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복지정책관 이상원 ◇국장급 전입 △복지행정지원관 배형우 △국제협력관 최준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박경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등을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면서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 지역 문화예술인·기업인·연구자·학부모 등 광주 시민 80여명도 참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역소득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연도가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통계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와 분류체계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지역소득 통계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했다. 경제총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갱신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이뤄지는 숙박공유 거래 등을 반영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6월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통계의 기준년을 2020년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328조원으로 전년보다 103조원(4.6%) 증가했다. 경기(587조원), 서울(528조원), 인천(113조원) 등 수도권 비중은 전국 대비 52.8%를 차지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45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8만원(4.8%) 올랐다. 지역총소득의 경우는 2356조원으로 전년보다 108조원(4.8%) 늘었다.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249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5만원(5.2%) 증가했다. 서울과 울산, 대전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경북과 경남, 제주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기초자료 갱신 등 변경에 따라 2020년 지역내총생산은 개편 전에 비해 6.1%(118조원) 늘고 지역총소득은 118조원 (6.0%)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체불임금 청산 등에 전념하고 노동약자 보호강화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장관이 취임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김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였던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올해 우리는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이미 청산 완료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 약 2600억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국 48개 관서장과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 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기고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인관을 지정해 문제 상황 발생시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1~25일인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의 지자체별 응급의료계획을 논의됐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 기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배후 진료가 약화되고, 일부 응급현장 의료진이 이탈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며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품을 추가 공급하고 할인지원 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박범수 차관 주재로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추석 성수품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일, 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하며 고온 영향을 크게 받은 채소류 중 양배추, 대파 등은 작황이 회복돼 작년보다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시금치 등 일부 품목은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보다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면서 농협과 산지유통인 등 민간 출하 물량도 늘리기 위해 출하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과·배는 최근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공급 물량을 평시대비 3배이상 확대하고 계란도 추석 기간 중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협 보유물량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인지원 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추석 성수품과 소비자 구매 비중이 높은 품목, 대체 소비 품목을 할인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달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마늘, 밤, 대추, 계란,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닭고기, 얼갈이 열무, 부추 등 15개 품목이다. 또 전통시장에서는 품목과 관계없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할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고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100억원으로 늘린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해 '소프라이즈' 등 할인 판촉 행사를 추진하고 전통시장에서 사과·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주말부터 성수품 구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되도록 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인천항만공사, 3위 국립해양박물관 순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해수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581만684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의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016만91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해수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부산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234만5179 미디어지수 139만2129 소통지수 140만6928 커뮤니티지수 49만3800 사회공헌지수 17만88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1만684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204만1625 미디어지수 110만7893 소통지수 122만1996 커뮤니티지수 39만4204 사회공헌지수 13만260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89만8325로 분석됐다. 3위 국립해양박물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89만3198 미디어지수 56만3751 소통지수 72만417 커뮤니티지수 56만7345 사회공헌지수 4만889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79만3602로 집계됐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99만8874로 4위, 해양환경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77만106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47만1965개와 비교하면 2.34%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0.32% 상승, 브랜드이슈 2.59% 상승, 브랜드소통 2.07% 상승, 브랜드확산 24.30% 하락, 브랜드공헌 9.6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이라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에 대해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3일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하고 있으며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응급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모든 지원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의료진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응급실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409개소 중 405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곳은 409개소 중 27개소다.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 대비 97.6%다. 인력 현황을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일 기준 1577명으로 작년 12월 1504명 대비 105% 수준이지만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및 일반의 90% 이상이 이탈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 이탈로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전반적인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다. 총 파견 인원 250명 중 15명은 의료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의료기관 5곳에 이날 배치된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235명의 인력도 이달 9일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재의 의료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상향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오는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하기로 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달한다. 작년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오는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1999년과 2008년의 2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한다.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