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세 효과의 확대로 최근 내수 위축이 완화됐으나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이런 전망에 근거해 물가 안정세를 흩뜨리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미루·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모형총괄은 2일 발표한 현안분석에서 '최근 내수가 부진한 요인을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소개했다.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통상 가계의 소득 증가, 기업의 투자 증가 등 내수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반면 고금리의 지속은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 상승, 가계의 저축 유인 증대 등으로 이어져 내수를 위축시킨다. 연구진이 실제 지난 2004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년간 수출·금리와 소비·투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 증가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상품수출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폭인 0.36%p 증가했다. 그 효과는 해당 분기를 포함해 3개 분기에 걸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비의 경우 상품수출이 1%p 늘면 민간소비가 1개 분기 후에 0.07%p 상승했다. 그 효과는 약 1년간 이어졌다. 수출이 늘면 소비보다 투자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소비에 더 오래 지속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기업은 상품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소비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기보다는 평탄화(smoothing) 경향을 보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정책금리는 1%p 인상되면 민간소비가 3개 분기 후 최대 0.7%p 감소했으며 그 효과는 인상 후 9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정책금리 1%p 인상에 3개 분기 후 최대 2.9%p 감소하며 그 영향은 8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내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내수 위축의 완화는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에도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된 결과라고 추정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였는데 이중 내수의 기여도가 0.7%p였다. 작년 4분기(-0.4%p), 3분기(0.2%p), 2분기(-0.8%p), 1분기(0.4%p)보다 기여도가 확대됐다. 연구진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출 급락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본격 나타나면서 내수 위축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내수가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다. 수출 회복은 올해 소비를 0.3%p, 설비투자를 0.7%p 각각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금리는 올해 소비를 0.4%p, 설비투자를 1.4%p 각각 하락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소비는 0.1%p, 투자는 0.7%p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출과 정책금리만을 분석한 결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올해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내수가 이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연구진은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최근의 내수 부진은 고금리의 결과인 만큼 물가 안정세를 흩뜨릴 경우 금리 완화 시점이 미뤄져 내수 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되려 내수를 꺼뜨리는 불씨로 작용하는 셈이다. 연구진은 “고금리 정책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금리 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의대 2000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새 집행부를 인선하며 통상 2명 수준이던 법제이사를 4명으로 '2배' 늘린 바 있다. 그동안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고 주장해온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증원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내부 단결'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나,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과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180만건)의 32%(58만건)를 차지한다. 정부는 부당·과도한 권리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고 해당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다수기관에 대한 악의적 일괄 청구 방지를 위해 1회 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2900여개 모든 기관에 일괄 청구가 가능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책에는 많은 현장 공무원이 건의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콜센터 등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신상털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상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 연락망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도 마련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와 처리량 등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한다.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을 크게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 등 2가지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위법행위는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기물파손·협박' 등,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시간 구속형·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민원 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가점·수당 지급 등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 약 120만명 가운데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4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31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31억2000만달러(약 4조3056억원)로 사상 최대였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 김밥을 포함한 쌀 가공식품, 라면, 음료, 김치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건강식과 한류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8800만달러로 42.1% 늘었고, 라면은 3억7890만달러로 34.4% 증가하며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과자류 수출액은 2억2740만달러로 9.9% 증가했고, 음료 수출액은 2억1170만달러로 15.9% 늘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6.8% 늘어난 5730만달러로 집계됐고, 포도 수출액은 1000만달러로 20.4%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4억787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15.9% 증가했다.