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이 강제되는 유류분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일부 위헌으로 판결됐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의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 1∼3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 대상인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선순위 유산 상속자인 사망자 배우자 또는 그 자식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유산을 사망자의 형제자매 간 상속 지분을 강제한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된 부모 자식간 유류분 규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자식간 또는 자식 중 한 명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부모 간 유산 상속의 배분 비율을 정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직접 선거를 뛴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추락했고 '이·조 심판' 등 '네거티브 전략'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중앙당에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개인 후보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진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개편되고 수도권에서 낙선한 분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를 꼬집었다. 김 전 부총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라는 걸 많이 느꼈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의 큰 정책이 문제라는 것보다 '나는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며 “왜 이렇게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나오나.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언론에)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이 좋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조국 씨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흔히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것은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속설"이라며 “바람, 심판론이 휩쓴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에 나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 구호였고 아무런 공약이 없었지만 다 (당선이) 됐다"고 전했다. 김 부총장은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치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출이 더 잘되고 있다'는 얘기만 맨날 해댄다"며 “용산 경제수석이 됐든 우리 경제 관료가 나와서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시고 사과값, 대파값 올라가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 영남 당선자들께서도 일부로라도 자기희생을 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 동래에서 승리한 서지영 당선인은 당이 주도해 바람직한 당정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당선인은 “당정관계에 대해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정치 전문가들은 특정 세대와 지역에 대한 전략이 잘못됐다는 점을 패인으로 분석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아닌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시민 대부분 생각과 동떨어진 정당,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이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2008년 18대 총선 때가 한국 보수 정당의 최전성기였다. 당시 정두언 전 의원이 계층은 중산층, 이념은 중도, 지역은 영남 아닌 전국 내지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3중 전략'으로 선거를 지휘해 성공했다"며 “현재 보수 정당 위기를 논하려면 이때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나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40대도 포기한 정당"이라며 “직장 갑질, 체불 임금,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 당시 (40대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당선인 등 14명가량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발제 내용을 메모하기도 했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당은 2004년 천막당사, 2016년 탄핵 정국을 거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감내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 신뢰와 지지를 회복했다"며 “조속히 당 위기를 수습해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절실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집권당 책임을 다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당을 앞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임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회담 전 실무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열기로 했다.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협의지만, 전망은 어두운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에는 회담 성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의 대원칙은 다 열려 있고, 다 듣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고, 무슨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부에선 민주당이 대통령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제안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영수 회담에서 의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하는데 회담을 진짜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차 실무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을 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극한의 갈등에 지쳐 있던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으로 협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정치적인 것들만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권에서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비상사태"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하나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망나니 칼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 요구에도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추진에 '혹평'을 내놨다. 천 당선인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영수회담과 관련 “대통령께서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누구보다 전광판을 열심히 보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의 통치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약간 멘붕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얼마나 빌런으로 취급했나"라며 “거의 불가촉천민,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되는 범죄자 취급하다가 이제 와 전광판 보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급하게 손 내미는 것이다. 그럼 보수 지지층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과 쇄신하는 작업은 좀 분리해서 써야 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승리가 된다"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관계에는 “오늘 기준 대통령께 '한동훈 위원장이 더 보기 싫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보기 싫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예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꼽으실 것"이라고 평했다. 천 당선인은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에게 제대로 된 충성을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승리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은 공천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걸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천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 정치적 입지와 관련해서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평가했다. 그는 “완전 전통적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비토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일반 비 지지층 내지는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정체성이나 방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천 당선인은 양당 원내대표로 '찐명'과 '윤핵관' 후보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참 꼴 보기 싫은 행태"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얘기 나오는 것도 참 우리 정치 수준이 낮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대승을 한 정당"이라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비교했다. 천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지난번보다 더 잘했다느니 5%만 이기면 된다느니 이런 망상들에 빠져 계시는데 아직 위기감을 제대로 못 느끼니까 이철규 원내대표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회초리를 여러 번 맞아도 안 되면 다음번에 몽둥이 맞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야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고준위방폐물법과 관련,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며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원했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그동안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대립해왔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했고,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으나 여야는 이번에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여야는 풍력법도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처리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두 법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한 신문사의 기획 기사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성장 및 자립에 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특히, 중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가 지난 10년 동안 연구개발(R&D) 비용으로 216조원이나 투자했다는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해의 연구개발 투자 금액은 매출의 23%에 달하는 32조원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는 연구개발 투자 금액 1위인 국내 대기업의 해당 금액 대비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4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6조 5000억원인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엄청난 투자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식각(etching·화학용액이나 가스를 이용해 실리콘 웨이퍼상의 필요한 부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물질을 제거하는 것) 등의 초미세공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좋은 제조 장비의 확보로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략적 봉쇄 중 하나가 해당 제조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었고, 네덜란드와 일본 등이 동참해 왔다. 