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491억원에서 1조 2423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번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10시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증액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8742억원이 증액돼 총 12조 170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될 경우, 서비스·관광·소매업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연계나 온·오프라인 쿠폰 방식이 유력하며, 1인당 15만~5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를 통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고 향후 총선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형상은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원 증액이다. 이 중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투명·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들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장기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반영했다. 총 16조 원 규모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첫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는 2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경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단기적 GDP 증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장적 긴급 편성'이 반복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단독처리 추경'이 향후 입법·예산 협의 전반에서 불신과 파행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 민감한 법안 논의에서 여야의 타협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추경안 처리는 밤 늦게까지 본회의 개최 자체가 지연되다 밤 11시 무렵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4일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따라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 6월 말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역 순회 공론의장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복지·교통·산업·교육 등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 실험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각각 제도 설계와 여론 수렴을 맡아 통합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시행을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론의장은 충남 15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을 돌며 각 지역의 현실과 우려를 수렴했다. 일정에 따르면 8월 초까지 순회가 마무리되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의견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특별법 발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찬반 프레임'이 아니라 '설계 중심 논의'에 있다. 홍성, 예산, 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등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균형발전, 행정 효율,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고, 지역별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특히 공주시 공론의장에서 정재근 위원장은 “광역교통망과 산업 연계로 60분 생활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의 실익을 강조했다. 반면 타 시군에서는 특정 도시 중심의 통합 구도에 대한 우려와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론의장에서 나온 의견은 8월 중 정리돼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특별법 초안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다만 남은 과제는 양적 회차 완료가 아니라, 그간 제시된 지역의 고민과 제안들을 어떻게 입법과 제도 설계에 담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주도하는 조직개편 TF와 연계되어 논의되며,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이중 구조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공론의장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분야별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를 “내용 중심의 행정통합"으로 평가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정치적 동력이 아닌 행정 수요와 지역민 요구에 기반한 통합 논의는 전국적인 거버넌스 실험"이라며 “지방분권 확대, 수도권 집중 해소와 맞물려 향후 다른 권역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공론의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9월 특별법 제출 전까지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고,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책 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대전충남특별시' 공식 출범을 위한 법·행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남은 과제는 회차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공론의장에서 쏟아진 지역의 고민과 제안을 어떻게 특별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향후 통합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민관협의체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책 조율과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조직개편 TF와의 연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숙의형 공론의장이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타 광역권 통합 논의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 통합', '지역 맞춤형 설계', '시민 체감성'이라는 세 축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 설계와 법 제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예산 분권·행정조직 정비·주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 실행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진짜 통합은 이후 단계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통합 논의는 대전시와 충남도에 한정돼 있으나, 향후 충청북도·세종시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통합'의 첫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세종은 이미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받았다.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철학을 재확인한 이번 발언은 해수부 이전 논의가 절차적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에서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같은 혜택을 충청권은 이미 받았다"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는 기관 하나를 두고 '다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인천 이전론에 대해서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균형발전 논리에 입각한 이전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2012년 세종으로 본부를 이전한 이후에도 주요 실무 조직과 산하기관 다수가 부산에 남아 '세종-부산 병존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이전은 이 같은 이중 구조를 정리하고, 부산 단일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적 마지막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시·시당·노조 “해수부 존치" 지속적 반대…장외 투쟁 돌입 세종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공식화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부터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2일부터는 해수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일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릴레이 시위 및 범시민 서명운동 등 장외 투쟁 계획을 공식화했다. 결의문에서 국힘시당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행정수도 해체이자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수부 공무원노조와 충남도의회 등도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직속 조직개편 TF는 현재 해수부 이전안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정리 중이며, 해당 안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균형발전 vs 행정수도 완성" 갈등 구도 불가피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결국 어느 시점에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발전 논리와 세종시가 주장하는 행정수도 완성 논리는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향후 입법·행정 과정에서 공론화 요구와 지역 간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수부 이전은 일개 부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와 균형발전 정책의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조직개편 TF의 확정안,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청권과 영남권, 수도권 간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이번 정책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주시, 여름밤 물들일 '3色 야간축제' 개막 7월 5일 제민천 일대서 '공주페스티벌'·'밤페스타'·'밤밤페스타' 동시 개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세 가지 야간축제를 동시에 선보인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공주시는 오는 5일 오후 5시부터 제민천과 감영길, 역사문화광장 일원에서 '공주페스티벌', '제민천 밤페스타', '제민천 밤밤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공주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콘셉트의 축제들이 제민천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감영길에서 열리는 '2025 공주페스티벌'은 '계절별 공주'를 주제로 한 상설 야간관광 콘텐츠다. 