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넓혔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의 묘비 등 개별표지의 면적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별표지는 고인의 이름이나 생몰 연월일 등을 적는 표지를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표지 면적은 200㎠에서 250㎠로 커진다. 개정안은 무연고 분묘를 화장한 뒤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에 대비해 그 유골을 따로 두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를 오는 9월 30일부터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2023년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4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4개월 연속 '생산 플러스'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1분기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실물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깜짝 증가세를 보였던 투자도 큰 폭 감소했다. 반면 소비 지표는 반등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작년 11월(0.3%)·12월(0.4%)과 올해 1월(0.3%), 2월(1.1%)까지 4개월째 이어졌던 증가세가 5개월 만에 꺾였다. 감소 폭은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컸다. 산업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이 3.2%, 건설업이 8.7%, 서비스업이 0.8%, 공공행정이 1.6% 각각 줄었다.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3.5% 줄었다. 음료(1.4%)에서 늘었으나 금속가공(-10.6%)이 크게 줄었다. 전반적으로 주요 업종별로 생산활동이 위축된 흐름 속에서 '반도체 독주'가 한층 부각됐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은 0.7% 증가했는데 반도체의 분기 생산이 전분기보다 44.8% 늘었다. 지난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전달보다 6.6% 감소했다. 8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건설 부문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5%)과 토목(-6.0%)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8.7% 급감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작년 같은 달보다 0.3% 늘었다. 1~2월 증가세가 워낙 컸던 지표들이 3월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통계청의 분석이다. 반면 소비지표는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작년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0% 감소하는 등 월별도 변동성으로 보이고 있다. 소매판매는 1분기 기준으로는 0.2% 감소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나란히 떨어졌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전월보다 0.3p 하락했다. 또한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3으로 전월보다 0.2p 내렸다. 두 지표가 동반 하락한 것은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년2개월 만이다. 정부는 월별 변동성 영향으로 3월 지표가 조정을 받았지만 제조업·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경기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산업활동이 분기 기준으로는 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위해 농축수산물･에너지 물가 관리 등 2%대 물가안정 기조의 조속한 안착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건설･지역 투자 보강, 취약부문 금융지원 및 밸류업 후속조치 등 민생 체감도 제고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과 소득은 모두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평균에 비해서는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이 열 번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작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로 장애 노인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평균 2.5개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전체 인구의 유병률 34.8%를 웃돌았다. 당뇨병 유병률도 26.8%로, 전체 인구 14.8%보다 높았다. 현재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23.7%였고 18세 미만 아동에서는 83.5%에 달했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우울감 및 자살 생각 경험률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해 심각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지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 4.7%와 비교하면 높았다.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였다. 지난 2020년 11.1%에 비해 줄었지만 전체 인구 5.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기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 당시 76.3%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88.5%로 올랐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20년 조사에서 32.4%까지 높아졌다가 이번에 17.3%로 개선됐다.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일상생활 지원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62.3%로 지난 2020년 54.9%보다 7.4%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지하는 비율은 14.9%로 지난 2020년 10.5%보다 높아졌다. 법 인식 증가와 함께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80.1%로 지난 2020년 63.5%보다 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외출한 장애인은 전체의 63.4%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 45.4%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전혀 외출하지 않은 비율은 3.5%로 지난 2020년 8.8%보다 낮아졌다.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지난 2020년 39.8%에서 이번에 35.2%로 감소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적 계층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6.0%가 '중하층'이라고 답했다. '하층'이라는 응답은 41.1%였다. 전체 인구에서 중하층과 하층으로 인식한다는 각각의 응답률 38.3%와 35.4%보다 모두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으로 지난 2022년 말 전국 가구 평균 483만4000원의 63.3% 수준이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지난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사회에 가장 우선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2.7% 올려줬다.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작년과 같은 7.09%로 묶였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올해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었지만 동결 결정은 이례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데다가,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 폭은 줄면서도 꾸준히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르며 내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온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한 바 있다. 추산 결과 내년 보험료와 국고지원 등으로 들어온 건강보험 총수입은 104조561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진료비 등으로 나갈 총지출 역시 104조978억원으로 100조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당국이 앞으로 해마다 건보료율은 1.49%씩, 수가는 1.98씩 올리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검토한 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만약 내년 건보료율이 오른다면 2%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한 11만명은 5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대상자는 작년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소위 '서학개미'들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11만명으로 전년(9만5000명)보다 약 1만5000명 늘었다. 양도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이다. 국외주식이 전년(7만2000명)보다 약 1만4000명 늘었고 나머지 자산은 전년과 비슷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미납세액에 0.022%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외는 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5월부터 전년 수준 공급이 예상되며 여름 수박은 재배 면적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초기 작황도 양호해 전년 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외 초기 작황은 올해 2월 눈·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다소 부진했으나 최근 생육이 호전되고 있다. 강도수 참외생산자협의회장은 “날씨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5월 상순을 지나면서 물량이 회복돼 5월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참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내 참외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군에서도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놨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기상에 따라 출하가 늦어진 물량과 4월 착과된 물량이 5월 초 함께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초기 부진했던 참외 작황이 많이 회복됐고, 식물체 상태도 양호해 5월에는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참외 재배면적은 4700㏊(헥타르·1㏊는 1만㎡), 연간 생산량은 20만t(톤)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수박도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박 재배면적은 1만1700㏊이고 연간 생산량은 48만t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 7월 수박 출하 면적이 작년 동월과 비교해 각각 1.6%, 1.8% 증가할 것이라며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다면 수박 출하량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별 수박 출하 비중은 6월 30.2%, 7월 26.9% 등의 순이다. 여름 수박 주 출하지인 충북 지역에서는 현재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관계자는 “일조 조건에 따라 수박 출하가 2∼3일 늦어질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의 수확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제철 과채류 생육 관리를 위해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50% 할인해 공급하는 등 작황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박 농가에서는 야간 온도를 15℃ 이상으로 유지해 착과율을 높이고 참외는 낮에 시설 내 온도가 30℃를 넘지 않도록 환기에 신경 쓰는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토마토의 경우에도 생육이 회복 추세지만 멜론의 경우 작황이 다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멜론 생산지별로 보면 전남 곡성군의 경우 여름철 출하 면적은 비슷하고 추석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충남 부여군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과일 중 사과 재고량은 4만4000t 정도다. 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사과는 햇과일이 나올 때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5∼7월 주로 참외, 수박이 소비되는 만큼 체감 물가는 참외, 수박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다음 달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보고 물가 관리를 위해 수박 납품단가를 개당 1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기술산업본부장 김영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 과장급 △종무실 종무1담당관 천은선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장 김미경 △종무실 종무2담당관 박상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9일 “양곡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농협 RPC는 농업인 실익 증대 및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 회장과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조합장 등 170여명이 참석해 작년 농협 RPC 협의회 사업 결산과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또 쌀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양곡 사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산지농협의 재고부담 완화와 쌀값 안정을 위해 △수급대책 조기 마련 △RPC에 대한 지원 확대 △쌀 소비촉진 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