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사건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22일 공정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2172건) 대비 15.2% 늘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18건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는 3915억7600만원이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4% 증가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52.4% 감소했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3394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6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8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이 큰 소수의 '아웃라이어' 사건들의 처리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연간 등락 폭이 큰 편"이라며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해 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구글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 사건이었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의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혜택을 제공했다가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조달청 발주 백신 구매 입찰 담합 사건(406억원), 경강선 제조·판매 담합 사건(393억원), JW중외제약의 부당고객유인 사건(305억원)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꼽혔다. 작년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70.1%로 1년 전(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부승소는 19.5%, 패소는 10.4%였다. 패소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지난 2022년 10.5%에서 작년 6.4%로 하락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지난 2022년 28.3%에서 작년 19.1%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정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피심인 의견진술 절차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6년 뒤 그해 지급할 연금 급여를 그해 거둔 보험료로 충당 못 해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오는 2040년에 1755조원까지 불어나지만 2041년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된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0%'의 현행체계 유지 아래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매년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지난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여서 현행 보험료율 9%보다 낮기에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보이지만 6년 후인 오는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추월한다. 지금 보험료율로는 오는 2030년부터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다는 뜻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이후 2040년에 15.1%, 2050년 22.7% 기금소진 연도인 2055년에는 26.1%, 2060년 29.8%, 2078년에는 최대 35.0%까지 오른다. 이렇게 그해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실제로 5차 재정계산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현행 보험료율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오는 2030년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원이고 총지출은 79조원이다. 겉으로는 137조원이 들어오고 79조원이 나가니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총수입 137조원 중에서 보험료 수입은 76조원에 그친다. 여기에 투자 운용수익 61조원이 더해졌는데, 이는 연금기금이 투자한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분일 뿐이지 현금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3조원가량이 부족하다. 모자라는 3조원을 마련하려면 뭔가를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헐어서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는 2040년까지 기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금운용 수익률 덕에 평가액이 늘어나서 생긴 착시일 뿐으로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년 뒤인 오는 2030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거의 모든 대기업의 최대 주주이다. 이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해외 투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국민연금은 자산유동화의 역풍으로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추계 상 평가액보다 한참 못 미칠 개연성이 크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원종현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더숲) 책에서 “이번에 연금개혁을 못 하고 이대로 2030년을 맞으면 노후소득 보장 문제 이전에 자본시장의 혼란과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먼저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장 이정은 △종무실 종무1담당관 천은선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이영아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조직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파견) 강연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을 비롯해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놨다. 아직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선 위원도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 임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최소 수준 인상,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의 류기정 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명로 위원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도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류기정 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명로 위원도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으니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근로자 측의 류기섭 위원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13대 최저임금위원으로 재위촉돼 공익위원 운영위원을 맡게 된 권순원 교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전국 초지(목초나 사료작물 재배 등에 활용되는 땅) 면적이 전년보다 230㏊(헥타르·1㏊는 1만㎡) 줄어든 3만178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초지법에 따라 매년 전국 초지 실태를 조사한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초지 3만1784㏊는 국토 전체 면적의 약 0.3%에 해당한다. 작년 초지 14㏊가 새로 조성됐으나 산림 환원 등으로 244㏊가 초지에서 제외됐다. 초지에서 제외된 244㏊ 중 121㏊는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고 나머지 49㏊는 농업용지로 쓰였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뤄지면서 초지면적은 지난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지 면적은 지난 1990년 8만9903㏊에 달했으나 2000년 5만1870㏊로 감소했으며 2010년 3만9371㏊, 작년 3만1784㏊로 점차 줄고 있다. 초지 중 42.2%는 방목 초지였고, 사료작물 재배 초지는 22.1%였다. 초지 면적을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1만5435㏊(49%)로 가장 많았고 강원(4944㏊), 충남(2307㏊), 전남(1천900㏊) 등의 순이었다. 충남 내 초지는 산업시설로 전용되며 면적이 전년보다 99㏊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 수출액이 9.4%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 감소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톱 10'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전 해에 비해 줄어 들었다. 21일 통계청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수출기업 수는 9만7231개로 전년보다 2.3%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6308억달러로 집계돼 1년 전보다 7.5%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이 9.4% 줄어 지난 2019년(-13.5%)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인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작년 원유가격 하락으로 석유정제품 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액은 각각 4.9%, 3.1% 감소했다. 무역집중도를 보면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077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4.6% 급감했다. '톱 10'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나타났다. 직전 해보다 2.7%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전년보다 1.1%p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중 수출이 크게 줄었다. 중국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보다 19.9% 감소했다.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동남아(-13.6%), 중남미(-7.3%), 일본(-5.2%) 등에서도 줄었다. 러시아연방·우크라이나 등 CIS(12.4%), 동유럽과 중앙유럽 일부 국가인 동구권(8.2%), 미국(5.5%)에서는 늘었다. 수입 기업 수는 21만7615개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수입액은 6358억 달러로 전년보다 12.2% 감소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14.2% 크게 줄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9%, 7.3% 감소했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입액은 1944억달러로 직전 해보다 19.1% 감소했다. 비중은 30.6%로 2.6%p 축소됐다. 지역별로 수입액은 동구권(7.3%)에서 늘었으나 CIS(-34.8%), 호주(-27.0%), 중동(-14.3%), 일본(-13.0%) 등에서 줄었다.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통계청 기업통계와 관세청 무역통계를 연계한 자료다. 무역자료의 일부 산업, 비영리기업과 개인무역은 제외하고 있어 관세청 무역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숙소가 아닌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지난 3∼4월 전수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하고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일제 감독은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비좁은 바지선에서 머물게 한 사실이 지난 3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장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 실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바지선 숙소를 비롯해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4곳은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길 희망한 6곳에 대해선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17개 사업장에서 18건이 적발됐다. 임금 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은 즉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작년 5천500곳에서 올해 9천 곳으로 늘려 숙소와 임금 등의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3억3000만원에 달하며 국민들의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부동산과 증권 등 재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들의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의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약 18억9000만원, 증권 재산의 평균은 약 8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인 4억4000만원 대비 약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약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의 경우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8840만원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약 9.7배 높았다. 정당을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약 58억9000만원으로 1인당 의원 전체 재산 평균이 제일 많았고 개혁신당이 약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이 약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약 1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총 140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95％인 1332억원이 증권 자산으로 22대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 자산을 보유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약 409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재산 보유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폐지를 포함한 계속고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정순둘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특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이외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특위는 권고했다. 툭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현재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노인들은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탓에 많은 약을 먹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통합위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