이번 여름 프로그램은 '휘란(烂) 공주'를 콘셉트로 '빛처럼 퍼지는 여름밤의 너울'이라는 주제를 공주만의 감성으로 표현한다. 행사 당일에는 '공주(Princess)' 콘셉트의 야간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손장수 장터, 손톱꾸미기 체험, 공주 비즈팔찌 만들기, 물놀이 퍼포먼스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민천 교촌교에서 반죽교 구간에서는 '제민천 밤페스타'가 개최된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문화관광 축제는 제민천을 배경으로 도심형 술잔치와 지역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심 하천과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분위기의 이 축제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야간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같은 시간, 제민천 반죽교에서 대통교 구간과 역사문화광장에서는 '제민천 밤밤페스타'가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협의체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도시가 참여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야간관광 협의체에는 공주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전주, 여수, 강릉, 진주, 통영, 성주 등 총 10개 도시가 참여하며, 각 도시의 개성 있는 야간 콘텐츠가 제민천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역사문화광장에서는 '무소음 디제잉 잔치(Silent Disco)'가 열려 색다른 음악 축제의 매력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 소리 없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젊은층의 호응이 예상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공주시가 지향하는 '야간관광 중심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대표 콘텐츠로, 제민천 일대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름밤 축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보다 더 정확하게 실용주의를 표현한 말은 없다. '종합 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실천 강령이다. 중국 실권자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20년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탄생 된 실용주의의 정수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2025년 중국의 GDP를 미국(30.5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19.2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중국의 2025년 1인당 GDP 추정치 13.688달러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의 1인당 GDP 156달러의 88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용주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과 비교하면 그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다. 199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 북한은 910달러로 중국이 200달러나 낮았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북한은 650달러로 중국의 1/20에 불과하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증거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P를 돌파한 것이다. 이 상승의 저변에는 외국인들이 투자가 크게 한몫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코스피 5,000P를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더욱 큰 영향은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성장전략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점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우클릭 성향을 보여주었다. 실용주의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8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를 방문하여 행한 '철학적 개념과 실천적 결과'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강연에서 제임스는 '실용주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철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철학 체계의 진위가 아니다. 다만 그 철학 체계를 선택할 경우, 초래될 실천적 결과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송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한 사례는 없다.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대신에, 신을 믿음으로써 얻을 실천적 가치를 측정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자는 2가지 관점에서 묻는다. “실천적 경험에 있어 그 신념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념의 진위에 따라 이 세계에 무슨 특별한 차이가 벌어질 것인가?“ 실용주의는 그것이 갖는 밝은 만큼 어둠이 있다. 의학이나 과학 법학 등이 평생의 밥벌이가 되는 실용 학문이라면, 문·사·철로 요약되는 인문학은 쓸모와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득히나 인재들이 의학이나 법학 등 실용 학문으로 결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를 가속할 염려가 있다. 특히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서 등을 돌리게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말한다.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만든 비결은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한 것이다. 인문학이 없는 과학은 위험하다. 반면에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하다." 가장 비실용적일 것 같은 리드대학 철학과 1학기 중퇴생인 잡스가 가장 실용적인 회사 애플의 창업자라는 사실에서 실용주의만을 금과옥조 여기는 위험성을 발견한다. 윤덕균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국제 통상 위기 속에서도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총 797건, 1억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62건,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MOU)이 체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충남도가 운영 중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7개 해외사무소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멕시코 4개국 통상자문관이 참여했다. 도내 250여 개 기업과 11개국에서 온 11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은 1:1 상담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산가공품, 신선식품, 수산가공품부터 자동차 및 기계, 화장품, 화학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계부품 생산업체인 대산이노텍은 인도 바이어와 최대 2000만 달러, 수산식품 판매업체 해담솔은 베트남 바이어와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출 경험이 전무한 초보 기업들의 성과도 주목받았다. 인삼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 한성인삼은 멕시코 바이어와 10만 달러 규모의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전통 한복류 제작업체 운경은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충남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전 기업 연계를 통해 맞춤형 초청을 추진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상담회 현장에 관세사와 수출 전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상담부터 계약, 통관,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도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수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외사무소 관계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활로를 모색 중"이라며 “체계적인 수출상담회 운영으로 참가 기업과 바이어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만큼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충남형 수출 지원 플랫폼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향후 계약 이행 관리와 바이어 맞춤형 후속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이번 상담회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바이어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동반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도내 기업의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 성인 문해교육으로 포용적 학습도시 구현 나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각각 