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야권 주도로 떠오른 각종 쟁점 현안이 정부 국정운영 및 방향성에 비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이달 1일까지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상회한 가운데, 2040 세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10%대(18~29세 16%, 30대 18%, 40대 13%)에 머물러 특히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 권역에서 부정 평이 긍정 평을 웃돌았다. 윤 대통령이 “옳았다"고 강조한 국정 운영 방향성도 긍정 평이 29%, 부정 평이 60% 수준이었다. 세대별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이 더 높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이 타 지역들과 달리 국정 방향성을 긍정 평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는 찬성이 67%, 반대가 17%였다.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 지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반대 의견보다 높았다. 지난 총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국민 1인당 25만원 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에는 찬성이 46%, 반대가 48%로 팽팽했다. 찬성 의견은 40대(56%)와 50대(57%)에서 두드러졌고, 타 세대에서는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1% 찬성)와 강원·제주(57% 찬성)에서만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상회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1%)과 민주당(29%)이 팽팽했고 범 민주당계로 꼽히는 조국혁신당이 12%로 뒤를 이었다. 소수정당 가운데서는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 등 '태도유보'는 18% 수준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로를 이용한 무선 100% 전화면접으로, 응답률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을 '만능 카드'인 것처럼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 의장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채상병특검법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달리 해석하면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단정하기에는 대통령실이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다음 국회에서 덩치가 더 커진 야권이 채상병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 분명한 상황도 대통령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한 것이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는 국회의장 선출에 당 '친명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 최고 어른이자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초당적 리더십'이 당내 권력 다툼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 원로'인 박지원 당선인은 지난 총선 이후 당이 쏟아낸 각종 쟁점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한 자당 출신 김진표 현 국회의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일은 정권교체"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만약 192석을 줬는데도 채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 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차기 국회의장 선출에도 “민주당이 잘해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의 길이 있다"며 “이걸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인가 선택해야지 함부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민의는 윤석열·이재명 공동정권으로 만들어줬다"며 “협치를 넘어 이제 공치를 해야 된다.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당선인도 '친명 구도'로 추진되는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 “자연스럽다"고 방어했다. 그는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친명 중심으로 재편되고 한 목소리로 가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현 시점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한목소리를 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열기를 대변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힘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선대위원장 체제로 압승했다면 일사분란하게 친윤 체제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의장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런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명계 후보로 꼽히는 우원식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시험대 위에 기회"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일, 이것을 잘해야 그 다음 대선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국회가 중요해졌고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쟁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앞세웠다. 그는 “이 대표께서도 당원 투표가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체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탈당하고 무소속이 돼야 하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 이익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범 민주당계로 분류되는 새로운미래 최성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건 역사와 국민을 위한 초당적 중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을 위한 당파적인 이익이나 권력적 탐욕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거명되는 후보들이 과연 적임자가 있는지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론되는 후보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본인이 구상하는 여러 가지 1인 방탄 정당화 이런 부분이나 이후 정치 구도의 제일 적임으로 판단하고 약간의 사인을 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 10명 중 6명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담은 정부 원안이나 증원 규모 2000명의 50~100% 범위내에서 대학 자율로 조정 결정토록 하는 정부 대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정부-의사단체간 의대 증원 갈등 해법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정부 대안인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조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요구하는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정부 원안인 '증원 2000명 유지'가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데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2시간 넘게 진행된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도 국민의 이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 회담에서 다양한 의제 가운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한 사실상 유일한 사항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였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관련 추진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의대 증원 갈등에 대한 방안'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을 꼽은 답변이 33.3%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27.8%, '의대 증원 2000명 유지' 26.5%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 조정 일체 반대'는 4.5%, '잘 모름'은 7.9%였다. 권역별 찬반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TK)와 강원 지역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 유지' 응답률이 각각 33.7%, 50.3%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야당 지지세가 높은 광주·전라 등 호남 지역에서도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30.0%로 평균보다 높게 나와 지역과 상관 없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응답에는 인천·경기 지역(35.