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해외 판로 개척 행사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의원은 시가 매년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행사를 개최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성사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김 시의원이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에스제이파워 등 3개 업체가 총 4902만 달러(약 660억 원), 2023년 ㈜맥클린코스메틱 등 4개 업체가 4192만 달러(약 560억 원), 2024년 미소영 등 4개 업체가 433만 달러(약 58억 원), 2025년 도아협동조합 등 4개 업체가 563만 달러(약 76억 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양해각서 체결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별 실제 수출 진행 여부 확인은 물론, 수출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양해각서 체결은 가계약에 불과하며,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 상품이 선적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 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MOU 체결 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시의 후속 관리 부재는 실제 수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좁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도전은 필수적"이라며 “세종시가 관내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서에 양해각서 체결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모니터링을 주문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우수한 접근성·저렴한 임대료 등 성공 요인 이차전지·첨단소재 중심 입주수요 증가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는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가 개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실 분양을 완료하며, 혁신과 협력이 공존하는 미래형 산업 허브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9일 밝혔다. 익신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해당 센터는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광양항 부두, 세풍·율촌산단과도 가까워 물류 및 교통 측면에서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3.3㎡당 8,970원의 저렴한 임대료는 타 지자체 유사 시설 대비 경쟁력이 높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나트륨 이온전지를 개발하는 ㈜에버인더스, 배터리 재제조 및 양·음극재를 생산하는 ㈜에이비알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 5개 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기반이 탄탄히 구축돼 있다. 이 외에도 레이저클래딩, 자동화 장비,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중소·벤처기업 23개 사가 입주해 있어 향후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센터에는 지역 청년 인재와 첨단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도 구축돼 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센터에서 운영 중인 첨단소재 광양캠퍼스는 지역 청년 인재와 첨단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산학 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양시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양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벤처지원단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해, 초기 창업기업은 물론 성장 단계의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과 기술 솔루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AI 시대 맞춤 강의 6월 20일 광양청년꿈터 다목적실에서 실전 중심 특강 진행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오는 6월 20일 광양청년꿈터 다목적실에서 청년 대상 역량 강화 특강 'AI는 이렇게 써야 제맛! - 현직 대기업 개발자의 실전 활용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청년 역량 강화 특강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청년들이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AI 활용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특강 연사는 카카오에 재직 중인 현직 AI 개발자로,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과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본인의 실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ChatGPT를 비롯한 최신 생성형 AI 기술,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팁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의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전까지 폭넓게 구성됐으며,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15일까지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양청년꿈터는 7월 22일 역량 강화 특강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주제로 한 재무관리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청년꿈터(☎061-818-2020)로 문의하면 된다. 영유아 건강․보육 환경 개선 위한 뜻깊은 기부 릴레이, 2천만 원 전달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6월 5일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뜻깊은 자리로, 정인화 광양시장, 이광용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김희영 상임이사, 기부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 릴레이에는 총 6인의 기부자가 참여해 총 2천만 원을 기탁했으며, 이날 현장에는 5인이 참석해 1,800만 원의 기부금을 전했다. 참여 단체 및 기탁 금액은 △㈜광양교통·광양교통노동조합(대표이사 이순심, 지부장 선형종) 1,000만 원 △㈜한국안전관리협회(대표 송공철) 500만 원 △한국생활개선광양시연합회(회장 서정순) 100만 원 △광양천년동백축제위원회(회장 이우홍) 100만 원 △송보파인빌6차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장권) 100만 원이다. 진료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김진식 탑치과의원 원장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별도로 전달하며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광양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기부 릴레이가 순조롭게 출발해 보육재단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보육재단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시」라는 우리시의 명성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가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100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 배지가 수여되며, 그 이름이 기부 릴레이 참여자 헌액판에 등재된다. 기부 릴레이는 현재까지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모금액은 1억 2,700만 원에 달한다. 6월 정례회부터 인터넷 생중계에 수어통역 영상 제공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에 수어통역 영상을 함께 송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며, 정례회와 임시회의 생중계 영상뿐만 아니라 다시보기 영상에도 수어 화면이 삽입된다. 시의회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시의회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3월 광양시수화통역센터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본회의장 내에 수어통역사 전용 좌석을 마련하고, 송출을 위한 카메라 설치 등 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한 상태다. 