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기상분야가 '에너지기상'이라는 분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에너지기상에서 얻는 산업의 이익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재임 2년을 한달 앞두고 지난 1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상과 에너지산업은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날씨 예보와 특보 등 기상청 본연의 업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 밝혔다. 유 청장이 기상청 과업으로 제시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기상과 기상산업 육성이다. 기상청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 예측 서비스를 제시하고 기상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규제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극한 호우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선, 기온 변동을 두고 기후변화 한 양상이라 설명했다. 다음은 유희동 기상청장과 일문일답. - 재임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소회가 궁금하다. ▲ 국민 안전과 기후변화 대응, 세계 선도기상청으로의 발돋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업무 발굴 등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에 몰두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빠르게 흘렀다. 그러나 자연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를 마주할 때는 항상 마음이 무겁다. 그럼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상청의 신뢰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 저를 비롯한 기상청 직원들이 대국민 서비스 모두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집중호우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청이 직접 '호우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히 위험정보를 알리는 시범서비스를 운영했다. 지진속보와 지진조기경보 발표의 신속화도 이뤘다. 작년 1월 강화 인근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표까지 최초로 10초 벽을 깨고 11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 때는 5초까지 단축한 바 있다. 민간기업과 함께 도로위험기상 서비스도 구축했다. 도로살얼음,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부터 제공하기 시작했고, 내년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API 플랫폼을 구축해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의 방대한 기상 데이터를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 기상청은 매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언론과 소통하고 있다. 기상청이 언론, 대중과 소통하는 비결이 있다면. ▲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상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론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예보분석관이 직접 설명하는 주 1회 정례브리핑(매주 목요일) 또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는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예보에 대한 근거와 변동성 등의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시에는 실시간 재난방송 출연, 인터뷰, 실시간 상세기상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언론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태풍 카눈의 경우 8일 동안 매일 수시브리핑을 실시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기상청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구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다. - 기상청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수도권, 광주, 전남에서 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건가.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작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 확대 시범운영 지역을 당초 전남권으로 발표했으나 최근 경북권까지 1개 권역을 더 추가·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단순히 어떤 기준값에 도달했을 때 기계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보관들이 10여 분 남짓한 짧은 순간에 비의 상황과 앞으로의 이동 및 발달 경향 등을 빠르게 분석해 읍·면·동 단위로 정교하게 발송한다. 문제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기상상황에서는 기존의 예보인력 전부 극한까지 가동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증원 없이는 이 제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탓에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인력 확보를 긴밀히 논의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전국 확대 일정도 조율될 것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생각이다. - 지진재난문자를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서 발송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 예측 불가능한 지진 발생의 경우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국민에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진 발생 시 규모에 따라 발생위치 중심으로 반경 50km, 80km 내에 위치한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했다. 하지만 기상청이 보내는 재난문자가 실제 지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이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도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 진동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만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 단위로 보내지는 재난문자를 시‧군‧구 단위로 더욱 세분화해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진재난문자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한다. 발송 대상지역도 특정 진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재난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해 알려준다면. ▲ 기상청은 운전자가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상에 발생하는 위험기상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과 안개 등으로 인한 가시거리 위험 정도를 관심·주의·위험의 3단계 수준으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작년부터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는 화물차 전용 앱인 맵퍼스(아틀란)에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도로기상관측망이 구축된 노선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작년에는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제공했다. 올해는 추가로 5개 노선(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12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내비게이션 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노선을 점차 확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해는 가뭄, 홍수피해가 심각했다. 기후변화를 더욱 실감하고 있는지. ▲ 지난해는 가뭄도 길고 비도 유난히 많이 와, 어느 때 보다 기후변화를 실감했던 해였다. 특히 전남지역은 유례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단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긴 가뭄이 끝나기가 무섭게 5월부터 호우가 시작돼 장마철에는 극한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과거에 비해 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기후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비 오는 날은 적어진 반면, 강수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많이 오는 집중호우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짧은 기간 내 롤러코스터와 같은 큰 기온 변동을 보이는 것도 기후변화의 한 양상이다. 특히, 지난 한 해만 해도 석 달이나 기온 변동이 역대 가장 컸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동남아시아에서는 체감온도 50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반대편 미국, 케냐, 브라질 등에서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 6개월 기상가뭄, 기후예측 전망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 다만 몇 퍼센트 확률로 평년보다 덥다 이런 표현은 모호해 보인다. 