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및 관리 실수로 인해 실시된 재시험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 재시험은 총 66건으로,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이 실시됐다. 2024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은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중학교에서도 4건의 재시험이 있었다. 특히 인쇄 오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가 4건이나 발생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시험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라며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지난해 동기 대비 9억 증가…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3000여 건, 13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3000대로, 지난해 대비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 약 5만 4천본 수국의 향연…27~29일까지 '풀꽃 시인' 나태주 공연 등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 열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유구花원,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중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구색동수국정원은 유구천을 따라 조성된 총 4만3000㎡의 자연 정원이다. 올해는 앤드리스썸머, 핑크아나벨 등 38가지 품종, 약 5만4000본의 수국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인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연계 행사가 마련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축제 첫날인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가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여름밤을 감미로운 노래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어 29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는 '풀꽃 시인'으로 널리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식의 시 노래 공연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이 펼쳐진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무대와 관객과의 따뜻한 교감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포크송, 국악, 재즈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연일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올해는 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서 '수국 단밤 포차'를 운영해 맛있는 먹거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야간 체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야간 정원 관람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곳곳에는 빛 장식이 설치되어 '유구색동달빛정원'이 연출된다. 형형색색의 수국과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감각적인 사진 촬영 구역도 마련되는 만큼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는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정성과 자부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많은 분들이 유구를 찾아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는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도시에서 완결하는 시스템"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적인 목표인 국정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부 단위 기관은 함께 모여 업무 협력 및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정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수부의 역할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최 시장은 이러한 업무 역시 부 단위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할 때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건설과 개척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며, 부산이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야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국정 과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최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최 시장은 북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별도로 만들었듯이, 북핵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의 목표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수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만 신청·지정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컨대, 특정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해당 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또한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투자 주체의 명확성'과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 제시' 등 특구 내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도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요건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이 포함된다. elegance44@ekn.kr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지난 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달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세계적 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전면 무효화 그리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바로 트럼프는 29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여 CIT 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상태다.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미·중이 만나 관세회담을 한 후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원상복귀 시켰고 90일 간의 유예 기간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자 트럼프는 격노했고 지난 6일 극적으로 시진핑과의 전화 회담이 성사되어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번 회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의 예측대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관세 문제보다는 미국은 중국에게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성향을 알고 있어 관세가 궁극적으로 10%로 수렴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각국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가지수는 물론 미국의 S&p 지수는 6000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관세 카드 패가 읽혀면서 중국에게 관세 문제보다 희토류 공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에서 보듯이 측근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감세 재원을 만들기 위한 관세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협정이 코너로 몰리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과연 몇 개국과 타결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가 예상한 관세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로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된다면 10년간 거의 4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마저 안아야 한다. 사법부도 그 어느 나라도 그의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올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본도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며 중일 관계 개선에 눈에 띄게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리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고 지난 1월에는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간사장이 12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를 7년 만에 재개했을 때도 방중단은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가 일본 측을 환대한 건 처음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초청을 받아 드디어 외교무대에 등단한다.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그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 번 만남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다자에서 지역 무역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우리도 더는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과의 무역 실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등단이 우리 국민에게 관심과 기대가 되는 이유다. 최용

핵심광물은 국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고, 제품 제조 시 부족하면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물을 말한다. 미국은 이와 더블어 자국의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광물도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제조 산업에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으로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부터 공급망 조사에 나섰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 행동전략을 수립해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국의 목표는 핵심광물의 조사를 통해 자원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U는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핵심원자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동 법을 근거로 주요 정책 프로그램 선정 및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또한 파키스탄, 칠레, 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경제와 전략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또한 2024년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극히 적으며 경제성 또한 낮다. 