2100여만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교육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드로잉, 스마트팜, 디지털 미디어, 플로리스트 양성 등 특화된 교육 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직업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저학력 성인 학습자들의 기초 문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글과 수학 등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과 무인 단말기 사용법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 사업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보편적 평생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교육 소외 없는 포용적 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라며 “장애인과 저학력 시민이 삶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현재 세종의 별 장애인학교, 찾아가는 파랑새 장애인 학습동아리, 수어통역사 양성 과정, 세종글꽃서당, 세종글꽃학교 등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수부 공모 선정된 중왕·왕산어촌마을에 3년간 8억여 원 투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서산시 가로림만에 위치한 중왕·왕산어촌마을이 전국 최초로 국가지정 '갯벌 생태마을'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갯벌생태마을 공모에 선정돼 향후 3년간 최대 8억6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충남도가 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양보호구역 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 서산 중왕·왕산어촌마을과 전북 고창 두어리어촌마을 2곳이 최초로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음 연도에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왕·왕산어촌마을은 가로림만을 따라 형성된 어촌마을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해오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안내소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갯벌보존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휴식구역 등을 지정해 체계적인 갯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촌마을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개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될 계획이었던 중왕·왕산어촌마을 개선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조진배 충남도 해양정책과장은 “갯벌생태마을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더 많은 어촌마을이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2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공주는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며 “민선8기 3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변화의 토대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한 공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으로 돌아본 3년 최 시장은 지난 3년을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누비며 시정을 운영해온 결과, 공약 이행률 90.24%,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 1위, 4,778억 원의 공모 재원 확보, 공공기관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 등급(SA), 2025년 우수 등급(A)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공주시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온누리 공주시민제도' 가입자가 24만 4천 명을 돌파했고, 충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달성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최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반도 강화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높아졌고, 충남 최초로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청사진 공주는 찬란한 백제문화를 품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 시장은 “백제문화촌, 백제문화전당, 한옥마을 1천 세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한 유산 보존을 넘어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백제 왕도에 걸맞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8년 만에 개별 개최한 '제70회 백제문화제'는 75만 명의 관람객을 이끌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고, '공주군밤축제'와 연계한 '대한민국 알밤박람회'는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를 견인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공주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8억 원을 투입해 차별화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민선8기 들어 공주시는 90개 기업을 유치하며 총 9,735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최 시장은 “기업 유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유치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공주 일반산단, 송선·동현지구, 쌍신지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우량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스마트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과 드론 배송 서비스도 미래산업 도시로서 공주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500곳 돌파, 지역화폐 '공주페이' 누적 발행 7,293억 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의 의미 공주시는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굵직한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인접한 동현지구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공주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략적 유치"라며 “두 기관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4만 명이 공주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유관 기관 유치도 계속 추진 중이며, 이들과 연계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창업 공간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 새로운 경제거점지로 발전 중이다. ▶교육과 복지 분야의 성과 “0세부터 18세까지 공주시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공주시는 교육과 보육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중고생 체육복 구입비, 중학생 해외 체험학습 지원을 비롯해 '공주시 청소년의 날' 제정 등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충남 최초로 설치한 '스마트 경로당' 236개소, 전국 최초로 개소한 '뇌운동학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은 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하는 사례로 꼽힌다. 최 시장은 “교육과 복지를 '투자 가치'로 보는 공주의 접근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주 만들기 공주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행복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33개 과제를 바탕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인턴 지원, 청년통계 생산, 청년의 달 운영, 청년 자립교육 등 19개 신규 과제를 추가해 총 52개 과제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 중이다. 최 시장은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 농업의 변화 공주시는 2024년 충남 농식품 수출 1위를 달성하며 농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료용 벼 단지 운영, 총체벼 시범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 기반도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 농산물인 '공주알밤'은 이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공주알밤특구' 4회 연속 지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알밤 특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적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오는 2028년에는 '국제 밤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밤 산업의 미래를 공주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을 “민선8기의 결실을 맺는 '완성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남은 과제들도 시민과의 약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강 국가정원 조성, 제2금강교 건설,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왕도심(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의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주는 지금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변화는 숫자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1년은 그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었고 앞으로도 그 철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와 성장의 길을 완주하겠다"며 “'공주는 변하고 있다'가 아니라 '공주가 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 서남권이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 벨트'로 대개조된다. 