어떻게 전망 서비스를 바라보면 좋겠는가. ▲ 퍼센트 확률로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기상청이 공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이다. 단기예보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예측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 기후상태를 확률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다. 기온의 경우 평년보다 높을, 비슷할, 낮을 확률을 모두 제공한다. 확률이 높은 기온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목적에 따라 낮을 확률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작년부터는 '3개월전망 해설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한눈에 술술 읽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형태의 모식도와 쉬운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사용자가 기후예측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토하고 개선하겠다. - 올해도 지난해처럼 다사다난한 날씨를 보이겠는가. ▲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50%이고,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다. 오는 23일 상세한 여름철 전망(3개월 전망)이 발표될 예정이니 변경되는 여름철 전망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 올해 여름부터 극단적으로 강한 호우와 같은 위험기상이 발생했거나 예상될 시, 발생빈도와 극값순위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이는 역대 3위,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강도입니다"라는 정보를 정례·수시브리핑, 기상정보문에 발표하는 것이다. 위험기상 발생빈도와 극값 정보를 전달하여 방재 대응 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높은 정보가 되길 기대한다. - 올해 기상산업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걸로 보인다. 기상산업 업계가 아직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상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현재 기상산업의 규모는 2017년 4077억 원에서 2022년 9785억 원으로 연평균 19%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도 조사 결과 금년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견고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량 예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에너지산업 기상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지역 구축, 기상예측 융합정보 개발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ESG공시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를 맞이해 기상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산업계의 역할 및 지원방향,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전략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상기업이 국내기업의 기후공시 대응을 돕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를 진단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화 전략 마련 및 시제품제작 등의 사업화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 - 지난달 30일에 전력거래소를 방문했는데 가 본 소감이 궁금하다. 기상과 에너지산업은 어떤 관련이 있나. ▲ 기상청이 365일 신속하고 정확한 일기예보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매일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전력거래소도 일사량과 바람 등 기상을 연료로 매일 실시간 전력 수요예측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최근 친환경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급변하는 날씨가 잦아지면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방문으로 발전량 예측의 핵심인 기상예측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올해부터 기상청이 새로 개발할 친환경에너지 기상정보의 최우선적 수요자로 전력거래소를 고려하고, 미래 기상과 에너지분야에 동반성장을 위해 전력거래소와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물과 연관된 기상분야가 '수문기상' 인것과 같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기상분야가 '에너지기상'이라는 분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체 전력의 100%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받겠다는 목표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참여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정보에 따라 에너지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상세하고 정확한 친환경에너지 기상정보를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함으로써 얻는 산업의 이익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예보는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늘 정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감안해 기상재난으로부터 대응은 보다 보수적으로 심하다 할 정도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상정보, 특히 예보와 특보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갱신된 예보와 특보가 생산되므로 최신의 기상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기상청은 자연재난, 기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는 날을 만들어 국민들이 날씨로 인해 위협받지 않고 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1년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유희동 청장 프로필 ◇약력 △1963년 서울 출생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졸업·연세대 천문기상학과 이학석사·미국 오클라호마대 기상학과 이학박사 △2007∼2011년 기상청 예보국 예보상황과장·수치모델개발과장 △2011∼2013년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2014∼2015년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2015∼2017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2017∼2018년 기상청 관측기반국장·예보국장△2019∼2020년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2021∼2022년 기상청 차장 △2022년 기상청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증권사가 이런 것도 해요?"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에 등장한 NH투자증권의 팝업스토어 'N2, 나이트(NIGHT)'를 방문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팝업스토어 그 어디에도 NH투자증권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팝업스토어 내에서 계좌 개설도, 상품 가입도 유도하지 않는다. 방문객들은 그저 공간을 즐기면 된다. 낮에는 야외 공간에 마련된 빈백과 해먹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저녁에는 실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명상을 하고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N2, 나이트'를 통해 1차원적인 투자 개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N2, 나이트'는 오픈 열흘 만에 1만4000여명이 다녀갔다. 다음달 5일까지 운영되는데 이미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예약이 완료되는 등 인기가 뜨겁다. 이렇게 참신한 기획을 진행한 사람이 궁금해서 찾아가봤다. 노유미 NH투자증권 ESG본부 차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노 차장은 “증권사는 보수적이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깨고 싶었다"고 했다. -N2, NIGHT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캠페인 작업에 착수했는데 기존에 증권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다. 모든 브랜드 캠페인이 그렇듯 이번 캠페인도 NH투자증권이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렵다. 또 NH투자증권이라는 사명이 소리 내서 읽으면 8음절(엔에이치투자증권)로 긴 편이라 기억하기 쉽지 않다.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남기자는 목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 -'N2,'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데 대한 내부 반응은.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을 포함해 임원진과 모든 사업부 대표, 실무자, 신입사원까지 50명가량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업계에서 NH투자증권을 줄여서 '엔투'로 부르는 데에 착안해 동음인 'N2'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데 대해 거의 99%가 동의해주셨다. 이를 시작으로 N2에 쉼표(,)를 붙여 캠페인 네임으로 정했다. 디자인화 작업을 마치면서 현재 'N2,'에 대한 상표권도 신청한 상태다. 