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급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2020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상위권인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대조를 이뤘다. 상의 SGI는 국외로 나간 국내 AI인재는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 AI인재가 적은 게 인재 순유출입 최하위권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상의 SGI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12만 5000명 수준이던 해외유출 전문인력 수는 2년 뒤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2000명 줄었다. 해외로 나간 순유출 인원이 2000명 더 많았다. 또한, AI를 포함한 과학학술 연구자의 국경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알려준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p)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라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우리나라 순유출입 순위 역시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과학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도 경쟁국인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내수 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제언했다.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먼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를 설명했다. 동시에 최상위 저널에 논문 게재나 핵심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 및 연구비를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민간소비 부진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최근 수출 경기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핵심인 민간소비는 높은 생활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는 -0.9% 하락해 소비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만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구조적 요인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은퇴 이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한 저축 성향 강화로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필수품, 식품, 외식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외에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식품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4~2.8% 상승했다. 동 기간중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외식 품목인 치킨, 떡볶이, 김밥 등의 가격상승률은 5%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례 없는 대규모와 빠른 속도의 내수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내수진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대규모 재정 투입 및 신속 집행이다. 정부는 대략 20조원 내외의 규모로 경기 보강 자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재정 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이 확대될 때, 한국은행은 필요시 기준금리 인상이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채권 매각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둘째, 소비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동안 한시적으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직접적 소비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비 쿠폰, 전통시장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할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월 충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농축 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생계비 경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현행 월 18.7만원 한도의 농식품 바우처의 한시적 증액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생계비 보조, 바우처 등 이전소득 증가는 소비지출 확대에 효과적이다. 넷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 축제·이벤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 및 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의 교통·입국 편의 제고, 온라인 예매 및 결제시스템 확충을 통한 소비 환경 개선, 테마 위주의 대규모 캠페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국내 관광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 수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1:1 온·오프라인 무료 컨설팅과 함께 상권분석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내수 기반 확충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 구조적 요인 해소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금융자산 비율 확대 등 근본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소득 불안, 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수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다. 결국, 새 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서지용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경제성과 부진과 12.3 비상계엄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0위)보다 7단계 하락한 27위였다. 작년 최상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실업률·청년 실업률 부문은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등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여건과 사회 여건에서는 하락했다. 개인소득세의 근로 의욕 고취 부문은 54위에서 43위로, 법인세 부문은 58위에서 43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작년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순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순위가 하락한 데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겨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순위 하락의 원인에 대해선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세계 무역 불확실성과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충남형 수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지방정부 주도 수출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8기 충남도는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해외사무소를 3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도지사 순방과 연계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수출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해외사무소는 현지 수출 애로사항 해결,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는 통상자문관을 배치해 현지 밀착형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국제특송 지원, 수출입 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운영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도내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의 실효성은 구체적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논산의 위생용품 제조업체 한포는 경영난으로 사업장 경매 위기에 처했으나, 도 일본사무소와 충남FTA통상진흥센터의 긴급 지원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달 인도네시아·호주 시장개척단 상담회를 통해 호주 바이어로부터 1만 5000달러의 초도물량 수출을 수주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통합 지원 체계의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해외사무소 연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7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5월 기준 335만 달러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선 8기 충남도는 23차례 시장개척단을 가동해 5억 9246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1년 만에 전국 무역수지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수출 전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위기를 돌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개최 예정인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같은 실질적 교류의 장을 통해 수출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도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소노벨리조트에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100여 개사와 도내 기업 210여 개사가 참여해 도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가 될 전망이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 173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하며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나섰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3~4월에는 부서별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 선정,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 확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173건의 조례로,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머지 23건이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회는 올해 이러한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번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을 넘어 지방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안전위, 교육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 심의 마무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3일간의 집중 심사를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심야까지 이어졌으며,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14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 원(3.2%) 증액된 1조22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8억 원(1.74%) 늘어난 1643억 원이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여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중복 사업이나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의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긴급 현안 관련 안건도 다뤘다.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조만간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대통령실과 여당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금액을 신속히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추가금액을 제공하는 1·2차 단계별 지급 방식이다.