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과 '민감국가' 지정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이후 약 3주 만으로,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제 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안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보안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에너지부와 협의해 최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아 원자력, 소형모듈원전(SMR), 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며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민감국가' 지정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가 중동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국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2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 15곳을 '더티 15(Dirty 15)'라고 지칭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이 이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산업계가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논의된다. 안 장관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알래스카 사업을 검토 중이며, 이번 출장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고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미국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관세 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사실상 없는 상황이지만, 비관세 장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우리 산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GS파워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GS파워(사장 유재영)는 최근 부천열병합발전소에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와 '안전문화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GS파워는 사업장과 발주 현장의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와 위험성 평가 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GS파워는 ▲공사 발주 시 우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 선정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보건 문화확산 ▲ 협력업체 안전보건지원체계구축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GS파워는 A등급 이상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기술지도 실시, Safety inspector 제도 시행,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일 GS파워 부천발전부문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약기관 및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이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달리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길에 삼성이 역량을 쏟아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이에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사피'를 끌고 왔다"며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위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이 회장 면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예정된 조기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친기업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담론을 강조하며 경쟁성장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찾아 “우리도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지난 5일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수장을 국회로 초청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선 기업인과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카드배송 관련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조정했음에도 사기범들이 정식 카드사 명칭을 사용하며 접근하는 탓에 고액 피해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권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능화된 방식의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카드사가 운영 중인 채널을 총동원해 알린다는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카드배송원이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칭범이 제시하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면 카드사 직원 사칭범과 연결되고, 원격제어앱과 악성앱 설치를 통한 휴대폰 장악, 사기범의 협박·기망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고객센터 연락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별 공식 연락처를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연락처 확인이 어려우면 사용 중인 카드 플레이트 뒷면의 연락처를 활용하면 된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카드사 종류에 관계 없이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문자메세지의 기업로고(CI)나 안심마크 및 카카오 알림톡의 인증표시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대부분 카드사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는 CI나 안심마크가 적용(안드로이드폰)됐고, 알림톡에는 카카오 인증 표시가 적용(전 기종)됐다. 반면 사칭범은 CI나 안심마크가 적용되지 않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 카드사가 휴대폰 원격제어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URL 링크를 통한 앱 설치 뿐 아니라 공식 앱스토어를 통한 원격제어앱 설치도 모두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협회는 라디오 공익 광고를 실시하고, 각 카드사는 고객센터 통화 대기시 ARS 멘트로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60대 이상 고령층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알림톡과 문자메세지로 유의사항을 발송하고, 카드사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등에서도 팝업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배송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경찰청·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력도 강화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배송을 연락 받은 경우 사칭범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절대 연락하지 말고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무분별한 대형화를 제한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인수합병(M&A)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최근 업황 악화 등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이 필요하나 대주주 여력 부족으로 증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M&A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7월 M&A 인가기준을 완화해 비수도권 및 부실(우려) 저축은행 등에 대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했으나 이에 따른 M&A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당국은 M&A 기준상 예외 적용되는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페퍼저축은행은 가까스로 조치를 유예받으며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저축은행 M&A유인을 제고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기존 부실 PF 정리를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를 조성·운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부실PF 매입 수요 보완 등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따져보기로 했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며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강화를 위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당국은 이번 방안에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최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확대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2단계 방안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가 7.9%p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74만명 중 미취업자 44만5000명(60.1%)의 47.5%가 1년 이내에 취업했다.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58.9%) 그 뒤를 이어 산업기사 등급(56.2%), 서비스 분야(47.3%), 기능사 등급(44.1%) 순이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순이다. 미취업자 기준으로 취득인원이 1000명 초과한 자격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로 나타났다. 취득인원 1000명 이하 200명 초과인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79.4%)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76.9%)의 취업률이 높았다. 