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TK지역은 17.8%로 가장 낮은 응답률로 조사됐다. '의대 정원 조정 일체 반대'에는 대전·충청·세종(9.6%) 지역이 관련 평균 응답률(4.5%)보다 약 2배 가량 높았다. 연령대 별로 보면 18~29세의 경우 정부 원안 '증원 2000명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29.0%) △30대(27.9%) △50대(26.4%) △60대(25.9%)가 뒤를 이었다. 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는 19.4%로 확연하게 낮았다. 반면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답변은 40대가 40.7%로 두드러졌다. △30대(28.1%) △60대(27.4%) △50대(27.1%) △70세 이상(20.6%) △18~29세(20.5%)가 뒤를 이었다. 정부 대안 '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은 △60대(38.5%) △70세 이상( 37.7%) △50대(37.2%)로 대체로 높은 연령대에서 선호했다. 이어 △30대(31.3%) △40대(27.8%) △18~29세(26.4%) 순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의 경우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45.1%로 절반에 달했다. 정부 대안도 42.9%로 두 응답률을 합치면 88%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 중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비중은 17.5%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의사단체 등의 주장인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응답은 37.8%였다. 정부 대안엔 29.2%가 답했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경우에는 정부 원안(39.4%)를 가장 선호했고, 정부 대안(37.3%),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16.4%) 순이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인 경우에는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39.5%), 정부 대안(27.7%), 정부 원안(18.4%) 등 순이었다. 중도인 경우에는 정부 대안(35.9%)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30.1%), 정부 원안(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을 잘 모르는 응답자는 정부 원안(38.8%)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부 대안(24.4%),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11.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압승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통과 법률안 총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보장한 규정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 수반)으로서 야당 등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입법부 견제 장치 중 하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답변이 55.4%(매우 반대 44.4%/반대하는 편 11%)로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찬성하는 응답은 37.5%(매우찬성 17.3%/찬성하는 편 20.2%)였다. 잘 모름은 7.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거부권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64.2%, 인천·경기에서는 63.5%, 서울에서는 60.6%가 반대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서 51.4%, TK에서는 48.3%가 찬성해 평균 찬성 응답률은 3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찬성 응답률은 △70대 이상(45.7%) △60대(42.0%) △18~29세(42.0%) △50대(38.6%) △30대(33.5%) △40대(24.5%) 순이었다. 보수를 지지하는 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이 강한 40~50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률에서는 40대에선 72.6%로 두드러졌고, △50대(59.8%) △30대(57.4%) △60대(51.6%) △18~29세(45.4%) △70세 이상(41.7%)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경우 거부권을 찬성하는 응답률이 87.2%에 달했다. 반대하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거부권 반대가 81.1%였고, 찬성이 12.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찬성이 66.6%, 반대가 26.4%였다. 진보 성향을 지녔을 때는 반대로 반대가 85.3%에 달했고, 찬성은 13.2%였다. 중도 성향을 지닌 경우에는 찬성이 33.9%, 반대가 57.3%로 응답자 평균보다 대통령 거부권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로 거부권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 등을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뚜렷하게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2주 정도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21대 국회가 이태원특별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의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것을 차라리 원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 주면 2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선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해서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된다"며 “통상적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 구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으로 통상적인 입법 내용과 안 맞는 (부분),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당선자총회 때 의원들이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출마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해 오는 9일로 연기했다"고 부연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안정안에는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소득보장안이 50%, 재정안정안 40% 수준을 설정한다. 보험료율은 소득보장안이 13%, 재정안정안이 12% 수준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소득보장안을 비판했다. 그는 “공론화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나 당선인은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24.1%가 2090년 이후를, 17.2%가 2070년 이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조사 결과와 모순된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도 학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도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공론조사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에만 치중하고, 정작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숲을 바꾸자고 했는데 나무만 적용해서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나“라며 "구조개혁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평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론화위 500명 시민대표단 선택은 56.0%가 소득보장안, 42.6%가 재정안정안이었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특히 청년세대에서도 소득보장안 선호가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29세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이날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 재정안정론자의 주장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며 "공적연금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특히 "국민의 뜻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인 것이 확인된 지금 복지부가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는 '누적적자' 운운하면서 기금소진공포를 조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 제시한 뜻과는 전혀 다른 연금개혁안을 들고나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