초기 단계에는 'N2,'를 캠페인 네임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인지도 제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 장소로 왜 성수동을 선택했나.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슬로건과 이번 캠페인 콘셉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2040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구매력 있는 타깃층이 많은 공간이어야 했는데 성수동이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또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이 보다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브랜드에 대한 공감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획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없었나. ▲증권사 자체가 경제적인 집단이다. 팝업스토어의 콘셉트와 운영 방향성에 대해 내부 진통이 있긴 했다. 계좌 개설한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거나 상품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다. 하지만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바이럴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다. 실제로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N2NIGHT라는 해시태그를 건 게시글이 500여개가 넘게 올라와 있다. 주입식 광고는 보는 사람이 인위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진심을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랜딩 차원에서 이번 팝업스토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브랜딩 목표는. ▲올해 처음 론칭한 'N2,'라는 캠페인 네임을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NH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랑은 다른 회사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브랜딩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팝업스토어에 방문한 고객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될 때 '아, NH투자증권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항공기 개발·생산·운영 등 각종 활동의 총칭' '항공(航空)'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이를 투영하듯 항공 산업은 통상 여객·화물기를 다루는 항공사와 공항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항공업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유지·정비·분해 후 조립(MRO, Maintenance·Repair·Overhaul) 산업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항공 MRO 산업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MRO 산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달라 ▲자동차 한 대를 사서 운용하다 보면 끊임없이 정비가 필요하듯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유지·정비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인 항공기는 이를 유지하는데에 구매 가격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운송업과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MRO 산업이 소외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시장은 완제기의 수명에 따라 시장 규모가 곱절 이상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MRO 산업 육성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인천·청주·대구·사천 등의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하느라 본격적인 출발이 늦어졌다. -글로벌 항공기 MRO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며, 대한민국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전 세계적으로 MRO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 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민항기 MRO 시장 규모는 14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본다. 또한 10년 뒤인 2034년 추산으로는 한화 약 167조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시장은 2조5000억원 가량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인데, 1조3000억원 상당의 물량이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춘 항공사는 대한항공 뿐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MRO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의 항공기 개조 전문 회사 'IAI'와 손잡았고, 대한항공이 영종도에 부천 엔진 정비 공장까지 통합할 새로운 신 정비공장을 착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글로벌 화물 항공사 '아틀라스'가 자사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MRO 거점 중 하나로 인천공항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이미 성공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접근성이 매우 좋아 향후 국제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 앞으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문제다. 유력한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로부터 노임 단가가 낮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2030년까지 2만명에 달하는 MRO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항공업은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제한돼 있어 정부 차원의 규제 해소와 부가 가치가 특히 높은 엔진과 전기·전자 구성품의 분해와 창정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현대 과학 기술의 총아인 항공기 개조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할 텐데, 현재 글로벌 인력 시장 규모와 국내 양성 현황은 어떠한가 ▲보잉은 '조종사·정비사 전망 2023'을 통해 향후 20년간 민항기 수가 현재 대비 약 두 배 정도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 69만 명에 달하는 MRO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글로벌 항공 시장의 40%를 점해 MRO 역시 세계 최대 수요처로 자리잡을 것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인력 시장 불균형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가 인증한 전문 항공 정비 교육 기관은 190개이고, 지난해 6929명이 항공 정비사 자격증을 땄지만 20%는 여전히 공석이다. -국내 MRO 인력 양성 체계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가 ▲국토부 항공 포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 정비사는 총 53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전보다 8.4%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778명이 항공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현업으로 유입되지는 않았다. 자격 요건이 운항·기체 정비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군 미필자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 기관은 37개다. 이는 전국 13개 4년제 대학교와 7개 2·3년제 전문대학, 직업 전문학원을 합한 숫자다. 이 중 직업 전문학원의 지난해 절반이 파업했고 대부분의 대학은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산업계 수요는 느는데 교육생이 감소하는 건 단지 학령 인구가 줄어서가 아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들에 대한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국내의 항공 정비사 자격증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기술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비 지식과 실습은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들의 기술 발전에 부합하도록 MRO 교육 훈련의 내용과 방법, 면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는 항공 정비사 자격증 응시 자격 요건으로 2410시간의 이론·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FAA가 제시하는 1900시간보다도 많은 것인데, 4년제 대학에서 항공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지금 제도에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지나치게 낙후된 교육 시스템과 교과목을 바꿔야 한다. 현재 정비 실습을 하고 있는 교육 기관들의 장비와 공구가 빈약하다. 전시용 목적을 벗어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려면 아날로그 계기판을 갖춘 군용기나 소형기 아닌 디지털 계기판이 달린 상업용 민간 항공기로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교과목 역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로 전환해야 한다. 