취득인원이 200명 이하인 종목 중에서는 승강기기사(82.1%) 및 생산자동화산업기사(81.1%)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종규모에 따라 취업 경쟁력이 높은 자격 또한 달리 나타났다. 1000명을 초과한 미취업자가 취득한 자격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에 따라 취업률이 높은 자격 또한 차이가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선택헤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국가기술자격이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 취득자의 취업률이 높은 자격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0%),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순이었다. 여성은 웹디자인기능사(57.8%), 컴퓨터활용능력2급(53.3%), 직업상담사2급(51.5%) 자격의 취업률이 높았다. 연령별·성별 분석결과 집단별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이 달라 개별 특성에 맞는 취업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기업 10개 중 6개만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가 얼어붙고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에 기업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동 조사에서 '신규채용 여부 미정'이라는 답은 22.4%, '계획 없음'은 16.8% 나왔다. '계획 있음' 응답률은 2022년 82%, 2023년 69.8%, 작년 66.8% 등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신규채용 실시 예정 기업들의 올해 채용 계획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다'는 답변이 50.7%였다. '작년보다 확대한다'는 대답은 13.8%에 그쳤다. 방식은 '수시채용만 실시한다'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았다.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한다'는 답은 22.6%, '정기공채만 실시한다'는 6.6%였다. 신규채용 집중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 없이 인력 수요 발생 시'라는 의견이 85.8%로 가장 많았다.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1.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심화, 미국발 관세전쟁 우려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채용시장은 작년보다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채용할 때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은 일경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KT 손자회사 이니텍의 M&A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와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하려던 상황이 확인됐다. 차입매수(이하 LBO)다. LBO가 일각에서 MBK의 기습 회생신청의 원인으로 지목할 정도로 공격적인 M&A 방식이다 보니 이니텍 M&A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이몬제이앤컴퍼니(이하 사이몬)는 이니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LS증권을 통해 400억 원의 인수금융 조달을 시도했다. 다만, LS증권은 검토만 했을 뿐 실제로 금융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LS증권 관계자는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사이몬 측은 “LS증권에서 투자확약서(LOC)는 받았으나 현 상황이 소란스러워 LS에서 인수금융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M&A에서 인수금융은 자연스러운 자금 조달 기법이다. 다만, 사이몬 측이 이니텍의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자금 조달을 할 계획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다. 소위 LBO라고 하는 인수 기법이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이니텍)의 자산이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이다. 만약 차입비율이 매우 높거나, 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공격적인 인수기법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일 기습 회생 신청을 한 MBK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다. 지난 2015년 아시아 1위 사모펀드운용사(PEF)인 MBK파트너스는 총 7조 2000억 원의 홈플러스 인수자금 중 약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는 홈플러스의 체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됐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MBK 인수 직후인 2016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홈플러스가 지출한 이자비용 합계는 총 2조 9329억 원, 같은 기간 홈플러스 영업이익은 총 4713억 원이었다. 결국 벌어들인 돈보다 빚으로 인한 이자가 2조 5000억 원 가량이나 더 많았고 이를 갚기 위해 기존 점포 등 자산을 팔아야 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홈플러스 사태의 주요 원인 4가지 중 하나로 과도한 차입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LBO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는 자기 돈을 적게 쓰고 홈플러스가 자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결과적으로 홈플러스와 직원들이 빚과 이자를 떠안는 구조"라며 “(LBO는) 사기에 가까운 기법"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도 차입매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처럼 기업을 인수한 후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영하는 방식은 결국 기업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차입매수 방식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니텍 노조 측도 유사한 입장이다. 지난 18일 오후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매각계약금 조달과정에서부터 자금력 부족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인수에 참가한 사모펀드와 투자파트너 간 갈등이 확인됐음에도 KT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KT가 오직 돈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자금출처나 경영계획, 경영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투기자본에 건실한 기업을 팔아먹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M&A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건 KT에서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MBK의 차입매수 방식이 전국민적으로 관심받는 상황에서 이니텍 인수주체가 어떻게 자금 조달해 매각주체인 KT와 노조를 안심시킬지 여부도 딜 클로징의 주요 포인트로 부상 중"이라고 분석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외환 재원을 반사회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는 성실납세 하는 대부분 성실 기업에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자의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어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가 늘고 있다.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고,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 업체는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하였다.이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폐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였다.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고, 가상자산, 해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눈을 피해 왔다.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도 있었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 또는 저가로, 국외로 이전된 핵심 자산은 기술·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 비용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여 국내 기업은 손실을 보았다. 해외로 탈세한 기업주는 조세회피처로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여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은닉 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국내로 유입하여 국내 재산을 구입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탈세 방지는 물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다. 박영범

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을 설립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토브페이는 게임 플랫폼 스토브(STOVE)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스토브캐시' 등을 발행·관리하고, 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결제 수단 관련 업무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두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캐시·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선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선불업 등록을 위해선 △재무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장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토브페이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스마일게이트는 법인 설립을 통해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을 보유하게 됐고, 이용자들은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스토브 플랫폼의 결제 관련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신청도 검토 중이다. 송민철 스토브페이 대표는 “스토브 플랫폼 이용자와 입점사 모두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스토브페이 특화 영역을 개발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