전남도는 인구 32만 명으로 인구 감소세에 있는 서남권을 인구 57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을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국가 및 지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서남권에 △'AI 에너지 신도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국가 주도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미래 첨단 에어로시티'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등을 집중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1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잇따라 만나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 등 미래 전남 성장을 견인하며, 심각한 국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을 중점 건의했다. 김용범 실장 등은 이날 김 지사가 제시한 사업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은 그동안 전남도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집약한 것이다. 무안·영암·해남·목포 등 서남권 4개 시군을 첨단산업과 신도시 인프라로 대혁신해 인구 50만 규모의 신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2035년까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632만 평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데이터센터 3GW·민자 15조 원)'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을 조성해 대규모 'AI 에너지신도시'로 조성한다. 목포 신항, 영암 대불산단, 해남 화원산단, 영암 기업도시 등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만들 예정이다. 국립 해상풍력 연구소, 지원 부두, 배후 단지 등과 함께 기자재 특화단지까지 들어서 해상풍력지원선 국산화에 나선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서남권 신규 산단 100만 평에 조성하고, 무안공항 인근 160만 평에는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미래 첨단 에어로 시티' 등을 들어서게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모두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서남권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광양 순천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120만 평),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사업비 1조6200억 원),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전남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여수산단 등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전남 SOC 예산, 한국에너지공대 정부출연금 등을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한주 위원장에게 '전남 미래 발전 건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남이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한 전남의 미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확신하며, 정부부처와 보조를 맞춰 법·제도의 개정부터 예산 배정까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역 여건과 미래 산업 흐름을 잘 결합한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등 만나 SOC·지역산업위기 대응 등 현안 건의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제2회 추경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지역산업(석유화학) 위기대응 지구 지정 등 전남의 어려운 산업 여건 개선에 대한 제도는 마련했지만,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현실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안에 37억 원이 반영됐지만 기업지원 부분에서 기업당 이차보전 2억 원 한도만 설정돼 실질적 자금수요에 부합하도록 기업당 이차보전 5억 원 한도가 적정하다"며 38억 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과 관련, “한전공대 출연금 부족분 200억 원에 대해 정부안에 100억 원이 반영됐지만, 한전공대 기본계획에 따라 10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며 “미래 신성장동력인 에너지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함께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전남 SOC 사업 국고지원에 대해선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2025년 국비예산은 약 8천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2000억 원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며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추경 정부안 1300억 원에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천억 원 이상 추가 증액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SOC 증액 관련 주요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800억 원(총사업비 6438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400억 원(총사업비 8067억 원) △고흥 영남~포두 국도 77호선 시설개량 60억 원(총사업비 691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전남도는 정부 제2회 추경에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빠른 시일에 시군과 함께 국고 확보 전략을 재정비하고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내년도 정부안 확보를 위해 전념할 계획이다. 국립의대·AI 에너지 신도시·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등 요청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현안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3주째를 맞아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및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현 시점이 지역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여겨 전격 방문한 것이다. 주요 건의과제는 △의대 없는 전남에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다. 전남도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이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새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최적지로 정부정책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남의 미래 발전과제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 중앙부처, 국회, 국정기획위원회 등 전방위적인 건의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억제'보다 '투자 구조 개편'에 무게를 둔 국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값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 민주 정부들과 다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산 흐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낮은 기업가치 평가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배당 인센티브 확대, 세제 개편 등으로 매력을 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대안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언급하며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배당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취임 직후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등 혁신 산업과 자본시장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AI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직접 챙기고 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이면서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를 확대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했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16.8%,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28.5%), 일본(37%), 영국(4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체 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아무리 키워도 아파트를 살 사람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당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만으로 가계 자산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다.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는 산업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의 불로소득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배당·세제 혜택만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면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은 기대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기업 펀더멘털 개선, 정보 투명성, 투기 억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이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에게 해당 계급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