항공사와 MRO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 훈련이 이뤄지려면 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경력 정비 인력을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기본 역량을 갖춘 교육생들을 뽑아야 한다. 항공 산업은 FAA와 유럽 항공안전청(EASA)의 규정에 입각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만큼 면허 제도도 이에 맞게 개선돼야 항공사들이 이 제도와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을 믿고 채용한다. 그러나 지금 수험생들은 여전히 기출 문제 '족보'만 찾아 외우고 있고, 정비사들은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이하 소형 항공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MRO의 고도화에 따라 △기체 엔진 △전자 △전기 △계기 등으로 업무가 세분화 돼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선 일정 기간까지의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검사 자격을 고급자와 초급자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항공 MRO 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MRO 업무는 글로벌 표준인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조종사·관제사·무선 통신사에게 항공 영어 구술 능력 시험(EPTA)가 필수이듯, 정비사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한국항공대학교는 대한항공을 필두로 국내 유수의 항공사들과 협약을 체결해 전문 정비 인력을 육성해 내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내용·미래 계획이 궁금하다. ▲맞다. 우리는 대부분 국내 항공사들과 각각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시설 사용계약을 맺은 대한항공의 MRO 능력은 국제적인 수준이다. 전 세계 항공업계의 표준인 FAA는 자국에서만 항공 정비사 교육 훈련을 받아야 면장 응시를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재작년에 완화했다. 해외에서도 FAA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받으면 자국의 정비 면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으로서 취임 직후부터 MRO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 항공 정비사 인증기관인 US에비에이션(USAA)와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FAA 정비 면장 취득이 가능해질 것이다. 작년 말부터는 대한항공과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지금은 맞춤식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신 엔진 정비 공장이 필요로 할 MRO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노력을 기할 것이다. 공과대학 학부에는 MRO 전공 트랙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 예정이다. 동시에 부설 항공기술교육원의 교과 과정도 FAA 인증기준에 맞춰 전면 개편 중이다. 한국항공대의 목표는 아시아 대표하는 MRO 전문 인력 양성의 허브로의 도약인데,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약력]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박사) 미국 메사추세츠주립대학교 객원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장/대학원장 항공경영학회 초대 회장 동중앙아시아학회장 항공서비스교육연구회장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총선이 끝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 비중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와 에너지요금 인상 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신규원전 규모는 2기보다 많아지긴 어려워 보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발전비중보다 송전망 확충와 에너지요금 정상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다. 기후에너지전문가들이 새로 입성한 22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학장은 현 전기위원회 위원이며, 지난 10차 전기본, 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총괄분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최고 에너지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의 비중에 업계의 관심이 많다. 10차 전기본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11차 전기본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만약에 바뀐다면 2+α로 알려진 신규 원전 물량이 2기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자는 것은 여야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출은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우리가 안 하면서 수출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에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 같다. 석탄과 LNG는 별로 바뀔 게 없을 것 같다. 다만 산업단지 LNG 열병합발전소들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산업단지는 열이 필요한 상황이라 신규로 물량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LNG발전 물량을 줄이기 위해 용량 시장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원의 신규 물량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상은 대부분 산업단지 신규LNG열병합발전소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희망하는 물량(3~4GW)보다 훨씬 적은 양(1.1GW)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우려가 된다.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는 산단 인근에서 입주기업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전기만을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20~30% 높다. 또 산단 인근에서 열·전기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돼 분산전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만약 기업들이 열을 LNG 열병합발전에서 공급하지 못하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 밖에 없다. 보일러는 열 효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2%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11차 전기본의 기간이 2038년까지인데 NDC가 정말로 52%에 맞춰지면 전기본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10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LNG 발전의 가동률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고, 이는 요금 인상 요인으로 연결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과 시기는? ▲지난 정부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료비가 높지는 않았다. 현 정부 들어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심화되면서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른 상황이다. 현재 LNG 가격은 굉장히 안정화된 상황이라 더 올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다. 또 한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흑자도 보고 있다.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요금인상 대신 탄소중립과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총선에서 패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물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정부가 송전망 투자확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등 에너지정책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사실 국제 연료가격이 안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 송전망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지금 송전제약 등의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이다. 지금 정부도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한전이 송전망 투자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한전의 재정이 안정화 돼야 대규모 송전망 투자를 할 수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투자는 필수인데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긴 하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에너지산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출범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요금은 물가관리 논리와 정치 개입이 일상화돼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 재생에너지원의 변동성 대응, 에너지 시장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지역난방,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다른 현안들이 급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의 의정활동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자 당의 입장이 다르지만 지난 국회 때처럼 탈원전 등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송전망 확충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건설은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리는 '설계'와 도면대로 공사하는 '시공'으로 나눠진다. 