적인 환경정화에 나서 현재는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울지역의 대표적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글로벌 최대의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감축 협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오늘 세미나가 각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파리협정 제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과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협력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계획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이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한국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정원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전략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환경 건전성 기준안을 소개했다. 하 실장은 과거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일부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국제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건전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감축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협력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총 9개의 기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성, 실제성, 공동의 혜택, 순 피해 방지, 누출 방지, 이중 계산 방지, 연속성, 검증 가능성, 추적 가능성이 핵심 요소로, 이를 국제 감축 사업과 시범 사업에 적용하여 환경 건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체결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MOU에 이은 후속 협력으로 양국 간 환경 분야 협력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감축분으로 3750만톤CO2eq를 설정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 규모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 55개 업체가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기차 충전업체는 다음달 초에 발표된다. 올해 지원업체 수가 비교적 적어 경쟁은 덜 치열해 보이나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져 선정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6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3757억원 △안전성 강화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사업 2430억원 등 총 618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증가했다. 100킬로와트(kW) 급속충전기의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 2022년 2000만원에서 올해 2600만원으로 올랐다. 7kW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같은 기간 1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급속은 지난 14일, 완속은 지난 19일 모집을 마감했다. 환경부는 사업자 모집 결과를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55개 업체가 급속과 완속 사업을 신청했다. 다음달 초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급속충전사업자 28개, 완속충전사업자 40개 등 총 68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선정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줄게 됐다. 최근 전기차 캐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충전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청 사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사업자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진 점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다음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에 공동이용로밍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충전기 업체가 회원카드 발급 시 해당 카드로 다른 충전사업자의 충전기에서 충전을 허용하는 지도 보는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CCTV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신청업체가 적은편인 것 같으나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감안하면 지원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영세한 전기차 충전업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해 사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다만,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 추가로 열려 충전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또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에는 지역별 브랜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별 브랜드사업이란 카페 등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충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수온 상승 영향으로 올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3월과 4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월에는 동해안에 기상가뭄 가능성이 있다. 26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3~4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확률이 40%, 5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북태평양,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강수량은 3월에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예측됐으며, 4월과 5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3월은 남인도양과 북태평양의 고수온 영향으로 습윤한 남풍기류가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4~5월은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는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4월은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5월 역시 동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유럽 지역의 적은 눈덮임이 영향을 미칠 경우 강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 3.4)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3℃ 낮은 상태이며, 전망 기간(3~5월) 동안 약한 라니냐 경향이 지속되거나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도 분석됐다. 3월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평년(1.9~3.5일)과 비슷할 확률이 50%이며,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평년(2.3~3.5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측됐다. 기상가뭄 전망도 함께 발표됐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495.6mm)은 평년(444.9mm)의 110.8% 수준으로, 현재 기상가뭄은 없는 상태다. 3월과 5월에는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4월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도(℃)로 관측을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동안(2001~2020) 평균 수온에 비해 0.6℃나 높은 수치였다. 이 같은 높은 수온은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지구 기후보고서에서 2023년이 근대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을 기록했으며, 특히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 북극 해빙, 북극진동 등 기후 감시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성이 커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권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SMR 개발과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SMR은 미래 먹거리"라며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개최됐던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올해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1명 등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매년 포럼을 개최하며, 국내외 SMR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향후 계획에 대해 정치권과 원자력산업계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원욱, 김영식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포럼은 사실상 해체됐다. 22대 국회에서 포럼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산업협회도 지난해 말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계엄사태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8년까지 SMR을 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은 진통 끝에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내년과 내후년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통과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국내에 0.7GW규모의 SMR 실증 1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SMR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원전 대비 건설비가 적고 폐기물 발생이나 용수 사용량도 적으며 안전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관심이 높다. 이 때문에 SMR은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SMR 관련 국가적인 계획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앞서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좋은 것도 아니며, 혁신 기술을 포용할 규제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어진 기간과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SMR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제도 마련, 정부의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탄소중립 실현, 국가 신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업단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목표한 시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NEA는 2035년 전 세계 SMR 설비규모가 2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세덴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2032년까지 연평균 3%씩 성장해 시장규모가 약 80억 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SMR이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각국의 SMR 기술개발 경쟁은 활발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소형 원전 70여 종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소형 원전 개발이 가장 치열하다. 미국은 2030년까지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소규모 지역 및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도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이 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MR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실증로를 건설 중이며, 러시아는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활용할 예정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회 SMR포럼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이 SMR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MR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치권은 SM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MR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더함, (사)다시입다 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 '의류 산업과 의류 재고의 문제점'으로 발표한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선박 교통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전 세계 폐수의 20%에 달하며, 빨래 과정에서 합성 섬유가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류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류의 약 30%가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판매 의류 재고량이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업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소각과 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회계상 손실 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며 “재고 폐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과 순환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외국의 법제화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미판매 제품을 기부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2020년 '낭비 방지법'을 통과시켜 2023년부터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제품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역시 2022년 순환 경제법을 통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기부 및 재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했고 2025년부터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2018년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의 대규모 의류 소각 사건 이후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촉진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EU는 2026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류 및 신발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은 매년 폐기된 의류 수량과 이유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의 사례도 소개하며 “독일은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기업이 재고 폐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벨기에는 기부 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폐기보다는 기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국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 전반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소각 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광현 파타고니아 부장은 기업들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하며 “파타고니아는 매해 한정 수량만 생산하고, 3년 이상의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재고 예측 시스템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해 소각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각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고 기부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건국대 겸임교수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업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 “EPR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판매 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도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한국패션협회 상무이사는 “패션 업계도 환경 보호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법안 마련 전에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재고 의류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환경부는 재고 의류 처리 방식과 EP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패션 기업의 88%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재활용 기술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광업계가 지속성장을 도모한다. 자원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광업계는 인력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광업계는 광산 안전 확보와 외국인 고용 규정 완화 등을 추진해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한국광업협회는 25일 서울 종로 아미드호텔에서 제7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광업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올해 광업협회 업무 추진 계획으로 △광산 안전시스템 구축 △ 갱내 개발광산 채굴 회수율 증대 △광업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광산 안전 협의회 운영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규정 완화 등을 꼽았다. 광산 안전을 위해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센서 도입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를 참여기관으로 광산 안전 협의회를 구성한다. 광산 안전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 광산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업협회는 광업 특성을 고려해 광종별 외국인 고용허가 생산량 기준을 마련하고 광업 및 제조업인 업체의 고용보험 주업종이 제조업이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급사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광업계가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광업계 인력들이 곧 퇴직을 맞이할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업계 평균 연령은 53.5세이고 총 근로자 수는 1만361명이다. 광업협회는 광업계 적정 고용 인원을 2만5000명으로 보고 있다. 또한, 12월 23일인 광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의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 의원이 광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상반기 내 광산 안전 기술기준을 개정, 재채굴 방안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과제 용역은 올해 3월 내에 완료한다. 이날 광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한창희 신임회장은 “광업계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