하지만, 봉쇄 후 3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역량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범용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 관련 자회사를 12개나 거느리면서 기존에 강점이었던 소재나 패키징 관련 후공정 뿐만 아니라, 설계나 제조 등 전체 가치사슬을 아우를 수 있게 된 화웨이 중심의 기술 생태계 구조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50% 미만에서 55%까지 그 비율을 늘린 석·박사급 연구 인력의 확보가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전자제품 및 통신장비 제조 기업으로 시작한 화웨이는 인공지능 반도체, 스마트모빌리티, 충전 사업 등 미래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기술 역량을 축적해 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추격이 거세다고 하니, 그 기술 격차가 언제 좁혀져 따라잡힐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레드테크의 힘은 에너지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느껴진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그 보급량이 증가해 온지 꽤 되었다. 작년에는 중국 내의 총 누적 설비용량 규모로 재생에너지가 화력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참석했던 송전기술 워크샵에서도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해남-제주 연계선을 시작으로 HVDC 전력설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선로 100km 정도인 전류형 HVDC 3개만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선로 길이 1000~2000km도 훌쩍 뛰어 넘는 장거리용 HVDC를 다수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에 활용 중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연계되어 중국 대륙에서의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기술들과 참여 인력들에 내재화된 경험은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공계 상위권 대학원들 마저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 연초에 보도자료를 통하여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의 혁신을 위해 HVDC 기술 및 산업 관련 포럼이 발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쪼록 기술력을 차곡차곡 쌓아가 기술추격을 넘어 추월로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평생 그러고 살라고 그러죠. 뭐"라고 꼬집었다. 이는 자신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한 데 대해 진행자로부터 '이 대표가 추천하면 될 사람도 안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자 나온 반응이었다. 이 대표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얘기를 하거나 한동훈 위원장한테 어떤 얘기하거나 하면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조언하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조롱조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남이 잘못되라고 조언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딴에는 그 시기에 최적화된 해법을 상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걸 약간 방어적인 분들, 아니면 세상을 못 믿는 분들은 '이준석이 방송 나가서 나 잘못되라고 이러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거꾸로 가시는 경향성이 있다"며 “그렇게 사시는 것도 자유"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대권주자론'에도 윤 대통령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제 역량치가 돼야 올라가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내든 국외든 정치 트레이닝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했다가 지금 사실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 “제가 윤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될 만한 정치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수련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추진하는 등 '대야 관계' 변화를 주는 데 대해서도 “선거 끝나고 굽히라니까 잠시 굽히는 척하는 것"이라며 “대세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내심으로는 영수회담도 하고 시간을 끈 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 결과 빨리 나와서 분위기 반전되기를 물 떠놓고 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께서 홍준표 시장과의 회동 이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잡으신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고 밝혔던 데서 다소 후퇴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윤 당 대표, 친윤 원내대표 '균형론'에는 “정치인이 챗GPT만도 못한 소리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며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좋으면 다 된다"며 “누가 정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이 의원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해놓은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며 “그게 국민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한 건데 지금 또 굳이 한 번 더 찍어 먹어보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고 비꼬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정갈등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겪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휴진 등을 추진하며 의대 증원을 1년만 유예해 결정하자는 대안을 낸 가운데,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회견을 열고 사직·휴진 계획과 정부를 향한 제안 등을 내놨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도 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30일에는 교수님들이 본인 스케줄에 따라 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는 휴진 안내를 최대한 드릴 것"이라며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린다"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단과 서울의대 비대위가 같이 연구를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들 사직 및 휴진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 규정상 사직 효력에도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에는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연구 공모에는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 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2000명이 맞지 않는 숫자라면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왜 그런 숫자를 제시하게 됐는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증원안을 수주 내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대표가 기치를 세운 조국혁신당이 서로 견제 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조국혁신당 '급'을 낮춰 목소리를 짓누르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기동성을 활용한 이른바 '게릴라' 전략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여타 군소정당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시각에서 대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을 앞두고 조국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입장이 대표적이다. 해당 제안과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이 (다른)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는 조 대표 제안 이틀 만에 나온 민주당 첫 공식 답변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주 방문에서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정치적 입지에서 크게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3석 개혁신당'과 함께 언급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안타깝고 섭섭하다“며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 대표께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렇게 '조국혁신당 주도' 연석회의에 선을 그은 민주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여타 소수정당들을 모두 모아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 8개' 당은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단과 함께 행사를 열어 '방송3법 재입법'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재입법 추진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싸늘한 태도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두고서도 감지된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20석을 채우려면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이 아닌 민주당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변경을 두고도 지난 17일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신생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정당 보조금이나 국회 상임위 배정 등 여러 부분에서 당세 확장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전날 광주시의회 회견에서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합당하고 분당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며) 돈을 많이 번 정당도 있지만 그 정당이 그렇다고 많은 지지를 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미래 등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의석 12석도 양당과 달리 의원직 상실형이나 직 사퇴로 의석이 줄지 않는 비례대표로만 이뤄져 있다. 양당 의원들 '중도하차'가 그간 적잖게 생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공백'을 파고들고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에서 2석 이상만 확보한다면, 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범진보 6석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 소수당 출신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도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 의원직 상실형로 치러진 재보궐을 통해 당선됐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총선 호남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비례정당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 현역 8명 중 7명이 교체돼 현역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광주·전남 지역민이 보낸 지지는 우리 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선명한 야당'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