그렇다면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잘' 설계하고 '잘' 시공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조율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CM)다. 즉, CM이 곧 건설 공사의 모든 영역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건설산업에서 CM이 여전히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배영휘 한국CM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방배동 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CM의 기본적인 개념을 건설 공사 발주자들이 당연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CM은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년새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실 시공 사고도 CM을 제대로 도입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배 회장의 지적이었다. -CM이 건설공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빈 땅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먼저 토지 소유주에게 이 빈 땅이 주택이나 오피스텔, 산업단지 등 어떤 사업이 알맞는지, 주변환경과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땅의 가치를 판단해줄 수 있다. 이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산정해 주고, 최적의 디자인을 구축해서 좋은 품질의 자재와 장비를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 좋은 시공사를 선정해 부실시공 없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 배치해 사업전반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CM이다. 오케스트라로 치면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CM을 써야 하나? ▲현재 공공공사는 200억원 이상 공사는 CM을 의무발주해야 하고 민간공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CM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이다. 혹자는 CM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여러 부실 사고가 발생했는데 CM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사업전반을 관리하게 된다면 이같은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건설현장의 '감리'와 CM의 차이점은? ▲아직 우리 나라는 감리(Inspection)와 건설사업관리(CM)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감리는 건축물의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영역으로 CM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감리는 설계나 시공과정에서만 하는 것이므로 업무영역이 건설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CM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수행방법 자체도 확인에만 주력하기에 공사 전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공사에서는 CM 발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감리만 활용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공사비 갈등도 CM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나? ▲발주자가 건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지연이나 공사비 초과 등 문제가 발생한다. 민간영역에선 특히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이같은 문제로 CM을 도입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역량이 있는 CM업체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총액한도보증(GMP)이라고 있는데, 이는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발주자는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얼마까지 공사비용이 늘어날 수 있을지 미리 설정했기에 향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해외 건설 진출 노력이 활발한데, CM도 가능한지? ▲ 현재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에 한국의 CM제도와 매뉴얼을 수출하고 현지화 시키는 '한국CM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60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각국 CM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또 국내 CM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을 비롯한 모든 건설시장에 CM시스템을 수출하기로 하는 참여의향서를 인니 신수도청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오고 있다. CM도 AI를 활용할 수 있나? ▲ 생성형 AI인 챗GPT를 통해 그간 CM사업의 데이터를 축적시켜 최상의 문제 해결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다.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의 자재 조달방안과 비용 절감, 계약문서 자동 검토로 인한 법적 분쟁 최소화, 분쟁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에 갈 길은 멀지만, 올해부턴 회원사들에게 AI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며 관심도를 높여나가려고 한다. -2009년부터 회장 자리를 연임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 감리와 다르다는 인식을 지속 전달할 생각이다. 또 협회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향후에도 우리 CM이 미국 선진업체들처럼 IT, 금융, 회계, 세무, 법률 등 경제사회분야 업무를 모두 아우르게 하는 만능임을 보여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모두가 CM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을 구축하는데 지속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 13일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을 우주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임시 청사를 우선 확보했다. 지난 14일부터는 사천을 시작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4일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을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오는 5월 27일로 예정된 개청에 앞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당국은 우주 기술 강국 도약·우주 안보 실현·국제 공조 주도 등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청이 무슨 역할을 맡을 것인지 등 기관의 정체성부터 확립하는 것이다. 우주청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민간 영역의 우주 관련 연구와 산업 등의 협력 관계를 확립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 정책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청 초기 우주청은 항공우주 산업 육성과 진흥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간 기업 역량을 체계화 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경쟁력 강화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열악한 분야를 키우는 등 마중물 역할을 맡음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정착시키게 해야 한다. 우주청장은 장기간의 안목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초대 청장은 신선한 사고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50대 중에서 선임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과학자나 관료 출신들이 차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주청은 연구 기관이 아니기도 하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는 부적합하고, 복지부동형 업무 처리 방식을 보여선 추진 동력 자체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험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 담대하고도 진취적인 성향과 정책 기획력이 우수한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을 갖춘 인물을 청장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본다.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체제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전인미답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주청은 연구직 200명, 행정직 100명 가량의 직원들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관의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가 우선이고 그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 예산 역시 중요한데, 이 역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따른 종속적인 분야여서 차후 '우주항공진흥기금'에 관한 기획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의 사안이기에 서둘러야 하겠지만 너무 경직된 법령 제정은 지양하는 게 좋다. 