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140억배럴 자원량을 가진 포항 앞바다 유가스전 탐사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착수한 가운데 현 사장 임기가 만료돼 신임 사장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공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앞둔 만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동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 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10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현 한국석유공사의 김동섭 사장은 지난 7일부로 3년 임기가 만료됐다. 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 사장 공모를 위해 소집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정식 공모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김동섭 사장은 임기 연장상태로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석유공사 사장 자리는 불과 2주전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을 받던 곳은 아니었다. 본사가 울산에 위치해 있고, 주 업무이던 동해가스전 사업이 종료됐으며, 부실 재무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석유공사에 대한 관심도는 180도 바뀌었다. 석유공사는 국내 유일 석유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포항 앞바다 유전사업도 맡아 빠르면 연말부터 시추를 통해 매장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명은 '대왕고래'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언론에 발표된 이후 현재는 누가 석유공사 신임 사장으로 올지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메이저 석유기업 쉘 출신의 석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재선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신임 사장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분석이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김동섭 사장은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정쟁화되면서 앞으로 석유공사가 매우 시끄러워지게 됐다"며 “김 사장이 이 같은 상황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현직 공기업 사장 신분으로 올해 1월 진행된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공모에 후보로 나가기도 해 석유공사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석유공사가 맡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열악한 재무상태와 탄소중립 시대에서 새로운 공사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석유공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1조3487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한 전문가는 “쟁점화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안보에 있어 석유공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 문제에 대한 미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차기 사장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지만 방향성과 전략 제시는 사장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가급적 정치적 인물이 오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정치인들이 대거 공기업 사장으로 선임될거란 정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야당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필요 이상으로 정쟁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첫 탐사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이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공사의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이 사장으로 오면 괜한 오해만 살 수 있다. 가급적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사장을 맡아 프로젝트를 중립적으로 잘 처리하는 게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날을 기념하기 위해 강서구청에서 주관한 '세계 환경의날 기념 '2050 강서구 탄소공(ZERO)감 한마당 행사'를 통해 강서구 주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서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사를 비롯한 강서구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구상공회의소, 마곡입주기업협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기관·단체와 지역 학생, 주민 400여명이 참여해 탄소중립도시 강서, 녹색환경도시 강서 실현을 다짐했다. 공사는 행사에서 강서구 주민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SNS 팔로우 이벤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 관련 퀴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와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승현 사장은 “탄소중립도시 강서, 녹색환경도시 강서 실현을 위한 행사에 우리 공사가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공사 열공급 지역인 강서구에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때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플라스틱 오염의 대안으로 각광받던 썩는(생분해) 플라스틱이 이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너무 일찍 썩어도 문제, 너무 늦게 썩어도 문제이고 재활용이 되지 않아 결국 소각으로 처리하다 보니 기존 문제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업계는 일반 플라스틱의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0년 104억6200만달러에서 연평균 21.7%로 성장해 2025년에 279억690만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규모가 기존보다 커진 것은 맞지만 기존 전망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축인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이 같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과 시간이 지나면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다. 이 가운데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탄소를 머금은 식물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탄소 감축 효과가 인정돼 지속 성장하고 있다. 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은 시장의 기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해결책으로 주목받으며 마켓앤마케츠의 전망처럼 초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후 생분해 플라스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기대보다 너무 늦게 썩는다거나, 반대로 너무 일찍 썩는다는 것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썩는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섭씨 60도(℃)의 고온이 가해져야 한다. 60도는 일반적 기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타이베이사무소가 PLA 성분의 썩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 빨대, 접시 등을 흙과 바닷물 등 자연환경에서 60일 동안 썩는지 실험한 결과 거의 분해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농사용 멀칭필름으로 쓰이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땅에 묻힌 부분이 너무 빨리 썩어 농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최근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과 성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썩는다는 성질 때문에 재활용 되지 않고 자연에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소각 또는 매립된다. 