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함께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9일 같은 회의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부족하다면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선회하는 모양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여부는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검토 중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작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큰 그림을 본 후 시스템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개발과 사업을 설계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술 리더십도 갖추고 있어 적절한 산업 육성책을 제시할 것이라 믿을 만하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첫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 섞인 평가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투자 확대에 희망이 큰 가운데 하 수석이 연구·실무·조직 경험을 두루 갖춘 '입체형 전문가'라는 점에서 비용효율·시장친화적 정책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정계와 플랫폼 업계 등에 따르면, 하 수석은 향후 5년 동안 100조원대 국가 AI 투자·인프라 전략과 예산을 총괄한다. 세부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 대통령의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일단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개발과 국산 AI 생태계 자립 기반 구축을 진두지휘하는 등 현장과 실무를 잘 아는 인물이란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다. 하 수석의 AI에 대한 가치관과 개발 방향 등이 새 정부가 구상하는 AI 정책과 부합하는 지점이 많아 기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 수석은 네이버 클로바 AI연구소장이던 지난 2020년 한국공학한림원의 NAEK 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AI 교육 및 활용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하 수석은 “AI 덕분에 많은 정보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보 격차와 경제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AI 커뮤니티가 수도권에선 활성화돼있지만, 지방엔 거의 없는 점이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행사나 스터디·인프라 등을 지원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인재 양성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두의 AI'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국가 차원에서 AI 기술·인프라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 모든 국민이 고성능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는 하 수석이 그동안 강조해 온 '소버린(주권) AI'와 밀접하게 상통한다. 소버린 AI는 국가가 자국 인프라·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 AI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AI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즉, 해당 전략을 통해 확보한 기술 자산을 활용해 공약을 실현한다는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하 수석 임명에 IT업계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 기조가 반영됐다고 입을 모은다. 정·관계 및 학계 인사가 아닌 현장 전문가를 인선했다는 점에서 '즉전감(즉시 전력감)' 선호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정치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기술 전문성으로 중심축이 이동함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AI 정책 추진 과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 수석은 AI모델 개발부터 에너지 문제, 인재 양성, 법·제도 및 거버넌스 등을 섭렵한 진정한 전문가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특임교수는 “(이번 인선은) 앞으로 AI 시대를 이끌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AI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전문성을 갖춘 'AI 리더'가 돼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하 수석과 정부 AI 정책의 성공 관건은 관련 부처 및 여야 간 공조체계 구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하 수석의 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인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 조율 역량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 일선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AI 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산·학·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경청·수렴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포함되면서 세종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논란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두 국가 비전의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기능 분산'과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온 '세종 중심 행정수도 구상' 간의 정책적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당위원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막 출범했고, 향후 60일 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책적 판단 이전에 지역주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수부 본부를 세종에 두고 실무 집행 기능을 부산으로 이원화하는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부처 간 협업과 국정 효율성을 위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 역시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오히려 효율성과 시너지 측면에서 세종 잔류가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 및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된 해수부의 전략 기능을 언급하며 세종 잔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은 세종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행정 비효율 조장", “세종시 상권 타격"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공실 문제는 해수부와 무관하다"며, 해수부 이전과 도시경제를 직접 연결 짓는 시각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해수부보다 더 중요한 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행복도시법) 제6조는 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서울 잔류를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이전이 가능한 부처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종시 소재 부처는 '원칙적 유지'가 국정운영의 기조였던 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행정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결정이 국회 논의와 예산 심사,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의 전남 신설 요구 등과 맞물려, 향후 부처 이원화 또는 분산 배치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같은 정책적 신설 부처야말로 오히려 세종에 설치돼야 한다"며, '분산'보다는 '집적'의 논리를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어 개편안은 과거 박근혜 정부 수준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2025 관광도시 조성의 해'와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지역 고유 자원에 기반한 체류형 맞춤 관광코스 개발에 착수했다. 단순히 거쳐 가는 여행지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16일 청양군에 따르면 현재의 관광 인프라는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으나, 코스 구성은 단순 나열식 위주로, 연계성 부족과 체류 유도 미흡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관광객의 취향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일괄형 관광 패턴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때문에 경험 중심,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양군은 이에 따라 지역 고유의 자연생태·농촌체험·전통문화 자원 등을 계절별, 대상별, 동선별로 체계화하고, 개별 여행객 눈높이에 맞춘 관광코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지난 12일 청춘거리 청년활력공간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간담회에는 청양군, 관광두레 전문가,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권역별 관광 자원 분류,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 체험 요소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보는 관광보다, 경험하고 연결되는 콘텐츠가 경쟁력이 된다"며, “청양은 농촌과 생태, 역사문화라는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체류형 코스 설계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민·전문가·관광객 의견 수렴, 기초통계 분석,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코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총 20여 개의 테마 코스를 선정하고, 가족 단위·개별 여행객·고령층 등 다양한 수요자별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완성된 코스는 정기적 모니터링과 개선 절차를 통해 지속 보완되며, 관광 트렌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군은 특히 이번 코스 개발을 통해 비수기·비인기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적·계절적 관광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분산 효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코스를 통해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코스 개발과 함께 홍보·콘텐츠 마케팅·온라인 연계 등 종합적 관광 활성화 전략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거리'에서 '머물거리'로, '단발성'에서 '재방문'으로—청양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관광 코스 개발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4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및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공주의 여름을 한층 특별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축제의 첫날인 오는 27일 오후 6시, 유구전통시장 주무대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제2회 공주 정의송 수국가요제'가 열린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실력파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친다. 특히, '장구의 신' 박서진과 트로트 가수 김의영이 축하 무대에 올라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 29일 오후 8시에는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뮤지컬 형식의 토크 콘서트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이 펼쳐진다. 시인의 감성적인 시 낭송과 음악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하며, 여름밤 정원에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29일 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서는 야간 프로그램인 '수국 단밤 포차'가 운영된다. 수국 장식으로 꾸며진 포차 거리에서는 먹거리와 음료, 지역예술인의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야시장 경험을 제공한다. 정원과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길목에는 '수국 분재거리'와 '수국 전시관'이 조성되어, 수국의 다양한 품종과 형상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관람 동선을 제공한다. 여기에 정원 곳곳에 설치된 빛 조명과 수국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는 '유구색동달빛정원'은 관람객들에게 낮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여름 밤 정취를 선사한다.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의 포크, 재즈, 국악 공연이 정원 무대 곳곳에서 연일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축제는 무대 공연과 야간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관람객들이 수국과 함께하는 여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주만의 감성과 정체성이 살아 있는 축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