아직 밟아본 길이 아니어서 확정적인 문구를 넣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기본 조직 등 체계를 잡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규제의 성격이 강해 현 단계에선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정하고, 추후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들인데, 우주청 산하로 옮기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주청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반 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법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또 2개의 연구원을 하위 기관으로 두게 되는 이상 연구 범위가 중복돼선 안 된다. 다만 기존 연구원들이 맡아오던 연구 분야에 대한 연속성은 보장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우주청의 존재 이유는 민간 우주 기업 발전에 공헌하는 것인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KAI와 같은 유수의 민간 기업들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경쟁해 따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없으면 기관의 위기 의식도 없다. 그렇다. 그러면서도 너무 서두르지는 않길 바란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껏 민간에서 하지 못한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우주청의 설립 취지다. 우주청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양질의 강판 소재 경쟁력을 보유한 포스코나 항법 장치 분야의 기업, 꼭 필요한데 뒤떨어지는 영역을 강하게 지원해 업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주 기업 MDA의 아르테미스 우주선에 탑승하는 4인 중 한 명은 캐나다인이다. 캐나다가 로봇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탑티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전자·통신과 탐사 로봇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주청이 이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해내길 바란다. 앞서 언급했듯, 우주항공청의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정책 수립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기존 UAM 등의 연구와 조화를 꾀해야 한다. 행여나 이를 위축시키며 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체 개발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과같은 사기업이 해외 업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일이라서다. 운항은 국토부에서 담당할 것인데, 우주청은 존재 이유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길 바란다. 원칙적으로 연구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이동을 막을 수 없어 자유로운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 연구 여건 등 처우를 보장해주면 우주청으로 옮길 이유는 없고, 핵심 인력 유출 수준이 심각해 기관의 연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차출은 당연히 절제해야 한다. 미래의 연구자 확보나 대학의 인재 양성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민간 기업이나 여타 연구원에서 이미 자리잡고 일하는 인력을 빼가듯 영입해가는 것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자료나 기술의 유출로 기존 근무처가 타격을 입어선 곤란해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우주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을 창설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였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우주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여기에는 위성 산업·관광 사업·헬륨 3 및 희토류 등 자원 확보 등 상업적인 분야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 활동 등 '우주 ESG' 문제가 큰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달 자원 소유권(우주 자원 조약 체결) 등에는 아직 규칙이 없지만 정하는 중이다. 이 외에도 우주 활동에서 생겨날 손해 배상이나 보험 등 R&D 외 우주 법·정책 비중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다. 정부 당국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를 담당케 한다는 입장인데,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한 발상이다. 우리 한국항공대는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을 통해 우주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오는 6월에는 '국제 우주법 포럼'을 기획하고 있고, 훌륭한 우주 정책·법학자를 초빙하고자 하니 많은 관십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황호원 교수(법학 박사)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한국항공보안학회장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 자문 위원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탄소배출권 제도만으로는 정부가 정한 범위 외에서 새롭게 탄소를 감축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탄소시장은 규제시장인 배출권시장에서 담지 못한 탄소를 감축, 배출권시장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초대 회장(전 환경부 차관)은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자발적탄소시장을 설립해 배출권제도권 밖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DX재단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준비위원회는 11일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를 출범하고 유 환경부 전 차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 회장은 지난 2022년 5월10일부터 지난해 7월3일까지 윤석열 정부 동안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 환경관료 출신이다. 그는 환경부에서 퇴임한 후에도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탄소시장을 설립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자발적탄소시장이란 기업이나 기관 등이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얻은 '크레딧'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탄소감축 기준을 민간기구에서 마련, 심사하고 탄소 감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시장은 자발적탄소시장과 달리 환경부가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시장이다. 자발적탄소시장은 배출권제도처럼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어 자발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탄소감축 사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조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바이오유 사용 등이 있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5%다"며 “이미 탄소를 줄이고 있는 분야 외 잘 줄이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탄소감축 시장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탄소감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가로 탄소 감축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자발적탄소감축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자발적탄소감축 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아직 자발적탄소감축 시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자발적탄소감축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회장과의 일문일답 -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을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 짧은 기간 SDX재단과 함께하던 중에 국내 자발적탄소시장 활성화에 나서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됐다. 이후 자발적탄소시장이 탄소 감축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하지만 개별 조직이 활성화하겠다고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 자발적탄소시장의 전망은 어떠한가. ▲ 전 세계 자발적 배출권 거래 규모는 지난 2018년 1억6600만톤에서 2021년 3억6600만톤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금액은 2021년 약 20억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파리기후협약의 중요한 이행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자발적탄소시장 육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있다면. ▲ 아직은 그린워싱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발적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거래 표준과 시장 인프라 구축 등 민간 주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250여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 (TSVCM)가 지난 2021년에 출범했다. 