최대원 의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다"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차 연구모임 및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의회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보라)은 지난 9일 시의회 상담실에서 제2차 연구모임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김보라 대표의원을 비롯해 백성호, 서영배(중동), 정회기, 정구호, 박철수, 김정임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7명의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은 나라살림연구소가 맡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연구 목적, 과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설물 수명주기 관리, 예산 효율화, 주민 이용률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보라 대표의원은“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5일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등 어업인 대표와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 논의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수산업계 대타협을 통한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난 5일 해상풍력 어업인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정치망수협, 잠수기수협, 전남수산인총연합회, 남면·화정면·삼산면 어촌계 등 어업인 대표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사전 협의를 통한 해상풍력 대상지 개발과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시는 지난 하반기부터 지역주민과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 내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발맞춰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상문 여수수협 조합장은 “새 정부의 신재생 분야 정책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 터전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 어업구역의 침해 없는 단지 발굴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효열 거문도수협 조합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이익공유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여수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업인들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강조했다. 최광오 여수수산인협회장은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업 상생을 위한 어업활동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황금어장은 보호하면서 지역주민과 어업인에게 해상풍력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산업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국가 주도의 입찰 방식'을 선언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여수시가 유일하다. 한영애 밴드·마리아킴 퀄텟 등 화려한 무대 선보여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2025 여수재즈페스티벌'이 지난 7일 예술의 섬 장도에서 열린 가운데 1,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재즈 공연으로, 소풍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관람객들은 돗자리와 간식을 준비해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무대를 감상했다. 공연은 NS JAZZ 밴드의 정제된 음악을 시작으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후 마리아 킴 퀄텟의 깊이 있는 연주와 보컬, 한영애 밴드의 감동적인 무대가 이어지면서 관객들의 환호와 탄성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여수재즈페스티벌은 섬이 가진 고즈넉한 분위기와 감미로운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관람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여수'다운 문화 콘텐츠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장도를 거점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며 '지속 가능한 예술 섬' 브랜드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chadol999@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세종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검토 사항으로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 협의, 이전 비용 및 행정 효율성,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타 해안 지역과의 형평성,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최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정의 유기적 관계와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공약 이행 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 지역 경제와 사회, 그리고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행복도시 특별법상 세종시 이전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법 개정 없이 이전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최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이나 국회 본원 이전 시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했던 점을 언급하며, 관련 유권 해석은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 강준현 의원에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 「MARS 2025」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MARS 2025」는 시를 비롯해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주체별 약 100여개의 특화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아마존, SK, 현대차, 기아, LG 유플러스, KAIST, 경기도 미래산업국, 고려대 구로병원 등 AI 기술 선도기업·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전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MARS 2025」는 전시를 △도시형 AI(URBAN AI) △AI 인프라 △로보틱스 △AI 산업 △AI 혁신 △AI 생활 △모빌리티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해 관람객이 AI 산업별 기술 흐름과 실제 적용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서울 코엑스 C홀 내 홍보부스에서 엑스포 기간인 3일 동안 상시 운영된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내외 AI 선도기업들의 대거 참여다. 「MARS 2025」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SK매직, 현대자동차, 기아, LG유플러스 신세계프라퍼티, 안랩 등 글로벌 대표 기업을 비롯해 시가 직접 섭외한 관내 중견·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총 34개 기업이 참여해 AI 기술의 미래를 선보인다. 각 기업들은 자체 홍보부스를 통해 첨단 AI 기술과 다양한 산업 적용 사례를 전시할 예정이다. 시 소재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FOUP 이송로봇 'Delta'를 개발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산업용 로봇 전문기업 제우스, 로보틱스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비만엔지니어링, AI 기반 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주식회사 트윔, 유·무인항공기 스타트업 에이디시스템 등 AI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 중인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KAIST, 경희대, 수원대, 서울예대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들도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AI 기반 연구성과와 창업 교육 사례를 선보인다. KAIST 부스에는 AI 기반 학생 창업기업들이 참여해 관람객을 맞는다. VR과 AI 기술을 융합한 학습 솔루션을 개발한 레빗홀컴퍼니, 국내 최초 AI 한국어 교정 솔루션을 선보인 북엔드 등 창의적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참여한다. 수원대학교는 창업지원단과 창업보육센터와 협력 중인 기업인 고고에프앤디, 하드사이언스 등을 통해 산학협력 기반의 AI 기술 적용 성과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행사 첫날인 18일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화성 데이터 공모전'과 AI 전문가 특강이 317호에서 개최된다. 