소각 시 연료가 소모되고, 매립 시 메탄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탄소 감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겉모양이 일반 플라스틱과 같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를 구분하기 힘들어 재활용 수거함에 함께 버려 버린다. 이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성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국내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섬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 재생섬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 우리는 투명 페트(PET) 플라스틱만 재활용에 쓰는데 여기에 가끔씩 생분해 플라스틱이 섞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섬유가 뚝뚝 끊기는 등 품질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선별과정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은 사람들의 쉽게 쓰고 버리는 습관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생분해 플라스틱의 문제점들 때문에 대만 정부는 작년 8월부터 공공기관, 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요 소비지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켰다. 썩지 않는다는 성질 때문에 인류의 혁신 물질로 주목받던 플라스틱. 하지만 그 성질이 이제는 인류를 넘어 모든 생명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오염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썩지 않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환경업계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재활용, 쓰레기 청소, 바이오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와 같은 가짜 해결책은 모두 한계가 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플라스틱 생산을 극적으로 줄이고,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을 활성화해 플라스틱 오염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상위원회(INC)를 말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조항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도 “생분해 플라스틱은 특정 분야에서는 효과적으로 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선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자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70%가량 확대한 총 68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난은 이날 채용공고를 통해 △일반분야 51명 △사회형평분야(보훈, 장애) 11명 △고졸인재분야 6명으로 총 68명을 채용한다고 알렸다. 이달 18일부터 지원서 접수가 시작돼 서류,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역량 중심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고 전 과정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 한난은 사회적 약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자녀 등에게 우대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채용에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우대가점을 추가 신설했다. 최종 선발된 신입직원은 9월 중 임용해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근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은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며,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이 탄소중립 달성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전을 대거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해안에 구축되고 있어 향후 사고 시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흘러 올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전경영연구원의 중국 원전산업 동향 및 성장 동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원전 설비용량은 57GW(55기)로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2%를 차지했다. 원전 발전량은 433TWh로 총 발전량의 5%를 차지했다. 이 같은 중국의 원전 용량은 미국 96GW(94기), 프랑스 61GW(56기)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이다. 특히 중국의 가동 10년 이하 원전 비중은 70%로, 타 국가 대비 노후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앞으로 원전 용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국의 국가 5개년 발전계획(2021~2025)에 따르면 원전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70GW, 2030년까지 120GW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신규 건설허가 승인을 받은 36기 중 24기(약 25GW)가 건설 중이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전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단, 블룸버그NEF는 중국의 실제 원전 건설이 계획보다 하향된 2025년 60GW, 2030년 97GW로 전망했다. 중국의 신규 원전 대부분은 동해안에 건설되고 있다. 이는 전력 수요지와 공급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내륙지역은 대중 인식과 안전 우려로 계속해서 건설허가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의 신규 원전 대부분이 동해안에 건설됨으로써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과 직선거리 970㎞인 중국 장쑤성 톈완(田灣)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빠르면 3일 안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 한반도 인근 지역의 원전 사고는 보고된 바 없지만, 지난 2021년 6월 초에 홍콩 위쪽 지역인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원전에서 핵분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때에도 중국 정부는 자세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우리 해역 감시정점 40곳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와 세슘137 등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2019년 11월 중국 방사선방호연구원(CIRP)과 방사능방재 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중국 방사능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양해각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보다 확실한 양국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며 7주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발표를 한 후 지지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오른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6일 공휴일 제외) 조사해 10일 발표한 6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1.5%로 전주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하면서 4월 셋째주 이후 최고 지지도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5.1%로 0.8%P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3.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4%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지난달 31일(금요일) 30.5%로 마감한 후, 4일 32.3%, 5일 32.4%, 7일 30.