이날 출범하는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는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탄소크레딧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 자발적탄소시장이 기업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 법률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탄소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법령이 아직 없어 자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구촌 질서가 탄소중립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든 기업이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다만,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제 법령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상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는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제도의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이 편익을 과도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대형 배출업체만을 대상으로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 반대로 자발적탄소시장에 강제성이 없다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 보는가.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 하지만 배출권 제도에서는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외에 새로운 배출권을 추가로 창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결국은 자발적탄소시장에서 생산되고 인증된 배출권으로 감축 의무를 상쇄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 관점에서 감축 프로젝트와 탄소크레딧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 배출권시장과 자발적탄소시장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5%에 이른다. 나머지는 배출권 제도로 줄이기 어렵다는 의미기도 하다. 배출권제도는 제한적인 시장 참여자, 높은 무상할당 비중 등이 문제로 지적받는다. 배출권제도와 자발적탄소시장은 상호보완적 관계다. 자발적탄소시장의 무결성과 신뢰성 등의 약점이 해소되면 배출권시장과 제도적으로 연계 운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 유제철 회장 프로필 ◇약력 △1964년 전북 출생 △연세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5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팀장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장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정책집행국 선임 프로그램 오피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과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부 국제협력관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환경부 차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그동안 에너지 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요금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는 지난 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에너지 요금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에너아이디어 대표이기도 하며 이달로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을 맡은 지 4년이 됐다. 에너지미래포럼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차관,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기관장을 강연자로 초청해 에너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기업의 임원, 정부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아침마다 열리는 조찬포럼에 참여해 에너지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네트워킹 자리로 꼽힌다.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에너지미래포럼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초기에는 에너지미래포럼 자문 역할을 계속하다가 2020년 3월부터 공식적인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며 “그동안 회원들이 더 이상 받기 어려울 만큼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대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에너지 산업이 큰 위기다 엄청난 대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산업부랑 한전 등의 노력으로 다른 주요 선진국의 절반 이하의 요금을 유지하며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했다“며 "탄소중립 흐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시켰다. 원가 이하로 에너지를 생산했고 기업들이 모든 걸 메꿨다"며 “그 결과 한전은 50조원 누적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는 15조원의 미수금이 있어 이를 만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가연동제를 법으로 자동화시켜서 임의로 에너지 요금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논리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결정하지 말고 연료비용대로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잘 될 거라고 막연한 기대로 지원하지 말고 원가를 줄이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에너지 분야에서 원가를 강조한다. 우리는 원가 이야기를 잘 안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는 발전하기에 많이 비싸다. 경매제도로 원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로 전기 생산 원가가 다른 점도 지적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비싸고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 싸야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전국의 전기요금이 똑같다 보니 전기 수요가 서울로 몰린다"며 “다른 나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전선로를 짓느라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에서 더 책임져야 한다"며 “지역별 원가 위주로 가자.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유치하고 국가 전체 전력 사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로 스스로 발전해 전기를 사용 방식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 혜택이 더 적다"며 “전기를 만들어 직접 쓰는 것보다 남에게 파는 게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지만 이를 직접 사용하면 REC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팔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전기를 팔 경우 송배전망 수요가 생긴다. 자기가 생산하는 전기에도 REC를 주고 직접 쓰게 해야 송배전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RE100을 직접 하면 손해 보는 구조"라며 “본래 재생에너지는 스스로 발전하는 에너지다. 분산에너지도 보급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전기요금제가 있어야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시장은 일물일가다 보니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시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사회가 많이 합리화되가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정치권과 환경주의자들이 아닌 에너지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 기회에 에너지 혁신을 대대적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증이 폭증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차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0년 임대차시장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각종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 심각 성 회장은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법의 개악 이후에 임대료는 폭등했고, 폭등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주택가격도 국민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치솟았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개정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 