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안정안에는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소득보장안이 50%, 재정안정안 40% 수준을 설정한다. 보험료율은 소득보장안이 13%, 재정안정안이 12% 수준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소득보장안을 비판했다. 그는 “공론화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나 당선인은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24.1%가 2090년 이후를, 17.2%가 2070년 이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조사 결과와 모순된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도 학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도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공론조사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에만 치중하고, 정작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숲을 바꾸자고 했는데 나무만 적용해서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나“라며 "구조개혁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평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론화위 500명 시민대표단 선택은 56.0%가 소득보장안, 42.6%가 재정안정안이었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특히 청년세대에서도 소득보장안 선호가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29세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이날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 재정안정론자의 주장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며 "공적연금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특히 "국민의 뜻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인 것이 확인된 지금 복지부가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는 '누적적자' 운운하면서 기금소진공포를 조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 제시한 뜻과는 전혀 다른 연금개혁안을 들고나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전날 회담과 관련해 민주당 '협조'를 주문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민주당 혹평에는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 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회의에서 “어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야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한 만큼 오늘부터는 국회의 절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협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제 회담이 수포가 되게 하지 않는 첫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이슈에는 이 대표가 밝힌 공감 표명을 활용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이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이번 회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외됐다는 시각에는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무 협상 단계에서 협상 사안을 공유했고 어제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나도 참여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회담이 성사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당 강세 지역 친윤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설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 강화 등을 명분으로 '당정 일체론'을 띄워 '수평적 당정론'을 누르려는 시도로 보인다. 신동욱 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30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범야권을 다 합치면 거의 200석 가까운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저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그 방어막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단한 영광을 가져가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결국 대통령을 향한 '내부 쓴소리'보다는 대통령과 함께 '외부 투쟁'을 잘할 수 있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신 당선인은 총선 참패로 당정 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인사들에도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분 같지는 않다"며 “저희가 더 잘못돼 가는 것을 즐기는 듯한 뉘앙스도 사실은 많이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과 원거리에서 거리를 둬야만 잘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몰아가는 것은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출신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당선)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철규 의원이 맡는다고 하면 당연히 당과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는 자세"라며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한다'는 논리는 굉장히 잘못"이라며 “(총선)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비대위원을 하셨던 그분들은 책임이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선거에서는 누구 한 사람에 대한 책임론으로 끌고 가면, 결국은 자기 책임이 아닌 제3자의 책임이 되면 이건 개선이고 개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욱 강경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타날 상황"이라며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면서 또 정부와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비윤계 당선인들 역시 당정 관계 개선에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 의원 원내대표설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험지인 인천 지역(동·미추홀을)에서 신승한 윤상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번에 정권교체를 원했던 분들 중에 10% 이상이 우리로부터 지지를 철회했다"며 “지금이야말로 혁신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 원내대표설에는 “낮은 정부여당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회 운영 주도권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이라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철규 의원이 나서겠다는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석계 출신인 김용태 포천·가평 당선인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야당하고 대화 못해서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끌지 못한다면 그게 친윤이고 비윤이고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 오셔야 될 분"이라며 “계파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렇게 당정관계가 수직적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오시든 당정 관계 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며 “정부와 여당이 더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법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며 “5월 국회를 반드시 열게 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냉면, 김밥, 비빔밥, 짜장면 등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김밥 한 줄 만들어 캠핑 가기도 겁나는 서글픈 가정의 달"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관치경제 시대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을 동원해 기업 팔 비틀기로 버텨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무한경쟁 시대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넋 놓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반도체·AI(인공지능) 등 분야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이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정책이며, 이제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도 뜻을 같이하는 정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서만 유일한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의사단체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조건부터 거둬야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한다고 하는데, 협상할 수 없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어 놓고 언론에 호도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자세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 차관이 이날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의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고 전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협 인수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를 폐지하고 의협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의협 투쟁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날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정부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상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울러 정부가 장기화하는 투쟁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는 관측까지 제기된 만큼, 전선이 법원에서 형성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임현택 차기 회장과 함께 할 제 42대 집행부 인선에서도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이는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내린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임원은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과 총 27명 이사가 선임됐다. 이사진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당연직 정책이사로 참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결국 타협 없는 비판과 기존 방침 재확인에 그쳤다. 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 인사말을 듣고 퇴장하려는 취재진을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멈춰 세웠다. 이어 정장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 15분 동안 윤 대통령 국정 기조를 "잡혀갈까 무서운 세상“, “독재화", “잘못된 국정" 등 표현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윤 대통령 유감 표명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가족 의혹,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에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들 요구를 사실상 일체 거절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사실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여야정 협의체를 띄우는 소통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이 대표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간 민주당이 의대 증원 방향 자체에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만큼,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 외엔 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셈이다. 국회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정례 오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와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을 통해 뽑힌 새 국회가 선출되더라도 이런 기류는 오히려 더 강화할 전망이다. 양당이 다음달 3일 나란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찐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이 선출하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도 '적극적 의장'을 표방하며 윤 대통령 '비토론'에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추미애·정성호·우원식 등 후보들은 이날 총선 당선인 31명이 소속된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총선 평가 간담회에 일제히 참석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탄핵 당시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는 등의 주장이 있었지만, 저는 당 대표로서 이를 거부하고 탄핵을 준비했다"며 탄핵 정국을 가정했다. 이어 “같은 일(탄핵)이 되풀이되면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도 시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의원은 “당의 입장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될 때는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며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영수회담이 약 130분 만에 종료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께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오후 4시 14분경 종료됐다. 회담은 참석자들의 인사와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이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일대일 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 양측은 첫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을 전해졌다. 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이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서민금융 확대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이 수석은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700일 넘게 걸렸습니다"라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가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정장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 본격적인 발언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 말씀하시죠"라고 답했다. 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언은 15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요구를 담았다. 공개 모두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사용했고 윤 대통령은 묵묵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표는 먼저 “(국회에서) 오다 보니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이 걸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이 갖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으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등 수위 높은 발언들도 나왔다. 이 대표는 현 정부 국정 운영을 두고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하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므로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에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세한 말씀 감사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에,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와 수행원들을 맞이해 회담장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회담장 입구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다가 맞이했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내내 악수한 손을 잡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인사의 의미로 이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잘 계셨는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건강은 회복하셨는가"라고 이 대표의 안부를 묻자, 이 대표는 “아직 많이 피로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날씨가 좋다고 인사를 건네자 “저와 이 대표님이 만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