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9만3000개 늘었지만 20대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1년 전보다 29만3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직전 분기(34만6000명)보다 다소 줄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매분기 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2년 1분기 75만2000개 이후로 둔화하는 양상이다. 일자리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자' 통계와 달리 근로자별로 2개 이상 집계될 수 있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연령별 증감을 보면 60대 이상이 24만9000개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고 50대와 30대도 각각 11만3000개, 5만2000개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9만7000개, 2만4000개 줄었다. 인구 감소, 경력직 우선 채용 경향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지난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매 분기 확대되면서 작년 4분기 10만개에 육박했다. 40대 일자리도 작년 3분기 4000개 줄면서 4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감소 폭을 키웠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7만5000개)·제조업(3만4000개) 등에서 주로 늘었다. 20대 이하는 도소매(-2만개), 정보통신(-1만4000개) 등에서 줄었다. 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같은 노동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69만3000개(70.8%)였다. 퇴직·이직으로 노동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50만4000개(16.9%),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255만2000개(12.3%)였다. 폐업·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25만9000개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일자리 증감을 보면 보건·사회복지(10만7000개)가 가장 증가 폭이 컸고 숙박·음식(3만9000개), 운수·창고(3만8000개) 등 순이었다. 반면 건설업(-1만4000개), 교육(-1만4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이 전체의 20.8%를 차지해 가장 컸고 보건·사회복지(12.1%), 도소매(10.5%)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 지속 일자리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78.7%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체·신규 일자리 비중은 각각 11.8%, 9.5%였다. 반면 건설업은 지속 일자리 비중이 46.5%에 그쳤다. 대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 비중은 각각 28.0%, 25.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일자리가 1년 전보다 각각 8만9000개, 20만4000개 늘어 여성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자(56.5%)가 여자(43.5%)보다 높았다. 지속 일자리의 남녀 점유율은 각각 57.3%, 42.7%였다. 남성 일자리는 제조업(3만5000개)·운수·창고(2만2000개), 여자는 보건·사회복지(9만1000개)·숙박·음식(2만7000개) 등에서 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 여름 평년 대비 더 무더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기상청은 작년 기록적 폭염에 이어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작년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에 온도 및 습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가 권고된다. 또 체감온도 35도가 넘어가는 '경고'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위험'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이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만큼 폭염기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립종자원이 10년 안에 글로벌 10위 내에 드는 종자 기업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종자 수출액도 오는 2030년 1억달러(약 1363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비전을 22일 선포했다. 국내 종자 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 시장(56조원)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자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종자산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해 세계적인 종자 기업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규모가 5억∼15억원 정도인 중규모 이상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훈 종자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15위 이내 종자 기업이 한 곳 있다"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글로벌 10대 종자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자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해외 전시, 박람회 홍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수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량 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산업을 고기술, 고품질,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종자 수출액을 지난 2021년 6100만달러(약 832억원)에서 오는 2030년 1억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밖에 종자원은 이상기후에 대응한 종자 생산·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진흥청 등이 개발한 고품질 종자를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과수 무병묘 보급도 늘려 보급률을 작년 10.3%에서 2026년 60%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김장 채소인 무, 배추와 양념 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 업체 간 품종보호 문제 등 분쟁 조정에서도 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 등에 대한 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종자원은 전북지원에 보관 중인 신동진 볍씨가 곰팡이에 오염된 문제에 대해서는 잦은 호우로 인한 균 증식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소독으로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종자원은 식량 생산을 높이고자 지난 1974년 11월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정부 보급종 생산, 종자산업 육성, 식물 신품종 보호, 종자 검정 연구, 종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지난 1976년 4.3%에서 지난해 52%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2022년 연맹회원 78개국 중 품종보호출원 건수로 9위, 등록 건수로 8위에 각각 올랐다. 2019년부터 교육 과정을 195개 운영하며 종자 전문인력을 8천여명 양성했다. 종자원은 설립 50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10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주고 종자산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은 다시는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이 명시돼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의무에 더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3회 이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지방청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권 남용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부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세목·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임의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거래처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나 임의로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임시 보관해서도 안 된다. 조사 중 납세자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조사권 남용 행위 중 하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사건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22일 공정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2172건) 대비 15.2% 늘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18건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는 3915억7600만원이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4% 증가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52.4% 감소했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3394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6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8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이 큰 소수의 '아웃라이어' 사건들의 처리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연간 등락 폭이 큰 편"이라며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해 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구글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 사건이었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의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혜택을 제공했다가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조달청 발주 백신 구매 입찰 담합 사건(406억원), 경강선 제조·판매 담합 사건(393억원), JW중외제약의 부당고객유인 사건(305억원)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꼽혔다. 