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일본에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세종연구소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전략포럼' 토론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해킹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보완 조치나 벌금(부과)이 아닌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총무성은 라인야후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고 지난달에도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가진 라인야후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사실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일본 조치는)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최근에 대반전 계기를 만든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기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에서 “최근 네이버 사태는 한일이 협력적인 공동의 제도와 가치를 갖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사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처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 문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면 그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되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인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오오카 도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은 토론에서 일본 측 조치가 네이버 지분 매각 강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서로 대등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며 “일본 측도 이번 보안 문제와 관련해 양사 간 대등한 관계를 깨트리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본관계에 대한 어떤 해답이 나오기 전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포기를 촉구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를 날카롭게 받아쳤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 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꼬집었다. 자신과 관련한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던 여권이 스스로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넌센스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영수회담 한지 며칠됐다고 그러느냐"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협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것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몰아붙이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면서 “차근차근 하시라.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세대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라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들께서 만드신 나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삶은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젊은 날의 여유 한 번 누릴 틈 없이 일하며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 국기 하강식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는 장면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잘 돼야 어르신을 더 잘 모실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며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수출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윤기(82) 씨는 목포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000여 명의 고아를 보살폈고 최동복(87) 씨는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5000만원을 노인회에 기부했으며 우영순(76) 씨는 40년 넘게 반찬 나눔과 무료 급식·재난 구호 등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행실천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3일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선출됐다. 4·10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경선은 박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투표는 171명 당선인 중 17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선출 직후 임기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의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입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 관계도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직후 역시 친명계인 박성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을 각각 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에 단독 과반의석을 몰아준 의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민주당을 향한 SOS 구조신호'"라며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 받은 숙제"라며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운영하는 '실무형 비대위'로 평가되지만, 그 역할을 '전대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황 위원장은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관리·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생·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정책은 보다 과감히 추진하겠다. 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야당과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 관계 설정에 대해선 “당·정·대 관계를 조화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비대위 인선을 놓고는 “(규모는) 대개 7∼9인이 우리 전통이었다"며 연령·지역·원 내외·성별 등을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머리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많은 일을 신속히 처리할까 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비대위의 주요 과제인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규칙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의견을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고, 그 절차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의 '집단지도체제 전환' 주장을 두고서도 “전대 룰이나 지도체제는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많은 논의를 거쳐 실제 경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걸 바꿀 땐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어떤 의견도 장단점이 있어 당선자·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각 당 대표에게도 취임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지명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8년여만에 당무에 복귀한 황 위원장은 개인적인 소회도 밝혔다. 그는 “제 정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 다짐했다"며 “당을 수습하고 영광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권 내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비토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권이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우리가 환영했지 않는가"라며 “채상병 건은 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상병 사건을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특히 채상병 수사에 전반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시기 추진된 정책을 열거했다. 그는 군 내부 사고를 경찰이 수사토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라며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민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도 그러면 없애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채상병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평했다. 