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월요일)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시추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긍정평가는 대구·경북(3.1%P↑), 대전·세종·충청(2.3%P↑), 부산·울산·경남(1.8%P↑) 지역과 20대(6.2%P↑), 60대(2.8%P↑), 40대(2.1%P↑), 30대(1.5%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부정평가는 광주·전라(1.2%P↓), 서울(1.1%P↓) 지역과 70대 이상(3.8%P↓), 50대(3.5%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5주차 주간 집계 대비 1.8%P 높아진 35.6%, 국민의힘은 1.4%P 높아진 34.5%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가 4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5%P 낮아진 13.0%, 개혁신당은 0.1%P 낮아진 5.2%, 새로운미래는 0.2%P 높아진 1.6%, 진보당은 0.2%P 높아진 1.3%, 기타 정당은 0.4%P 낮아진 1.6%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5%P 감소한 7.2%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7.6%P↑), 인천·경기(6.9%P↑) 지역과 50대(10.5%P↑), 70대 이상(4.6%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15.1%P↓) 지역과 60대(6.1%P↓), 30대(3.5%P↓) 연령층에서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15.1%P↑), 서울(2.0%P↑) 지역과 60대(10.3%P↑), 20대(7.5%P↑), 40대(4.0%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반면 광주·전라(7.4%P↓), 대구·경북(2.7%P↓) 지역과 50대(10.3%P↓), 70대 이상(5.5%P↓) 연령층에서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3~7일 나흘간(6일 공휴일 제외), 5일과 7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7%, 2.6%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002명과 1000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경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작업자(53세, 남)가 전기실 내 고압 전선 케이블 관련 작업을 하던 도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119가 출동해 심폐소생술 시행 후 2시 05분경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시 40분경 사망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연신내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자원개발을 할때 정부가 이를 융자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액이 작년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석유개발 분야에 쓰였으며, 광물개발 분야는 4년간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9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 KEA편람에 따르면 2023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액은 총 1754억원으로 전년의 901억60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5년전에 비하면 20배나 증가한 규모다. 최근 5년간 해외자원개발 융자액은 2019년 84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331억원, 2022년 901억6000만원, 2023년 1754억원이다. 2019년은 36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실제 지원은 84억원에 그쳤다. 융자액 대부분은 석유개발 분야에 쓰였다. 반면 광물개발 분야에는 2019년 10억원 이후 2020년부터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광물개발 분야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물개발 융자액 예산으로 2020년 18억원, 2021년 18억원, 2022년 8억8000만원, 2023년 27억원을 책정했다. 융자사업은 특별융자와 일반융자가 있다. 성공불융자로도 불리는 특별융자는 지원받은 사업이 상업생산 성공 시 원리금 징수 외에 별도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고, 실패 시에는 융자심의를 거쳐 원리금을 감면해준다. 반면 일반융자는 원리금 감면이 안되는 일반 융자사업이다. 지금까지 석유개발 융자액은 총 234건에 40억6500만달러가 지원돼 27억9900만달러가 회수됐고 14억9000만달러가 감면되면서 회수율은 68.8%를 보였다. 특별융자는 206건에 총 32억4600만달러가 지원돼 18억6900만달러가 회수됐고, 14억9000만달러가 감면돼 회수율은 57.6%를 보였다. 일반융자는 28건에 8억1900만달러가 지원됐고 9억2900만달러가 회수돼 113.5% 회수율을 보였다. 석유개발 특별융자는 조사탐사단계 44건에 10억600만달러가 지원돼 6억800만달러가 회수됐다. 개발단계는 1건에 2200만달러가 지원돼 사업 진행 중이며, 생산단계는 17건에 5억9600만달러가 지원돼 11억300만달러가 회수됐다. 종료사업 144건에는 16억2200만달러가 지원돼 1억5900만달러가 회수됐고, 14억9000만달러가 감면됐다. 광물개발 융자액은 총 98건에 1조1430억원이 지원돼 1조3000억원이 회수됐고, 341억원이 감면되면서 회수율은 113.7%를 보였다. 광물개발 특별융자는 21건에 859억원이 지원돼 441억원이 회수됐고 341억원이 감면돼 51.3% 회수율을 보였다. 일반융자는 77건에 1조571억원이 지원돼 1조2560억원이 회수되면서 118.8% 회수율을 보였다. 광물개발 특별융자는 조사탐사단계 9건에 301억원이 지원돼 131억원이 회수됐다. 개발단계 2건에는 199억원이 지원돼 291억원이 회수됐다. 생산단계는 없고, 종류사업 10건에 360억원이 지원돼 19억원이 회수됐고 341억원이 감면됐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융자)와 시행령 제11조3(융자금 감면)에 근거하고 있다. 조사탐사사업, 개발사업, 생산사업은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은 각각 15년 이내, 10~15년 이내, 10~15년 이내이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은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100% 이내로 융자가 지원되고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일본 재생에너지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회의 문서에 중국 전력망 국영기업의 로고가 찍혔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일본 정책 수립에 개입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사 결과 해프닝으로 결론났지만, 그만큼 중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내각부 산하의 재생에너지 규정을 검토하는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나온 문서 중에서 표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에서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의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일본 정부의 문서에 중국 국영기업 로고가 찍힌 것이 발견되면서 일본 경제,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그 불똥은 세계적 IT 재벌인 손정의(일본명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그룹 회장한테도 튀었다. 문제의 문서는 테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재생에너지연구소의 오바야시 미카 소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연구소는 손정의 회장 주도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재생에너지연구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창하고 있는 곳이다. 2011년 설립돼 24명의 전문 연구원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연구소는 일본 정부의 정책도 과감히 비판하는가 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연구소는 동북아를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수퍼그리도 비전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을 전력망으로 연결해 중국, 몽골, 러시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국과 일본에 공급하자는 비전이다. 