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병·의원 등에 일부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지며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뒤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작년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코로나19 중수본은 19일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져도 하루 정도는 쉰 뒤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김유미 방대본 총괄조정팀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이 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감시 체계 또한 별도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지난 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속보]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축소 조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신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대화를 계속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의료 개혁은 진통이 가장 큰 개혁"이라며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개혁 없이 지내면, 당장은 고통이 덜해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반복된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 개혁을 통해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과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하셨다"며 “국민께서 정부 선의와 진심을 이해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데 대해 거듭 존경·감사하며, 각계와 소통해 최선을 다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있는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 후 오후 3시께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수자원공사는 캄보디아 국회와 물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시(市) 현지에서 아시아물위원회와 캄보디아 국회 간 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물 비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캄보디아는 상수도 등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제협력을 통해 다양한 물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캄보디아 물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3월 캄보디아 야라 수오스(Hon. Yara Suos) 국회 외교위원장으로부터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번 논의로 공사는 캄보디아 정부와 아시아물위원회 플랫폼 등을 활용해 기존 수자원·수도 인프라 확충에 더해 도시기획·설계까지 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캄보디아 국회 및 수자원기상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공공사업교통부, 25개 지방정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첨 옙 국회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 분야에서 각국 전문가 발표와 향후 협력 의제 및 신규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공사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캄보디아 주요 하천유역의 통합수자원관리와 수자원 인프라 개발 △프놈펜 등 캄보디아 전역에 대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SWNM)의 구축 △경제도약을 꿈꾸는 캄보디아의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홍수 예방을 위한 수자원위성 활용 협력 등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 협력을 위한 4개 분야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정호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글로벌 물 기업으로서 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물관리 기술 교류에 더해 신규 어젠다 발굴로 물산업의 미개척 분야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1999년부터 메콩강 수자원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프놈펜 지역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는 등 아시아물위원회 의장기관으로서 참여국인 캄보디아와 긴밀한 국제개발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상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수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한우·육우, 젖소, 돼지의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우·육우 사육 마릿수는 349만1000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1000마리(-3.9%) 감소했다.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었지만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감축 등의 영향으로 1세 미만 마릿수가 줄었다. 젖소 사육 마릿수도 38만2000마리로 작년보다 3000마리(-0.7%) 감소했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었으나 송아지 생산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는 줄었다. 돼지 마릿수 역시 1099만4000마리로 1년 전보다 11만7000마리(-1.1%) 감소했다. 모돈 감소와 비육돈 도축 증가 등의 영향이다. 닭과 오리의 사육 마릿수는 증가했다. 알을 낳는 산란계 마릿수는 7603만3000마리로 작년보다 234만8000마리(3.2%) 증가했다. 계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노계 도태주령 연장으로 6개월 이상 마릿수 늘어난 영향이다. 육용계는 9382만2000마리로 496만9000마리(5.6%) 늘었다. 성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입식 마릿수가 증가했다. 오리는 604만9000마리로 작년보다 122만6000마리(25.4%)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본을 공급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민간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 분류체계 등의 정비와 민간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이 탄소배출 감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 의장으로서 논의에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을 위한 연대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포용을 위한 연대로서는 신속한 채무 재조정 이행 추진 등을 강조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추가 공여,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취약국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일본 등 15개국과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요구불 자본의 집행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노력도 지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 재무장관과 면담했다. 조르제띠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회의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게 공식 전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유가 오름세에 편승한 '기름값 꼼수인상'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중동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달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의 지원 효과도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우선 석유류와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상황에서 기름값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석유시장점검회의 및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선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25개(당근·배 추가)로 늘리고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의 지원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수산물의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도 5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원양산 오징어 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관련해선 정부의 원가부담 완화 지원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의 가격 인하가 확산하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직장인들의 급여통장에서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수도 있다. 해마다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작년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기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작년에는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작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작년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 올해 총 주택 재산세가 약 5조8635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총재산세인 5조7924억원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작년에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