또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정책발표회도 함께 열려, AI 미래인재 양성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미래산업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등이 참여해, 공공과 행정 영역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정책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URBAN AI 부스를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방범 CCTV AI 영상관제시스템, AI 화재 감지 카메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 분야 AI 정책을 소개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의 실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MARS 2025」는 전시 이외에도 포럼, 컨퍼런스, AI 특강, 데모데이, 투자유치설명회, MD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AI 기술의 흐름과 적용 사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MARS 2025」는 기술 전시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과 산업, 정책과 행정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전시 부스 하나하나에 AI 미래도시 화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AI 기술을 소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AI를 통해 주체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관람객들께서 전시 부스를 통해 화성시가 AI 기술을 어떻게 정책에 접목해 도시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면서도 “자칫 고래(산업은행 이전)하고 참치(동남투자은행)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약속됐던 바"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안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남투자은행은 산업은행 정도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설립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동남투자은행 만들어줄 테니 산업은행 포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에도 국채를 쓰는 방식으로 실패한 모델이고 대부분 현물 투자로 실질적인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부권 전체의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자칫 고래하고 참치를 바꾸는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은 이전과 함께 시정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북극항로 개설'과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현 집권 여당의 대선 공약 중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선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 부산시, 새정부에 '가덕도신공항 적기 착공' 촉구 또 부산시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적기 착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를 새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적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가덕도신공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적기 착공과 적기 개항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추진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착공 후 시공 과정에서 지반, 기후 변화 등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술적으로 검토해 공기 연장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와 우리 시, 건설공단이 참여하는 '합동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사 기간과 공법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해나가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는 신속한 재발주를 통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불필요한 의혹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hpeting@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며칠 전인 5월 23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개의 행정명령에 동시에 서명하면서 25년 내에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이겠다고 공언하면서 비과학적이거나 불필요한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행정명령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앞으로 규제 정책과 행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미국과 세계의 에너지 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상세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논하기에 앞서, 에너지 자원의 분포 및 개발, 관련 기술 동향 및 각국의 과거 기록과 현재 상황까지 온갖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무슨 이유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은 지난 70년에 걸쳐 100기가 넘는 자국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270기가 넘는 군사용 원자로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자신들의 운전기록과 타국에서의 이력을 종합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원자력 에너지를 4배로 늘이겠다는 공언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이 '원자력발전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왜 난 겁니까'라고 물었던 것과 크게 대비가 된다. 필자를 포함해 평생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요소만 쫓아다니며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이 원자력 안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신하는 것과는 달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전하면 사고가 왜 나는가'라는 질문에 더 쉽게 공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자력발전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고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짓는 겪이라면,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은 왜 원자력을 4배로 늘이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당장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일까? 원자력발전의 역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한 것에서 시작하였고 이제 7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전 세계에서 군사목적이나 연구목적이 아닌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것은 딱 3번 뿐이다. 미국의 TMI-2 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이다. 체르노빌의 원자로형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원자로가 아니다. 서방세계에서라면 건설허가도 받지 못할 출력폭주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가 구 소련 체제 하에서 건설된 것이다. 그 와중에 비상전원인 디젤 발전기가 엄격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자 원자로에 연결된 터빈으로 대신해 보려고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으련만, 실험으로 인해 안전의 제1원칙인 노심제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전력생산에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련에서는 튼튼한 격납건물 짓지 않고 일반 건물에다가 원자로를 넣었다. 