작년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70.1%로 1년 전(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부승소는 19.5%, 패소는 10.4%였다. 패소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지난 2022년 10.5%에서 작년 6.4%로 하락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지난 2022년 28.3%에서 작년 19.1%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정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피심인 의견진술 절차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6년 뒤 그해 지급할 연금 급여를 그해 거둔 보험료로 충당 못 해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오는 2040년에 1755조원까지 불어나지만 2041년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된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0%'의 현행체계 유지 아래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매년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지난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여서 현행 보험료율 9%보다 낮기에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보이지만 6년 후인 오는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추월한다. 지금 보험료율로는 오는 2030년부터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다는 뜻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이후 2040년에 15.1%, 2050년 22.7% 기금소진 연도인 2055년에는 26.1%, 2060년 29.8%, 2078년에는 최대 35.0%까지 오른다. 이렇게 그해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실제로 5차 재정계산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현행 보험료율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오는 2030년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원이고 총지출은 79조원이다. 겉으로는 137조원이 들어오고 79조원이 나가니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총수입 137조원 중에서 보험료 수입은 76조원에 그친다. 여기에 투자 운용수익 61조원이 더해졌는데, 이는 연금기금이 투자한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분일 뿐이지 현금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3조원가량이 부족하다. 모자라는 3조원을 마련하려면 뭔가를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헐어서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는 2040년까지 기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금운용 수익률 덕에 평가액이 늘어나서 생긴 착시일 뿐으로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년 뒤인 오는 2030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거의 모든 대기업의 최대 주주이다. 이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해외 투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국민연금은 자산유동화의 역풍으로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추계 상 평가액보다 한참 못 미칠 개연성이 크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원종현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더숲) 책에서 “이번에 연금개혁을 못 하고 이대로 2030년을 맞으면 노후소득 보장 문제 이전에 자본시장의 혼란과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먼저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장 이정은 △종무실 종무1담당관 천은선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이영아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조직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파견) 강연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을 비롯해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놨다. 아직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선 위원도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 임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최소 수준 인상,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의 류기정 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명로 위원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도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류기정 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명로 위원도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으니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근로자 측의 류기섭 위원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13대 최저임금위원으로 재위촉돼 공익위원 운영위원을 맡게 된 권순원 교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전국 초지(목초나 사료작물 재배 등에 활용되는 땅) 면적이 전년보다 230㏊(헥타르·1㏊는 1만㎡) 줄어든 3만178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초지법에 따라 매년 전국 초지 실태를 조사한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초지 3만1784㏊는 국토 전체 면적의 약 0.3%에 해당한다. 작년 초지 14㏊가 새로 조성됐으나 산림 환원 등으로 244㏊가 초지에서 제외됐다. 초지에서 제외된 244㏊ 중 121㏊는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고 나머지 49㏊는 농업용지로 쓰였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뤄지면서 초지면적은 지난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지 면적은 지난 1990년 8만9903㏊에 달했으나 2000년 5만1870㏊로 감소했으며 2010년 3만9371㏊, 작년 3만1784㏊로 점차 줄고 있다. 초지 중 42.2%는 방목 초지였고, 사료작물 재배 초지는 22.1%였다. 초지 면적을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1만5435㏊(49%)로 가장 많았고 강원(4944㏊), 충남(2307㏊), 전남(1천900㏊) 등의 순이었다. 충남 내 초지는 산업시설로 전용되며 면적이 전년보다 99㏊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 수출액이 9.4%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 감소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톱 10'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전 해에 비해 줄어 들었다. 21일 통계청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수출기업 수는 9만7231개로 전년보다 2.3%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6308억달러로 집계돼 1년 전보다 7.5%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이 9.4% 줄어 지난 2019년(-13.5%)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인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작년 원유가격 하락으로 석유정제품 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액은 각각 4.9%, 3.1% 감소했다. 무역집중도를 보면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077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4.6% 급감했다. '톱 10'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나타났다. 직전 해보다 2.7%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전년보다 1.1%p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중 수출이 크게 줄었다. 중국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보다 19.9% 감소했다.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동남아(-13.6%), 중남미(-7.3%), 일본(-5.2%) 등에서도 줄었다. 러시아연방·우크라이나 등 CIS(12.4%), 동유럽과 중앙유럽 일부 국가인 동구권(8.2%), 미국(5.5%)에서는 늘었다. 수입 기업 수는 21만7615개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수입액은 6358억 달러로 전년보다 12.2% 감소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14.2% 크게 줄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9%, 7.3% 감소했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입액은 1944억달러로 직전 해보다 19.1% 감소했다. 비중은 30.6%로 2.6%p 축소됐다. 지역별로 수입액은 동구권(7.3%)에서 늘었으나 CIS(-34.8%), 호주(-27.0%), 중동(-14.3%), 일본(-13.0%) 등에서 줄었다.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통계청 기업통계와 관세청 무역통계를 연계한 자료다. 무역자료의 일부 산업, 비영리기업과 개인무역은 제외하고 있어 관세청 무역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