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액(2억3080만달러)은 33.1% 늘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망을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6억3130만달러로 5% 증가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소비 침체가 지속되며 수출액이 4억3990만달러로 1.8% 감소했고, 일본으로의 수출액도 엔저 현상 여파 등으로 4억5230만달러로 5.7% 줄었다. 농식품부는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가운데 31곳이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정해졌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됐다. 다만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인원도 확정되지 않아 이번 취합 대상에서 빠졌다.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이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의 경우 증원분이 40명인데 증원분의 최소인 50%(20명)만 뽑을 경우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489명이 된다.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 부산대와 전남대는 각각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뿐이다. 단국대(천안)는 증원분의 50%를 적용해 40명만 늘려 모두 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기존 증원분 44명을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건양대(51명), 순천향대(57명) 등 나머지 17개 대학은 증원분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각 의대는 현재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대교협에 제출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4월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1년여 만에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디지털 음원 기획부터 제작, 유통, 플랫폼까지 모든 가치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던 카카오가 SM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펀더멘탈이 견조한 우리 경제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올해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6월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질서 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하에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버스가 5월부터 다양한 관광 코스로 관광객을 맞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운영사인 '하루채'는 고양·김포·파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즐기는 광역시티투어 버스 '끞'이 5월부터 11월까지 본격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역시티투어 버스 '끞'은 고양과 김포, 파주의 머리글자인 'ㄱ', 'ㄱ', 'ㅍ'를 활용한 경기 서북부의 대표 관광 브랜드다. 경기 서북부의 주요 도시인 고양과 김포, 파주 등 3개 도시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보는 광역시티투어 버스만의 매력을 형상화했다. 특히 '끞'이라는 브랜드명과 등급을 나눌 때 쓰는 단어인 '급(級)'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비슷한 점에 착안, '급이 다른 여행을 선사하겠다'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광역시티투어 버스 '끞'은 매주 금·토·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회 운행한다. 홍대입구역에서 출발, 고양과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북부 대표 관광 도시의 주요 관광지를 돌며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선사한다. 또 운행 코스도 요일별로 달리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지역들은 우리나라의 분단과 평화,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비롯해 새로운 현대적 볼거리 등도 풍부하다. 매주 금요일은 고양-파주의 역사·힐링 코스로, 역사적 명소를 감상한다. 토요일은 파주-김포의 안보·예술 코스로 안보 유적지와 예술적인 명소를, 일요일은 김포-고양의 생태·문화 코스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생태적인 명소를 탐방한다. 하루채는 정기 운행 외에도 고양과 김포, 파주의 지역 축제 및 특색있는 계절별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특별 기획노선도 운행할 예정이다. 시티투어 버스 탑승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역시티투어 버스 '끞'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에서도 발권이 가능하다. 윤은갑 하루채 운영대표는 “광역시티투어 버스 '끞'은 경기 서북부만의 특별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실제 운행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고양과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다만 중동 리스크 속에 국제유가와 맞물려 석유류의 가격 변동성이 큰 데다 과일과 채소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조적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이 '2%대 초반'까지 둔화하는 흐름과는 달리,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헤드라인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에 머물다가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한 흐름이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 큰 폭으로 뛴 탓이다. 농산물은 3월에도 20.5%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상승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0.95%p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석유류 가격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5%p에 그쳤다.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 오르면서 전달(2.4%)보다 0.2%p 상승률이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지난해 3%대에서 작년 11월 2%대로 떨어진 이후로 12월 2.8%, 올해 1~2월 2.5%, 3월 2.4%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3월(3.8%)보다는 상승폭이 0.3%p 줄었다. 과일과 채소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는 3.7% 하락했지만 작년 동월 대비로는 19.1% 오르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신선채소가 12.9% 올랐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38.7% 상승하면서 3월(40.9%)에 이어 40% 안팎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밖에 토마토(39.0%), 배추(32.1%) 등도 상당폭 올랐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망고(-24.6%)·바나나(-9.2%), 정부 비축물량이 방출된 고등어(-7.9%) 등은 하락했다. 통계청은 정부의 긴급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다봤다 물가당국은 근원물가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기상여건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2%대 물가' 안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동 사태로 불안정한 석유류 가격이 예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외생변수인 석유류 가격을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당초 예측한 범위 이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