따라서 출력폭주에 의해 수천도로 과열된 카본이 수증기와 반응하여 폭발을 일으키고, 일반 건물은 이를 전혀 견디지 못했으니, 원자로 내부에 있단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대량 유출된 것이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 카본에 붙은 불을 끄던 소방관들, 소방헬기로 위에서 물과 시멘트를 뿌리던 운전원 수 십명이 사망한 초대형사고가 되었다. UN의 체르노빌사고의 건강영향 25년 추적연구를 책임졌던 의사를 만난 일이 있는데, 주변 지역에서 소아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했다고 하였다. 이 타입의 원자로는 서방세계에는 지어진 적도 없고 이제는 구 소련지역과 동유럽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었다. 2011년의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가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최초 타격인 지진에는 설계된 대로 잘 견뎌냈는데, 뒤따라 온 쓰나미로 인해 며칠씩이나 이어진 장기 전원상실이 발생하자 전기없이 노심 냉각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나라 주력노형인 PWR과는 다른 BWR형태의 원자로라서 냉각 스팀을 외부로 방출할 수가 없었고 대형 격납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격납건물 바깥쪽에 수소가 모이게 되어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 용융과 구조물 손상이 동시에 발생한 사고이다. 방사선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개되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1979년 발생했던 TMI-2호기 사고는 우리나라의 주력노형과 같은 PWR형 원전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비규칙 위반 – 지시계 설계 불량 – 부실한 운전원 교육 – 안전규칙 위반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다중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이다. 마지막에는 운전원이 착각을 하여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을 모두 수동 정지시키고 원자로를 사고가 나는 쪽으로 운전해 가서 결국에는 노심이 녹는 일이 발생한 어이없는 경우지만, 대형 격납건물과 안전설계 덕분에 방사선은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서, 바로 옆의 TMI-1호기는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정도다. 그렇게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면 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가 나냐고 묻기 전에, 어째서 이 3가지 사고의 결과가 이렇게나 달라졌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과학적 사고를 해 보면 각각의 경우가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과학의 시선에서 보아야 왜 미국이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저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팝업스토어 운영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 상가 내 4개 공실에서 '빈상가를 채우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제안한 이 사업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팝업스토어는 나릿재마을 2단지 공실 상가를 단기 임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특산물, 환경, 한글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매장과 기업 홍보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코카카(KoCACA) 아트페스티벌, 공실상가 밤빛라이브, 어반나인-세종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참여 기업의 의견과 매출액 등을 분석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수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팝업스토어 사업이 일시적인 공실률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 대선결과 시사점 1 : 불확실성을 없앴던 선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그래서 예측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특히, 선거와 같이 당선을 다투는 행위는 변수가 많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불확실성이 사실상 없었다. 이는 저절로 이뤄진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없앤 이재명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의 결과였다. 이재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선거 때까지 6개월 동안의 모든 인물 지지도 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차이의 선두를 지켜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가 불명예 탄핵되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치르게 된 선거라 처음부터 '정권교체론'이 워낙 컸다. 그 이후는 민주당의 '굳히기'와 국민의 힘의 '뒤집기' 대결로 볼 수 있는데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났듯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다. 이재명은 우선 '내란 종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진보 지지층'을 집결시켰다. 동시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선언해 '중도 부동층'의 표심까지 얻으면서 선거초반부터 선두에 올라섰다. 뒤늦게 대선 후보를 정한 국민의 힘이 반격에 나섰지만 어떤 돌발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조심, 또 조심' 전략으로 시종 우위를 지켜냈다. 논란이나 쟁점으로 떠오를만한 말과 행동을 일체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쟁후보들에 비난이나 공격도 삼갔다. 경제와 미래를 강조하며 긍정적이고 책임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혀 나갔다. 작은 불씨도 신속한 사과 또는 진정성있는 설명, 해명을 통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했다. 각종 유세와 TV토론 내내 단정짓지 않는 온건한 말투와 '검토, 고려, 고민'같은 결론을 섣불리 내지 않는 유보적인 어법 및 포용적이고 겸손한 행동으로 싸움을 피했다. 대신 이미 정치생명이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내란세력 심판'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선명성을 지켰다. ◇ 대선결과 시사점 2 : 창보다 '방패' 공식선거기간 동안 주요 대선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의 TV토론이 있었다. 워낙 급하게 치러진 선거여서 후보들에게 궁금한 게 많았던 유권자들로서는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발언한 총 단어 수는 2만 2428개(사회자 발언 제외)였다. 이를 플레시먼힐러드 TGI(True Global Intelligence) 데이터분석팀이 챗GPT 4.0을 사용해 분석했다. 접속사의 경우, 이재명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때문에, 즉, 이어서'와 같은 설명형 또는 설득형 접속사를 71회 사용했다. 김문수(49회), 이준석(35회), 권영국(38회)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면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와 같은 대조형 또는 전환형 접속사의 빈도는 네 후보 중 가장 적었다. 챗GPT에게 완곡한 어조 (Soft Tone)와 직설적인 어조 (Direct Tone)를 구분해 달라고 하였다. 완곡한 어조란 '의견이나 주장, 요구사항을 간접적이고 신중하게 표현하여 상대방과 가급적 대립이나 충돌을 피하려는 어조'다. 표현에 여지를 남기며 단정하지 않는 방식인데 “~할 것 같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직설적인 어조는 '상대방과 부딪히더라도 주장이나 명제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어조로, 의지나 결단을 강조하는 방식'에 가깝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등 단정적인 표현과 강한 어휘가 대표적이다. 완곡한 어조의 문장은 이재명이 가장 많이 사용(15회)했고, 권영국(9회), 이준석(6회)의 순이었으며 김문수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 반면에 직설적인 문장은 권영국(115회), 김문수(90회) 순으로 많았고, 이재명은 64회(이준석 60회)에 그쳤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키워드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재명은 경제(24회), 대한민국(24회), 내란(23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반면 김문수는 재판(47회), 탄핵(25회), 규제(19회)의 순으로 많이 언급했다. 이준석은 대한민국(34회), 토론(17회), 경제(16회)의 순이었다. 