따라서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코발트·마그네슘·망간·리튬·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재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확보에 있어 지정학적 문제도 큰 편이다. 2017~2023년 기간 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 등 7개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에서 갈륨·흑연·희토류 등의 품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한 중국의 공급망 교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 새 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공급망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핵심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경제 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특히, 중소기업) 등이 필요한 광물 중심으로 단계별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축도 중요하지만 필요시 방출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련 기금이 실효적으로 집행 되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기업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요국과 공급망 관련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자원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에서 우리의 자원영토를 넓혀야 하며, 큰 틀에서 민간 중심으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정상급, 실무진-중간 책임자 간 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에 나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강천구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규제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규제 개선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규제 정보·사례를 공유하고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을 인용하며,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에너지경제시누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의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 환경부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한 도의 관리 권한 회복과 감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문화 및 체육 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접근성 부족, 인사 문제, 시설 안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을 요구했다. 그는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 선택 불가, 동행자 좌석 미비 등 장애인 배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선수 지원 및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 인사 및 처우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공정한 축제 평가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자의적인 내부 평가 방지를 위해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의 활용도 제고와 체육발전기금의 투명한 관리, 체육진흥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 용어의 쉬운 표현 사용을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시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태관광도시 발전 전략과 문화재단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시설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체육회 감사 자료의 정보 공개 확대를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형식적인 절차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체육회 채용 문제의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추진 과정의 일관성 부족 사례를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쉬운 행정 용어 사용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축제 통합 및 대표 축제 육성, 공공조형물 설치 과정 점검을 제안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새 정부 국정과제 제안에 있어 행정수도와 한글문화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발굴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10일 시청 집현실에서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춘 방향성 전달도 중요하지만, 국정과제에 세종의 기조를 담아낸 특색있는 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가 제안할 주요 사업들의 내용과 추진전략이 검토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60일간 새 정부의 정책과 공약을 정비하고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한 최 시장은 “어떤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면서 세종에서 추진될 당위성과 명분이 확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글문화수도'라는 세종시의 정체성을 활용한 접근법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한글 관련 공공기관 유치나 한글문화 산업화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며 세종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제안하더라도 '세종시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외받고 있다'는 접근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한글문화수도 세종에 한글 관련 공공기관을 들여와 한글문화단지센터를 조성하자'는 논리가 지역만의 특색을 담고 있어 더욱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국정 효율성 측면의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미 자리를 잡아 각 부처가 칸막이 없는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그 중 한 곳의 부처가 다른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면 운영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에 미국발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6월 경제 동향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경제 동향에서 '경기 둔화'라고 진단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건설투자 큰 폭 감소가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며,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관세 인상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건설기성은 작년보다 20.5% 줄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 또한 전월(-16.3%)보다 확대됐다. 건축(-23.0%)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했고, 토목(-12.6%) 부문도 전기기계와 플랜트를 중심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5월 47에서 6월 51로 상승하며 회복 기대를 키웠다. 건설수주와 건축 착공 면적 역시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5월 수출은 작년보다 1.3% 줄었다. 일평균 수출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미국(-8.1%), 중국(-8.4%), 중남미(-11.6%) 등 관세부과 대상국을 중심으로 감소가 두드러졌다. 관세율이 대폭 인상된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32.0% 급감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4월 기준 작년 대비 4.9%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 증가율도 21.8%에 달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재고율은 102.3%로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와 운송장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8.4% 늘었고, 선행지표인 5월 기계류 수입도 운송장비(34.1%), 반도체 장비(26.1%)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소비 부진은 계속됐다. 4월 소매 판매는 작년 대비 0.1%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가 16.3% 늘었지만 가전(-8.7%)·가구(-9.1%)·의복(-7.9%) 등 다른 주요 품목들은 모두 판매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2.5%), 교육서비스업(-0.9%) 등 소비와 밀접한 주요 서비스업의 생산도 부진이 계속됐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기준 101.8로 기준선(100)을 회복하며 심리 위축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 상황도 심각했다.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지만 건설업(-15만명)과 제조업(-12만4000명)의 고용은 감소했다. KDI는 “국내 정국 불안이 완화되고 미중 무역 합의가 이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가 개선됐다"면서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인상 및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p) 올렸다. 또 바클리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0.1%p 높였다. 이밖에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청년 창업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가능한 청년공유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공유주택은 봉산길 23번지(구 궁월장)에 위치하며, 청년 창업가 전용 공간으로 남녀 각각 4실씩 총 8실이 마련됐다. 최초 거주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용료는 연납 기준으로 14.37㎡는 52만 550원, 17.02㎡는 61만 6,550원이다. 분납을 선택할 경우 0.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각각 52만 3150원, 61만 9630원을 납부하게 된다. 임차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공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인 가구 무주택자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청년 창업가에게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공주시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순미 공주시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청년공유주택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공주시의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유주택 사용료는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주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청양군의회, 18일간 정례회 돌입 민생 현안 논의 및 군정 전반 감사 예고…군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가 6월 9일 개회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18일간의 의정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처리되었으며, 10일 구성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안건(조례 22건, 기타 3건)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안건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군정 전반을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이다.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점검,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올해 감사 역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화하는 국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기가 군민의 뜻을 정확히 담아내고,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그려나가는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례회 첫날, 임상기 부의장은 '효율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철저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경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새로운 기회"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윤일묵 의원은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