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와 기업에 인증패와 현판을 지난 12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9명에는 인증패를, 법인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성실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용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 덕분에 시도 재정을 확보해 시민들을 위한 여러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책도 펼 수 있는 것"이라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시 재정이 올해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가 많은 일을 잘해가고 있고 내년, 내후년은 사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 좋은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용인의 지역경제가 더 활력을 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유) 등 20곳을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동안 주민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과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 가능지역 결정 자체를 고심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포천시는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에 추가해 수도권이란 이유로 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투자-규제완화-청년인구 유입 기회가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으로 지정될 경우 포천시는 드론방위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군 사격장을 민-관-군 상생발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 처리 △포천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 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뿐이므로, 75년간 희생과 불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포천시를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kkjoo0912@ekn.kr

앞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가 바뀐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다자녀이며 부자일 수록 상속세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법 체계를 바꾸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방안에 따르면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다만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은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사실 그 동안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은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인적공제 최저한'은 새로 설정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해 청년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줄었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무엇보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7%p 하락하면서 44.3%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94만명으로 작년보다 2만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동일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7.0%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을 기록,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대되고, 구직 기간이 증가하면서 청년층 쉬었음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영향으로 퇴직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7만4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6만7000명 줄었는데 이는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감소 폭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던 지난 1월(-16만9000명) 다음으로 높았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5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2000명, 30대에서 11만6000명 취업자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22만8000명), 40대(-7만8000명), 50대(-8000명)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3만6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9만2000명(-10.5%)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만6000명 줄고 '나 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3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출 지원도 강화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통해 취업 분위기도 조성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경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개소…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기존의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12일 경북연구원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저출생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주거,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결혼 지원 등 네 개의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담당하게 된다. 국책연구원, 대학, 의료기관, 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3600억 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한 지역별·세대별 인식 조사를 실시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 만족도 평가, 영향력 조사, 불필요한 사업 조정 및 폐지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맺고 출산율, 인구 이동, 일자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저출생 관련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도민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연구그룹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분석된 자료는 경북도의 부서 및 공공기관과 공유되며,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조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증가라는 단편적인 목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서명식도 함께 진행됐다. ◇ 경북도·KB금융, 출산·육아 소상공인 2700개소 지원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 협력을 확대한다. KB금융그룹과 손잡고 출산·육아 소상공인을 위한 'KB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27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 가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가족 행복 휴가 지원'을 통해, 경북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출산·육아 소상공인 900개소를 선정해 관광지 숙박 및 체험 활동을 위한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여기에 가족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도 제공해 가족 간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전기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800개 사업장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보조한다.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종업원 대체 인건비 지원'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대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모이소'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확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jjw5802@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이 자신의 SNS에 뷔와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장소 빼고는 여러모로 대조가 된다"는 유쾌한 글과 함께 춘천을 찾아준 뷔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육 시장은 이를 계기로 풍물시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뷔는 앞서 군 복무 중 춘천 풍물시장 내 경춘선 철도 교각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으며, 이곳은 춘천 출신 문학가 김유정의 대표작 '동백꽃'이 벽화로 조성된 장소다. 뷔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방문이 급증하는 등 해당 벤치는 'BTS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춘천시는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공모 대상으로 춘천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시는 내년까지 최대 10억원을 투입해 풍물시장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재 춘천시는 사업 1년차로 풍물시장 대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야시장 기반시설 정비 △문화체험 프로그램 도입 △상인 역량 강화 △춘천 여행 컨시어지 '풍물살롱'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에는 △외국인 플리마켓 운영 △여행자 교류·체험 프로그램 마련 △특화 컨설팅을 통한 상품·서비스 고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사업단을 꾸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뷔의 방문은 춘천의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뷔가 방문했던 지역들, 예컨대 2023년 브이로그에 소개된 양평이나 2022년 방문한 강원도 양양의 낙산해수욕장 등은 팬들의 방문이 증가하며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했다. 