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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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회담 2차 실무회동 25일 열려…특검·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연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회동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측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첫 실무 회동을 열고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첫 회동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기조 아래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실무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양측이 의제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실무 회동이 길어지면서 애초 금주로 열릴 가능성이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與낙선자 격려 오찬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지난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찬은 22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번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찮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태영호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윤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등 의원 50여 명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도 함께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초대 우주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초대 우주항공청장(차관급)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1급인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을, 우주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성 실장은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대해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로켓추진연구실을 이끌고 있다"며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년간 수행해오며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두고는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29년간 재직하며 나사의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노경원 차장에 대해선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안정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진행하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 항공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국회의장 후보 나선 조정식·추미애·정성호…치열한 ‘명심’ 경쟁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차기 국회의장 경쟁이 본격화됐다.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들 세 사람 모두 선명성을 강조하며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에 당적과 상관없이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회의장의 관례에 벗어나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에 나서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국회의장 후보 프로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화한 민주당 후보는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장관, 5선인 정성호 등이다. 이들 후보군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립과 여야 타협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찐명'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첫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초선이 7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표심이 당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의 경우 1년 7개월 넘게 이 대표와 당무 호흡을 맞추면서 '실무'를 했다는 점 등이 당 내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이른바 '명심'이 조 의원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 의원은 가장 노골적으로 '명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출연해 “명심은 나에게 있다"며 “저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궤적을 오래 같이했었다, 중요한 일과 고비 때마다 많은 일을 함께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대선 후보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제가 사무총장을 맡아서 1년 8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해왔다"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차기 국회를 개혁 국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경쟁자인 추 전 장관, 정 의원에 대해 “선명성을, 유연함을 강조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며 “저는 싸울 때 싸우고 압박할 때는 압박하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법무부장관은 전 국회의장을 지적하며 강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다른 두 후보에 비해 '후발 친명'으로 분류된다. 다만 추 전 장관이 '대여 강경파'인 만큼 친명계 지지층인 '개딸' 등을 중심으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추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초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 당시 박병석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시대의 사명, 소명을 다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 또 그럴 때 늘 소환돼 온 저였다"며 “그런 자세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나 민생법안 등 한편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을 해내야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선 정성호 의원은 선수가 밀리지만 당내 입지는 6선인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40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하며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여당과 야당 사이의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민생입법의 성과를 내려면 소수 여당과도 협의해야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견인해 낼 그런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바닥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에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 않다. 그건 정치적인 의미"라며 “거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또 민복을 위해서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여당 대표는 대통령 아니냐, 국회 제1당인 다수당이자 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만들어도 성공이라고 본다"며 한번 만나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 한다는 건 욕심이라고 했다. 세 후보가 모두 국회의장의 관례인 '기계적 중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후보자 중 누가 되든 22대 전반 국회는 국회 원 구성부터 법안 추진까지 모두 민주당 독주체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입법 독재” 野 “총선 민심”…5월 임시국회 앞두고 대립 심화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180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석수에서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총선 압승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재발의 등에 수개월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태세인데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면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거야의 입법 독재 허용'이 아니라 '여야의 협치 주문'이라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올리려 한다면, 5월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 민주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 측은 일단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를 아예 안 열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장이 그간 임시회를 직권으로 소집한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부담이다. 5월 국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대치 기류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협치'보다 '정쟁'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해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맞서는 의회 지형이 더 굳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원내 다수당 출신이 가져가는 국회의장 자리뿐 아니라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심지어 당내에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론'까지 나온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간호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연이어 단독 처리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들 법안을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직회부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법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조국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 사실상 거절…조국당 견제?

