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하고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27.7%) △자동차세 1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시에는 9만 70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개인사업체가 7만 1000여개, 법인·단체 사업체가 2만 6000여개에 달한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시는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 제품 홍보관 운영)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팹리스 설계 아카데미 운영)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올해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올패스)'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의하면 3년 차인 이 사업은 대상자에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199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생)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사업 첫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어학 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국가 기술 자격증 540종 △청소년지도사(2·3급), 변리사, 간호사 등 국가 전문 자격증 246종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96종 등 모두 903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100만원)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19~34세) 신청자에 지원한다. 2023년도와 지난해에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 부분에 대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는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2년간 총 30억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9000명 청년에게 지원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0일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으로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며 내달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중소기업에 전자무역 혁신 플랫폼을 지원해 수출 시장 개척을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전자무역마케팅 지원'에 참가할 25개 중소업체를 모집한하며 '웹사이트 제작', '글로벌 영상 플랫폼', '전자무역청'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웹사이트 제작은 설립 3년 이내이면서 웹사이트가 없는 중소기업의 웹사이트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5개 사를 모집한다. 또 글로벌 영상 플랫폼, 전자무역청 부문은 각 10개 업체를 모집한다. 글로벌 영상 플랫폼은 전 세계 12억명이 이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전자무역 전용 계정을 만들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이며 전자무역청은 제품을 소개하는 수출용 영문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해 전자무역청 홈페이지에서 국외 바이어(구매자)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다.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작년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조치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율 차이를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수출 거래 시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경기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최대 2000만원 한도)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일반 환변동보험은 가입 시점의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 시 환차손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손실을 보장받게 되며,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어 기업 부담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공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수출자용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한 후 보험 청약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경기기업비서(egbiz.or.kr)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 확인 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올해 1월1일부터 기간 중 이미 가입한 기업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여부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수출입 등 기업애로 상담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20일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20일부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1명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올 1월 1일부터 내달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잘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정부가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입 규모가 작고, 정작 소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로 활용한다.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를 출시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도 신설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조속한 공사비 현실화,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공급 등의 대책도 내놨다. '책임준공' 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등과 함께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초지역~중앙역 등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용인 반도체 산단 상반기 보상 착수 및 도로 공사 발주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싸늘하게 식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온 금융·세제 지원이 빠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준공후 미분양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 배제 또는 50% 감면, 5년 내 매도시에도 양도세 100% 감면 등의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단계 DSR 유예 또는 수도권·지방간 차등 적용 등을 제외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의 상황을 봐가면서 4~5월 DSR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을 뿐이다. 지난해 이미 신혼부부 대출 등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 확대를 선택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혜택도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건설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공공매입하겠다는 물량도 전체 악성미분양 물량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며, 2010년 7000여가구보다 적다"면서서 “소비자들을 주택 구매로 이끌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이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7만7173가구이며 이중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2만312가구이후 10년5개월만의 일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악성 미분양 공공 매입임대 활용 등 일부 정책들은 지방 건설 경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5만 호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도 좋지만 세제(양도세 5년 감면이나 취득세 완화 등)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적 균형발전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정비활성화, 보증확대, PF 자기자본 확충 등은 모두 기존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고 완화시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구체 방안이 제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 그리고 국제표준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의 AI 딥시크 충격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인 AI 제반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 미국의 통상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열풍을 기회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다변화는 반도체 분의 민관합동 지원체계 구축에서 비롯한다. 또 지난해 9월 미국 산호세에 설립된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미간 협력 강화도 본격화한다. 특히 국제표준 개발에 공을 들인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에 전년(349억원) 대비 22% 증액된 425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 확대를 위해 작년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제안하고,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범부처 표준 R&D 사업이다. 올해 신규과제로 117억 원을 투자해 AI, 반도체 등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 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에 대한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기존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을 위한 계속과제(308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12개 첨단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이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표준 R&D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첨단분야의 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2025년 제1차 표기력사업 신규과제 공고는 국표원(www.kats.go.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며, 지원규모는 102개 과제(117억200만원)애 표준연구개발과 표준기반조성 등의 내용을 지원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올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원철 시장은 18일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특히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돋보인다. 교육과 보육,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혁신적 접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초등 늘봄학교 이용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으로, 3월부터 시행된다. 신관초, 신월초, 교대부설초 등 3개교의 1~2학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수강료와 간식비를 지원한다. 보육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24시간 전담 어린이집이 본격 운영되며, 6개월에서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당 5천원의 이용료 중 3천원을 공주시가 부담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자녀 수에 따라 50~100% 지원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인복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종합적 접근 공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3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복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의료, 정신건강, 생활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눈에 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치매와 우울증 관리에도 주력한다.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치매 고위험군 1,236명, 우울 고위험군 2,926명을 발굴했으며, 올해 조사 완료 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적 지원과 사회참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공주시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마을 경로당 지원 확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경로당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양곡비 지원을 연간 8포에서 12포로 늘리고,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 내 전기, 가스, 수도시설 보수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는 어르신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쓴다. 지난해보다 39억 2천만원을 추가 투입해 총 63개 사업단, 4,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다. 최원철 시장은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주시가 직면한 인구 고령화와 교육·보육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elegance44@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025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이 어려운 청년 및 결혼이민자들의 고용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신규 인턴을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지원금과 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인턴을 2개월간 채용하면 월 15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개월 차와 10개월 차에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인턴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계절적·일시적인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이나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인턴 신청 자격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과 결혼이민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영주시 기업지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과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자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다. jjw5802@ekn.kr

정부가 트럼프 2기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우리 수출은 역대 최고치(683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고금리·고환율, 중국발 공급 과잉의 3각 파고로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발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세계 20개 무역관을 통해 현지 로펌·컨설팅사와 관세 피해 분석·대응부터 대체 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수출바우처는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피해 기업에는 기존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로 올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단기 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해준다. 트럼프 관세장벽을 벗어나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해외 투자자금 대출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협력 업체의 해외 투자 및 제작 자금에 대해서도 우대 보증한다. 관세 예봉을 맞고 불가피하게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액을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25% 이상 규모에 달하는 해외 사업을 축소한 뒤 국내로 돌아온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했지만 이번에는 해외 사업 축소를 완료하기 전에도 세제 지원을 해준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총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6조원을 더 늘린 것이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을 공급한다. 또 올해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50% 일괄 할인하고 수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곳에는 보험료 90%를 특별 할인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에 특화한 무역보험도 8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핵심 원자재 수입 자금과 관련한 대출 보증은 4조원으로 늘리고 보증 한도는 2배 상향했다. 환변동 리스크 헤지를 위한 '환변동 보험'은 3조원 규모로 확대해 작년(1조5000억원)보다 2배로 늘렸다. 고환율로 타격을 입은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1조5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미국·중국 시장에 쏠린 수출 시장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우량 수입자의 무역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에게도 보험 한도 상한을 50만달러로 상향했다.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수출 지원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거점도 14곳으로 신설하거나 기능을 강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며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며 “상반기는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對)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