손 회장은 2019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 만나 동북아 전력망 연결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 국영기업 로고 사건으로 인해 손 회장과 재생에너지연구소가 중국의 입김이나 지원을 받아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연구소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해명 과정에 한국도 나온다. 해명에 따르면 오바야시 소장은 테스크포스 멤버로 참여하면서 전력망 관련 참고 문서를 제출했는데, 그 문서에 SGCC 로고가 있었지만 로고 색깔과 문서 바탕색이 모두 흰색이라서 미처 로고를 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바야시 소장이 참고한 문서는 2016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전력망 연결 워크숍에서 나온 자료이다. 당시 워크숍에는 한전, 아시아개발은행, SGCC, 몽골 에너지부가 참석했다. 이 모임은 7월에 연구그룹을 출범시켰고, 여기에 일본 에너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오바야시 소장은 이 때 입수한 문서를 최근에 재활용하면서 미처 로고를 지우지 못했다는 것이 해명의 주 내용이다. 지난 3일 일본 내각부는 SGCC 로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재생에너지연구소와 오바야시 미카 소장은 중국 정부와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특별한 관계가 없고 △로고 문제는 단순 사무적 실수이며 △소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연구소 직원은 회의에서 중국 정부나 SGCC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결과 발표 후에도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오바야시 소장은 태스크포스에서 사임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해 국적과 이름 등에 대해 온라인 명예훼손이 가해지고 있다. 이번 로고 사태로 일본이 얼마나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도 있지만, 중국의 재생에너지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압권하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도 바짝 올라 선 상태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16년 연속 세계 1위,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12년 연속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설치량은 10년 연속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설비 누적 설치량은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 풍력도 2023년 9월 말 기준 신규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14년 연속 세계 1위, 누적 설치용량은 13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다. 2020년 중국의 태양광 발전 원가는 2010년 대비 85% 감소했고, 태양광 전환 효율은 2010년의 14.7%에서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원재료 공급망 선점을 통한 저가 공급, 값싼 전기료 및 인건비, 공장 자동화와 여기에 품질까지 갖추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동일 성능으로는 중국 제품을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같은 성능으로는 중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무조건 고급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기술력까지 앞서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에너지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미국처럼 고관세를 매기지 않는 이상 자유무역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탄소중립이냐, 산업보호냐 갈림길에서 탄소중립을 택한다면 그냥 중국 제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갈수록 봄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해수면온도도 높아짐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는 무더위와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5일 '2024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올해 봄철(3월~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도(℃)로 평년 대비 1.3도 높고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이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봄철에 전반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갈수록 봄 기온이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최근 10년 중 8개 해가 봄철 평균기온 역대 10위 이내에 들었고, 최근 3년은 1~3위를 기록했다. 조사 이래 봄철 평균기온이 높은 순위로는 △1위 2023년(13.5℃) △2위 2024년(13.2℃) △3위 2022년(13.2℃) △4위 1998년(13.2℃) △5위 2016년(13.0℃) △6위 2018년(12.9℃) △7위 2014년(12.9℃) △8위 2021년(12.8℃) △9위 2017년(12.7℃) △10위 2019년(12.5℃)를 보였다. 봄철 92일 중 전국 일평균 기온이 일평년 기온보다 높았던 일수 순위로는 △1위 2024년(72일) △2위 2023년(67일) △3위 2016년(67일)를 보였고, 하위 1위는1996년(20일)이다.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는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며 기온이 매우 높게 형성됐다. 올해 우리나라 봄철 해수면온도는 14.1℃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13.0℃보다 1.1℃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해수면온도는 봄철 서해에서 최근 10년 평균 9.2℃보다 1.6℃ 높아 다른 해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 4월 우리나라 해수면온도는 최근 10년 평균인 12.7℃보다 1.6℃ 높아 다른 달에 비해 편차가 가장 컸다. 봄철 강수량은 266.7mm로 평년의 222.1~268.4mm 수준의 비가 내렸다. 단, 지난 5월 5일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까지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안 일부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했다. 5월 일강수량 극값은 남해 242.1mm, 완도 139.9mm, 진주 143.3mm를 보였다. 봄철 전국 평균 황사일수는 7.6일로 평년보다 2.3일 많았다. 총 다섯 차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후면으로 모래 먼지가 강한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황사가 관측됐다. 지구적으로는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는 열대 지역의 대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라비아해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높고 대류활동이 강했다. 상승한 공기는 대류권 상부에서 고기압성 흐름을 형성하고 중위도로 파동이 전파되며, 중국 내륙으로는 저기압성 흐름을, 우리나라 주변 상층으로는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했다. 이 상층 고기압성 흐름은 지상의 이동성고기압을 발달시켰고, 햇볕과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 아라비아해와 달리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는 대류가 억제되는 연직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했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돼 기온이 높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에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고,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으며, 우리나라도 4월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5월에는 남해안 일대에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며 “매월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되고 위험 기상을 예측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은 급변하는 기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재 대응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험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