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10일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그동안 영업과 출점 규제 완화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해 온 유통업계는 새 정부가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개막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업계는 저마다 적용받고 있는 관련 정책의 내용과 강도에 따라 규제 완화에 거는 희망사항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먼저 백화점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광주광역시에 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건 만큼 앞으로 지방에서 쇼핑몰 출점 규제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광주 쇼핑몰 유치 공략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시청과 쇼핑몰 추진 절차와 중앙부처의 지원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광주에도 유통 대기업의 쇼핑몰 입점이 쉽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행정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이에 따라, 백화점업계 안팎에선 신세계그룹이 광주 쇼핑몰 출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5년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부지를 중심으로 특급호텔·판매시설 등을 짓는 계발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쇼핑몰 출점을 성사시키지 못했다.신세계가 접었던 광주지역 쇼핑몰 출점을 윤 정부 출범과 인수위의 지원 움직임을 계기로 다시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는 것이다.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유통 규제가 오래됐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시장에 맞지 않은 법안들이 보완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대형마트도 윤 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의 기대치를 키우고 있다. 최근 인수위는 환경부와 대형마트 4사가 2019년 매장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을 퇴출하기 위해 맺었던 자율협약을 다시 수정해 테이프와 노끈을 마트 매장에 재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형마트업계는 이같은 인수위의 조치를 규제 완화의 긍정적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윤 정부가 시장환경(친기업)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제도 손질을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그동안 너무 대기업과 전통시장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에 갇힌 규제들이 유지돼 왔고, 이는 지금의 시장경제 환경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의 기대감을 드러냈다.편의점업계의 경우,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기대감이 크다. 기업들은 앞선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다는 판단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문 정부 취임 직전인 2016년 6030원에서 올해 91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종업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던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주휴수당만이라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이커머스업계는 윤 정부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정책 이중 잣대 입장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면서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인수위는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의 중개거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시각을 드러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인수위는 지난달 초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커머스 입점 중소사업자들이 촉구하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이밖에 면세점업계는 윤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우려의 시각보다는 최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분위기에도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가 지속되는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면세점업계 지원을 더 연장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면세점들은 중국의 봉쇄정책으로 (실적 회복) 터닝 포인트를 못 찾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면세한도 상향뿐 아니라 인천공항 임대료 지원 연장과 같은 지원이 시급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r9028@ekn.kr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태생부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안고 태어났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따른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극에 달했고 이에 따라 5년만에 민주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정과제에 ‘부동산 정상화’를 지목했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부터 정부를 시작하고 있다.9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주택 250만 호 공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급등 관리를 목적으로 운용됐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우선 세재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시동을 건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 못한다는 시장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이후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재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수위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올해 안으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 10만 채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 뼈대다.이와같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전국에 5년간 250만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새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이다. 구체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 가구(수도권 74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0만5000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3만 가구) 등의 공급을 약속했다.다만,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 복안은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대감만으로 강남과 1기 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어서 새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중히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jws@ekn.kr인수위 국정과제 부동산 정상화 주요 방안.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최우선 과제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소하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줄이는 것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전기요금은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성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또는 산업을 살리려면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그렇다고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전력 독점 판매사업자인 한전 만 쥐어짜서 대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낮춰봐야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시장원리를 왜곡한 요금정책은 미봉책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윤석열 정부는 기업 살리기,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묘안이 필요하다는 게 에너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새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원가주의’ 윈칙을 공언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고도 정치적인 요인 등으로 유명무실화한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운영을 현실화하되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등 전원 비중을 높여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되도록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 살리기와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양립 과제의 동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대비 40% 감축), 탈석탄 정책 등을 계승하겠다고 밝힌데다 원전 활용을 단기간에 대폭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에너지업계에서는 각국이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을 회피한다면 당장 오는 여름이나 겨울 전력수급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에너지절약·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요금인상을 통해 LNG 소비를 미리 줄여 저장량을 확보하고, 한전과 발전사 적자를 줄여 LNG(액화천연가스) 구매자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 가동까진 수 년이 걸릴 예정이다. 다른 발전원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하지만 모두 원전보다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발전량 비중이 낮고 석탄발전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다. 결국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전이 분기마다 국제 석유·LNG(액화천연가스)·석탄 가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연료비 연동제(분기별 최대 kWh당 3원)의 정상 작동 여부도 관건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전기요금(연료비 조정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물가를 고려하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이 결국 국민 전체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이창양 후보자는 "최근 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의 국제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2022년 한전의 적자를 20조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우선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민영화 추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전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력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jjs@ekn.kr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당장 경제 부문에서 고물가·저성장 장기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했다. 고물가·저성장이 이어질 경우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도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경우 경기가 침체될 수 있어 물가와 경기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물가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전기·수도 가격 상승,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품 물가 중 석유류는 경유(42.4%), 자동차용 LPG(29.3%), 휘발유(28.5%)가 일제히 상승해 전월 대비 3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개인 서비스 물가는 4.5% 올라 2009년 1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보복 소비 등 소비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물가 전망에 대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당분간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은행은 이날 조만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6%로 당초 전망치(3.6%)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물가 안정이 시급한 만큼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방향에 가장 시선이 쏠린다. 26일 한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금통위이기도 하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지난 3∼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0.5%포인트 높인 빅스텝을 단행하며 금리인상 속도에 불을 지폈다. 한은은 연내 최대 3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에서 연 2.25%로 크게 높아진다. 단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동시에 경기가 침체할 수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다. 금리 인상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의 수출 둔화, 건설·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한국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중국의 주요도시에서 극단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며 대외 여건이 악화됐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경기 하방압력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5%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당초 전망치(2.9%)보다 0.4%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도 현재 3%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일 2%대 중후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물가와 성장을 모두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균형 잡힌 통화정책이 절실한 셈이다. 이 총재 또한 이같은 고민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가 통화정책 운용을 더욱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가며 정책을 운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dsk@ekn.kr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2022년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윤석열 시대’의 문이 열린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민간 주도의 경제 전환’을 언급하며 친(親)기업 행보를 예고했던 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개혁 등에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이에 발 맞춰 기업이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다양한 투자 지원 방안과 규제 개혁,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전경련 "다양한 투자 지원책·경제활성활 정책 마련해 달라"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민심과 소통하고,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 정부와 힘을 모아 새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상의 "단기적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으로 경제 재도약 이뤄주길"대한상공회의소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이들 과제는 인구 충격, 지방 소멸 위험, 양극화 등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인 만큼 통합적인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경제계도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경총 "‘기업하기 좋은 환경’ 될 수 있게끔 진력하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분열을 극복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와 국정운영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가장 먼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경총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뤄져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 된다"며 "경영계도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협 "무역 현장 목소리 경청과 정책적 뒷받침에 역량 집중"무협은 "새 정부가 바라는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비전처럼 우리나라가 한층 더 도약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우리 무역업계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류 애로,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에 대응해야 하는 등 동시 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 수출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한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 경제가 상생과 협력에 바탕을 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무역업계도 새 정부의 든든한 지원 속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며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하여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지금의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이어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688만 중소기업계 역시 혁신과 성장을 통해 안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밖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한국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해달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윤 정부에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중견련은 논평에서 "유연한 사업재편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산업의 ‘허리’이자 ‘중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실질적인 정책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며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진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역동적인 성장의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끌어올려 산업생태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격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결단력으로 모든 관성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공정과 상식, 연대와 협력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