이어 “어거지로 특검법으로 하자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경과와 관련해 “일탈한 정치 군인이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해병대 지휘체계를 붕괴시키려는 데 대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국방부 지휘권자의 바로잡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외압이라는 주장"이라며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데 대해선 “사건의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게 알려져 있다"며 “아직도 일부 오해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보수 야당으로 꼽히는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부산 지역 유일 당선인인 전재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권 입장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종의 변명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내용이 “이전의 특검법하고 준하는 내용"이라며 “그러면 이전에도 독소조항을 가지고 특검을 했던 것인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나'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대통령의 대응이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그때 특검 수사팀장이 대통령이셨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까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수사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 사안을 아마 수사해 발본색원하자고 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마냥 '강경론'으로만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 총선백서 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거부권 여부를 떠나 비록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당을 향해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사건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다음 지선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형두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여당 이탈표로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 등과 관련해 “만일 민주당이 재의결을 하게 될 경우에 재의결에 앞서 민주당과 최종적인 새로운 합의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인물난 속에서 엿새 미뤄진 가운데 2일 송석준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기 이천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다. 이어 당내에서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데 대해 “동료 의원들의 출마를 촉구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후보 등록일 직전까지 출마 선언이 없어 3일에서 9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당내 중진들을 향한 출마 요구가 잇따르자 분위기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독 추대설까지 돌았던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3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이 의원에는 후보난으로 인한 단독 추대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이 원내 지도부가 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반발도 감지됐다. 이날도 윤상현 의원, 김종혁 조직부총장, 신동욱 당선인 등이 라디오에서 이 의원 대신 다른 후보들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찬반 논란에 이 의원은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다. 내가 명예와 자리를 탐해 살아온 사람처럼 왜곡시키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 3선 중진이자 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경우 '영남당' 이미지를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밖에 거론되는 이종배‧추경호‧성일종‧김도읍 등 3·4선 인물군은 대체로 충청이나 영남 지역이다. 이날 본회의 직후 3선 당선인이 된 재선 의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송석준, 추경호, 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모임에서 “당이 어려운 때이니 4선 의원들도 선거에 많이 나오고 3선 의원들도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당에 활기를 일으키고 '붐업'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선 의원들 출마를 많이 권유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10 총선 이후 정부·여당이 '반성론'과 '강경론'을 오가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일 자세를 낮춘 메시지를 발신하고는 있지만, 정작 국민지지 여론이 높은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대해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2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죽음을 이용한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사법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 사건을 정치적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에 상정한 김진표 의장을 겨냥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67%)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선 “특검에 국민 67%가 찬성한다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엄중 대응'을 예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향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최근 영수회담을 거론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반성없이 '힘의 정치'를 반복한다는 여론 질타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에서도 야당이 요구한 정책이나 법안 추진 가운데 단 1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이날, 공교롭게도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참패 원인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의 아픔도 무뎌지고 약속도 잊어버리게 된다"며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모든 구성원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당이 흐트러지면 다시 꺼내 당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대통령 거부권이 여당 의원들 손에 의해 무력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서도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찬성 목소리는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제기돼왔다. 윤 권한대행도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방침에 대해 '당론'의 강제력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당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이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면서 차기 당 대표 경선 룰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2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3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오는 9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해 비대위원을 인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비대위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현안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당심'(당원투표)과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놓고 당내에서 이미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 전대 룰은 '당원투표 100%'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50∼70%로 낮추면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50%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도권에 출마했던 총선 후보들과 비윤석열(비윤)계로 분류되는 잠재적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 아래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이던 전대 룰을 현재의 룰로 바꾸면서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됐는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려면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현재 (당원투표) 100% 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증명되지 않았나.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5 대 5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원 100%를 하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 당이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의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도 총선 직후부터 전대 룰을 '당심 50%, 민심 50%'로 바꾸자는 주장을 펴 왔다. 반면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투표 100%'로 바꾸는 데 앞장섰던 친윤 그룹과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관리형 비대위'에서 전대 룰을 바꾸는 건 맞지 않고, 정식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4선이 된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게 맞다"며 현행 '당원 투표 100%' 유지에 힘을 실었다. 황우여 비대위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 여부, 당권·대권 분리 규정 손질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과거 전당대회 득표 1위가 당 대표, 2위 이하는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해 왔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하고, 이 같은 지도체제가 수직적 당정 관계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당헌·당규에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손질해야 전당대회에 보다 많은 후보가 출마해 활발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배준영 사무총장은 “(당원 투표) 비율뿐만 아니라 수정 의견이 있는 것들과 관련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았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당선인 총회 등에서 의견이 모였던 대로 6월 말∼7월 초 개최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다. 당권 주자 후보군으로는 수도권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5선)과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5선)·안철수(경기 분당갑·4선) 의원, 친윤계의 권성동(강원 강릉·5선)·권영세(서울 용산·5선) 의원, 영남권의 김태호(경남 양산을·4선)·윤재옥(대구 달서을·4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의 배현진(송파을)·조정훈(마포갑) 의원과 30대 김재섭 당선인 등 초·재선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 총선 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