춘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풍물시장을 지역경제와 문화가 결합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ess003@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앞두고 지역 기업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세종시와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의 결과는 새로운 특구 기획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 실증과 신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재정 지원 및 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세종시는 이미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차와 4차에 걸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 실외 로봇 배달·방역·보안순찰 실증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왔다. 이번 수요조사는 세종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분야는 △양자기술 △정보보호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등 세종시의 5+1 미래전략산업 및 신기술·신산업 전반이다.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시 누리집에 안내된 전자우편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혁신 기술과 사업을 발굴해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기술진흥원(경과원)이 11일 '2025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로봇 관련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로봇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앞서나가는 로봇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중심의 실증, 상용화 등 로봇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로봇 실증 지원사업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로봇을 활용해 실제 로봇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도내 기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단독 참여할 수 있고 공동연구기관과 컨소시엄(단체)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도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주관연구기관은 도내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로봇기업으로 지원기업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내달 중 최종 3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로봇과 연계한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특허 출원 및 등록 수수료 등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부문 상임이사는 “로봇 기술은 산업 성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며 “산업 전반의 로봇 활용 및 보급을 위한 로봇기술 개발 실증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 후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모집 기간은 내달 8일까지 진행하며 지원신청은 경기도R&D과제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sih31@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K-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 장관은 11일 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조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도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도 “작년에 평택 삼성반도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과 3∼4개월 만에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 것 같다"며 “짧은 시간에 반도체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또 속도전"이라며 “속도에서 빨리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자리했다. 관련해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돼 왔던 수원 월드컵경기장이 도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3대 기회타운은 직장과 집 사이 거리는 줄이고, 출퇴근 시간과 비용은 줄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는 늘어난다"며 “아낀 시간과 비용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곳이 바로 기회타운"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2030년까지 조성될 '3대 기회타운'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이라며 “경기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만 테크노밸리...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 활용 우만테크노밸리는 20여 년간 유휴지로 방치돼 왔던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된다. 2조 7천억 원을 들여 내년에 착공,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도와 수원시, 월드컵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이곳은 오랫동안 체육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었으나 부지 인근에 대학과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이 지나는 '월드컵경기장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인프라도 매우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우만 테크노밸리 개발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기존 월드컵경기장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해 도내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우만 테크노밸리'에 “훈련에 최적화된 전문체육 공간과 숙소와 식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수촌이 생기고 날씨 걱정 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실내 스포츠 시설을 만들겠다"며 “부지의 개발 이익은 월드컵재단의 안정적 수입원이 돼서 경기도 체육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플랫폼 시티...8조 2000억 투입 용인 플랫폼시 티는 도와 용인시, GH, 용인도시개발공사가 8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이달 착공, 203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두 번째 프로젝트인 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해 “경기도 최대 규모의 기회타운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자리, 상업, 문화,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13만 6천 평, 제1판교에 준하는 넓은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5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주택 1만 호를 공급해 일터와 삶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규모 첨단산업지구는 AI산업 벨트의 한 축을 이루며, AI에 기반한 미래산업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컨벤션 센터, 호텔 등 MICE 시설과 상업·문화 공간은 경기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역시 역세권에 위치에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특장점이 있다. 인근 구성역은 GTX-A와 수인분당선, 2개의 노선이 지나고 경부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신갈JC 상부지역에 위치합니다. ◇인덕원 역세권...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조성 인턱원 역세권 사업은 인덕원 일대 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주택 511호를 공급한다. 총사업비는 1조 100억원으로 추산되며 GH와 안양시, 안양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 지사는 “현재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데, 앞으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이 개통되면 '4중 역세권'이 형성된다"며 “4중 교통망의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되는 콤팩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런 뒤 “이곳 초역세권 인프라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상업·여가 시설이 들어가서 총 5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덕원 기회타운'에 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모델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회타운 최초로 도입되는 수열에너지와 RE100 아파트는 탄소중립 타운의 선진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복합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혁명은 탄소 배출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덕원 외 모든 기회타운을 도시 전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후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태양광, 소형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춰 사용한 에너지의 30%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며 “단열과 채광을 활용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의 40%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로 에너지 빌딩'을 목표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3대 기회타운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해 생활 속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주거와 생활 자체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RE100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회타운 조성을 통해 경기도 산업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1년 전, 저는 경기도의 5대 산업벨트를 말씀드렸다"면서 “'3대 기회타운'은 5개의 산업벨트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거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우만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부의 AI지식산업벨트와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벨트를 잇는 거점이 되고, 용인플랫폼시티는 반도체 메카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면서 AI와 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고, 인덕원 기회타운은 경기 남부의 테크노밸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 지역 개발은 도시와 나라만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사람 중심'의 투자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왔다. 경기 기회타운은 '사람 중심 경제'의 집약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