22대 총선 결과 거대 야당의 한배를 타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권 견제라는 교집합 속에 묶여있지만, 일부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미묘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사실상 거절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당내에서도 조 대표의 제안에 '굳이 응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선을 긋는 태도는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두고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20석을 채우려면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돼야 하는 데 민주당은 계속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변경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를 내준 민주당의 견제 심리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작동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총선 전부터 이미 공감대를 이룬 굵직한 현안이 있는 만큼 양당의 협력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대여 공세 등 선별적 협력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자 조국혁신당도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할지도 주목된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원내대표 경선 물밑 경쟁…‘친윤’ 이철규 출마 여부 주목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되면서 주자들의 물밑 경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거야를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다. 아직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대 관심은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다. 경찰 출신인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4·10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여당 원내사령탑은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실현하는 자리인 만큼 전임 정부들에서도 전통적으로 대통령실과 가까운 주류 핵심 몫이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찌감치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이 영입했던 인재들을 중심으로 연달아 조찬 회동을 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 의원은 모임 성격에 대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당장은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레이스 초반부터 전면에 나섰다가 당내 친윤·비윤 갈등 구도를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4선이 되는 김도읍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내 경험이 탄탄하고 계파색이 엷다는 점에서 주로 재선 이상 당선인들 사이 도전을 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주변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이밖에 마찬가지로 4선이 되는 김상훈·박대출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세 사람 모두 영남권이라는 점은 경쟁 구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 패배에 당내 주류인 '영남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출신 지역 외에도 다층적인 변수가 얽혀 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판이 곧 이어질 당권 경쟁 구도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시각이 많아서다. 이 때문에 이철규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거나, 자의와 관계 없이 '수도권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과의 '연대설' 등 각종 설들이 나오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친윤이 죄는 아니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 없다, 특히 집권당에서"라면서도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 한 친윤계 당선인은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소위 친윤계의 응집력이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나경원 의원과 손을 잡는다면 수도권 표 등으로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다선 당선인은 “원내대표 경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특히 개원 첫 원내대표 경선은 아직 원내 경험이 없는 당선인들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영남권 당선인은 “영남은 '주류'라고 싸잡아 몰아세우는데, '친윤' 원내대표는 부담이 없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야 관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재선 당선인은 “우리가 어떤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개혁신당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얼마나 강성으로 꾸려질 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파주시장 “성인 축제, 350만원 주고 뭘 했을까”…천하람 “룸살롱은?”

AV(성인 비디오) 배우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천 당선인과의 토론에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AV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AV 산업이) 전부 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페스티벌 개최지로 특히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 당선인은 “AV 배우의 존재 자체가 불법인가"라며 “성인 페스티벌에서 AV 제작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확산을 시킨다든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금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 존재만 가지고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예능 유튜브 채널에서 AV 배우들 출연이 이뤄진 점을 사례로 들었다. 천 당선인은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구호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시에서는 학교 폭력도 많고 싸우는 거 근절해야 되니까 게임 페스티벌, 폭력,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시장은 앞서 광명시에서 열렸던 페스티벌을 사례로 들어 “스페셜 서비스를 보면 한 350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며 “그 안에서 350만원을 받고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해당 서비스가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천 당선인은 “내용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나"라며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만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살롱들 왜 다 문 안 닫나"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룸살롱이 크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페스티벌이 주변 학교 등 지역 내 미성년자들에 미칠 영향에도 '극 과 극'으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천 당선인은 “저도 초등학생 학부모"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장소 그 자체보다 '외부에 티가 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연자들 진출입을 지하 출입로를 통해 하고 외부에 전혀 노출이 안 된다든지 외부에 홍보물을 비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규제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시장은 “그것은 좀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작은 동네, 저희 파주 문산에 만약 이 행사를 했다면 이걸 어떻게 모르게 할 수가 있나"라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상병 특검 수용이 국민의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 대표단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 숙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대통령 “글로벌 스탠다드 안맞는 규제 혁파해 금융시장 업그레이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금융동맹과 새로운 금융질서'를 주제로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축사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했을 때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켰다"며 “가깝게는 2022년 단기 자금시장 불안 상황 당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금융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가겠다"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와 정부는 금융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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