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987년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조직을 개편한다.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11일 무역위원회를 현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19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1 6건에서 2023년 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늘었다. 관련 국내 시장 규모 역시(건당 평균) 2021년 1500억원에서 2023년 5400억원 그리고 지난해 2조9200억원으로 급증했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을 세분화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025년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특히 올해는 지역 내 기업 간 신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기업을 발굴한 과제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생산, 유통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5개사를 선정해 최대 1700만원(총 비용의 70%)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평택시 관내 대기업·중소기업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기관,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R&D·시제품제작·생산·유통·판매·A/S 등의 아웃소싱 △OEM/ODM 생산방식 △공동 개발·구매·영업·장비 임차·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평택시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라며 “기업 간 상호보완적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평택시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생산레벨업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10일 정부, 국회, 경기도 등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발로 뛰는 세일즈로 지난해 517억원 상당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이란 생각으로 공직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과 직결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등을 직접 찾았다. 그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총 230개 사업에서 1353억원에 달하며 2022년 432억원(24개 사업), 2023년 404억원(96개 사업)으로 해를 거듭하며 국·도비 확보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시가 2024년 교부받은 국·도비 항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238억원 확보)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22억원 확보) 등 SOC 분야에서 시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사업비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개설사업은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km에 133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 시민 숙원사업이었다. 이권재 시장은 취임 직후 LH와의 적극 협업을 통해 8년간 답보해온 사업을 재부활 시킴과 동시에 LH로부터 2022년 300억원에 이어 2024년 238억원을 확보하며 사업비 절반에 가까운 총 53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이권재 시장이 서랑저수지 일원에 수변 데크로드, 경관조명, 음악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랜드마크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 22억원을 확보하며 사업추진의 탄력이 붙었다. 고인돌공원에 미디어파사드와 가든레이저 등의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특조금 22억원을 확보한 성과도 있으며 해당 예산 확보로 고인돌공원 빛축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계산 도시숲길 정비사업비 3억5000만원도 특조금으로 확보했다. 청호동·부산동 2곳의 물놀이장 조성비(22억원)와 부산동, 양산동, 청호동, 원동, 궐동, 오산동, 외삼미동 7곳의 맨발걷기길 조성비(4억4000여만원)도 특조금으로 확보했다. 바다어린이공원, 운암제4·제6어린이공원, 은빛개울공원 등 4곳의 노후화된 탄성포장 친환경 코르크포장 교체(1억5000만원),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1억500만원) 등을 위한 도비를 확보한 성과도 있으며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도 다수 반영됐다. 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비 38억6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해당 사업비는 32곳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40개 사업에 사용된다. △오산고 기숙사 증축공사(6억9000여만 원) △오산정보고 냉난방 시설교체(3억4000여만 원) △오산중 창호 교체(3억4000여만 원) △성호중 화장실 리모델링(1억8000여만 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성호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비로 2억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비로 5000만원의 도비를 각각 확보했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 일환인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10억55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로 국비 40억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행안부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배정한 인건비로 증액 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해지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외에도 △물재이용 시설 설치(국비 30억1400만원)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특교세 8억원)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특교세 3억원) △독산성 동문주차장 차단기 설치(특조금 1억4000만원) △밀머리길 공영주차장 시설개선(특조금 2억3000만원) △오산시립미술관 노후시설 개선 공사(특조금 1억원) △맑음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 공사(특조금 1억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특조금 3억 5000만원) 사업비도 교부받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 초석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제1호 세일즈맨으로써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각 기관들을 찾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 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jk79@ekn.kr ajk79@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해권역의 주요 문제를 연구할 국가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연구소가 서천군에 설립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원천 연구와 해양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해양연구기관이다. 충청남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갯벌 보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천군 및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이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서해연구소 유치는 2018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후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으로 옮겨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서해권역에 연구 거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해양수산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서해안의 혁신적 해양과학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최근 모집 공고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 충남도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최적지로 제출해 모든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본원의 운영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연구소 위치로 설정하며 약 498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서해연구소가 가동되면 연안 환경, 갯벌 보존, 금강하구 생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업들의 입주도 잇따를 전망이다. 전상욱 국장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과 수출 증가 둔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건설 불황의 장기화가 투자 및 고용 지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건설업 생산(-27.3%)은 지난해 1월 생산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 수주와 건축 착공 면적 등 선행지표의 개선세도 약화했다. 1월 취업자 수 역시 건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16만9000명)하면서 13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임시직(7만2000명)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지만, 자영업자(-2만8000명) 및 일용근로자(-11만6000명)는 감소했다. 무엇보다 수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진 것이 우려된다. 전체적으로 2월 수출은 1.0% 늘었지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5.9% 줄었다. 