총 발언한 문장 수는 이재명이 791개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세 후보는 550~640개에 그쳤는데 이는 이재명에 대한 질문과 공격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킬 게 많았던 이재명은 토론회 내내 공격보다 수비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창'보다 '튼튼한 방패'에 집중한 셈이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속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기업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겪는 '딜레마'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할 만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3 :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들의 이미지 각 당마다 많은 공약을 내놓았으나 막상 떠오르는 공약이 없다. 'AI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강국, 세계인이 울고 웃는 콘텐츠로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문화강국'(이재명), '경제성장의 길, 국민 삶을 지키는 길, 정의가 살아있는 길'(김문수)은 유권자에게 배달된 팸플릿에 적힌 내용이다. 알맹이가 없이 추상적인데다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계획이 빠져 있어서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국민의 힘·민주당 모두 사전투표를 사흘 또는 하루를 남기고 공약집을 내놓았다. 선거가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도 하지만, '나의 약속'보다 '상대방 비판'에 힘을 쏟는 모습이 뚜렷했다. 차분한 공약 대결이 사라진 자리를 막말과 비방이 채웠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상대방을 고발한 건수만 26건이다. 19대 18건, 20대 10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선거는 아마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가장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했던 선거로 기록될 것 같다. 단기간에 표를 얻으려면 상대방 흠집내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개발과 공약 검증의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지지 후보에 따른 진영 갈라치기로 인해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대선 12일 전(2025년 5월 넷째주)에 △경제 △사회복지 △국가안보 △외교 △과학기술육성 △기후변화·환경 △갈등해소·국민화합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각 후보의 이미지를 평가한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 이미지' 조사 결과는 선거 결과 예측에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었다. 이 데이터를 갖고 플레시먼힐러드 TGI 데이터분석팀은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 속에 있는 후보들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A분석은 각 후보가 어떤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각 정책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A분석에서 이재명은 '사회복지', '경제', '갈등해소·국민화합', '기후변화·환경' 등 서민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군집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환경' 분야가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은, 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미래지향적 정책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철학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음을 시사한다. 김문수는 '국가안보'와 '외교'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이는 그의 '전술핵 재배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강경한 안보 정책이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안보·외교 이외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정책 어필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준석은 '과학기술육성' 분야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는 그의 '규제기준국가제',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확대' 등 혁신과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젊은 정치인다운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 정책의 폭과 다양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는 그가 '작은 정부'와 '부처 통폐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정책 영역에서만 차별화를 이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4 : '후보들의 언어'에서 나타난 프레임 전쟁 한국일보는 5월 12~31일 20일 동안 대선후보들의 현장 유세 연설문을 전수 조사했다. 김문수(66회), 이재명(55회), 이준석(27회), 권영국(8회)등 총 156회분으로 13만 1867개 단어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은 내란을 384회 언급(연설마다 평균 7차례)하면서 계엄(166회)과 쿠데타(137회)도 자주 언급했다. 반면, 김문수는 방탄(521회), 탄핵(326회), 독재(223회)를 주로 거론하면서 공격의 화살을 이재명에게 돌렸다. 법원(285회), 재판(267회)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재명은 윤석열(88회)을 경쟁후보인 김문수(44회)보다 2배나 더 언급했다. 이준석·권영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상대후보에 대한 직접 공격을 피한 채 전임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문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언급을 최소화(9회)한 채 이재명 공격(80회)에 집중했다. 이준석도 본인의 이름(169회)보다 이재명(241회)을 더 많이 언급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5월 12~29일 각 당의 공식 연설문 유세 키워드를 분석했는데 이재명은 내란을 332회, 김문수는 방탄을 419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상계엄에 맞서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내란세력 심판을 화두로 삼았다. 이와 달리, 김문수는 반(反) 이재명 메시지에 집중했고, 이준석도 김문수(13회)보다 10배가 넘는 143차례 이재명을 거론하면서 집중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후보들마다 프레임을 다르게 잡았던 셈인데, 자신이 강한 곳보다 상대가 약한 곳에 화력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겨레21은 대선기간 중 각 후보가 SNS에 올린 글 600여개를 분석했다. 이재명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산업(229회), 지원(178회), 경제(127회) 등이었다. 노동∙평등보다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 흥미롭다. 김문수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188회)했는데 후발주자로서의 존재감 부각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대선결과 시사점 5 : 신 여대야소(與大野小)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득표율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51.6%를 제외하고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약 40년 동안 치러진 대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따라,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대패한 국민의 힘은 여당의 자리를 내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동서(東西)로 극명하게 갈라진 득표율은 지역갈등이 얼마나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방송 3사(KBS · MBC · SBS)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4050세대는 이재명에게,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2030세대는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총 300석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75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승리로 완벽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권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된 이런 구도는 적어도 다음 총선이 예정된 오는 2028년 봄까지는 계속된다. 더욱이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계보나 계파가 사실상 사라졌을 만큼 '친명(親明) 일색'이다. 