수많은 갈등을 낳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합헌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재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정부와 전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성 회장은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70명 줄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성 회장은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자 감소의 영향을 줬다"면서 “임대사업자의 감소는 결국 임대주택의 감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임대료가 상승하게 돼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타의로 전세사기꾼 내몰려 성 회장은 정부의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악용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 5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타의로 '전세사기꾼'에 내몰리고 있다다는 것이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능했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공시가의 12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셋값을 낮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 회장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설익은 대책이 보증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를 확산케 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임대 중인 임대인들의 파산과 그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에스크로(안심거래)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에스크로는 과거 도입 때도 유명무실했던 제도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돈을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전세를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선 비아파트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준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성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산정 시세를 준용하면 어느 정도 시장 가격과 비슷하지만, 빌라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너무 크다. 또 KB시세 등 민간 시세가 나와도 이를 나라에서 공인하지 않는다"며“비아파트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준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공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한정,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의 주택 수 구분 없는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필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대폭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이번 정책의 골자는 결국 위축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것인데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수요자들 또한 정책을 믿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라며 “시장 진입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인데 기존에 겪었던 정책의 급변과 규제들, 그리고 그것들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본다면 당장의 이득보다는 본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10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들의 원만한 개선보다는 공급 활성화에만 매몰돼 있어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그리 환영받을 만한 요소들이 없다"며 “주택임대인과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기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들에 대한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에 대한 개선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 제도의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조건 등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제도 안정성이 크게 퇴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초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장려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임대사업자이 지목되면서 관련 혜택을 줄였고 사실상 폐기했다. 성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적폐'로 지목했지만, 실제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며 “임대인들이 엄한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몰렸다"고 꼬집었다. 그는“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불안한 임대차시장의 정상화와 주택공급 시장의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무너질대로 무너진 신뢰의 회복이 없이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물론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등록 당시의 조건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지금의 임대차시장은 임대차법의 성급하고 무리한 개정, 주택임대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서 균형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며 “임대인 없는 임차인, 임차인 없는 임대인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프로필 △1982년생 △현 서울특별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위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 울산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현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현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일본 혼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노리히로 오가사하라 RX재팬 사무국 총 책임자는 지난달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리히로 총 책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열린 일본 최대 에너지 전시회 월드스마트에너지위크(WSEW)의 총지휘를 맡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국가간 협력이 꼭 필요하다. WSEW가 국가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리히로 총 책임자는 “WSEW는 개최된 지 20년이 지났다"며 “올해 1600개 기업이 부스를 열고 7만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지난 2015년에는 태양광이 WSEW에서 가장 많았다"며 “이제는 수소, 배터리, 탈탄소 분야가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에너지 분야로는 수소를 꼽았다. 노리히로 총 책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일본보다 한국의 수소시장이 더 열려 있는 것 같다. 일본 또한 한국에 그런 점을 본받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자원을 주로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기 떄문에 자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소에서 아시아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잡고 싶다면 WSEW가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적극 도전하기 바란다"며 한국 기업들이 WSEW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다. 그는 “탄소중립은 한 가지 분야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WSEW는 다른 분야를 횡단할 수 있는 전시회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WSEW는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위한 섹션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섹션은 없다. 노리히로 총 책임자는 화력발전 섹션에 대해서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를 화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어 화력발전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력발전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소와 암모니아가 중요하다. 수소와 화력발전 섹션을 동시에 개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섹션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에서는 원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WSEW에서 원전 관련 컨퍼러스는 개최하고 있다"며 “원전 전용 섹션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