반도체 증가세가 둔화하고, 이를 제외한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된 탓이다. 나아가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향후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대(對)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철강 제품 등이 모두 미국 관세 인상의 직접적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다. 앞으로 우리 수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국 불안의 영향은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세계 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KDI는 덧붙였다. 1월 소매 판매의 경우 보합세를 보였으나, 고금리 기조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설비투자(-3.1%)는 조업일수 축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다. 미국발 통상 압력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도 하방 요인도 꼽혔다. 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보였다. 2월 소비자물가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모두 하락하며 전월(2.2%)보다 낮은 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물가의 하방 압력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5년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주요 지원 내용은 △점포환경개선(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 방역, 감시 카메라 설치 등) 등이다. 신청업체는 이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10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단위사업 및 신청업체별로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농업체험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19일부터 상자텃밭 2,200세트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상자텃밭 세트는 텃밭상자, 배양토, 상추 모종, 안내 책자 등으로 구성돼 집에서도 간단하게 채소를 키워볼 수 있으며 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텃밭 만들기 안내 영상이 게시돼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전년도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개인은 2세트씩,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단체는 5세트 또는 10세트씩 신청할 수 있으며 세트당 분양가격은 5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까지 상자텃밭 신청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상자텃밭은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지로 직접 배송될 예정이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시민들이 상자텃밭 가꾸기에 참여해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25년 수출 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은 수출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전담멘토)를 통해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멘토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수출전반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기업당 멘토 수임료는 월 55만 원이며, 경기도에서 70%인 38만5000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16만5000원을 부담한다. 올해는 수출초보기업 약 100개사(상반기 50개, 하반기 50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월 말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의 계약제도가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경콘진은 10일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도내 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추정가격 3억5000만원) 미만 입찰 건에 지역제한을 적용한다. 이는 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해 전시·행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창업·창작공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수의계약 시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경콘진은 사회적 약자 기업, 녹색제품 생산업체 등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구매를 강화해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계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탁용석 경콘진원장은 “경기도 기업의 계약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상생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 콘텐츠기업이 안정적인 사업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기관 1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이 1.4%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펀드멘털이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내외 주요기관 11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이 1.43%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놓은 1.5%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1.6%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 9곳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 전망치를 놓고 볼 때 가장 낮게는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1.0%를 찍었다. 그나마 2.0%에 가깝게 전망한 곳은 USB 1.9%,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와 골드만삭스가 1.8%를, HSBC와 노무라가 1.7%를 점쳤다. 바클리는 1.6%를 내다봤고, 씨티 1.4%, JP모건 1.2%,다. 문제는 이들 기관중 UBS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지난번 때 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종전 전망치 1.9%보다 무려 0.4%포인트(p) 낮췄고, 역시 KDI도 2.0%에서 1.6%로 0.4%p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의 폭 만큼은 국내 기관이 해외 기관들 보다 더 크다.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다, 최근 상황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1.5%보다 낮았던 해는 1980년(-1.5%), 1998년(-4.9%),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다섯 차례뿐이다. 저성장 고착화는 최근 4분기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확실히 입증된다.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기 떄문이다. 196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 11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나 낮아진 것인데 민간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을 보면 -0.2%(2분기)→0.1%(3분기)→0.1%(4분기)였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 바로 2%대로 반등했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이번이 굉장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현장 상황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7% 감소했다.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투자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설비투자까지 14% 넘게 감소하는 트리플감소가 나타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인 건설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토목·건축 분야 건설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도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여기에 설비투자는 분야별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4.2% 줄었다.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주력인 반도체 부진이 컸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11개 품목의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한다.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이 함께 흔들리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엇갈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지금 다시 추정하고 있는데 서서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고착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고착화 보다 경기 불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는 이들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1.43%이라고 봤을 때 저성장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내수가 안좋고 환율이 1400원대로 가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인 실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경기 불황의 직면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