지난 총선 때 대거 공천을 받았던 친이재명계가 대부분 당선되면서 이뤄진 구도이다. 수년 전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 주류였던 친문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이었다. 당시 이재명은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와 맞붙은 3파전에서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 전까지 가장 높았던 경선 득표율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78.04%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 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가로막혔었던 수많은 법안들을 손쉽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정책이 신속하고 활기차게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제동 장치가 사라진 셈이어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6 : 반(半)통령이 아닌 대(大)통령 이재명은 과거 어느 민주당 출신 후보들도 하지 않았던 행보를 이번 대선에서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라면서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고,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원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이 절실하며, 기업을 얽매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는 경제관도 피력했다. 유세기간 동안 넥타이와 신발도 빨강과 파랑을 섞은 색깔로 매거나 신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는 말로 유권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우(右)클릭'으로 보이기도 하는 행보가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인지,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신념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아마도 국론 분열일 것이다. 나이·성별·지역·계층·이념으로 산산이 갈라진 채 갈등의 골이 점점 깊게 패여 왔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그 결과가 이번에 목격한 '네거티브 선거'다. 3차례의 TV토론이 끝난 다음날 이재명은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전, 희망을 전해야 할 대선이 비방과 험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는 “끝없는 편가르기와 갈등으로 대립하는 낡고 낡은 구태 정치에 미래는 없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半)쪽만 바라보고, 반(反)대쪽을 억누르기만 하는 반통령이 아니라, 크게 통합하는 대(大)통령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이 이런 초심을 잃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천하지 못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7 :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 “선거가 끝났다. 따라서 유권자의 시간도 끝났다?" 아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평화로웠던 세계화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며 가혹한 국제통상전쟁 시대를 맞게 되었다. 북핵과 주한미군 이슈를 포함한 안보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을 막아야 한다. 친구·친척끼리 여야로 나뉘어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개헌을 통해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아무리 강하고 힘센 대통령이나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둘째, 새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두 달 만에 선거를 마치고 구성되는 정부이다. 선거 다음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보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만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러가지 논쟁적인 쟁점에도 “양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실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책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산적인 의견, 즉 민의 표출이 중요하다. 어찌보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참여정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투표행위 못지않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여론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1번을 찍은 분들은 '뽑아준 공로'를 잊어야 한다.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발상은 새 정부가 일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좋은 나라가 되도록 각자 자기 위치에서 돕는 것, 그것이 유권자의 책무다. 1번을 찍지 않은 분들은 더욱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실망감·좌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우리 모두의 정부다.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무조건적인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라에 혼란만 불러온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남긴 교훈일 것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 배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해수부 이전보다 해수청 현장 이관이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해수청 이관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지방분권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처럼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누어 주자는 식의 단순한 분산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역마다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하며 타 도시와의 갈등 요소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진정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금과 같은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지역분산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즉 단순히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저는 지속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헌안을 완성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향후 좀 더 거시적 안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고 진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부터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만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갖고 2차 추경과 관련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의 후속 조치로 2차 추경에 포함될 각 부처의 민생 사업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 차관과 정책 실무자들과 경기·민생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회복과 통상 지원 등의 '필수추경'이었다면 이번 2차 추경은 경기 부양 목적이 크다는 관측이다. 추경 규모는 선거 당시 여야가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최소 수준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논의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0.8%를 1.0%로 0.2%포인트 높이려면 2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추경 중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전 국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여건과 국채 발행 여력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을 확정하고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1급 실장들과 주요 국장들이 참석하는 '새정부 출범 지원 TF'를 열고 추경 등을 포함한 새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